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관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삼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하셨던 안병원ㆍ권오진 두 분 위원님이 사직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 두 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 안팎으로 벚꽃이 만개한 4월입니다. 올해 벚꽃은 지난겨울 혹한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지난 과오를 교훈 삼아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다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활짝 만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경기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종철 의원 대표발의)(신종철ㆍ최재우ㆍ윤희문ㆍ김현삼ㆍ배수문ㆍ신현석ㆍ김진경ㆍ안계일ㆍ이삼순ㆍ안혜영ㆍ류재구ㆍ조광주ㆍ김주삼ㆍ정기열ㆍ양근서ㆍ조광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영역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에 필수적인 고용과 취업에 관한 내용은 지원사업 중 하나로 취업지원이 언급될 뿐 지원내용과 방법에 대한 조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분야 고용촉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을 위해 공무원 특별채용 및 시군 의무고용을 위한 노력 규정, 도ㆍ시군과 공공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편의사업 허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우선 고려 규정,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근로자 고용 시 북한이탈주민 우선채용 고려 규정, 도 자체평가 및 산하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이들에 대한 공공분야 고용촉진과 도 및 산하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토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경기도의회 입법사무처리지침에 따른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 제5조의2제1항은 북한이탈주민 특별채용의 근거와 특별채용 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2항은 북한이탈주민 100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에서는 적어도 1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도록 권장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고려할 때 채용에 있어 사회적 논란과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3은 도가 수의계약으로 공공시설의 편의사업을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도 출자ㆍ출연기관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우선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의4는 도의 자체평가나 산하기관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토록 한 사안으로서 이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설되는 규정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신종철 의원님이나 안전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화순입니다. 저는 3월 24일 자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김현삼 위원장님,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과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원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환경분쟁 해소, 대부업 피해구제 등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단과 세원관리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9,850명에서 9,875명으로 2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되는 일반직 정원 25명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간선택제일반직공무원 정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25명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11억 4,500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철도건설사업의 가시화에 따라 용지보상에 관한 사무 등 지역특성과 관련된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삭제하는 등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별 등록ㆍ폐지 관련 도지사 사무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위임규정되어서 위임규정에서 삭제하고 법령에 따라 도지사 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용지보상에 관한 다음 사무”의 신규 위임 건입니다. 용지보상 관련 사무가 민원면담과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요구되어 시장ㆍ군수가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제공과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다음 사무” 삭제와 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다음 사무”를 추가 위임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의 도지사 사무가 시장ㆍ군수 사무로 이양되어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수반된 용도지역 변경사무의 추가 위임 및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규정 재정비로 업무처리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공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도지사의 회계 등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사회의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의장 선임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14조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사의 이익금 처리를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 제25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도지사의 회계검사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기획조정실장님이 경기도 최초의 여성 기조실장으로서 특히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지사의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유의 일처리 잘하시는 것들을 익히 알고 있었으니까 더 노력하셔서 무리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문형호 의원 대표발의)(문형호ㆍ조평호ㆍ최철환ㆍ안승남ㆍ이재삼ㆍ김광회ㆍ김진호ㆍ원욱희ㆍ윤희문ㆍ김영규ㆍ김광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형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의 평생교육과가 조직기구 명칭화돼 현행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동일명칭을 사용하여 민원인과 도민에게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평생교육국”을 “교육협력평생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도청 내 교육정책 개발, 환경개선 및 평생교육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국을 설치하였으나(2009년 8월 5일) 도교육청 교육국(1999년 1월 15일)과 동일명칭 사용으로 혼란이 야기되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여(2010년 11월 8일)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조직개편하여 교육정책과, 교육협력과, 평생교육과의 부서를 두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도교육청 평생교육 관련부서인 평생교육과, 본청이 7년 1월 15일입니다. 북부청이 10년 9월 1일. 본청과 통합했을 때, 신설해서 지금까지입니다. 동일한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여전히 민원인과 도민의 명칭 혼동을 야기하고 있으며 도청ㆍ교육청 조직 간 사무분장에 있어 각기 다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동일명칭 사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화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 명칭은 서울시는 교육협력국, 부산광역시는 교육협력과, 대전광역시는 교육협력담당관, 대구광역시는 교육협력담당관, 광주광역시는 교육지원과, 강원도는 교육협력팀, 충청남도는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북도는 교육지원과로 도교육청 관련부서인 평생교육과와는 차별된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5조의2(실ㆍ국ㆍ본부) 내지 15조의5(평생교육국)를 일부개정하여 “평생교육국”을 “교육협력평생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과 도민의 혼동을 방지하고 도청 내 교육사업협력, 교육재정지원사업, 평생교육정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동일명칭 사용에 따른 혼란 방지와 기능에 맞는 차별화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깊은 뜻을 통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항에서 5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제안설명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규제개혁과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원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환경분쟁 해소 등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과 세무행정 강화를 위한 과 단위 기구 신설과 그에 따른 인력 증원 그리고 경제ㆍ복지ㆍ환경 분야의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 기구의 신설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방소비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관련사무의 증가와 지방재정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세원관리,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 등의 철저한 업무수행을 위해 세원관리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획조정실이 날로 거대 기구화되면서 도청 조직 전반의 불균형과 구성원간의 갈등 및 예기치 않은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향후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원의 증원은 위 기구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의 증원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 환경분쟁 해소, 대부업 피해 구제 분야의 필요인력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의 지침과 철저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해 규제개혁과 세무관리 분야의 기구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필수인력을 증원하려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향후 조직개편 시 기획조정실 거대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시행 철도사업의 용지보상에 관한 사무 등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법령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별표2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ㆍ시행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관련 사무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위임되어 그동안 도지사의 권한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했던 시설의 등록ㆍ폐지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규정대로 저수지ㆍ양수장 등 특정시설과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은 도지사가, 그 밖의 시설은 시장ㆍ군수가 수행토록 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별표2의 철도과 소관 사항은 도가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의 용지보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지보상 사무는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역주민과의 밀착된 행정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원편의 제공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동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별표2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ㆍ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 도지사의 사무가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3만 ㎡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사무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 이내의 변경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 사무를 새롭게 위임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소규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민원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위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과 소관은 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고 철도과 소관은 민원편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철도사업 용지보상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은 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위해 도시지역 내 소규모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지사의 업무ㆍ회계 등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14조제3항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던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비상임이사 중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조정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5조는 지방공기업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토록 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안 제40조는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의 업무ㆍ회계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사회 의장의 선임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맞게 이익금의 처리방법을 조정하였으며 도지사의 업무ㆍ회계 검사 등을 방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평생교육국과 경기도교육청의 평생교육과가 각기 다른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과 도민에게 많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동일명칭 사용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경기도 평생교육국 명칭을 교육협력평생국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협력과에 이어 2009년 11월 교육국을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약 1년 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조례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분쟁에까지 이르고 도의회에서도 여야 간에 극심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사안이 2010년 9월 16일 교육국 명칭 변경안이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는 심의할 수 없다는 우리 위원회의 단호한 입장에 따라 2010년 10월 도지사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교육국의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는 기구ㆍ정원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이 2010년 10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으로써 1년여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했던 교육국 명칭 관련 갈등이 종결된 바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이란 명칭은 당시 극심한 갈등 속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을 도지사가 수용하고 교육감 또한 특별한 이의 없이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된 즉, 당사자인 도지사ㆍ교육감ㆍ의회가 모두 합의하여 갈등을 해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년 5개월여간 평생교육국이란 명칭하에 교육협력 및 교육재정지원사업과 대학유치 협력사업,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인지도를 높여왔기 때문에 명칭에 따른 혼란이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의 명칭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며 오랜 기간 사용되어 도민에게도 익숙해진데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지금 이를 다시 바꾸자는 제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부터 진행합니다. 없으십니까? 윤희문 위원님.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교육계에서 34년을 봉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 하면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로 보면 교육행정 그래서 교육청을 지칭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도 결국은 평생교육입니다. 다른 특별한 교육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육지식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쓰는 것이니까 평생교육인데 제 알기로는 평생이라는 그 공부조직을, 아마 한 20년쯤이나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용어도 별로 없었어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육의 수요가 커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게 평생도 좋고 협력도 좋으니까 교육국이라는 그 명칭이 내포하고 있는, 외연과 내포에서 내포하고 있는 주된 핵심이 아이들 쪽에서 교육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도청이나 그런, 교육청 이외에서 쓸 때는 교육국이라고 할 것까지 뭣 있느냐. 그래서 평생협력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교육국이라고는 하지 말고 “국” 자를 넣으려면, 문법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치환을 시켜 가지고 앞에다 넣어서 뒤에다 국을 쓸 때는 평생을 넣든지 협력국을 넣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고 교육국을 써버린다고 하면 일반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그 교육하고 혼동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문형호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오늘 안건인 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안을 위해서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는 안전행정부에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의 제출을 위한 것으로써 부채의 원인과 감축방안 그리고 세부적인 부채감축 이행을 통한 중장기 재무전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배경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하기 위해 연간 40%씩 부채비율을 줄이는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하였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제출하고 2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부채관리체제로 전환하여 도 기획조정실장이 부채관리관이 되어서 지자체 부채와 공기업의 부채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부채감축계획을 4월 말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도가 주관하여 부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사항 점검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8년간의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2006년 광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동탄2신도시, 고덕지구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산규모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말 재산규모 10조 8,800억 원, 누적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총자본이 2조 6,025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318%로 2006년도의 550%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의 감소원인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2011년도 한류월드 현물출자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재무현황은 초기보상비 집행 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분양시점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사업구조로 다음 페이지에서 그간 부채의 발생원인과 감축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2013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17조 6,000억을 투자하고 현재까지 12조 원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약 5조 6,000억의 부족재원을 외부차입으로 조달하면서 금융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말 금융부채는 5조 276억 원으로 다산도시, 광교, 고덕, 동탄2도시 등과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산도시 등 대규모사업의 보상은 마무리되고 분양단계에 접어들며 부채를 감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18조 8,000억 원은 분양이 완료되고 일정에 따라 납부되는 분양대금과 신규분양을 통하여 회수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부채감축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감축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재고자산 매각과 사업물량의 축소가 중심이 되는 사업조정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매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4년 이후 회수예정액 18조 8,000억 원 중 분양을 완료하고 일정에 따라 회수 중인 금액이 2조 1,300억 원이고 나머지 16조 6,700억 원은 앞으로 분양을 해야 하는 물량입니다. 이것이 향후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의 관건이 될 사항입니다. 신규 분양대상 중에서도 광교, 동탄2 등 계속사업에서 6조 5,800억 원, 다산도시처럼 아직 분양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은 10조 90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고자산 매각계획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공사 경영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사업으로 전년 말 기준 7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물량 2조 6,000억 원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업계획 미확정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콘힐 계약 해제부지인 파워센터는 상업용지를 현재 공모 진행 중으로 사전접수에 2개 사가 참여하였고 4월 21일 사업계획서 접수와 사업자 선정과정을 통하여 5월 말 계약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상복합용지는 상업비중을 높이는 계획변경을 현재 수원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컨벤션부지는 그동안 어렵게 끌어왔던 수원시와의 협의를 지난 1월 체결함으로써 사업의 환류를 찾아 컨벤션부지 공급을 일단락지었고 더불어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통하여 주상복합용지의 분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지리턴 대상필지 중 업무복합용지는 금년 2월 리턴이 행사되자마자 바로 재분양에 성공하여 잔여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LH공사와 8 대 2의 공동사업으로 분양이 37%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와의 협의하에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조성공사를 총 5단계로 추진 중이며 금년 LH공사와 공동으로 9,300억 원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우리 공사의 가장 큰 사업인 다산도시입니다. 다산도시는 현재 85%의 보상률을 보이고 금년 내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진건지구에서 최초 공동택지분양에 나서 총 5,900억 원의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향후 다산도시의 투자금을 회수해 나갈 분양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도시의 주택사업은 2015년부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하여 착공과 공급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조정계획입니다. 먼저 다산도시입니다. 다산도시는 택지조성뿐만 아니라 자체 주택사업이 많은 사업구조로 자체사업의 물량 축소가 사업조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공공주택 건축비율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금지구 738세대, 진건지구 1,366세대를 민간매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예약을 이미 실시한 진건지구는 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계획과 같이 지금ㆍ진건지구의 가능물량을 모두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 토지비 1,830억 원의 조기회수와 자체건립비 3,480억 원의 투자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인 LH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등에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주택사업 확정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우수한 진건에서 지금 순서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순서로 착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당초 2015년에 집중되었던 9,000세대의 주택사업 물량을 연간 3,000세대 건립기준으로 2019년 이후까지 분산하여 재정부담을 낮추고 분양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부문의 사업조정 방안으로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분양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탄2신도시와 황해 포승의 투자시기를 이연하여 사업수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탄2신도시는 이미 LH공사와 협의하여 단계별 추진 중인 공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공사구역인 3개 공구의 부대공사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황해 포승지구는 5월 보상은 정상 추진하되 분양성과 연계하여 착공을 2015년 2월에서 8월로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잔여부담금을 축소하거나 집행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잔여분담금은 9,139억 원 규모로 각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분담금 집행액 축소와 집행시기를 조정하여 2015년 재정부담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또한 LH공사와 협의하여 향후 예정된 9,137억 원의 분담금 집행시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저소득층에 재전세를 주는 전세임대사업의 부채를 국토부에 양도할 계획입니다. 전년까지 약 2,800세대, 신규 800세대에 대하여 발생예정 부채가 2,000억 규모로 추정되며 부채양도를 위한 사전 선행조건인 구분회계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산도시의 10년 임대주택에 리츠개발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리츠가 사업주체가 되고 공사는 토지대금을 조기회수하는 형태로 현재 LH공사가 시범실시 중입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적용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개발방식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택지로 지급하여 조성비 절감과 택지의 선수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장기 재무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고자산 매각과 사업조정 시행으로 사업수지가 대폭 개선되어 수지흑자가 당초 2016년에서 2015년으로 조기 실현되고 따라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신규차입을 위한 공사채 승인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14년부터는 매출액 3조 원 규모, 당기순이익 1,000억 규모의 경영실적으로 부채비율은 2017년까지 122%를 개선하여 안행부의 부채비율 제시목표를 준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사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성실히 이행하여 부채를 감축해 나갈 것이고 향후 의회에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의사항은 저희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 보고서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인데요. 도시공사가 2014년, 15년 힘들 거라는 것은 다 예측을 하고 있었고 결국은 사업조정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양주 진건ㆍ지금 부분은 애초에 저희가 현물출자할 때부터 사실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공공비율을 높여서 정말로 보금자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결국은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일반주택 팔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행하는 쪽, 개발하는 쪽에서는 부동산경기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수차례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했었고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서, 그런데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험 측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공사에서 공공주택 부분을 늘리면 늘릴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공공주택 부분을 늘려서 집 없는 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공사의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LH 쪽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주택 줄여서 민간한테 이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분양 순조롭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시기에?

그래서 지금 축소 조정된 부분을 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의 줄어든 부분을,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아파트용지를…….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데 민간이 그 택지를 받아서 아파트를, 주택을 지을 전망이 있냐 이거죠.

다행히 지금 건축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살아난다고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개발하는 쪽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광교 같은 경우도, 광교 얘기 자꾸 나오는데 보니까 공공부지도 지금 거의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도시공사의 부채는 두 가지라고 봐요. 남아있는 물량을 처리하는 것하고 사업을 잘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건데 신규사업은 거의 지금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소를 해서?

사실 다산도시하고…….

실질적으로 못하는 거죠.

네.

그럼 남아있는 미분양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하지만 미분양을 처리해야 되는데 광교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 물량이 잘 해결처리가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판매처를 새로 두고 미분양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까지 해온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해보니 큰 성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인데, 여하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도시공사니까 알아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죠. 잘못하면 우려 섞인 얘기를 했듯이 2011년도 고양한류월드 현물출자와 같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걱정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에 있는 땅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땅이 없다, 경기도에. 그렇게 현물출자할 땅도 없고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15년도 되면 또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재선이 되면 강하게 반대하겠지만. 여하튼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구체적으로 좀 더 전력투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땅을, 미분양을 매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좋은 방법을 찾아서 물량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10년, 20년 기다리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겠지 그랬는데 그것은 땅부자들 얘기죠. 개인 땅부자들 얘기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땅만 가지고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얘기고 여기는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자금이 돌아가려면 매각을 해서 자금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수되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아시고 이렇게 자구책을 세우셔서, 어쨌든 간에 부채비율을 줄이고 경영개선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재정건전화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축이 돼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경영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서 그 고비를 넘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후자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리스크 없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하튼 많은 고민 속에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다산도시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앞으로의 저희 공사 운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줄여달라고 요구했고 다행히 지난 연말에 70%에서 50%로 좀 줄었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도 지금 계획된 절감계획 이 사항을 꼭 지켜나가서 다산신도시에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우리 공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화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산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