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이부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장원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신평·장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정지역의 대명사였던 포천시 대기환경이 최근 들어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포천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대기환경 주범은 신평염색공단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RPF나 MDF를 불법으로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주요인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사업으로 1일 석탄차량 통행량이 석탄유입 275대를 포함 왕복 5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포천시 지역이 대기환경 오염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 지울 수 없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포천시 신북면 신평3리 한센인들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이유에서 약 13만 6,000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 1,835억 원에 달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할 집단에너지시설은 한센촌 주거단지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해 당초 청정에너지인 LNG 연료로 사업승인과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슬그머니 유연탄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인 STX에너지가 연료를 유연탄으로 변경하여 관할관청인 한강유역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강유역관리청은 처음 협의 사항인 LNG를 연료로 사용할 것을 지적하며 수차례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할청인 한강유역관리청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편법 혹은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강유역관리청은 수도권 대기질의 악화를 우려하여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심의결과를 통보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포천 집단에너지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포천지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 내에서도 특히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등 환경적으로 불리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형 발전시설 건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장자일반산업단지는 당초 환경영향평가 시 LNG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본 사업(유연탄 및 하이신을 연료로 사용)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LNG 사용 시 대비 PM-10은 70배, SO2는 13배, NO2는 5.5배, 중금속류 추가배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포천지역의 대기환경의 건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가중,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연료를 청정연료로 변경하여야 함. 2012 10월 25일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심의의원 연경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는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유연탄은 배제하고 LNG 연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포천시는 유연탄을 고집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반경 8㎞의 영향권인 군내·영중·일동·창수·화현·신읍동 주민들은 물론 포천시민은 유연탄발전소의 실체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에는 포천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시험 가동을 준비 중이며 대우파워 열병합발전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민 여러분! 포천에 더 이상의 발전소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울러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되는 전기생산량 역시 장자산업단지에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신북면 기지리 송전탑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장자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전력량은 증기압력으로 시간당 120톤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발전용량 시간당 1,000톤의 발전설비와 160㎿급 대형증기터빈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자산업단지 에너지 공급을 이유로 엄청난 이권을 챙기기 위한 발전설비를 갖추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전기를 생산해 신북 기지리 송전탑까지 전력을 공급한다면 송전탑이 몇 개나 더 세워져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 집단에너지시설을 계획하면서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한전과 전력공급에 관한 약정이나 혹은 합의사항이 있다면 인근 주민들과 포천시민에게 밝힐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은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특정업체에게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이익을 챙기도록 하는 사업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석탄발전소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면에는 포천시와 사업추진체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장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산업단지에만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라면 대형발전소 설비를 철회하고 양문공단에서 운영 중인 천일에너지와 같이 순수 목적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자 포천시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한 대로 청정에너지인 LNG를 사용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환경오염은 한 번 오염되면 원래대로 복원하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발전소 정책 중 대기오염의 심각성의 주범은 바로 석탄발전소가 최고의 원인이며 중국 역시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우리 포천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왜 펼치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한 번 환경이 오염된다면 개발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울러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신북면과 영중면, 포천동 일대에까지 크게 오염될 뿐 아니라 우리 포천시 하늘은 대기오염으로 신음하게 되며 관광객 감소와 지가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사업을 당초 계획한 바대로 청정에너지인 LNG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집단에너지시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할 정도의 시설만 갖추기를 권고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시에서,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답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현실에 와닿느냐 그런 것이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LNG에서 유연탄으로 했을 때, 유연탄은 이제 연기가 나는 것을 유연탄이라고 말씀드리지요. 유연탄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느끼는 이미지 손실 효과는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의 유연탄발전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13개면 최근에 석탄발전소로 승인된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아니, 최근에 석탄발전소로 승인된 게 13개입니까?

몇 년 전 정도, 몇 년도나 됐지요?

저희가 2004년도 정도만 됐으면 벌써 그것만 해도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밖에서 보는 이미지 효과로도, 우리 시를 쳐다보는 이미지를 볼 때도 석탄하고 LNG하고는 느끼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 발전소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나타나면 유연탄하고 LNG하고 파악을 해서 오래된 것하고 최근 것하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장·단점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탄이 이제 유입이 되면 저희는 내륙인데, 내륙은 한 270대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몇 개나 들어오지요?

교통체증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밀폐됐다고 하더라도 분진이 날릴까봐, 농도가 심해질까 봐 그것이 우려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초창기에는 누구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완벽하게 인·허가상에는 문제가 없이 발생이 되는데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발전소가 개설이 됐을 때 지원체계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그렇게 평가되어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큼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에 따른 지원체계라든가 지역민들에 대한 발전적인, 우리 시의 발전적인 지원체계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사업하고 발전설비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다른 거지요?

주민들은 몇 분이나 가십니까?

보통 석탄은 해안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해안가에서 분진이 날릴까봐 배로 곧바로 와서 거기서 바로 반출하고 반입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100대 정도가, 25톤 트럭이 100대 정도가 오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불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밀폐되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지금 대안 답변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에 따른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지역주민들, 우리 포천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라든가 지원체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인센티브라든가 만족할만한 지원체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유연탄과 LNG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한 번 더 수거하고 현장도 다녀오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가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연구를 할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성 때문에 그렇다는데 애초에 인·허가 났을 때는 LNG로 했지 않습니까?

LNG로 하면 굴뚝 못 없애나요?

LNG로 했을 때는 굴뚝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단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 계획 때는 그거 계산 안 하셨어요?

집중화해서는 못 바꾸는 건가요, LNG로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단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발전적인 지원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진문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NG 문제 그것까지도 다시 한 번 깊이 우리도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유연탄, 석탄이 과연 이쪽으로 반출되고 반입되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라든가 그 느낌이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깊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소책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