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 라 지역구 비산2․3, 4, 6동, 평리1, 3동 김일동 의원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꽃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속담처럼 서구 구민 여러분, 이제 서구도 새로운 기운과 꿈과 희망이 가득 찬 서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피해 구제소송, 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기로 한 담배피해 구제소송과 관련하여 22만 서구 구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를 통한 재정보호를 위해 구청과 의회가 적극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담배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매스컴의 홍보를 통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청소년 흡연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이 사람에게 해롭다는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흡연과 질병과의 관계를 조목조목 짚어봄으로써 사회 금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구체적인 금연방법도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의 흡연연구 실태는 담배의 특성분석, 흡연과 질병과의 관계를 보면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이 6.5배～2.9배 증가, 비흡연자에 비해 남자 흡연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여자 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증가로, 여자 흡연자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2년～1995년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가입자와 피부양자 30세 이상 약 130만 명 중 암 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진료비 2007년 1조 512억 원에서 2011년 1조 5633억 원 48.7% 증가함으로 심각한 담배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책임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과하지만 담배회사는 연간 70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민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다시 한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으로 이슈몰이만 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담배회사에 소송해서 승소할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일동 의원입니다. 제17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675명에서 68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59명에서 672명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의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기구조정에 따른 소관 부서명 정비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사무의 정비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무명 및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기구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공무원 복무에 관한 권한에 특별휴가 및 근거법령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세무과 소관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교통과 소관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직종개편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의 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보건소장과 동장,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기 재직공무원 휴가 규정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연가가산 적용대상 범위 및 인정범위를 조정하고,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를 신설함과 아울러,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대상 장기 재직 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리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휴가특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규정 신설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공무원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하여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직종 개편과 관련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 조문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등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전임전문직 공무원이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공무원법상 직종개편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중복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하여 반영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여, 법률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득세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세율 규정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하고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 세목이 주민세로, 지방세기본법의 공탁규정이 교부금전의 예탁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개정에 별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