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천재생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 해양수산과
10시 02분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채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해양수산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먼저 하십시오.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자리 이동이 좀 있었네. 정말 반갑고요. 사실 6대 마지막 회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남다른 감회도 있고 그동안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직원들하고 잘하자는 차원에서 입씨름도 좀하고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혹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지마는 조금 서운한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잘하자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참에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꼭 필요한 사항,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강구안 보니까 저희 지역구를 보면 항만을 끼고 있습니다. 북신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동호항, 통영항 이리 다 끼고 있는데 강구안은 어느 정도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으나 동호항, 이쪽은 아직까지도 흐름이 안 좋다보니까 지속적인 관리, 또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우리가 많은 저질개선제라든지 또는 용역을 통해가지고 결과고 시작 전, 시작 후를 볼 거 같으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이게 한번하고 딱 그치면 그다음 되면 또 들어가는 물질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가 그대로 두면 저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강구안저질개선제는 올해 투입을 또 하고 이러는데 동호항이라든지 이쪽에는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그걸 갖다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통영항 중에서 동호항하고 강구안이 저질, 좀 이렇게 해저침전물 수거라든지 또 위판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실 동호항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5억 정도해서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금년도 2억 8000만 원을 별도로 강구안에 한번 더 저질개선제를 살포를 안 했으니까 강구안에 이번에 저질개선제 사업을 하고 용역비를 별도로 23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호항에 기 사업을 한 사업효과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강구안을 포함해서. 그래서 동호항에 계속해서 저질개선제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이 동호항에 대해서도 강구안이고 다 항만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작년에 한번 했다, 이리하고 동호항은 부기 상에 다 빠져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과연 그걸 하고나서 저게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별이면 반기별,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또 하기 전에 사실 강구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사전 상태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할 거죠? 해가지고 할 거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살포하고 나서 살포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볼 건데 지금 동호항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강구안 여기에 용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2300만 원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300만 원이 이 뒤에 나와 있는데 2300만 원가지고 두 군데는 못할 거 아니가. 그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 해양과학대학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부분만,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작년도에 용역한 부분을 빼고 그 이후에 하고 강구안하고 하면 충분할 겁니다. 모자라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뭐 여러 가지 일이 바쁘겠지만 제일 지금 흐름이 안 좋은 데가 강구안보다도 동호항이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했다하지마는 아직까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속적인 관리유지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임시회라든지 예산 마련해가지고 투자할 부분이 있다면 저질개선제라든지 아니면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준설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23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딴 거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시민을 위해서 이건데 항만관리 이게 필요한데 예산을 보니까 제일 적게 되어 있더라고. 용역을 갖다가 한번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꼭 하이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물어봐야 되겠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저도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봉전마을 선착장 접안시설설치공사, 이걸 좀 설명을 해줘보이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봉전선착장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 6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선착장 앞부분에 저질이 너무 깊어가지고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침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하다보니까 구배가 너무 타석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한 300t～600t정도의 활어운반선, 일본에서 오는 배들이 사실 오대양수산이 있고 대원식품에 있고 그리고 별도의 3000여 평에 배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은 사실 어선을 정박하기 보다는 중국하고 일본에서 오는 활어운반선을 접안하는 기능이 사실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낚시객도 어선도 수용하고 방파제 역할도 필요하지마는. 그런데 실제는 300t, 600t급을 사석투하가 너무 구배가 많이 져가지고 접안을 못할 정도로 선착장이 기능이 안 되어서 이번에 별도로.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1차에 얼마 투입이 되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1억 6800만 원 투입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1억 5000하고 하면 3억 2000 되네. 그것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는 선착장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박아가지고 활어운반선 600t급 되는 배들이.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한 달에 한 2회 정도 그러면 일 년에 한 30회 정도 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그게 봉전마을 선착장 했는데 마을 선착장이 아니고 개인 업체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선도 사실 접안을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봉전마을에 어선이 몇 대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선 척수가 지금 거의 16척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16척 때문에 3억을 투자를 했다?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실제 어선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선이 16척 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16척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거기 어촌계가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신정어촌계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신정어촌계 계원이 몇 명입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전체 어민 수는 24명, 어업인 인구 수는 200명 정도 되고 어촌 조합 수는 24명 정도 됩니다. 어촌계원 수.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촌계원 수는 24명이고 어선 배는 16척이고.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사실 낚시선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봉전마을이 활용하는 거보다는 오대양수산이나 대원식품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수출을 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보이소. 그렇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지역 어업인들이 쓰는 양이 많지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어업인들이 쓰면 봉전마을에 물량장을 만들어주면 선착장 접안시설을 만들어주면 그런 업체한테 다른 데는 접안시설을 하면 업체가 수수료를 주고 그러더라고 마을에.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어촌계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오대양수산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정철
유정철위원장
수수료를 주고 이리 합니까. 오대양수산에서 얼마나 줍니까, 어촌계에다가.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접안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착장을 쓰기 때문에 일부를 어촌계에 공동사업으로 이익금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선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역시나 어업인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역의 어업인이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위원장님, 좋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포괄적이라도 영세어업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물량장이나 부잔교나 이게 돈이 한 십삼사억씩, 이게 다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육지면은 한 개인가 그렇고 전부 다 도서면 쪽으로 치우쳤는데 이게 그쪽이 우선순위가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에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집어넣은 겁니까.
채민
임채민해양수산과장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완공 위주로 선착장하고 방파제, 물량장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년도에 이 부분이 완공을 시킨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침하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완공을 못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선착장, 물량장도 그렇습니다마는 부잔교도 그렇거든 지금. 부잔교도.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21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거는 도에서 확정 내시하면서 조금 사업비를 갖다가 줄였습니다. 줄여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런 사업비는 제가 볼 때는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실제 보면 대구가 거제 쪽에서 수정란을 많이 방류를 하다보니까 통영에도 효과가 상당히 커서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통영에도 이런 사업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를 더 해가지고 확대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비는 도비가 좀 적게 잡히더라도 시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당초에 50%, 5000만 원, 1000만 원 이래가지고 2000만 원이 잡혔는데 이번에 또 비율 조정을 하면서 도비 30%, 시비 30% 이리하면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시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좀 이런 부분은 확대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류사업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업비도 굉장히 적은데 자꾸 적게 잡히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민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248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2건이 무엇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산지가공시설 건립 이거는 우리가 수산조정회를 거쳐가지고 했는데 대원식품하고 덕진수산이 되겠습니다. 대원식품은 굴이고 덕진은 멸치액젓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대원식품에도 굴을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품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출가공업체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6대가 오늘이 회기가 마지막 회기일 겁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또 혹 업무 중 여러분들에게 좀 서운하게 한 게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도 하시고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통영시와 어업발전을 위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은 지금 올해 멍게생산량이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생산량이 매년 보면 실제 통영은 21,000t, 그러니까 껍질하고 같이 생산이 되는데 그래서 한 25%, 5500t이 생산이 되는데 올해.
재생
천재생위원
수요가 25% 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25%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5,500t을 보고 있습니다. 위판장은 한 3000t인데 올해는 조기에 채취가 끝났는데 아직 집계는 안 나왔는데 예년 수준이 안 되겠나 싶지마는 조금 미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요즘에 시장에 나가면 멍게 값이 상당히 비싸요, 가격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10㎏에 20만 원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올해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피해를 입어서 그런지,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좀 죽어가지고 조기에 끝난 거 보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통계가 올해 것이 안 나왔기는 안 나왔는데.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멍게조합에서 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는데 우리 멍게사업전략단입니까? 식품사업단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뭐 권현망이나 굴조합이라든지 또 수협이 있습니다마는 통발도 있고 한데 어딘지 모르게 범위가 좀 적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 전체를 보면 우리 멍게조합이 하는 사업이 전망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어떻습니까, 하는 사업들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멍게전략식품사업단 같은 경우를 보면 그동안 비영리법인에서 사단법인으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곧 알멍게 까는 가공공장 기계도 설치를 해가지고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되고 또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지난번에 총회를 거쳐가지고 4월 중에 자회사가 설립이 되고 판매하고 이런 거는 자회사가 할 거고 그리고 또 껍질 관계 이래가지고 콘드라이징 기계는 설비비를 갖다가 해양과학대에 다가 옮겨가지고 추진을 하면 앞으로 사업이 성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R&D사업 해가지고 201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올해 마지막이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올 10월 달인가 그렇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저게 R&D사업이 다 그렇더라마는 썩 뛰어나게 잘하는 데가 드물더라고요. 13개 사업을 전부 다 봐도 그러는데.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도 저게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조금 더 국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1년 마다연장을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끝이 나고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지원받을 게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판매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자회사가 설립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사단법인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갈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자회사, 참여할 업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참여업체가 껍질 그쪽 멍게어업인들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 조합원들이 다 참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4월 중에 설립이 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도 자회사가 참여 해가지고 앞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걸로 내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보니까 그게 제대로 투자할 업체라든지 전에 같으면 하다못해 주주가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내어가지고 참여한다는 보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게 이제 법인화되고 나서부터는 참여를 선뜻 하려는 개인이나 이런 건 없을 거고 업체들이 있을는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업체를 떠나서 지금 개인들이 조합원들이 자회사에 참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조합원들이 참여를 하면 결과적으로 멍게조합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멍게 참여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사업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조합원들이 말입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예. 멍게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멍게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조합원들을 말하는 겁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업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업체는 5개 업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밑에 작은 양식장을 하는 거는 많을 거고 그럼 5개 업체 이런 데에서 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 되겠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참여를 하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그다음에 멍게껍질은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했지마는 올해 사업으로서 거기는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업체는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지고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는 안 정해졌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업체가 그러면 그거는 업체가 정해지면 수거운반비를 우리가 직접?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거운반비에 처리비는 안 올리기 때문에 사업자가 해가지고 수거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멍게조합에다가 위탁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처리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거운반비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대충 저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뭐 25%가 나오고 나머지는 껍질이 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금 활멍게가 한 65%, 21,000t 중에서 나가서 알멍게가 35%입니다. 21,000t 중에. 보면 그래가지고 알멍게에서 나오는 껍질이 5,500t을 보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5,500t?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지금 우리가 해양투기로 하면 안되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해양투기는 안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바다에서 올라온 건데 말이지, 굴도 마찬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건데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마는 해양투기가 안 된다면 5,500t 같으면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수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수거를 갖다가 원래 콘드라이징 거기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껍질이 작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안 되고 지금 수거를 해가지고 비료업체에다가 운반해주고 그 처리비가 없기 때문에 비료업체에서 처리비를 들여 가지고 운반만 해주면 자기들이 비료로 활용을 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껍질이 옛날에 우리가 본 껍질보다 굉장히 작더라고. 조그마하게 그렇더라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활멍게가 그렇습니다. 알멍게 까는 게.
재생
천재생위원
좌우간 이게 양은 상당히 많은데 잘못하면 처리가 잘못되면 해양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멍게껍질은 가라앉는 게 아니고 동동 떠다니니까 일시에 어느 지역에 많이 버렸다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관리가 잘 이뤄져야 되겠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하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조합에다가 바로 신청을 하면 되겠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조합에서 운반해주고 운반비가 거기서 나가니까 조합에서 운반비를 지원하든지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비료업체에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비료업체든지 무슨 업체든지 처리하겠다면 우리 업체가 참여하겠는데 실어다 주이소하면 실어주겠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실어주면 운반비는 조합에서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조합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업체에다가 좀 실어주이소 하면 실어주겠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 업체에 실어주면 처리비는 없죠.
재생
천재생위원
처리비는 안주고 운송비는 줄 거 아닙니까, 실어는 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멍게조합에다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겠네.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조합에서 자기들이 운반을 해가지고 가서 업체에 주든지 안 하겠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저게 보니까 얼마 전에 그걸 방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콘드라이징 관계 천기누설에 거기. 아직 방역을 안 했습니까? 엊그제 내가 과장님보고 현장을 찍는데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한 게 아직 방영은 안 된 모양이네요. 그래서 사실 그게 멍게사업단에서 개발한 콘드라이징을 가지고 약이 아니고 식품이라고 해야지, 건강식품을 만들어가지고 효과를 본 사람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대적으로 MBN에서 천기누설에 넣어가지고 방영은 하겠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채취하는 걸 이야기를 해서 내가 과장님께 협조를 구했는데. 이런 것들이 껍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쓰겠다면 좀 주도적으로 어업진흥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또 버리는 껍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느 업체가 하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주도적으로.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수산물 소비촉진,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지난 연도와 지지난 연도에서 수산물 수출을 잘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기관장 표창도 받고 성과비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3년 연속 받았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3년 연속 우수 시군 수출분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에 보면 균형이 잘 안 맞아요. 홍보비에는 예산이 시장개척 조사지원에는 예산이 더 가 있고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는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홍보에만 많이 한 거 같은데 이왕이면 기초적인 거 수출품종 홍보비 지원 이런 거 보다는 되도록 품종개발비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좀 밑에도 보면 그런 게 있네. 여기는 좀 기 성립되어 있고 한데 지원이 좀 균형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이렇게 돼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 되었는데 다음에는 균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다음에 과장님,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제작지원은 이거 가지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청경해 박스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도에서 판단을 할 때 처음에 해놓고 확정을 지으면서 박스 제작지원비를 한 700만 원이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7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어업인들한테는 문제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문제가 없고 이게 처음에 몇 군데 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멍게수협 한 군데만 가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간사
한 군데만 제작을 하기 때문에?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245페이지 폐스티로폼 수매비용지급에 1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보면 지침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당초 일반운영비가 20%이고 수매비가 80%였는데 이걸 갖다가 50%, 50% 조정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보상비하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예. 수매비용하고. 원래 수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자재구입비하고 조정을 한 겁니다.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나는 이게 아. 이 돈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수거비용이?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이 돈만 가지고는 도서지역만 폐스티로폼 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보면.
정철
유정철위원장
육지는?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육지는 우리가 또 수거를 하고 있고 수매비는 도서지역만, 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3개 도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게 지침이 그리 내려온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지침이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육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육지는 우리가 건의를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육지는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도서지역만, 인력이 투입 될 수 없는 지역에만 이래가지고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거는 건의를 하십시오. 물론 도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육지해안가가 심하게 스티로폼이 널려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경근
이경근어업진흥과장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50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영호입니다. 우선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제1차 추경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소매물도자가발전시설, 여기 지금 기정액이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16억이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68억입니다. 당초에서 36억을 반영을 안 해가지고 1차 추경에 16억, 2차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올해 다 소화가 됩니까, 그 사업비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정대로 하면 올해 12월에 끝내게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어때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끼리 반목이라든지 질시라든지 그런 게 많지마는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해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 사업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그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하고 화합을 잘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북신시장 기반시설개선사업이 1억 29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시설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쪽에 방송설비하고 LED전등, CCTV설치 등입니다.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합쳐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방송시설을요? LED하고 CCTV. 시장 안에다가 할 겁니까. 협의는 다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북신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국비 내려오면 바로 시작할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또 한 가지 더. 256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금에 지금 우리 통영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라마린서비스 한 군데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주로 어떤? 직종이 뭡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바나나보트라든지 요트 이런 체험을 해주는 그런 조합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북신만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언제 시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작년에요? 채용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해양레저 관련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6명이 현재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1년간 100% 지원을 해주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들이 지금 현재 북신만에 있는 이쪽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부분에 보면 민들레누비하고 통영늘푸른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인건비가 이제 인건비 명목으로 1년에 몇 번 내려오게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민들레하고 늘푸른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여기도 지원이 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원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원래 거기 보면 연차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데 여기 몇 프로 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차, 1년차 지급이 되고요. 1년차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년차에 1인당 94만 9000원 정도 되고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염연히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민들레나 늘푸른 이쪽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떠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 1차년도로 해가지고 끝이 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가는 거고 지원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비사회적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비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민들레나 늘푸른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있습니까,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있고 아라마린서비스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민들레와 늘푸른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벗어난 상태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사회적기업으로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전체 합쳐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지원을 중단을 하고 말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시의 목적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활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기간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기간이 오래되면 점차적으로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여기 정도만 하고 그거는 따로 별도로 한번 연차별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따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가 6대로서는 마지막 회기인데 정말 반갑고 그동안 잘 협조해 주시고 위원들 여러 가지 사항에 잘 따라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러한 임시회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거나 시민들이 필요한 급박한 사항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게 빠진 거 같아서 좀 아쉽고 특히 지역경제과는 그런 게 더 많을 겁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번에 시장님 연두순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파악을 했는데 거기서 빠진 게 시민들 불편사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선 임시회를 통해서 반영도 시키고 이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기 일부 예산서에 언급된 사항도 있고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해서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한번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황수배 위원이 몇 번 이야기도 하고 정량동 순방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과거에 지나간 거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량동에 재래시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쪽부분은 사실 시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산업을 따지면 사양되는 측면에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몇 분이 계속 열 분 가까이가 계속 나온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그런 게 사실 시민들의 요구야 다양한데 거기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이나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명확하게 과장님이 나가시든지 동장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그걸 지금 현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연구를 하겠다,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 이런 게 답이 확실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동호항이 활성화되고 하면 얼마든지 주위 부지에 새로운 재래시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언급을 확실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우리 과에서. 그다음에 북신동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북신 시장 내 맨홀관계, 과장님이 그때 가셨나?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가지는 못해도 건의는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우리 계장님이 했으면 빨리해가지고 과장님께 드려야지.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맨홀관계는 연락을 해가지고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지역경제담당주사
상하수도과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랬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협조가 되었네요? 상하수도과하고?
종민
박종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재생
천재생위원
시장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로 내가 그렇게 들었던 거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민들 건의하는 사항이 대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게. 에너지문제. 여기 뭐 에너지 관계는 발전소하고 또 담당계장하고 두 분이 여기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정량동이라든지 시내지역에 본관이 지금 깔리고 가까운 데는 들어 갔습니다마는 단독주택하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타워 주위는 2016년도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게 왜냐면 경남에너지 측에서 해마다 예산을 일정부분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전 지역에 공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원에이아파트 주변에는 2017년도에 되어 있고 그 밖에 동원비치는 2018년도로 되어있고 그 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예산을 좀 올려가지고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그게 참 경남에너지라는 대형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도 이윤이 창출되어야 되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에너지문제는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시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지금 동피랑이라든지 대몽지 또 서피랑 하는데 저런 데 올라가면 고지대입니다. 거기도 겨울 되면 연탄 있지 않습니까? 새끼줄 같은 데 끼워가지고 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 보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체가 하다보니까 손이 안 닿는데 이런 데 할 수 있게끔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노력하는 거. 그게 뭐 과장님이 뛰어가서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없다면 동장님이라든지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경남에너지에서 여기는 2016년도에 된다,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사실 회사 사정으로 볼 때는 그렇기는 하나 우리는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최대한 건의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나와야지. 거기서 2016년도 해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2015년도에 하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조금 시민들이 볼 때는 섭섭하지 않겠나,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누가 따라와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철공단지에 가면 조선조합입니까? 조합이 있죠? 그때 임우현 계장님이 오셨나 거기에? 중소기업자금, 우리 중기자금 해가지고 돈 얼마까지 될 수 있습니까? 2억까지 됩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2억하고 3억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거기에 하는 업체들이 조선 기자재하는 업체들이 다 영세합니다. 담보능력이 있으면 어느 은행이나 다 빌려주겠죠. 그런데 담보능력이 약하다보니까 신용보증기금입니까, 거기 가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우리 지정은행이 농협이죠?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확인 받아가지고 거기가면 자기들이 또 요구하는 금액에서 디스카운트를 또 시킨답니다. 내가 5000만 원 필요해서 갔는데 당신들은 담보능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해준다, 이러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금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이 뭐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제대로 변재가 잘 안된다하면 자기들이 보증을 서주지 않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처리를 하겠지마는. 해줬는데 또다시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러한 것을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접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경남도에서 하는 대출하고 저희들이 하는 걸 하고 상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가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앞으로 개선이 되느냐.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면 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보증을 받고 해가지고 갔는데도 필요한 금액, 뭐 1억 이내, 2억 이내, 3억 이내 이렇게 설계를 다 해갔는데도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너무 적게 해버리니까 사업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의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사정을 갖다가 어려운 게 있는 걸 갖다가 좀 해결해주고 뒤에서 그분들의 사기가 돋게 기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촉매역할을 잘해 달라 이겁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행정절차상 시에서 하는 게 어려운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말씀도 해주고 저희들이 만나면 아 이거는 우리시에서 노력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절차상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렵다는 게 경남도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통영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징구하는 서류들이 문제가 됩니다. 담보능력이 되어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하려면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보전을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금융기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모 사람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돈을 1억을 대출을 받도록 절차를 다 밟았어요. 거기에 물론 농협에 시금고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했는데 농협에서도 이윤을 창출하고 부실 대출이 없도록 철저히 하다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증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보증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농협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어째서 그리하나, 그 사람이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줬으면 거기서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냐,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지,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는 뭐 하러 가서 절차를 밟고 시간소비하면서 하겠나,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을 받고자하는 거기에 가깝게 나중에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서민이 시민이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절차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이소. 거기 대출자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죠? 우리도?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내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용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다 돈 받고 하지마는 그러나 어려운 게 없었나 하고 지역산업을 육성시키는 하나의 역할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여기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하고 이러다보면 과장님이 그래서 하겠습니까. 다 시민의 편에 서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통영시가 잘 되자고 다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게 있고 하더라도 잘 이해를 하시고 시민의 편에서 뭘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한번 챙겨보도록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1시 19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황환일입니다. 그동안 민의를 대변하시고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이래가지고 옛날에 (구)미수파출소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건물하고 부지가 몇 헤베 정도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미륵도에 미륵공영주차장이 있고 그 외에는 별도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파출소 신축부지 밑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해저터널 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게 지금 조성이 되면 차대가 몇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20대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20대요. 대형버스는 안될 거고. 그게 지금 옛날에 해저터널 봉평동 쪽 방향이죠? 현재 이 부지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미수동 쪽입니다. 옛날에 경계선 있는 부분.
수배
황수배간사
옛날 경계선? 미수동 쪽에 있는 거예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미수파출소. 해저터널 건너편. 미수동하고 경제지점.
수배
황수배간사
봉평삼거리 쪽으로 놔져 있는 그쪽에 말씀한다, 아닙니까. 그 사이 길로 나가는데. 유토피아.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미수동 쪽 해저터널 입구에서 나오면 미수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미수파출소를 헐고 새로 신축을 하면서 1층에. (도면 설명) 이게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 보시면 여기는 자기들 그대로 하고 밑에 1층을 반지하식으로 간선도로보다 조금 낮습니다. 거기에 20면짜리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전용으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그러면 건물을 그 부지에 건물은 미수파출소로 쓰고 그 밑에 있는 층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 굳이 이걸 갖다가 조성하는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이 시에 편의를 제공하면 경찰서에서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든지 거기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직원들도 다 차를 가지고 다닐텐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건물을 짓게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가 레벨이 맞춰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자연적으로 주차장이 되고.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니까 성당 쪽에서 그 쪽?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자기들 전용주차장은 만들게 되고 저희들은 밑에 반지하식으로 되는 그 밑에 부분에 주차장을 20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그런 식으로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하든지 또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니까 주변 공시지가를 따져보면 바로 해저터널 앞이나 주변에는 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잠깐만요, 과장님. 이 건물 주체가 경찰서입니까, 시청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경찰서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데 굳이 그 부지에다가 예산을 1억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20대 그걸 마련하려고 그쪽에도 안 있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가 별도 땅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건물은 경찰서에서 쓰고 밑에 부지 그걸 갖다가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데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변에 해저터널 앞에는 주차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미륵공영주차장 밖에 없습니다. 해저터널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들이 그와 비슷하게 토지를 매입하려니까 6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면서 1층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용으로 쓰게 되고 나머지 2층, 3층은 자기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처리하고 이런 과정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안 맞다, 그리고 해저터널 저쪽 도천동 쪽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용역 중에 있죠, 거기도. 조성이 다 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유토피아 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불과 50m도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져. 거기서 충분히 관광객이 이용을 하면 충분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필요하면 억지로라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관광객들이 주차하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주로 도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타고 와서 주차해놓고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쪽 건너편에 그러니까 도천동에 주차장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3필지가 도저히 저희들한테 협의에 응해주질 않아서 협의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토지수용절차를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용역비를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주차장부지로 먼저 되어지고 나서 수용절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 미수파출소 건너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적 확보만 충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7000만 원 정도 주변에 아주 가까운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하면 20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간의 예산적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미수파출소 부지를 짓게 되고 그 밑에 공간은 저희들이 전용주차장으로 20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집행부하고 논의는 어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하기로 완전히 결정이 된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 공문이 와 있고 저희들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지금 협의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거는 안 맞죠. 그거는 일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되고 미리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도면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는 것은 좀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차후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된 건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용도가 어찌 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건축의 방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주차장 그 쪽 면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반지하식 밑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고 2층, 3층으로 자기들이 위로 올라가게 하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자기들 건축비용은 국비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일종의 그런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오늘 교통과에 보니까 거기에 담당이 몇 명입니까? 계가?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5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두 분은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쁘다 이거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깊이 못하고 한 분은 차량등록업무로 민원실에 담당계장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위원들이 회기가 열려서 할 때는 여러 가지 시민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 문제점 이런 게 나옵니다. 나와서 질의도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계장님들이 나와서 답변도 하고 이러는데 조금 서운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역으로 이게 마지막 회기가 되어서 바람이 좀 빠져서 그런가 이리도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사실 교통과는 여러 가지 부서가 다 어렵고 힘들지마는 그 중에서도 더 힘듭니다. 특히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오고해서 과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이 나가서 노력하시고 하는데 그걸 볼 때 마다 저는 상당히 미안하고 같이 동참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선발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통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큰 업무들이 대중교통, 주차문제, 이런 것들이 또 신호체계 이런 것들이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떤 계기를 통하든지 간에 시민불편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가서 해결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도 만들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있는 중에도 보니까 조금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시장님 연두순방 해가지고 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전부 다 교통과에 많이 건의도 받고 그랬을 겁니다.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26건 시민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시내버스 증회운행, 버스정류장을 승강장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든지 주로 시내버스 증회가 주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바로바로 즉시 해결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6월부터 해가지고 시내버스 전체 부분에 대한 노선, 시간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반영을 시켜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제가 한 8년간 여기 쭉 통영시 교통행정을 봤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대중교통, 일반 시민들이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발이 대중교통인데 저게 우리가 BMS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프로그램대로 몇 시에 오면 몇 시에 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온다는 시간에 안 오고 차질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바로 민원으로 나오고 앞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이소, 차를 많이 오도록 해주이소, 하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 거라. 아무리 전자체계 계획을 잘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거는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몇 번씩 건의가 되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정량동에서도 건의를 받고 했을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삼성타워 앞에서 차를 타고 충렬여고 가는데 차가 안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 집에다가 부모님께 차가 안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태워주이소. 올 때는 또 보면 한 대만 오는 게 아니고 세 대, 네 대 한 몫에 쭉 온다고. 과연 이게 우리가 돈 들여서 BMS교통체계 바꾸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할 바에야 옛날대로 돌아가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개선체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떤 게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시내버스, 대중교통 흐름은 물 흐르듯이 원만하게 흐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BIT라든지 각종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정확하게 가고자하는 목적지, 가고자하는 시간들이 정확하게 표출되어서 이용하게끔 편리하게 해주는 게 저희 교통정책과의 의무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용역에 들어가서 시민과 버스회사, 행정의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체계를 노선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BIT부분이 버스에서 내가 가고자하는 목적지 또는 시간이 그런 버스노선이 표출되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입니다. BIT부분이 시민에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걸 설치해주고자 하는 시민적 요구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횟수가 적은 곳에는 더더욱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적 요구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를 지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종 버스에서 무선송수신기를 통해서 GPS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BIT에 표출되고 스마트폰에도 표출되고 컴퓨터에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좀 오래되고 각종 IT기기에 OS라든지 운용프로그램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지금 표출되는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시민들이 좀 미흡하다든지 부족하고 하면 계속 또 개선 발전 시켜나가도록 그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이 뭔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교통문제 때문에 나가고 새벽에도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가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이렇게 노력하고 시장님도 연두순방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내 귀로 직접 들어보고 싶다해서 나가서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고 또 처리될 건 되고 반영이 되어가지고 민원에 대한 해소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거는 그냥 그런 사항은 하나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한 예를 들어서 정량동에 갔을 때 과장님 가셨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지금 SLS 옛날 조선도 하던데 거기에 차가 돌아가니까 뒤에 동원아파트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차를 좀 뒤쪽까지 와서 해 달라, 왜냐? 거기서 하면 걸어 들어가는데 밤 되면 컴컴해가지고 거기가 좀 그렇습니다. 옆에는 건강 장가섬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차를 종점을 조금 연장을 시켜서 그렇게 해 달라, 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이런 거 때문에 이렇다하고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답을 좀 줘가지고 주민들 홍보를 하고 시민들 홍보를 하고 이리되어야 되는데 받아 가면 받아간 그것으로 아무 대답도 없이 이리 돼져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날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동원만복아파트까지 오는 버스가 하루 4회, 4회 총 8회가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가서 마지막 아파트에 옹벽까지 좀 회차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2회에 나가서 도로관리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버스종점이 도저히 버스가 회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버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도로상 끝지점에서 하고 있고 바닷가 쪽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에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도로를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이 부분을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로를 확장하고 회차지점을 만들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참모회의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협조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 협조해가지고 가는데 가로등을 좀 밝혀야 되겠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협조를 좀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수고합니다, 좌우간.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아까 황수배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수파출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근무자 교대를 하고 1팀, 2팀이 나눠지고 하는데.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직원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모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위에 주차장 면이 5면입니까? 도면 상에.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아까 5면 정도 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까 도면상에 그렇던데 그럼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설계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설계상으로는 없습니까? 옆에 우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재 제가 구체적인 설계는 안 봤습니다마는 조감도와 자기들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밑에 전용 주차장이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여기 주차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밑에 주차면에 대한 거는 무료주차장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무료입니까. 무료로 해놔 놓으면 주위에 주민들하고 다 대버리고 나면 관광객들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되겠네, 그렇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런 면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미륵도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리고 차라리 이걸 그냥 파출소 짓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을 하지 말고. 이게 우리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구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이 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확보만 돼지면 일단 협약을 해야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협약을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안을 다 잡아놨습니다. 예산확보만 되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주위에 공시지가가 평당 얼마나 합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쪽에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한 23만 7000원 주변에 그 정도 나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당?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한 70만 원 되겠네. 평당에?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장님 만약에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관광객의 요구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나대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면 건물보상비와 부지매입비를 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억 7000만 원.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까 과장님 6억 7000만 원이라는 건물이 몇 층짜리 입니까? 6억 7000이라는 건물이 몇 층짜리 입니까?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예상을 했습니다. 벽돌조 지상2층 건물로.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물보상까지 다 주니까 그렇죠? 나대지가 없고.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수파출소가 2층 건물이고 저희들이 주변에 6억 7000만 원 추정한 것은 부지보상비용이 약 5억 8600만 원, 건물보상으로 3500만 원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물은 아주 낮은 거네요. 그지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주차장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4700만 원 정도 들어갈 거 같고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깊이는. 과장님 이 부분은 다 궁금해 하고 하니까 전체적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내일 중이나 모레 중 계수조정 전까지 정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주차과태료 관계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위반을 했으면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저번 참에 내가 관광객을 한번 만나니까 스티커를 끊긴 모양이라. 스티커가 끊겨가지고 자기는 잠시 일을 보고 나왔다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러니까 스티커가 끊겼겠죠. 그런데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거라 그 인근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하고 CCTV가 있습니다,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가까운 인근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다하는 이런 안내가 있습니까? 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이 어디 있다고 표출해놨나 이 말씀이십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도로변에는 차를 대면 안 되니까 주차하면 안 되니까 가까운 주차장이 여기에서 100m라든지 200m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주차를 바란다는 그런 안내문구라든지 그런 게 있느냐고요.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주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역 내에 80여 개소 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정차금지구역은 더 됩니다마는 거기에 별도로 주차장이 몇 ㎞에 주차장이 있다든지 그런 게 표시된 거는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관광객들이 차 댈 때를 찾다가 주차장이 어딨는지 잘 모르는 거라.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 주정차금지구역만 딱 해놓고 가까운데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다, 하고 안내문구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 분이 물어본 게 진짜 잘 물어봤더라고. 나도 그러고 나서 주차금지구역 있는 데를 보니까 그런 안내멘트가 잇는 걸 한번도 못봤어요.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환일
황환일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 또는 정차, 주로 주차금지구역에 단속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부단속요원에 의해서 시간을 개고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나서 약 5분에서 늦게는 7분 정도 후에 2차적으로 그 장소에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단속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주부단속요원은 반드시 바로 절대로 끊지는 않습니다. 않고 거기에 있는 번호라든지 아니면 저희 과에 있는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30분 이상 주차를 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저희들을 질책을 하고 스티커 하나 끊기면 종이를 들고 와가지고 제 콧전에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하고 하루 일과 기분을 망치게 하는데 이게 오후 때면 좀 났습니다마는 오전부터 하고 쌍욕을 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고생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주차과태료를 물리고 하니까 그 분들의 입장에서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는 얼마 안됐는데 하고 하지마는 그런 서로의 그런 게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어디 있다하고 안내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 다 욕보지, 욕보는데 아주 무례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1시 53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치수방재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