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이병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유인 차단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으로 안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의2 토지분할허가기준 추가, 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안 제27조의2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하고, 안 제47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안 제61조 농지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조항 추가하는 사항이며 군 계획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7조제3항 당연직 위원 명시, 안 제67조제5항 위원의 임기 연임을 3회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이며 안 제67조제6항 위원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67조제8항 위촉된 위원 첨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69조 제6항 심의ㆍ자문 시 위원의 제척ㆍ회피사유를 구체화하고 안 제69조제9항 동일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를 3회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74조제2항 회의록 공개시기를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3년 11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내에 특별한 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2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지침의 범위내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행정계획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구지정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고, 안 제2조 용어정리로 대지, 대지밀도, 호수밀도, 자연취락지구 용어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 지구 적용범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자연취락지구를 지정 시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 지구의 지정요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지구의 지정기준입니다.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정 제외지역으로 재해위험지역,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구의 대상호수를 15호 이상이며 안 제8조 지구의 밀도호수는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 헥타르당 15호 이상으로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제9조와 12조까지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3년 11월 4일까지 21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고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과 추진, 자전거보험 가입,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 군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서 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안 제8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2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1일에서 11월 1일까지 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주문은 고창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고창읍 외 13개 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도시 지역만을 대상으로 수립하던 도시계획 수립대상이 행정구역 전역으로 변경 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2020년 장기 목표 고창군 관리계획을 결정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11년 12월 15일에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고, 2012년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지역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사전협회를 거쳐 2013년 8월 3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2014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로는 2014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서울신문, 전라일보, 고창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등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단지구 15호 이상 밀집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설명을 다하고 공회도 다 했거든요. 저희들이 의견을 싹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주민 공청회까지 마쳤기 때문에 크게 의견은 없었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직무대리 홍정묵입니다. 고창군 제218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관련 조례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나, 본 조례의 경우 2010년 3월 19일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구 법률조항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해 그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 군 계획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향후 조례운영에 있어 상위법 개폐 사항을 수시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02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간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었으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고 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행정계획 수립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8조 “호수밀도가 15호/헥타르 이상이”를 “호수밀도가 15호/1만㎡이상이”로 하여 동 조례안에서 적용하는 단위를 통일하도록 수정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호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추진, 활성화시책의 추진과 활성화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자전거 보험의 가입 시 군과 보험 회사간 계약을 신중히 처리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8호 고창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의 건은 장래의 여건변화 및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체계를 재정비하고 비도시지역의 미세분지역을 추가 세분하거나 불합리한 지역의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공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깊은 관련이 있고 향후 군의 발전정책 수립 및 방향결정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여의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의 건 용역 추진 기간 동안 의회에 대해 중간 보고 등의 과정이 없이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여 소중한 주민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차단한 데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의 건의 경우, 목표연도 2020년의 고창군 인구를 현재보다 8,000여명 증가한 68,000명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향후 전라북도정의 목표가 300만 도민을 표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북도의 서남축을 담당할 우리군의 위상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해야 할 필요성과 산업단지의 유치를 고려한 배후 주거 및 소비 유통단지의 확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거 용지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축소 계획된 점은 추후 집중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창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중심 생활권은 주거 및 상업용지 등이 다소 확충 계획되고 있으나 관광과 가족휴양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부 생활권과 농업생산체험 관광 기능의 남부생활권, 산업과 관광기능의 북부생활권 모두가 주성장축에 밀려 주거와 상업용지가 축소계획되고 있음은 지역단위 소규모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농촌의 낙후현실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읍 성두리와 노동리 등 일부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관리 중인 지역에 대해 행정절차가 구체화되지 않고 미개발되었다거나 장래계획만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관리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창읍 월곡리는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조정을 재검토하며, 흥덕면 현대종합금속 사원아파트 신축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종별 주거지역을 변경토록 함으로써 관내 유치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군민의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예상가능한 규제는 선해제 조치를 강구하는 등 과감한 계획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