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환 의원 등 24명의 발의로 2014년 3월 31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섬유업체의 26%가 소재하고 있고 국내 최대 섬유생산 자치단체로 섬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및 양주시가 공동출자하여 도내 소재 중소섬유업체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설립하였고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는 도내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기술정보 제공 및 인력양성 등 경기도 섬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대구ㆍ경북 4개소, 경남 1개소, 전북 1개소 등 6개소가 섬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지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거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운영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따라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허가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관련기관에 대책 마련과 설립허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가 전국 섬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도내 섬유산업의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인력양성 등 섬유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아직까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허가 되지 않아 기관운영을 위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허가 및 재원확보 등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동 조례가 민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무래도 이 조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나 이 조례의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 조례를 잠시 상정을 보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그 이전에 생활임금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논리는 뭐였냐면 생활임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내용을 수정해서 바로 제출되니까 금종례 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바로 바꿔서 제출됐다고 이렇게 뭐라고 탓하신 적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안이라고 하는데 위원들과 최소한 상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제1원칙 경기도 회의규칙 제25조 안이 발의되려면 최소한 10명 이상 의원들의 서명발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1원칙이죠.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거칩니다. 사실은 상임위원장님이, 상임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 원칙을 지켜주면서 안건을 제출하는 게 그동안의 원칙이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의원들이 모두 급하다고 인지했을 때, 그런 동의가 전제되었을 때 위원회안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서명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상적인 서명을 거쳐서 저도 심의 보류해서 6월에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명할 때 어떤 내용이 지금 수정이 되었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의원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었을 때, 그때 위원장께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 토론하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6월에 선거 있는데 6월 달에 끝나고 적정한 시점을 찾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으면 문서로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문서가 됐을 때는 이 제안한 사람들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들. 그래야 이 문서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효력이 발생하지 지금 수정했다는 것은 전혀 문서가 다른 문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생활임금을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관계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도지사는 위탁ㆍ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제1항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금 계류 중인 안과 비교 자료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왕 출신 김종용 위원입니다. 종전에 제출된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는 당초 안과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류 중인 안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명이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인데 재수정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입니다. 정의 면에서 보면 “인간으로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이라고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인간으로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규모를 보면 공무원, 국가ㆍ지방 포함입니다.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 소속 근로자입니다. 이건 좌동입니다. 책무 부분에서 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생활임금 산정기준은 새로운 신설 항목이 있습니다.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탁ㆍ용역 부분은 행정지도 사항이나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수정안에는 위탁ㆍ용역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결정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도지사께 신속히 보고하셔서 이 안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저희 임기 안에 이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실장님께서는 오늘 회의 결정 이후에 의회 사항을 보고하시고 이 생활임금 자체에 의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말씀주시고 이 부분을 설득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판단을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하셔서 이 안이 의원 임기만료로 폐지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게 정확히 본인의 의견을 결정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님, 현안보고 전에 잠깐 자료 좀 하나 받을 게 있는데요.

실장님, 오늘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지자체에 각 공문을 공정위가 보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문이 어디에 접수됐는지…….

방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내려왔다면 그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석해서 제출해 달라고요?

네?

복사…….

사본.

여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장 최현덕입니다. 먼저 오늘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모로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투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7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삼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재협약 관련 건, 반월ㆍ시화 국가산단 취업지원사업 성립전예산 편성 건, 북남미 대표단 파견 성과, 마지막으로 2014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계획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재협약 관련 건입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간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부터 14년까지 총 235억 원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말로 지원기간이 만료되지만 아직은 자립기반이 불충분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자립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지원의 규모,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그간 연구원의 운영성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수입 증대,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과 함께 수탁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도 비용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월ㆍ시화 국가산단 뿌리산업 취업지원사업 성립전 예산편성 건입니다. 위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2014년도 산업단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도비는 향후 제1차 추경 때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남미 대표단 파견 성과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6박 10일 간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랩코리아, JVIS 등 2개 사로부터 7,000만 불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우리 도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와 무역ㆍ통상ㆍ투자와 관련된 포괄적인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브라질 최대 포털사이트인 Universo Online과는 콘텐츠 및 게임산업 상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안보고(경제투자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안보고(경제투자실 별첨(2014년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계획))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게 위원님들 다 나눠주시려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5분간 잠깐만 정회하고 자료가 오면 질의하는 게 어떠신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차세대융기원 때문에, 출연금 때문에 지난번 지사님하고 서울대 총장님하고 있을 때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이게 9대 도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 세팅도 새로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니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아침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울대에서는 내년에 아마 한 4억 정도를 출연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1년에 그냥 탁탁 받는 것보다 4년이면 4년, 5년 이렇게 협약기간을 연장해서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요?

네. 그다음에 그걸 협약을 맺어놓고 그거에 대응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출연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단지 보조사업만으로는 거기 자생력 있게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대학에서 4억을 출연한다고 한 계획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경기도에서도 협약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출연금이 일정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연구기관이 사업성을 내는 곳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긴 쉽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구원이 운영되는 실태를 지금 정밀분석 중에 있는데 보면 연구원이 아무래도 서울대학교하고 긴밀히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연구원이 저희가 처음에 설립한 취지보다는 서울대학교의 하나의 부속기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듯한 행태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왜냐하면 김영환 위원님 계시고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동안 안 하다가 2년 전부터 했는데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게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집행부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상에서 지적도 했고 운영발전회가 형성된 거고 거기서 검토를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대학들하고 협약을 해라. 협조를 해서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그 연구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서 운영성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특허기술권이 나오든가 하면, 지적재산권이 나오면 경기도하고 공동소유 하니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협약체제를 만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협약기간이 올해 말에 끝나요. 그런데 수탁기간은 2017년 5월까지인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빨리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어차피 도 예산편성이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안 확정을 해서 위원님이 심려하시는 거 심려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서울대하고 협의하셔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측에도 요구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중소기업이 활용하게끔 만들면 협약사항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행정감사 하면서 그걸 감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연구원을 만든 취지입니다.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서울대 부속기관처럼 생각한다.” 저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추진비 쓴 거를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다 썼냐 하면 식사도 서울에서 다 하세요, 강남 어디. 그다음에 거기서 협업하는 협력기업들을 한번 쭉, 6,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

다 ‘삼성’ 자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지경부 R&D사업들을 보면 정말 대기업들 위주로 R&D 구조가 다 짜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 부자감세 플러스,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무슨 시설투자 세액공제니 R&D 투자 세액공제니 또 다른 세액공제를 받아요. 이게 대기업 위주로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거의 95%가 대기업이 혜택을 받는데 하다못해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까지 이런 대기업들하고 LG디스플레이, 이런 걸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발 우리 중소기업들,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융합연구를 진행을 시켜 달라. 제대로 안 됐거든요. 저는 낙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구조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경기도 내에 74개 대학이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7월 달부터는 새로운 지사가 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이제 새로운 지사가 또 어떻게 계약을 할지는 새로운 판을 짜야 되거든요. 서울대하고 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판을 짤지. 그래서 다양한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정말 서울대를 더 경쟁시키고 자극시키는 안, 저는 경기도 내 대학들을 오픈시켜 버립니다. 거기 네 동이 있잖아요, 4개 동. 임대수익만 얼마입니까? 경기도 내 대학들한테 경쟁 붙여 가지고 오픈시키고. 두 번째 IB센터 제대로 만들고 융합연구나 융합산업 발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혹은 신규 벤처 창업자들에게 IB센터 만들어서 키우고 우리 청년들한테 너네들 광교에 한번 와 가지고 너네들 한번 창업해 봐라, 임대료 절반의 절반 줄게. 그리고 제한은 딱 1년이다. 너네 아이디어를 IB센터 속에서 한번 개발해 봐라. 저는 이런 방법들이, 경기도 내 청년들, 중소기업들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경기도 테크노밸리의 새로운 핵심 모델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개방한 도내 대학들에게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업들과 청년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맡겨버리면 완전히 판이 달라지거든요, 광교의 판이. 그래서 정말 서울대를 자극시키려면 그런 전면을 돌리는 판도 한번 고민을 하고 계셨다가 새로운 지사가 오면 이러한 몇 개 안을 새로운 지사에게 제출을 해주셔서, 그다음에 서울대가 운영했던 기존의 문제점ㆍ장점 함께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지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도내 대학들이 사실은 융기원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감안하셔서 그런 거를 어떻게 오픈시킬지 이런 걸 깊숙이 고민을 해주십사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은 사실은 그런 것에서부터 저는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한겨레 기사, 공정위는 제가 확인을 했고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령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거를 경쟁제한적이라고 보는 공정위 철학이 저는 좀, 해명자료는 나왔습니다만 그런 연구용역 속에 다 숨어 있다는 게 저는 좀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입장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정말 애써서 만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시장실패 영역들 그리고 경기도가 나서서 지원해 주고 육성해 줘야 되는 영역들은 정말 단단히 한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융기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4월부터 새 체제가 들어서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이런 문제는 경기도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본골자는 계속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업지원2과라고 돼 있어요.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정책목표 및 방향 써져 있죠?

네.

그 윗줄을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 투자비용 지원 해 가지고 지원기준 및 한도가 100m당 10가구 이상 지역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1가구당 10m잖아요. 10m인데 우리 팔로 계산하면 한 여섯 팔 길이가 돼요, 10m면. 그러면 그게 넘어가면 지원이 어렵다는 계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계산해 보면.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가깝게 주거지역이 붙어있는 곳은 도시가스가 이미 설치됐을 것이고 미설치된 곳은 20m, 50m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해주기가 이 규정을 보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규정을 들이댈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 지역에서 “우리 도시가스 놔줘라.” 그러면 이 규정으로 100m당 10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당 10m가 넘어가면 못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도 없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아. 공무원들은 틀림없이 이 규정을 들이대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이 규정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모르니까 돌아가시게 돼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쪽에 있는 지원기준 이거는 시군 조례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이, 10개 시군을 빼고요. 21개 시군이 시군 자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수원이나 고양 같은 2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원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6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모두 공통적으로 배관투자재원을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데 특히 이 21개 시군은 추가적으로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모순이에요. 누가 지원하든 간에, 이 규정을 적용하든 간에 이 규정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규정을 신축성 있게 할 것인가 그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군의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인데 저희가 정밀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규정을 내놓으면 할 말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해서 도시가스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불편함 또 재산상의 낭비,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가계비 낭비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걸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생활임금도 나왔기는 한데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고용을 통한 임금을 받음으로써 생활의 안정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킨텍스라는 기관에 청소ㆍ전기ㆍ설비에 비정규직 280여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내용이야 어떻든 구조가 어떻든 제가 그분들 식사하는 현장에 가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도 됐었고요. 실제는 1식 5찬이라고 하는데 정말 일주일씩 된, 세 가지 반찬은 한 일주일 이상 됐고요. 두 가지 반찬하고 국물도 없이 밥 한 공기 드시는데, 단가는 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1,100원짜리 점심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보도를 한번 보시면 공깃밥 다 거기에 녹슬어 있고 비참하죠. 만약에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 청소용역을 하시거나 주차관리를 하시거나 이런 마음이었으면 자식 된 입장에서 그런 거 드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많이 일을 하세요. 일부 노동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시 노동 관련해서는 머리가 아픕니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를 볼 때마다 저희가 비정규직 지원조례도 만들어서 해놨지만 정말 고용의 안정성 그러니까 생활의 안정성 이전에 고용의 안정성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킨텍스에도 그 안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 물론 주총에도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용역회사가 두당 얼마에 딱 계산이 나옵니다. 입찰 딱 볼 때 두당 얼마. 그러면 몇 명이다 그러면 회사 1년 이익이 얼마 딱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노무관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 차익만큼을 차라리 직고용을 통해서 고용의 안정성도 이루고 그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그 차익 분을 주는 게, 아니면 그중의 일부는 관리비로 그러니까 노무관리 전문인도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이 직고용으로 가면, 정말 관리는 힘들죠. 어렵죠. 직원들 머리 아프죠. 맨날 요구 들어오고 맨날 대화해야 되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편하자고 그분들을 계속 간접고용 형태로 놔두면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끌어안는 것 이게 공공기관의 모범된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에 관한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산하에 공공기관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간접고용 형태인데 사실은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국회사무처조차 청소하시는 그분들이 간접고용 형태로 있는데 개선을 못하죠. 그런데 여하튼 뭔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우리 공공기관이 한번 정말 샘플로 우리 잘하고 있다 이렇게 모범을 보여준다면 정말 좋은 역사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대한민국 직고용의 형태에.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 문제를 깊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오후석입니다. 경기도 가구산업발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가구제조업 생산의 70%, 사업체 수의 42%, 종사자 수의 47%를 차지하는 국내 가구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글로벌……. 현안보고(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죄송합니다, 국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서면으로 충분히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면으로 대체하고 만약에 질의가 있다면 질의를 바로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실 거예요? 대표로 하시죠. 저는 안 할 겁니다. 하실 거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케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긴급 현안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 자리에 안 계셨었었죠?

네, 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한 게 고양의 원당지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흥지구.

원흥지구에 이케아가 다시 가구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부지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파악을 해보셨나요?

네, 부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광명에 들어온 것도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 원흥지구에 또 이케아가 들어오게 되면 북부의 가구산업은 죽는다. 단지 가구산업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가구산업이 죽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관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완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하게 되면 8%의 관세를 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케아 같은 경우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 완성된 가구를 가져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구산업 어떻게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아무리 북부 가구산업, 피혁산업, 섬유산업 얘기해 봤자 이케아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얘기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세문제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에 디자인생활산업과를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관세는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수출관세과에 가서 저희가 담당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 관세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지금 가구업체의 의견은 관세를 인하 또는 철회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전달했고 산업자원부도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관세 조정을 할 때 산업자원부 의견을 그렇게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원흥지구는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원흥지구는 LH하고 계약을 한 건데 저희가 가서 LH 당사자 사업단에 방문해서 항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철회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LH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기는 하는데 계약문제를 철회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LH는 사실상 자체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철회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LH는 공기업이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가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케아가 여기 들어옴으로 인해서, 1년 매출이 400조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400조 원이에요, 40조 원이에요?

전 세계에 걸쳐서 40조 원…….

40조 원의 거대공룡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 전체의 매출이 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10조 원 정도 됩니다.

10조 원이요? 그러면 이 북부 가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종업원 수 10명 미만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가구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투자한 액수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도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 국회의원 52명이나 있잖아요. 파워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거 원흥지구가 원래 임대아파트 들어오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붐이 죽고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얘들이 편법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 게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 무용지물 만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나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구 하면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제가 청년시절에 목공소를 했었어요.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FTA로 인해서 자유무역이 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의 투자자들이 자의대로 우리 국내로 들어와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위협으로는 선진국 고급가구 수입증가로 인해서 경쟁력이 심화되고 또 가구 대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해서 우리 소가구 업체는 피해를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방안을 연구하려면, 연구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예산. 지금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 그것을 좀 증액해서라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연구를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돼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전문 장인들이 계시잖아요.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러려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이길 수 있는가 홍보도 해야 돼요. 가구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상황은 이렇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국내에다가 투자를 해서 대형 마케팅을 할 때 싼 가격으로 경쟁을 하면 우리는 인건비 이런 걸 산출해서 우리 제품이 비싸니까 잘 판매가 안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해서 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개입하면 FTA 위반이다 해서 또 외국에서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터놓고 할 수 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없잖아요, 터놓고. 농산물도 그런 것 아닙니까? 터놓고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규정이 있듯이 어떻게 외국기업 업체하고 경쟁해서 우리 기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연구하는 방법은 별로 안 나타나요.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것 보면. 별로 없죠?

일단 저희가 경기도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경발연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가구산업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거기에는 연구결과뿐만이 아니라 가구업체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가구협의회 등과 같은 가구관련 단체 그리고 가구디자인과 관련된 교수들과의 협의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가구산업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연구기관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우리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업체 회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탁상에서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최일선까지 반영효과가 나타나게끔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하게끔 하셔야 된다. 부탁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구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업이 부진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가구업체 종사자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가. 공무원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인데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킨텍스 사장 이한철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킨텍스 사무감사 당시에 제2전시장 하자발생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항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의 하자발생 건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7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014년도의 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자처리 건수는 473건으로써 2011년, 12년까지 469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현재 미처리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4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자발생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건축 분야에서는 외부 바닥재 신축과 침하로 파손이 있었고 하역장 아스콘바닥 균열, 조경수 일부 고사, 건물누수 등 모두 4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하자와 관련해서는 4월에서 8월 사이에 보수하기로 계획이 예정되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계 분야에서는 자동제어센서에 대한 오작동, 공기조화기 드레인 누수, 전시장 공기조화기 댐퍼소음 3건이 있었고요. 전기 분야에서는 스노우멜팅 작동 오류 외 1건이 있었습니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는 지난해에 모두 하자를 마쳤습니다. 4건의 하자가 아직까지도 진행되거나 진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공사방법을 협의하는 도중에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식재 생육시기 등 하자보수시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날이 따듯해지는 해를 넘긴 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연기함에 따른 것입니다. 하자발생 조치 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하자처리 건수는 총 473건입니다. 이 중 내역을 보게 되면 건축 분야가 283건, 기계 분야가 94건, 전기 분야가 57건, 통신 분야가 39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자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리된 하자 4건에 대해서는 8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5조 하자검사에 의거하여 정기하자검사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뒷부분에 있는 첨부자료, 사진들은 자료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킨텍스)

김재귀입니다. 하자보수를 하셨다는 내역을 알려주셨는데요.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부분이 어느 쪽이 가장 크다고 봅니까? 건물입니까, 하수도입니까, 전기입니까?

그간에 발생한 부분도 건축 분야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건축 분야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하자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가 발생하는 대로 최대한 관리를 해 가면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완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거의 다 불확실하잖아요. 불완전하고. 그래서 하자는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면 보수 같은 경우 조경수 같은 경우는 보수기간이 책임기간이 2년 정도 되고요. 분야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공일이 2011년도 9월 달이니까 이미 시한이 많이 지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자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다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비비로 쓰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본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이런 하자 말고 저희 내용연수가 지났다거나 아니면 자체 수리계획에 대한 자본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예산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서 확정을 짓고 그다음 해에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자가 생겨서 만약에 전시를 못하게 되거나 대회를 못 치르게 되면 그만큼 손해니까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화재사건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험 수령 받는 소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 이게 분명히 하자거든요. 누가 불 낸 게 아니고 전기배선이라든가 원인이 나왔나요?

원인도 나왔고요.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현대건설하고 그간에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저희가 보험금 오르는 부분까지 합쳐서, 예상되는 간접비용까지 합쳐서 약 12억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라고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은 부분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측에서 자기들이 잘못함을 인정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 측에서 배상해 주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시장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됐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됐나요?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시했던 부분들하고는 어떤 소송 같은 거 붙은 건 없었나요?

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전시회 기간 중에 조금 차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배상요구액에 포함시켜서 요청해서 다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험 적용이 되고 하자보수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한 군데가 그렇게 불이 났다면, 2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또 추가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킨텍스 측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멀리 오셔서, 같은 입장입니다. 현안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하자발생 분야별 주요 처리내용은 다 처리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전시장을, 1전시장, 2전시장을 자주 가는데 2전시장 지하주차장을 가면 들어가서 쭉 가다가 저쪽 9홀 쪽인가 가려면 우회전을 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통로 그다음 아일(Aisle) 그다음 아일 이 모든 아일에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쿵쾅, 쿵쾅 이 소리가 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전시장 갔었을 때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한번 시험을 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저는 바닥재가 단단히 고정이 못돼서 그런 잡음들이 지금 발생하는, 꽤 커요. 갈 때.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지었을 때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언제 발견했냐 하면 두어 달 전에 킨텍스 방문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네.

하여튼 조금 전에,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간접고용의 직고용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 제안을 한번 경투실 전체에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킨텍스 문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 이 문제를 간접고용 형태를 어떻게 고용 안정성을 높여주고 생활에도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만들어주느냐. 이 문제는 사실 요새 나오는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조금 전에 통과된 생활임금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직고용으로 해서 보통 간접고용 하면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110만 원 정도.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130만 원 이상을 받아요. 그래서 생활임금이라는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넘어서 생활이 안정적인 임금을 주자. 그런데 저도 예전에, 2006년도에 제가 잠깐 한 300명의 용역회사 사장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두당으로 딱 나옵니다, 판단이. 그래서 총 계약금액에 내가 파견근로 얼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청소ㆍ경비ㆍ용역 쭉쭉 나눠서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당 얼마짜리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접고용을 하는 거는 편하죠. 외주함으로써 외부에 책임이 있고 거기에서 노사관리하면 되고 모든 임금체계는 거기서 결정해 주면 되니까. 여기는 총액만 그냥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별도의 근심거리는 없죠.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는 다양한 책임들이 요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킨텍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형태보다도 조금 더 수익이 나는 공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상법상 회사이고 준공공기관 형태로. 그러면서 감사는 다 받고 있고.

네.

그래서 3자가 합의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다음에 용역계약 할 때 간접고용을 유지하더라도 과연 어떠한 상태에서 저분들에게 생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부여해 주느냐 이 부분 고민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왕이면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면 두당 한 20만 원 정도 회사에 들어온다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5만 원 정도는 전문가들 고용해서, 노무관리 이런 사람들 해서 하고 나머지는 임금으로 반영시켜 주는 직고용 형태 그런 것도 장기적인 하나의 플랜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이런 제안들도 킨텍스에서 고민하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는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일부 간접고용을 직고용으로 전환한 사례도 분명히 있고 저희도 구체적인 검토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킨텍스의 전체 조직, 하이어라키(Hierarchy) 자체가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 또는 킨텍스 혼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3 주주와 같이 한번 화두를 가지고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6월 말이면 현재 맺고 있는 도급계약이 끝납니다. 그걸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임금도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 탁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제한을 둬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그쪽에도 비정규직 노조 특히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회사와 그런 노총 사이에 긴밀한 대화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구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를 또 들어줌으로써 그분들의 이해가 궁극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계속 대화하면서 끌고 나가는 그런 킨텍스가 한번 돼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 간에 이해관계가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네, 달라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떡해요. 다 직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해관계 다른 거를 공통분모를 모아내고 또 그 공통분모를 회사와 정리시켜 나가고 이런 게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 주는 킨텍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송 건은 작년도 3월 정도쯤에 현대건설에서 저희 당초 입찰보다 실질적인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돌관작업을 하는 바람에 늘어났다 해서 약 200억 이상의 소송을 저희한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유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양자 간에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그 건과 관련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자, 감정을 해 보자 하는 정도까지 지금 진행돼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은 일단 각자 하는데 각자의 비용을 내는 거고요. 나중에 결론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패소자가 내게 되겠죠.

네. 저희는 100% 현대건설 측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턴키공사를,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와서 얘기하는 게 법적으로도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어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