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25일 이영숙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태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무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가산일수 적용대상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에서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으로 변경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게 20일의 휴가를 각각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가는 많이 줄수록 좋은 일이지만 또 업무공백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날짜하고 맞춰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기재직휴가가 있고요, 또 연가가 있습니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용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2가지 것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 따른 공가라든가, 노동조합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서 교섭에 임할 때 공가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것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기재직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해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 자치구는 대상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타 자치구 몇 개 구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0조에 보면 공가규정이 있는데요, 병역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징병검사, 소집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기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9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것은 건강보험법 법령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개정이 되어서 그 내용만 바꾼 것이고요. 그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다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저희가 모성보호시간이라고 해서 임신한 공무원에 대해서 하루 1시간씩 모성보호시간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임신초기인 12주 이내하고 임신말기인 36주 이후의 임산부들 대상으로 하루 2시간씩 줄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저희가 장기재직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약 70%정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자 공무원이 70%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13개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거나 조례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2개 구는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모든 25개 구가 다 시행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 일단 건강검진이라든가 그전에 노동조합 임원 분들이 교섭에 임할 때 공가를 확실히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법조항에 넣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수가 70%정도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된 직후부터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계속 가능한 것인가요?

네, 저희가 법이 공포되면 바로 방침을 받아서 20일을 한꺼번에 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2회 분할해서 갈 수도 있게끔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키고 또 본인들이 나눠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공백이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될 때 세부지침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나 이런 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연간 갈 수 있는 한도를 10%이면 10%, 20%이면 20% 이렇게 정해서, 올해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공백 없도록 세부지침을 잘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성공무원들 1일 1시간 모성보호 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씩 의무보호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경우에도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세부적인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인신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8명 정도가, 임신공무원 8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업무공백이 있다 보면 대직자들이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서 한꺼번에 2시간 늦게 나오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면 업무공백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일찍 출근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사회적인 인식이나 주변 동료들의 인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조직 내 분위기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거나 할 때 굉장히 눈치 보거나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들어진 취지하고 맞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좀 더 본인이 사실 누가 당당하게 신청서 내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책임 위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것을 부서 안에서도 다른 동료들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대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모성보호시간을 간다거나 그러면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분위기는 더 자유롭게 눈치 안보고 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전단지라도 붙여서 과 입구에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분들의 복무규정을 개정해서 하는 목적이 공무원 분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잘 충전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