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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현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4-07

박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상

류순상의사팀장

의사팀장 류순상입니다. 제24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직무대행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09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김장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심화섭 위원으로부터 김장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장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중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장중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장중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박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의 마지막 예결위로써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끝가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 건

09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장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장영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영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장영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미

장영미간사

장영미 위원입니다. 제241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긴급 사업과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 및 필수 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1% 증가한 2,838억 4,900만원으로 112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3.4% 증가한 2,368억 8,100만원으로 79억 1,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7.7% 증가한 46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3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 증가한 750억 9,100만원으로 2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증액 분 20억 3,800만원과 특별교부세 못골천 정비 7억 7,000만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4.8%가 증가한 173억 9,800만원을 2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패로~신사로 도로개설 10억 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10억 원,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기능보강 사업 2억 5,000만원이 증가 요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3% 증가한 961억 7,300만원으로 2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 1,9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5,700만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4.2% 증가한 1,903억 4,800만원으로 77억 9,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6억 7,700만원, 상패천 호안 정비 사업 9억 원, 양주 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8억 원, 못골천 정비공사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0.9% 증가한 110억 3,100만원으로 1억 200만원 증가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보증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7% 증가한 46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여 3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7억 7,800만원으로 34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1억 8,900만원으로 7,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증감 요인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7억 9,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세입재원은 순 세계 잉여금으로 예비비 27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원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 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838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보다 112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2,368억 8,100만원으로 79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9억 6,700만원으로 3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1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3.45%, 특별회계는 7.7%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본예산액과 동일한 329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 수입은 72억 6,700만원으로 6억 3,2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막천 일원 도로개설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50억 9,100만원으로 2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73억 9,800만원으로 2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로 사업 등의 지원금 증가가 원인입니다. 보조금은 961억 7,300만원으로 22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비는 14억 500만원, 도비는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8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선거관리 및 일반 행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1,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평생·직업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문화·예술 활동과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9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양주광역소각장 운영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1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도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1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상패천 호안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61억 8,900만원으로서 7,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 및 도시 분야 감소가 원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4억 3,500만원이 증가한 307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순 세계 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금 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내용들로서, 신속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계획된 시일 내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6쪽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 20억 3,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못골천 정비 7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22억 5,000만원 계상 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10억 원 등 2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세출 부분은 없고 동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생연1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동 예산은 전체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편성 목 및 부기 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일반 수용비, 강사, 우수 자치단체 견학, 간담회 급양비 등 세부 내역 별로 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속놀이 행사 경비는 당초에 동별로 2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는데 상패동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상패 남산축제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상패동 지역 주민의 마을축제로서 제1회 행사를 실시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금년 9월경에 제2회 행사를 추진하고자 전체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번 추경에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 분야에 국고보조금으로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외 1건에 5,10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외 3건에 1,8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국내여비 변경내시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운영에 제3기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 용역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보조에 제3기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노숙인 재활 시설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4,79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부족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공 근로자 인건비 등 3,46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공공 근로로 선발해서 동 주민 센터에 배치해서 취업상담의 현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에 고용복지종합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고용복지종합센터 지문인식기 설치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에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로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지원실 책상 등 집기류 구입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시비 보조금에 총무과 도정 유공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중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69만 4,000원은 세입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도정 유공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시비까지 해서 138만 9,000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업 장학금 전년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김홍기입니다. 공보전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국비 975만 4,000원을 포함해서 29억 7,371만 3,000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4,904만 7,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 했던 부족액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시의성 있고 효율성을 높여 언론매체를 활용한 우리시의 질 높은 시정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방범용 CCTV구축예산 2,900만원은 2013년도에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관내 10개 초등학교와 우리시 CCTV 관제센터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더 이바지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재원이 2013년 12월 25일자로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구축비가 송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갖고는 사동초등학교만 시범으로 했고 올해는 나머지 10개 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서 연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 구축예산 669만 9,000원은 경기도에서 한국지역경보개발원과 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목을 변경 편성토록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경기도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4만 7,000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외 17개 사업에 10억 9,00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 외 24개 사업에 1억 7,25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쪽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 액 664억 6,688만 9,000원 대비 19억 8,546만원이 증액된 684억 5,2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성비로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한 변경내시로 인한 110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대한 변경 내시로 인한 과목 변경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서 9,29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로 9,286만 6,000원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변경내시로 드림스타트 사업 일반보상금 국비 2,4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 사업 변경내시로 3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 변경 내시로 시비 5만 3,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변경내시로 43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사업 변경내시로 2억 2,632만 1,000원 감액하고 장애수당 차 상위 등 지급 사업에 2억 2,632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변경내시로 국·도비 1억 2,65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재원 변경 내시로 시비 27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변경내시로 261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김장중 의원님이 의원 발의하신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양육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7쪽입니다. 노인복지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 재원변경 내시로 시비 4,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사업 변경 내시로 2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에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8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건강보험료 사업비 2,278만원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종합 돌봄 센터 운영사업비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확보와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서비스 조정 사업으로써 인건비 및 운영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 설명서 1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재원 변경으로 시비 749만 5,000원 감액하고 도비 7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변경 내시 279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자활지원 사업비 변경 내시로 5,728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변경 내시로 340만원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아이 돌봄이 변경 내시로 1,16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변경 내시로 7,616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변경 내시로 1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한국어 운영 사업에 2,2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집행했는데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운영을 분리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변경내시로 1억 3,3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육아 보육 지원료 사업 변경 내시로 16억 7,7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사업비 변경 내시로 6억 1,2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3억 9,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누리과정 지원 대상 아동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에 대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 집 이용시 발생되는 차액보육료 중 일부 3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재교구 사업비 1,36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우유 급식비 지원 사업비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사업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본예산 미반영 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95개소에 대한 개소 당 10만원씩 4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육 직원 장기근속 지원 사업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민간 보육시설 처우개선비에서 3,500만원을 예산 변경해서 그 사항의 나머지 관계에 대한 것을 5,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 사업비 변경 내시로 165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 사업비 변경내시로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터넷 중독치유센터 건립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작년도에 인터넷 청소년치유센터를 세웠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 인터넷 중독치유센터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해서 시설 부족으로 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2층을 증축해서 기숙사 안에 9개실을 증가해서 35명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자체에서 3억 원을 내고 자부담은 1억 5,000만원해서 4억 5,000만원으로 두레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식품안전 사고예방 유통제품 수거 사업비 변경내시로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반환 금으로 2013년 청소년 학업 장학금 집행 잔액 7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예산안 8쪽 국고보조 내역입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지원 사업에 1,000만원, 관광안내표시 신설 및 개·보수 지원 사업에 1,000만원,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896만 6,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비보조 내역입니다.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1,229만 4,000원, 동두천 민요 전승 사업을 위해서 288만원, 경기도 아마 추어 연극제 개최 지원 사업비 60만원,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63만 4,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3,300만원이 증가된 91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시립합창단 초청공연 보상금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정부행사 초청공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비 6,14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두천 예술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1,31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초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도서 구입과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압수게임물 처리비용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두천 민요전승 사업으로 해서 9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를 사무관리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08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활동비는 1,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 지원 사업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에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련 단체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수체육지도자를 위해서 5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전 출전 보조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구, 당구, 검도 등이 추가 출전하게 됨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3,397만 2,000원, 도비보조 반환금 29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달

박문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5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3,159만원 증액된 72억 6,777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임대수수료 6,144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니커 입점이 폐쇄되는 바람에 임대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주차료 5,562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눈썰매장 운영에 따라 주차대수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교통약자 이동증진 콜벤 사용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따른 과징금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6억 1,3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소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야구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관제센터 연계 구축비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 바우처 사업비 반납금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4억 2,9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 유상 거래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세출입니다. 저희 과는 5,554만 2,000원을 삭감한 4억 35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분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업무계획으로 인해서 지방3.0 추진계획으로 스마트 앱을 통한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발생 시스템 서버 구입 등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지자체의 예산부담 없이 일괄 추진키로 방침이 변경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정신애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시설비로 6,3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암동 지역에 주택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또 복합화력 발전소의 준공 그리고 광암~마산 간 도로개통, 또한 여름철에는 왕방계곡, 장림계곡 여름철에 이용이 급증하는 등 수요가 많이 증가되어서 119 구급대의 선제적 배치 필요성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암동의 119 지역대의 시설을 개·보수를 실시해서 종사자들의 숙소 와 대기실 그리고 사무공간을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119 구급대는 현재는 소방서의 인력 2명하고 의용소방대 4명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향후에는 소방서에서 8명, 의용소방대 4명해서 총 1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구급차도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승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을 목 변경해서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패션센터 봉제교육을 위하여 편성한 5,95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두드림 패션센터 건물유지비 부족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옥상 하늘정원 설치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 예산 4억 3,893만 6,000원보다 1,544만 2,000원 삭감한 4억 2,34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업무추진비에서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새주소 운영비에서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작년에 기 발송하였기에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비와 우편요금 1,512만원을 삭감하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즉,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갱신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1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