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권태오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에 따른 법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제5조 및 제7조 등록면허세 세율 관련 조문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4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1종 4만5,000원∼ 5종 1만2,000원에서 1종 6만7,500원∼ 5종 1만8,000원으로 5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면허분, 등록분 세율을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가 있죠?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전의 조례를 보면 그전에는 4만5,000원이었는데 지금 1종 4만5,000원에서,

50% 인상,

6만7,500원으로 인상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상위법에 따른 우리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인가요?

개정된지가 20년 지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올라갔는데도 그동안 너무 안올렸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지방세법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 이것이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2014년 1월 1일부로,

네.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는 4만5,000원이었는데 지금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6만7,500원으로 올렸는데 우리는 서울시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1,000만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단위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해서 올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1종, 2종, 3종, 4종, 5종이 연간 우리가 그전에 등록세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됐었나요?

연간 세수는 제가 총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증가분은 이번에 9,000만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세율이 개정이 되면,

종별로 올라가는 것이 조금 전에 2억7,700만원 정도 되고요.

다 했을 때,

전체로 다 했을 때 하면 3억6,000만원 정도,

1년에,

증가하는,

3억6,000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3억6,000 정도가 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3억6,000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전에 일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1년에 총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왔는지 그 내용과 개정이 된 이후의 정확한 데이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대충 얼마정도 세액이 늘어날 수 있는지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면허세가 2종류가 있었는데요, 2종류가 5억4,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증가가 되면 9억1,100으로 봐가지고 3억6,700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발생될 것이다, 이것은 안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3억6,000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추정액이죠?

그것은 발생건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간 발생건수 비례로 봤을 때 그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발생건수?

네, 비례로요.

될 수 있겠네요.

감은 안되고 이 부분에서,

추정액이지만 종별에 따라서,

3억 내외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됐더라도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살림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상위법이 바뀌면 빨리빨리 개정을 해서 우리 구정에 맞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그렇죠. 6개월 정도, 상반기에 개정하면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든가 아니면 딴 데에서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큰 것은 병원같이 허가받으면 1종,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 6종 이런 식으로 종별로 나갑니다.

그것은 구분은 법적으로 정해 놓기를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을 허가받는다고 그러면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1종, 그다음에 오토바이 면허를 받는다고 그러면 제일 작으니까 6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해당 조문인 2개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감면조례에서는 15년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맞게 감면기간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부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니까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더라고요.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미분양 주택들이 많은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봉구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종국에는 미분양으로,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경기가 잘되면, 분양이 잘 되면 다시 상향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경기가 좋아지면 미분양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죠.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감면해서 지원해주고 되면 다시 상향조정해서 그대로 원위치 되고,

그렇습니다.

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도 조례에 있는데 도봉구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혹시 외국인 투자가 발생되면 종전 조례에서는 15년간 면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10년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령을 정비해 놓은 겁니다.

15년 동안,

구법에서 15년으로 하는 것으로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신법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0년으로 한 겁니다.

지금 감면이면 어느 정도 100% 감면인가요?

재산세를,

100% 감면, 그것을 15년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이 올해 10억원을 했다.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내년에 또 5억원을 했다. 그러면 5억원어치를 감면해 주면 누적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 때문에 옛날에 15년으로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상이하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10년하고 5년은 5년대로 했는데 그것을 일괄 통일되게 15년으로 한다는 얘기죠.

15년했던 것을 10년으로 자른 겁니다.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데서는 같이 논의가 되고 그러나요?

구청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상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다 끝나셨나요?

네.

투자나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도들을 열심히 도입해서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 자체에서 위원장님을 부구청장님으로 해서 국장님들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 자체가 있다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외부는 없고요. 우리 자체에서요.

우리 위원회가 두 가지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 조례심의위원회하고 다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합니다.

자체 위원회는 저희 내부에서 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12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