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7일 제2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2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6명이 선임되었습니 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이신 김태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회의를 진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 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 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석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이석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을 추천하여 주실 분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석균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균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의안들 이 심도있게 심사되고, 회의 또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변동분안이 본 위원 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하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 발생된 취득 2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 다. 취득재산은 토지 19필지, 50,055 ㎡ 로 11억4,351만원입니다. 사안별 주 요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양구군 입구 소공원 확장부지 매입입니다. 양구 도심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소 공원 및 자전거 도로와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으로 토지 1필지, 4338 ㎡ 를 5억9,051만원에 매입 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 민군평화누리타운 조성 예정부지 매입입니다. 자연 및 생태경관이 잘 보존된 전통문화 등 접경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생 태녹색관광 등 다양한 소득원 중 DMZ 생태 관광벨트화, 내금강권역을 연계 한 관광코스 부상, 동서고속화 철도를 연계한 통일대비 내금강산 관광로로 개발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개발의 높은 잠재율을 보유하고 관광자원화가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토지 18필지, 45,717㎡ 를 5억5,300 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 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동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은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 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 자 하는 안건으로, 첫번째, 양구군 입구의 소공원 확장부지 취득의 건은 남면 죽리 188-5번지 4,338 ㎡(1,312 평)로 양구 도심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로 서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 및 자전거도로와 연계사업으로 도시 경관조성 과 관문의 쾌적한 휴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것이며, 두번째로, 민ㆍ 군 평화누리타운 조성 예정부지 취득의 건은 동면 월운리 23번지외 17필지 45,717㎡(13,828 평)로서 동면 월운리 ~ 돌산령을 잇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민 · 군 평화누리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정부지를 선점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예상되는 관광수요 대체 및 지역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부지 취득 2건 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향 후 사업 추진계획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평화누리길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의원님들과 현장에 가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안이 올라왔을때 검토 의견이 있어 공유재산 관련해서 실질적인 평화누리길 조성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투명성있게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을 군에서 일부 매입을 해 놓은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잘못 운영될 염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의견도 하셨는데 의혹이 없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는데 착오 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양구군 입구 소공원 부 지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소공원 계획이 나온겁니까? 아니면 미리 매입을 해 놓으신 겁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원 일부가 밑에가 되어 있고, 위로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1,300평짜리입니다. 여기에 난개발이 우려 되어 현재 인허가 부 서에서도 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받아서 해 놓아야만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나 난개발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이 협의가 되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없고 난개발 때문입니까?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대로변이고, 양구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한 작은 부지인데 여기를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서 자전거 동호인이나 일반인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데 큰길가 옆이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 공 원 조성해 놓고 일반인이 가서 쉰다는 것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소공원이지만 주민의 휴게시설도 일부해놓고, 자전거 도로를 지나가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한다던가 휴식공간도 되겠지만 전시적인,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관문에 맞는, 휴식공간보다는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말씀하신 송청리 다리 건너편에 있는 땅에 대해 말씀 드리 면, 토지에 대해 토지주들이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인허가를 낸 상태이고 반려가 되어 행정소송을 의뢰하고 있죠?

도청에 행정심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구군에서 매입을 하여 양구관문의 이미지에 맞는 시설을 해서 토지에 대 한 효과를 높여야겠 취지로 매입을 하려는 것이고, 금액이나 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매입하려는 과정에서는 우리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난개발이라는 표현은 삼가시고, 우리군에서 하려다 안되면 다 난개발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군의 목적에 맞게 군민이 함께 쓸 수 있는 토지에 맞 는 것으로 사용해 보자고 매입을 해야지 토지주들은 난개발을 막고자 토지 를 산다고 하면 언짢아 할 수 있으니 언어적 표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7일 제2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 변동분)안 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 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로 심사를 완 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