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극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흡연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키고, 강력한 금연시책 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 발생자 14만 6,835명, 심·뇌혈관 질 환자 18만 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남성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너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5만 8천명이나 되며 여성 폐암환자 20%가 남편의 흡연이 원인이며 남편의 흡연으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 증가하고, 흡연부모가 있는 집의 어린이 폐암발병률이 2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 7,000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피해 소송 안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 후두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해 소송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담배의 위해성과 폐해에 대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흡연자 단체들이 담배소송을 반대하며, 담배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쓸데없는 소송으로 공단의 재정만 낭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배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집안에서는 금연하고 있고 더구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확대되는 금연시책에 반하여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담배소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이며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 국내법인 및 개인이 24.3%, 자사주 8.3%, 기업은행 6.9%, 우리사주 2.0%입니다.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없으며, 2011년 7,759억원, 2012년 7,684억원의 순이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KT&G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260조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작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63조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류차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극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서구도 외국의 이러한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강력한 금연시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장기관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흡연관련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험자로서 담배소송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내용이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