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현입니다. 제1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진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2014년 4월 2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임시회 일정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인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4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로 하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경로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종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8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해서 2014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 경비, 기타 자체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에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138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79억 7,400만원과 비교할 때 5.3%인 159억 300만원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 2,700만원 증가한 2,706억 4,300만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29억 7,600만원이 증가한 43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1억 1,600만원과 지방교부세 44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도비보조금 30억 2,100만원이 각각 증가한 총 2,706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억 9,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에 8억 2,100만원, 교육분야에 5천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8억 9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9억 5,6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3억 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6억 8,8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7,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 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80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0억 2,300만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307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분야에 14억 7,800만원과 기타분야에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2,500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1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사업 확정에 따른 이월금 조정사유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주요내용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157억 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138억 7,700만원과 비교할 때 0.6%인 19억 1,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19억 1,000만원이 증가한 2,72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6억 6,800만원 증액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72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 분야 7,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사업추진 시기 및 부기조정,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인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빈입니다. 인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 급식소에 정확한 정보전달과 영양관리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사무를 민간기관위탁에 대하여 인제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강원도내 소재 영양 관련학 개설대학이나 법인등이 해당되며 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7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 집단급식 시설등록 및 위생영양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으로는 지원센터 장소는 관내 공공기관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임대할 예정이며 지원센터운영 인원은 센터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총 3명이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금년도 6월중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2014년 사업비는 국비 5,800만원 도비 2,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 위탁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계획는 금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위탁기관 모접공고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해 6월중에는 수탁기관에서 관리운영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기준은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능력, 급식관련 사업실적, 운영계획의 적성 육성과 센터시설의 설치계획 등 전반적인 것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적격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음식 만드는 방법제공 및 조리실 위생영양 컨설팅과 시설장 조리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어린이 급식소 등록 관리는 어린이집 14개소와 유치원 9개소로 총 23개소에 어린이는 1,08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4월중에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5월중에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참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의원입니다. 인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보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영양사 배치가 의무화 돼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규정에 100인 이하는 영양사를 안둬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취약시설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그런 시설을 앞으로 이런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재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관리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협조사항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어린이집 위생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00인 미만에 시설은 어떤 법적제재를 할 수 없고 협조사항으로 그런 위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하시겠다는 거죠?

영양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 관리와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농촌지역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미등록 된 보육시설이 꽤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 영양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등등 이런걸 제재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으로 법적인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그들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검토보고 11페이지 좀 봐줘요. 거기에 보면 종사자 자격기준이 나와 있고 근무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직업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도 주 20시간이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이 몇시간 근무해요?

8시간 잡고 있습니다.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20시간 근무하면 그 양반들 월급지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20시간 근무하고 공무원 7급 기준에 의해 주는 거예요?

직원은 상시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자격기준이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자고,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10년이상 경력자고 그 다음에 관련 경력자로서 6급이상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관련 3년이상 근무자도 해당이 됩니다.

월급이 이 양반들하고 현실성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센터장은 비상근직으로서 소정의 활동비만 좀 지급하지 월급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와서 봉사할일 있어요?

봉사하는 차원에서 센터장이 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관내에 있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은 데 그분들이 여기와서 거주를 하시면서 여기에 센터장을 하겠냐 이거예요. 현실성 없은 자격기준을 해 놓으면 문제있는 것 아닌가요?

5급이상 공무원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오실 분이요?

예.

오실 분이 없으면요?

추천을 받아야죠.

아니 내가 이런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라면 여기와서 일 안해요. 제가 세상살이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이 돈 받고 여기와서 일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세심히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는 거지 센터장 자체가 누구말처럼 직업이 보장이 안되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립어린이집 관리위탁 동의안 7.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 8.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관리위탁 동의안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공립어린이집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활용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위탁대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신남과 상남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신남어린이집은 6월30일 만료, 상남어린이집은 7월 30일 만료가 되겠으며 재 위탁기간은 2014년 신남어린이집의 경우 2014년 7월 1일부터 17년 6월 30일 상남어린이집의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단, 상남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개월이 모자라는 3년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탁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과 재산, 시설, 장비 등의 관리가 되겠으며 기타 아동보육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의회 동의 후 관리 위탁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2번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있습니다.

공개모집 해본 적이 있어요?

최초에 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아니 공개 모집 한 적이 있느냐구요.

최초에 할 때는

그러니까 2회에 걸쳐 위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건 없습니다. 이번까지가 2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린이 집이 된지가 10년이 넘어 20년이 넘은 집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은 아니네요.

이 법이 개정일로부터 할 때 2회가 이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는 이런 법이 없다 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언제 생겼어요?

제가 정확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부터 있던 법인데.... 이 법이 2011년도 예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과장님이 보고 하신게 공립어린이집 관리 동의안만 말씀하셨고 두가지 인제군 장애인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과 인제군 종합장묘센터 장례식장 등 관리위탁 동의안을 이어서 제안 설명을 다시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인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창출과 사회참여를 위한 직업재활시설로서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시설한 재산입니다. 그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관리중에 있으나 위탁기간이 완료가 도래됨에 따라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 전문성, 공익성 경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에게 재 위탁으로 관리하고자 사회사업복지법 제34조 제4항 및 인제군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인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제읍 비봉로30번길 58에 위치한 시설로서 대지면적 2,127㎡에 건축연면적 1,030㎡ 규모에 작업장, 사무실 및 창고, 식당 및 조리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건축물과 냉난방기 등 외 14종에 비품을 시설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부내역 별첨1 페이지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자의 자격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위탁의 방법은 공개모집의 방법의 의하며 위탁기간은 4년10월로서 2014년 3월부터 2018년 12월 예정입니다. 위탁비용은 무상임대며 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과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의회 동의 후 위탁체결 및 공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탁시설 관리 감독을 수시하도록 하겠으며 년 1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장례식장 마을시행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까? 50억?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면 끝나겠습니다.

지금 130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을사업이 50억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연간 지금 경제수익성이 얼마나 납니까? 식당, 매점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식당과 매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에.....

이제는 좀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간 수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리에 10년간 우리가 마을 시행사업비로 50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마을에 준다는 것은 다른 군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의 시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을 이런 사업을 주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돼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묘센터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줬으면 상당히 그분들에 생활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가.......

지금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인제군 장묘센터 지금 말씀 드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장묘센터 유치시에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아니 연간 1~2억씩 수익이 나는데 10년간 했으면 50억 마을 시행사업 줬고 또 그분들에게 계속 특혜를 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근에 월학리 같은데 매립장 또 용대 2리에 백담 주차장 그런 것도 마을에 줄 수 있는

그런데 거기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특혜 줬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려운 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저 개인의 뜻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처음에 장묘센터 유치 시에 주민과의 협약사항에 대해서 지금처럼 기간을 명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약을 한 사항에 보면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만 혐오시설이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월학리도 실질 운영권을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실질적으로 1개 리에 그런 특혜를 주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시설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않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일반입찰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주민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주민의 동의가 없는 사항에서는 갈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장애인작업시설 지금 그분들 경제력으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저희들이 그걸 지금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이런쪽에 운영을 말씀을 주시는데 늘 말씀주신 것처럼 2005년도에 장묘센터에 최초 유치시에 주민과의 협약에 의해서 해놨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년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더라도 주민과의 동의없이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꾸 인근을 비교하지만 월학리도 그러면 주민들을 제가 선동을 해서 라도 마을에 운영권을 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시설 유치시 주민과의.....

집행부도 형평성 있게 일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어느정도 수익성이 났으면 이제는 어려운 분들도 수익을 골고루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장묘센터 마을시행사업에도 불고하고 어느정도 연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대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익규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하시죠.

어느 연도까지 제시를 하고 동의를 해 주는 걸로 저는 원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그건 관리하시는 분하고, 과장님 하고, 담당부서하고 충분하게 김익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엄윤순 의원님.

지금 동료의원께서 이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동의안을 해 주느냐 마느냐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부분에 있어서 이의 있다고 제기하신 김익규 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개표결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게 어떻겠습니까?

엄윤순 의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조금 예민하시니까 조금씩 양보하셔서 의결토록 하시죠. 김익규 의원님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엄윤순 의원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초서예관 관리위탁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여초서예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초서예관에 대한 사용 및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시설물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있어 먼저 위탁대상 시설 현황으로는 건축면적 1,867㎡ 연면적 2,613㎡가 되겠으며 위탁대상 물품현황으로는 시설 집기류 38종 226점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으로는 수탁 예정자는 재단법인 인제군 문화재단 이사장 인제군수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재산의 유지관리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비용은 6개월분으로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의회 동의 후 위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 여초 서예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서예관을 자체적으로 관리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실 때 1년 동안 관리하실 때 관리 운영자금이 어느정도 소모됐죠?

작년도에는 2억2,000정도가 됐고요. 금년도에도 한 상반기에는 그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인건비, 운영비 전체 다 플러스 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 2억6,500만원 정도가 위탁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볼 때는 프로그램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교육이라든가 전시한 사항이 있나요?

지난해는 그 부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탁을 줘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운영을 안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정도 들어갔다 그랬는데 지금 위탁예산을 보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교육, 전시비 포함해서 2억6,000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도에 최종 들어간 금액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동방연서에서 영구임대 및 기증한 위탁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죠?

지금 동방연서에 작품 대부분이 수장고에 가있는데요 그리고 전시된 것은 다 복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액이 좀 높을 것 같아서 그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단에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영구 임대한 자료를 또 관리하는 팀원이라든가 따로 또 관리하러 나가 있을 계획이예요?

수장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장고 진출할 때.....

수장고에 보관 하려면 왜 영구 임대 했습니까? 이거 임대료 주고 해요?

전시회 같은 거 할때만 밖에 내놓고 그 외에 일반적일때는 저희가 복제품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동해서 한다든가 할 때 그럴 때는 진품을 내놓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여초서예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위탁 동의안

지역경제과장 김광석입니다.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원통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공장 가동으로 발생되는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와 단지내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전액 국비로 설치된 시설로 그동안 원통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동의안을 인제군의회 동의를 거쳐 환경업체에 위탁관리 하여 왔으나 2014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 위탁하여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위탁대상시설 현황은 북면 원통리 171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면 1일 250톤에 처리용량이 가능하고 국비 45억4,800만원이 투자된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시설의 개요는 건축면적 463.68㎡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의 사무실, 기계실, 탈취기실, 탈수기실, 전기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계획으로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환경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유압수, 방류수 등 수질분석, 기자재 정비 및 물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군의회 동의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탁자를 6월내로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2년간 관리 위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수탁대상자가 입주기업체 협의회도 대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환경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는 나와있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니 기업입주협의회도 여기 돼있는데

기존 관리하는 사람도 입찰할 때 대상이 됩니다.

예?

지금관리하고 있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요.

아니 지금 농공단지입주업체 협의회도 대상이 된다고 6조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예요 입주업체에서는 운영을 못한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

아니 입주 기업체협의회 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협의회가 할 수는 있는데 협의회에서 지금 협의회에 환경관리할 수 전문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환경업체가 우리 기업체로 들어와서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게 입주협의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조건만 갖추면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수질관리 기사라든가

갖추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이건 일단 동의가 되면 관련 업체하고도 협의가 될거고요.

제가 봐서는 전문기사 보유하다 보면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간 협의해서 될 수 있다면 입찰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위탁예상 금액이 3억8,000이죠?

예.

이게 2년동안에 계약금액이죠?

예. 잠정

예?

잠정 금액입니다.

물론 금액이야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3억8,000이면 1년이 한번씩 줍니까? 아니면 월별로 줍니까?

계산해 줄때는 년 단위로 합니다.

연초에 줍니까?

아닙니다. 변동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산을 언제합니까?

년도별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주는데 언제주냐 이거죠?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업체에서 분기별로 변동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입찰을 하면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당연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2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 2년전에 3년으로 동의를 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2년으로 잡아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년으로 했습니다.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할 수 있다. 5년까지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2년으로 하라고 얘기가 돼서 2년으로 했다?

아니 2년전에 3년으로 요청했었는데 너무 많다 2년씩 가는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도 2년으로 올렸습니다.

행정에서 관리할 때 너무 년도가 짧으면 관리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년으로 했을 때 3년으로 해야 되겠다 라든가 아니면 5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해 보셨나요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셔서 2년으로 하신건지?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5년을 주거나 길게 하면 행정에서는 편한 부분이 있지만 너무 장기로 하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주는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통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한 2년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운영하면서 냄새라든가 특별한 민원이 없었나요?

민원보다도 저희는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24개 업체가 더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용량도 늘어나고 관리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업체가 된다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원통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