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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4-04-07

천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남동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보고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또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용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김인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고희종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부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승영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2건, 건축과 1건, 도시관리과 1건, 도시경관과 2건, 공원녹지과 1건, 교통행정과 2건, 자동차관리과 2건으로 총 11건이 지적되어 현재 3건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진행중인 건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주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오종선은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해서 2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56쪽에서 57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6쪽입니다. 동절기 관내 대형건축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물로 인한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겨울철 공사현장 및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관내 대형건축, 토목 공사 현장에 노면 배수로 인한 결빙 사고 예방 협조 공문을 시행,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 구간내에 도로 결빙 방지를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요청하였으며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사인 LH와 인천도시공사에도 공사장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도로 결빙 방지 및 제설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는 모든 공사 추진시에 시방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인도정비공사시 공사 관계자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보도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준공 이후 정기하자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2013년 구월남로 336번길 인도정비공사외 17건에 대해 하자보수이행통지를 시행하여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방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도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필요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률을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 추진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2014년 보도공사시 발생된 폐 보도블럭에 대하여 도림주공2단지 아파트와 개인시설물 등에 폐 보도블럭 225톤을 지원, 재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도정비공사 시행시 사전에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고 폐 보도블럭을 필요로 하는 주민, 공공기관 등에 지원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과장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폐 보도블럭이요 그거를 지금 어디서 가져가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 보도블럭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공문을 관련 기관이라든지 동네에 이런 데 동사무소 아니면 군부대 이런 데다가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71톤, 154톤 지금 나갔다고 하는데 그거 뭐 가져갈 때 운반비라든가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가져가요, 아니면 이렇게 쌓을 때 거둘 때 쌓아갖고 해줘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거둬놓고요 쌓아놓으면은 자기네들이 군부대 같은 데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오면은 상차만 해줍니다, 저희들이.

한민수위원

아, 우리가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거를 거둘 때 힘들더라도 밑에 빠레튼가 그거 올려놓고 해주면 참 좋은데,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런 식으로 쌓아놓죠.

한민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폐기물도 덜 나가고 또 그 사람들은 활용하고 좋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예산 절감도 되고요.

한민수위원

그건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으네요.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지금 현재 폐 보도블럭이 남은 게 있나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지금 아직 전적으로 공사시행이 안돼서 앞으로 발생할 겁니다.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서는 요청을 하라고,

천정숙위원

부서라면은 우리,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천정숙위원

그럼 그런 거 필요로하다면은 주민센터에다 연락하면 되나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아니 필요하면은요 주민센터에 연락하던지 저희 과에다가 직접 연락하던지 하면 됩니다.

천정숙위원

왜냐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기봉 팀장님은 아실거예요. 남촌동에 체육관 있는 데가 폐 보도블럭으로 좀 깔았으면 하는 데가 있어요. 김기봉 팀장님이 알고 계실텐데 거기다가 한 차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미리 말씀하시면,

천정숙위원

네, 체육관 앞이에요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에. 차가 계속 이렇게 수렁에 빠지고 그러는데 거길 그냥 그걸로 깔았으면 하니까,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혹시 그거 나오면은 좀 해주세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천정숙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각 팀장들은 변동이 없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9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조치 및 예방 행정을 통한 불법행위 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시행하고 불법 무허가 근절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법발생 예상 지역 및 재발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생 위법건축물 및 과년도 위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전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안내 및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 리후렛 4,000매, 포스터 150매 반기별로 구정소식지 게재 등 예방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신발생 위법건축물 단속으로 원상복구 66건, 고발 51건, 1억4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 339건에 대하여 9억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거듭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관리할 건축물이 얼마나 되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법건축물,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위법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할 건축물, 남동구 관리가,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

한민수위원

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뭐 아파트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5만 건 정도.

한민수위원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직원은 현재 한 저 포함해서 22명.

한민수위원

건축물 단속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돼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단속 공무원으로 별도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옛날에는 순찰도 하고 또 무허가가 발생되면 바로 집행하는 일명 망치부대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25만 건을 혼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대부분 순찰도 하긴 하는데 순찰이라는 것은 위법건축물 신고가 많이 요새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가 많이 발달돼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오는 그 지역 일대를 그 신고 현장 뿐만 아니라 좀 보는 걸로 해가지고 순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적으로.

한민수위원

지금 우리가 인원이 없으니까 건축물 해서 준공만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자꾸 불법을 하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많던지 하면은 그런 일이 덜 할텐데 지금 혼자나 둘이서 감당하긴 너무 벅차지 않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현실적으로 벅차지만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다른 데 사람을 빼서라도 좀 보충을 해서 덜 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축과 뿐이 아니고요 단속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전에는 기능직이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그 직원들이 단속 공무원으로 해서 활용을 했는데 지금 기능직도 전부 정규화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단순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거 제도적으로도 앞으로는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철거, 현장 철거는 얼마전부터 법이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면서 철거 업무는 안하고 주로 다 적발되는 순간 다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부과를 해서 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제 그렇게 계속 갈 거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내가 준공을 했어요, 하면은 위법을 해도 우리가 신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모순이 있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저기는 아니고요, 많은 저기가 아니고 지금은 많이 국민 의식들도 많이 저기가 의식이 변화가 돼 갖고 법을 지킬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 일부분에서 소형으로 조그맣게 발코니를 조금 넓힌다든가 조그맣게 창고 같은 거 조그맣게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크게 옛날처럼 그렇게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공무원이 많이 증원된다 그러면 건축과 먼저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섭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승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남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수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기용 그린벨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주민지원사업 국비 40억을 신청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도림3지구 소3-1, 7호선 도로개설공사가 2013년 5월 착수하여 2014년 4월 준공 예정이며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13억7100만원의 사업비 확보를 통해 2013년 8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4년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16년 준공 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지속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처음하시는 거죠?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진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금 남동구에 이런 도로 낼 게 몇 개나 있죠? 그린벨트 안에 도로낼 게.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지금 도림초등학교 있는 데 도림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 신청한 게 도림2지구하고 3지구를 국비를 신청했고 지금 3지구에 7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반 정도 하고 2014년 예산 3-3~6호선은 지금 올해 보상 실시해서 내년에 국비를 8억6천 정도 더 신청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민수위원

일단 국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남동구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 한 40여년간 행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도 많이 따와야 되겠고 도로 내는 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경관과장에 부임된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51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들은 인사 이동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보고서 60쪽입니다. 노점상실명제 시행과 관련하여 노점판매대 설치로 인한 훼손된 장애인 점자블럭 보완과 향후 로데오거리 노점상실명제 시행시에는 기존 상가 상인회와 협의를 통한 업무 추진과 대상자 선정시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점 상인이 선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소래포구 지역에 무분별하게 산재한 노점상에 대해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양성화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노점실명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래역사관 광장 옆에 설치한 노점상 판매대로 인하여 인도상 점자블럭의 일부 훼손이 있었으나 판매대 설치 이후 정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점자블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로데오거리 노점실명제 시행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없으나 추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로데오거리 진입로 불법 포장마차와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로데오거리 일원에 불법노점상에 대한 행정 자진정비 유도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일제 정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주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노점상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네, 과장님 저기 아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루어진, 전에 이루어진 거라 자세히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래노점상 거기 잘 되고 있어요?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지금 뭐 제가 발령받고 와서 며칠 있다가 당초에 저희가 지정한 장소를 이탈을 해서 앞으로다가 지금 15개 노점상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멀어서 장사가 안된다 이런 상에서 지금 와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게 그 사람네들은 지금 횡단보도 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직 그 상태지 뭐,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래서,

천정숙위원

원래대로 간 건 아니죠?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일단은 모든 운영규정이라든가 운영규정을 저희가 작년에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해갖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호 도장을 찍었습니다, 확약을 해갖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불법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하고 약속도 위반이고 인제 불법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는 행정대집행을 할라고 지금 2차까지 계도를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천정숙위원

그러게 인제 앞으로 지금 그동안은 겨울이었기 때문에 뭐 별로 장사도 제가 봤을 때 안된 것 같애요, 그리고 닫혀있는 데도 많고 몇 군데는,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렇게 보면 닫혀 있는 데는 한 두세 군데 정도,

천정숙위원

네, 닫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국장님도 그때 계셨지만은 시행을 하신 입장이잖아요, 국장님은. 지금 아직도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뒀다고 할까 그런 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완결이라고 안하고 지금 진행중이라니까 그걸 강력하게 날씨 따뜻하면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기 전에 뭐든지 싹이 트기 전에 자를래면 잘라라 하는 말과 같이 좀 더 확산되기 전에 강력하게 해서 그거는 좀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저희도 그럴 방침입니다.

천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차차 밀려 들어오는 거는 감당이 안돼요. 거기 또 소래포구 상인들은 또 뭐라고 그럴까 거세다고 그럴까, 좀 세기 때문에 웬만큼 해갖고는 안됩니다. 그거 좀 잘 아셔가지고 그거는 강력히 원칙대로 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최영수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전병철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62쪽 연번 48번 1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연번 48번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모래의 중금속 및 기생충 검사시 형식적인 검사를 지양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며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으로는 공원놀이터 모래, 고무칩 소독 실시를 총 사업비 1억으로 공원놀이터 87개소에 대하여 우기 및 장마가 지난 8월경에 실시하겠습니다. 모래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상반기는 5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처리된 결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검사를 어린이놀이시설 86개소중 36개소에 대하여 3월 3일 정기 안전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정기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2년 1회 이상 공원내 놀이기구 정기 시설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사의뢰에 제외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해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파손되거나 훼손 및 망실된 것에 대하여는 수시로 교체와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항상 어린이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놀이시설 및 놀이터에 대하여 수시로 위생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이거가 아니고 다른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에 보면은 야간에 화장실에 보면 어둡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하는데 거기 뭐 대책은 없습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조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한민수위원

아, 좀 밝게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밝게 조도 개선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 그게 뭐 3지구도 보면 공원에 보면 사실 밤에는 우범지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래면 힘들고 이런 곳도 조도를 밝게 해준다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등을 설치 추가하게 되면 해주고 해서,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어둡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가지고 나무에 가려가지고 어두운 거는 나무 전지를 해주고 또한 공원등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수시로 수시정비비로다가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민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놀이터시설이 87개소에요, 86개소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총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은 86개소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86개소.

용혜랑위원장

87개소는 뭐예요? 처리 계획에, 한 곳이 줄었나요. 이 자료집에 보면은 처리계획은 87개소라고 돼 있고 처리결과는 86개소로 돼 있는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86개소가 맞습니다. 그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렇습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다뤄졌던 내용은 공원놀이터의 모래 등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소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근데 이제 처리결과에 보면 물론 진행사항이긴 하지만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겠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건 놀이시설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장

놀이시설에 대한 것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놀이시설,

용혜랑위원장

그럼 모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모래는 지금 본예산은 1억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1억을 확보해가지고 8월달에 우기가 지나고 난 뒤에 항상 위생 저기를 하기 때문에 우기 지난 뒤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럼 1년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한 번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한 번이 적정한 횟수인가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가을에 요것이 8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10월달 정도에 끝나거든요. 10월달 정도에 끝나면 그 동안에는 기온이 상승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생충이라든가 그런 것이 인제 당장은 없습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고 난뒤에 봄에서부터 우기시까지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하고 그래서 그 검사는 상반기에는 5월달에 실시하고요, 하반기에는 10월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8월달, 8월달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8월달 이후에 하는 겁니다.

용혜랑위원장

8월달 이후에?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장

소독하기 바로 직전에 한 번 검사를 하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5월달에 하고,

용혜랑위원장

그 이후에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지 않나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바로 그거를 실시하게 되면은 바로 하게 되면 검사하는 시간이 한 번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10월달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나면 가장 인제 여름에 모든 병원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극성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정기 안전검사를 처음하는 거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놀이시설에 대한 거,

용혜랑위원장

놀이시설이 그렇고, 그럼 모래,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모래는 저희들이 인제 5월,

용혜랑위원장

5월과 10월인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2회 합니다, 그거는.

용혜랑위원장

여직껏 해본 적이 없잖아요. 모래검사는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매년 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매년 했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부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49번 야간 대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시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을 감안해서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단속과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해서 이중주차 내지는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모퉁이 등 극히 무질서한 불법 사례외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유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 불법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사전 안내 서비스 시행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고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과 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각 홍보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민방위 훈련교육 시에도 홍보하는 등 채널을 다양화하여 대주민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단속 전에 충분한 예고와 계도를 병행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자 사전안내 문자 서비스 시행하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호응이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가입을 했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올 3월말 현재 3,000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느는 추세고요,

한민수위원

그걸로 해서 다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런 거 진작 했으면 참 좋았을 걸 늦게나마 제가 봐서는 잘 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싸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문자 오면 나가서 바로바로 빼면 되니까. 이런 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구 다툼 좀 없어지고 이런 게 좋았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횡단보도나 모퉁이 이런 데는 단속을 해서 차 흐름같은 거가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대공원 같은 경우는 봄철에 벚꽃 때문에 굉장히 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팀 이종학 팀장입니다. 자동차체납팀 조미화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이진호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김은실 팀장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이며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이 미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승강장 추가 설치로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과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8개소를 설치를 요청하여 5개소가 반영되어 금년도에 총 9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도 본예산에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징수방안 마련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3월중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하반기 특별 정리기간 설정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예금, 급여, 매출 채권 압류 및 채권 추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과장님, 저기 버스승강장이 인제 새로 신설되면은 버스승강대만 하지 BIS까지 같이 들어가진 않죠?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BIS는 나름대로 그것도 예산 확보하고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정숙위원

앞으로는 버스승강장을 할 때 같이 동시에 하는 쪽으로 하면 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BIS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거라 저희는 예산을 버스승강장을 예산 확보 되는대로 설치해 나가고 있고 BIS는 인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동시에 같이 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예산이 각각 인제 좀 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정숙위원

지금도 BIS가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저희도 알고 있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올해 몇 대 정도 더 하죠? BIS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서른 두 개 정도 지금 설치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버스승강대도 중요하지만 BIS 요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항상 그런 거를 그런 데서 타다가 BIS가 없으면은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구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지난 논현동에 한 번 개인적으로 출장을 갔다 저녁에 인제 들어오는 길에 버스를 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피부적으로 좀 와 닿더라구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가능한 한 없는 데는 좀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체납 못한 것이 얼마나 되죠, 지금 액수로.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연도 폐쇄기 금년 연도 폐쇄기 지나고 2014년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현재 220억 정도로 금년도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물론 뭐 과장님 힘든 건 아시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춰서는 최대한 받아내야 되겠죠.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을 우리가 몇 대나 하죠, 하루에.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월 통계를 보니까 남동구가 인천에서 최고로 많아가지고 3월 등록 현황을 보니까 한 2,000대 신규 증가가 됐더라구요. 인천에서 남동구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요,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우리 자동차등록팀이.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한 1,0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인원갖고 가능합니까?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도 이따금 등록팀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붐비더라구요.

한민수위원

남동구에서 제일 바쁜 팀이 등록팀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자꾸 대기하고 뭐하다 보면 남동구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거든요. 인원 좀 보강해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해소를. 아까도 제가 자꾸 얘기했듯이 인원이 제일 필요한 데는 자꾸 넣어주고 좀 필요없는 데 빼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덜 돼 있는 것 같애요, 저희 구는. 그래서 등록팀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보다 더 바쁠 겁니다. 국장님 신경 써서 인원 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저도 가서 보고 진짜 놀랬습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현황 하나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인천시에서 117만대가 지금 있더라구요. 근데 그중에서 남동구가 21만6천대 해가지고 남동구 분포도가 18.5%라,

한민수위원

그래서 우리 몇 명이 카바하고 있죠?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지금 8명입니다.

한민수위원

추가한 사람들 없어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팀장 포함해서 8명이라,

한민수위원

옛날에 보니까 명수를 8명을 주고 또 이렇게 휴가 가고 그런 사람 있어서 7명이 근무하고 막 그러던데.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팀장 포함해서 8명이니까 쉽게 말하면 점심 때 같은 때도 교대하기가 빡빡하더라구요.

한민수위원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기는 인원 보충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민원이 많으면 남동구 전체가 욕을 먹거든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저도 그거는 좀 알고 있으니깐요,

한민수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앞으로 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민수위원

또 하나는 박차 문제인데 단속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주박차 단속은 저희들이 월 중에도 민원 들어오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월 중에도 요번 3월중에만해도 지금 한 4회 정도 실시한 것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대공원 같은 경우가 벚꽃 축제가 걸려갖고 차 주차할 데도 없지만은 큰 차들이 많아요. 이런 데는 미리 좀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라도, 그래서 박차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주변 이런 데는.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민원 최대한 덜 들어오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체육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남동체육관장 김린입니다. 2014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남동체육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남동체육관의 김종화 팀장은 문화체육과에 2014년 국제경기지원팀으로 2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서 동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체육관은 지적사항 1건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1번이 되겠습니다. 남동체육관 효율적 운영과 관련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시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현재 남동체육관은 2013년 8월 28일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계약 체결에 의거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서 8월까지 남동체육관 수익사업 등에 관한 전문용역을 실시하여 관리운영비 등을 계상후 부족 부분 발생시는 시비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건의 및 협의 추진 시기는 아시안게임 전후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 진행하여 추후 체육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익사업 유치 등 체육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체육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남동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체육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1회 사용료가 얼마나 되죠? 체육관 1회 사용료가.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그거는 통상적으로 3시간을 기준으로 1회하고 통상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한 3회 정도 계산해가지고 대관료는 평일은 20만원이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먼저번에 배드민턴 할 때는 얼마나 했죠?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배드민턴이 사용료 전반이 사용료는 시설 건물 대관료 플러스 전기, 수도,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한 200여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한민수위원

200여만원이 되는데 우리 남동구 주민하고 타 구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천광역시 사용조례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면 안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구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혜택을 더 줘야 되고 인천시 타 구 사람들이 오면 더 받아야 맞는데 어차피 지금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더 싸게 이용을 해야 맞는거지 타 구 사람 똑같이 해줄 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저걸 받아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료를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시에서 5월중으로,

한민수위원

시 조례에서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관리나 이런 걸 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 조례는 아직 그게 없나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아직 저희가 요번 금년도 시 조례 개정되면은 저희 남동구 조례를 남동구 실정에 맞게 또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한민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하면은 우리 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똑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저걸 왜 맡아서 해야 됩니까?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인제 사용료 개념이 거기에 전액 사용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기세하고 수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청소용역비 정도 되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저게 1년 지금 이용료가 우리가 시설 관리하고 할려면 한 19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죠?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근데 그걸 다 우리 구에서, 지금은 시에서 해주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어차피 시에서 돈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잖아요, 아직은. 만약에 안해준다면 우리가 다 그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 주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봐야지 그걸 안 보고 똑같이 타 구랑 해준다면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에 관한 용역을 저희가 5월중에서 아시안게임 전에 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용역이 뭐 아직 안나왔으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을 때 저게 1년에 수익사업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저희가 계산하는 거는 지금 한 절반 정도 해서 한 8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어떤 가정입니다, 타 구의 체육관 그런 걸 반영해서, 그 다음에 또 체육관 이용할 수 있는 이용 범위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안경기 때문에 체조경기장이 건설되고,

한민수위원

지금 삼산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삼산보다 우리가 얼마나 크죠? 한 1.5배 큰가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삼산보다 조금 한 20% 정도 규모는 크다고 보고,

한민수위원

20%요. 삼산같은 경우 수익사업이 얼마나 난다고 봐요.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거기도 적자는 마찬가진데 거기도 사용료가 대부분 다 전기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지 건물에 대한 사용료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삼산같은 경우는 서울서 내려오기가 좋잖아요, 이용하기가 편하고. 근데 여기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러면 이게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건데, 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뭐 관장님 반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대치일 거 아니에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렇고 그 나머지 부족분은 현재로서는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요,

한민수위원

시비보조금은 지금 충당, 우리는 우리 바램이잖아요, 우리 남동구 바램이고. 시에서는 만약에 돈이 없다 그래서 이거 안해주면 전부다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진짜 막말로 생돈이 19억이라는 돈이 매년 나가는 돈 아니에요. 10년이면 190억인데 최대한 예를 들어서 많이 활용을 해서 그 돈을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그래도 지금 체조경기장이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는 체조경기장은 남동체육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남동체육관 대관을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해도 그 사람들도 대관료를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실정 아니에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네. 월 지금 현재로서 웜업장 체육관 지하 연습장입니다. 그건 본 경기에 앞서서 선수들이 몸을 풀고 하는 그 경기장을 시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월 한 1,200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항은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보다 연습시간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어떤 수도요금, 그리고 또 체육관이라는 자체가 국민체육을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관리 19억 연간 들어간다는 돈에 전기세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기세 별도입니까?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다 포함된 겁니다.

한민수위원

포함돼서 19억이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네.

한민수위원

어찌됐든 관장님이 최소 비용만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구에서 돈이 많이 안나갈 수 있게끔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감사드립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지금 현재 임대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기중인가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제가 2월달에 발령받고 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대관으로 저희가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정숙위원

계속 있어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네.

천정숙위원

직원들이 지금 거기 몇 명이에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정원 6명인데 지금 현재 5명.

천정숙위원

그럼 현재 직원들이 하는 거는 뭐 거기 관리,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서 점검할 사항이 많습니다, 체육관은.

천정숙위원

보수 같은 거는 시에다가 올리나요? 시에서 저기 해줘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우리 저희가 보수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지만서도 시스템을 직원들이 항상 점검을 해야 그때그때 바로 보수 사항이 나옵니다.

천정숙위원

직원들 여섯명이면 지금 한 명 팀장이 여기 문화체육과로 들어와 있죠?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네. 파견 됐습니다.

천정숙위원

파견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일이 없어서 파견 나온 건가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아니 같은 당초에는 아마 인제 같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지금 TF팀이 아시안게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라든가 요런 사항을 하고 서포터즈 모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인제 남동체육관 체육 관련 업무고 또 아시안게임이 금년도에 여기서 보조경기장으로 되기는 또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체육관에서 팀장이 파견이 나 있는데 관장으로서는 조금,

천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팀장이 문화체육과로 와서 파견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 아시안게임에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리 파견을 나온건지 거기에 뭐 우리 남동체육관에 할 일이 없어서 이쪽으로 우선 파견이 나온건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지금 남동체육관은 어떤 조직 하나의 팀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천정숙위원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있는다고 그래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구청에서 저기는 인원이 충원 되는대로 그리고 또,

천정숙위원

인원이 여기 구청에 부족하니까 파견을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천정숙위원

앞으로 인제 아시안게임도 얼마 안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제반 사항 같은 거 어쨌든 준비 과정에서 저기 할래면 인원이 부족하겠네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부족합니다.

천정숙위원

팀장을 복귀시켜야 되겠네.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감사합니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체육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오주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재수 간석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지적 사항으로는 총 건의 5건으로서 1건은 진행중이며 4건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는데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 및 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석보건지소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박재수간석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소한 간석보건지소의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이용실태와 SNS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 건의하신 보건지소 홈페이지 구축에 대하여는 보건지소의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홈페이지 홍보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보건지소 홍보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SNS 등 인터넷 매체와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보건지소 홈페이지 이용 홍보에 대하여는 전광판, 보건지소 안내책자,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SNS는 보건지소 트위터와 소셜퀴즈 이벤트를 통한 인터넷 매체 홍보와 어르신 입체조 교육 등 경로당 어르신 이동건강관리를 통해 26개소에 실시하여 사업 운영과 병행하여 보건지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 전직원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석보건지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충열입니다. 지역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효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아토피, 천식 등 예방관리사업 추진 철저 등 건의사항 2건 추진결과를 완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등 예방관리사업 추진시 예방과 환자관리 체계 등에 대한 사업성과와 개선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보건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안심학교 선정 및 관리가 미흡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진료 중 진단만 실시하고 실제 진료비 지원이 없어 실효성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계획에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시범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10개소를 선정하여 알레르기질환 환아를 선별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천식 응급키트 및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환아에 대해서는 보습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에 진료비 및 약제비를 연 1인당 24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의약품 구입 및 사용시 안전한 의약품 수급 및 부정약품이 없도록 약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방약품은 오적산 등 6종을 지난 3월 6일 구입 완료하였고 일반 구급약은 4월 10일에 항결핵제는 4월 12일에 전문약품 취급업체를 선정하여 안전한 약품으로 구입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구급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 구입하여 해당 경기장에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파견시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 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1일날을 약품수급 모니터링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약품에 대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 관련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선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은행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연번 55번 건의 1건입니다. 의약품 구입 및 사용시 잔량 파악 등 안전한 의약품 수급 및 부족 약품이 없도록 약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백신은 전량 조달구입하며 구입량을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예방접종 실시와 동시에 사용량이 자동 입력되어 재고량이 파악되며 별도 월 1회 이상 실제 잔량을 확인합니다. 온도에 민감한 백신은 2℃~8℃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4℃로 보관 냉장고를 세팅하고 매 한 시간마다 온도가 체크되어 자동 기록 됩니다. 또한 정전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자가발전기가 즉시 가동되어 백신 냉장고가 규정 온도에서 정상 보관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물품이 아닌 의약품은 일괄 구입하며 2천만원 이상 구입시 감사실에 물품구매 계약 심사 요청하면 산출기초를 검토한 후 재무과에서 일괄 공개입찰 구매하게 되며 매일 사용량을 파악하고 월 1회 이상 잔량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앞으로도 의약품 구입 및 사용량 파악, 유효기간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예방 접종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51만 남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충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백순열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판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경란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식품위생과 2013년도 행정사무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시정 내용은 불량 새우젓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의 새우젓 등 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1월에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남동경찰서와 2회에 걸쳐 합동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어촌계장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간담회와 젓갈류 판매업소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젓갈류 위생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위생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영업주와 종사자들의 의식변화와 위생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35
곧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51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4년도 본예산 73억4042만원보다 약 15.6%가 증액된 84억9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강증진과의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0억6735만원을 증액하여 31억1603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알콜, 약물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억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에는 외국인 특화거리 등 우수음식점 조성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119억8107만원보다 약 12.4% 증액된 134억7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의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을 기정액 대비 14억2314만원 증액하여 41억3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비 1억311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불임부부에 대한 한방 난임사업 치료 의료비 지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에는 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외국인 메뉴판 제작 지원 및 외국어 강사료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보건소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김충열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충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95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5억9693만3천원에 대하여 136만원이 감액한 5억955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시비 지원 사업인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사업 및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체계 운영 사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내 표본감시 지정의료기관을 축소 및 또 취소하여 변경 내시한 거로 136만원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서안 2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안 11억1110만9천원에 대하여 아까 세입에 보고드린대로 136만원이 감액된 11억974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 사업 및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체계 운영 사업 취소 등으로 국비 및 시비가 변동해서 내시가 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국시비 변동분으로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 사항별 설명서 2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4088만원 대비 약 18%인 11억4404만3천원 증액하여 74억849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내시 변경 및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의 중독관리센터 운영비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2066만2천원에서 3615만2천원이 감소한 2억8451만원으로 약 11%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산은 기정예산액 36억1873만9천원에서 7억7527만원이 증가한 43억9400만9천원으로 약 2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3억9705만3천원에서 4억492만5천원이 증가한 28억197만8천원으로 약 1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261쪽 사항별 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0억2220만9천원 대비 약 14.7%인 14억8241만2천원이 증가한 115억46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분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및 한방 난임치료비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사항별 설명서 67쪽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중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의료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일부인 2284만8천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와 의료비 및 구료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 사항별 설명서 6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은 국시비를 보조받아 중독관리센터 운영비 1억3510만원을 증액하여 1억95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64쪽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중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를 3천만원 구비로 신규 편성하여 양방 난임치료 실패자에게 한방을 통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는 영유아 폐구균 등 약품비 및 접종비를 14억2314만원 증액하여 41억33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예방접종실 소속 공무직 간호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를 일부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3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사항별 설명서 70쪽입니다. 금연 지도 단속요원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계획이 취소되어 사업이 폐지되었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66쪽 사항별 설명서 7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중 부서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간호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예방접종 등록관리팀의 운영보조인부임의 일부인 132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신규 편성분을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로써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4억8241만2천원이 증액된 115억461만2천원으로 14.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물품구입비 1500만원, 병의원접종비 13억6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사항별 설명서 23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8380만8천원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3억90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외국인 특화거리 등 우수음식점 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확정 예산 통보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71쪽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2477만3천원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6억387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외국인 특화거리 등 우수음식점 조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확정 예산 통보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 사업에 1200만원과 외국어 교육 현장 강사료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외국어 교육 현장 강사료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식당업 음식업,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식품접객업소,

천정숙위원

네, 식품,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집합교육 때 위생교육이나 할 때 저희가 영어교육을 같이 하고요, 아니면 큰 업소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개별 방문해서 종사자들 모아놓고 같이 그렇게 교육을 해서,

천정숙위원

그러고 있어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한 4, 50회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근데 잘 적응하던가요? 잘 이렇게 따르나요?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기본적인 거, 음식점에서 필요한,

천정숙위원

그렇겠죠, 뭐.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그런 거 하니까요.

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식품위생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주

박오주식품위생과장

네, 특별히 올해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남동체육관에 대한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54 산회 11:54 출석위원( 4 명) null 천정숙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14 명)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이정휴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고희종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 보건행정과장 김충열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남동체육관장 김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