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필구입니다. 지역구 일정 및 홍보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후 201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1491번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및 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므로 위원 자격 중 경기도의회 교통건설위원회 의원으로 특정되었던 사항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경기도의회 교통건설위원회 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3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부서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 규정하던 것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제정된 2009년 10월에는 재난대책담당관이 건설교통국 소속이었기에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2011년 2월 3일부터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3항 각 호 이외의 본문은 위촉직 위원의 한쪽의 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의2는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의3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ㆍ의결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등은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그러면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수지ㆍ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이필구ㆍ신광식ㆍ윤영창ㆍ김성태ㆍ문경희ㆍ장태환ㆍ홍범표ㆍ염동식ㆍ장호철ㆍ김광선ㆍ신현석ㆍ오문식ㆍ조성욱ㆍ안계일ㆍ김광철ㆍ박광서ㆍ이계원ㆍ이동화ㆍ권혁수ㆍ이라ㆍ오구환ㆍ이의용ㆍ오세영ㆍ민경선ㆍ박종덕ㆍ안병원ㆍ송영만ㆍ안승남ㆍ홍연아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필구ㆍ신광식ㆍ윤영창ㆍ김성태ㆍ문경희ㆍ장태환ㆍ홍범표ㆍ안승남ㆍ홍연아 의원 등 30여 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과 함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ㆍ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됨에 따라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도급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시설공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경기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업, 등록된 소방시설업자, 건설공사,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도내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분리발주의 예외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소방시설공사가 다른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발주됨에 따라 대형건설업체가 발주금액의 87% 정도에 수주받아 중간마진으로 35%를 취한 후에 발주금액의 52% 금액으로 소방공사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공사업체는 저급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저하와 부실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9일 소방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조례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신승학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소방시설공사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과 같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별도로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된 후 수주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저가부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공사의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경기도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로 검토하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소방시설,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업, 등록된 소방시설업자, 건설공사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도내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리발주의 예외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반대의 이유로 발주ㆍ시공ㆍ유지관리 단계에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 품질확보의 어려움, 하자보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법안은 16대ㆍ18대 국회에서 논의 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법안이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으며 상위 법령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상위법령 위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분리발주 시 전체 공정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이 쉽지 않아 분쟁, 공기지연 등이 예상되고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하여 상호 책임전가로 인해 하자보수의 지연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추정가격이 70억 이상인 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위원회 결과를 계약체결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계약체결의 방법에 분리발주 여부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시도지사는 분리발주 여부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조례안이 도지사에게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법령에서 정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권 또는 시도지사의 계약체결권을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고 더욱이 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근거 없이 경기도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장에게 공공건축물 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발주권자의 계약방법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지방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이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한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의 의미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동 조례안의 규율의 대상이 일반주민이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므로 경기도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등의 사무집행권인 계약체결방법 선택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 제5조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예외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의 폭이 좁다 할 것이며 분리발주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한다면 자치단체장 등이 침해받는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비례하여 공익이 클 것으로 사료되나 국회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분분한 만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이나 분리발주의 예외규정도 있는 만큼 조례안의 제명을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이나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얘기 들어보니까 16대ㆍ18대 국회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가 있어 폐기되었다고 그랬지요?
최호
최호의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최호
최호의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
19대 때에는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요.
최호
최호의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상위법령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호
최호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분리발주 문제점에 대해서, 서병수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과정에 의해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의 종합건설에 29개의 공종이 있는데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노동계의 의견으로 보면 전체 노동계 근로자들에 침해가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이런 것들은 분리발주해서 전기업자에 일하시는 일용근로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도 서병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게 현재 계류 중인데 지난번 국회, 작년 국회에서 실제적으로 거의 다 성립되는 단계에서 마지막 한 분의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다 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을 보면 백재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하다. 현재 지금 종합건설회사에서도 어차피 그 공사를 종합건설회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그 공사 자체를 소방공사 시설업자한테 그 공사를 맡기고 있고 그 모든 하자보수기간이나, 보통 평균적으로 2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돼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실 법으로 정할 경우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 있는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만이라도 시행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문제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97%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최호 의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공사 그다음에 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지요?
최호
최호의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이제 소방까지 분리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소방공사는 전기하고 통신하고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 소방서에다 신고를 하지요?
최호
최호의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
하지요? 이게 왜 공기가 늘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해서 일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공사, 시공자가 이것을 낙찰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소방이 신고가 안 되면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몇백억 이상 됐을 때는 저가로 하지요? 발주 계약할 때.
최호
최호의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억인가 얼마 되면 저가로 하지요?
최호
최호의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지요?
최호
최호의원
그런데 저가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수주할 때 방식이 두 가지 차이, 일괄 가는 것도 저가로 하는 것도 있고 적격심사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가로 하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서 나가는 모든 발주금액은 대부분이 적격심사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하도급들은 그 건설회사가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죠.
동현
박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70%에 낙찰을 시공사가 받습니다, 건설업체가 받습니다. 받았을 때 또 소방업을 갖고 있는 분한테 시공사가 발주할 때 보통 80%~100% 거의 다 줍니다. 왜냐하면 소방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 1.몇 %, 아니, 많이 비중을 차지 안 하기 때문에, 또 소방은 특수하기 때문에 거의 다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88%를 받게 됐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88%면 벌써 건설업체한테 나갈 때는 70%인데 나중에 분리발주하면 88%입니다. 거기서 또 시공비가 증가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자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데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것을 확인했더니 소방업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워낙 대형화재였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그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원인이 아닙니다 해서 법적으로 가서 나중에 보면 계류되다가 결국은 돈 10원도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생겼을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건설업체가 건실한 건설업체라고 하면 자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됩니다. 아마 소방업체는 자본금이 2억이지요?
최호
최호의원
1억 이상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1억 이상입니까?
최호
최호의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또 기술자도 2명 이상인가 3명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종합건설업체는 기술자가 12명에 여러 가지 모든, 자본도 12억이 넘고요. 50억도 되는 데 있고 100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소방업체는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 나 모른다고 자빠지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세금으로 다 충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분리발주한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자 그다음에 공기도 연장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하고 건축하고 두 소장들하고 공정회의를 해야 되는데 또 소방까지 3명이 공정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담당관실 검토의견을 보니까 위법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과 조례의 규범력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법적 논리로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추진하는지, 그리고 아무튼 위법성이 있는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계속 분리발주를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호
최호의원
제가 주신 말씀을 단계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규명이 불분명하다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난번 교육청에서 문제가 돼서 소송이 진행돼 있던 사항인데 그것은 원인규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안들은 원인규명이 안 돼서 그것이 보류돼서 진행 중인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의 작년도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한 내역을 보면 수주금액이 87%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0%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사기업이나 이런 데 할 때의 기준이고요. 공공시설은 거의 85%에서 최소 87% 정도로 낙찰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줘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차피 전기공사가, 지금도 보면 종합건설회사에 실제로 전기와 통신 또 그것 외에 면허를 갖고 있지요. 소방시설 관련된 면허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그걸 받아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건설에 10명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종회사와 같이 전기공사나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1명이나 2명씩 있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종합건설회사에서 그 인원을 다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100대 1군 업체, 보통 300대의 2군, 3군 업체까지 보면 총 500개의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3군 업체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하자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모든 건설회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 마지막 잔금을 줄 때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끊게 하는 것이고 그 이행증권에 의해서 모든 건설회사가 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시 저희가 현재 전기공사든 정보통신공사도, 사실 정보통신공사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비율의 약 7% 정도에서 적게는 5% 정도 되는데 그 금액도 어떻게 보면 공사규모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업체 역시도, 저희들이 보면 전기공사 하는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재정상태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대형업체 외에는. 그런 회사들이 하자보증이 됐을 때는 결국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끊어서 잔금을 처리하고 2년의 그 기간 동안에 하자보증이행증권에 의해서 하고 그 증권을 결국 하자보증이행회사인 신용정보회사가 그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는 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법률란에 대해서 하자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법률담당관이 제시했던 내용대로 저희도 역시 법률사무소 인본에서 그 부분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평등권의 침해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문제가 있는데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일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그다음에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는 지금 일부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평등권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건설업계에 있는 29개의 그런 공종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항목을 공사와 분리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공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원칙을 지켜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 보면 지금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일부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공사라는 것이 29개 공종을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때부터 모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현장의 종합건설회사에서 업무체결을 합니다.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다 동일하게 대두되지만 얼마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업체 간 상호 협력체계를 잘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공기가 단축되고 늘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나 그 외 기타, 설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공종에 하도급을 주는 회사들에도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반공사에서도 1차 하도급이 아니라 2차, 3차 하도급까지도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의 책임소재를 따진다고 그러면 건설공사의 본공사 전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사의 일부는 분리발주 안 해도 된다. 또 여기 몇 가지 규정들을 둬서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현재 1,000㎡ 이하는 안 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방은 잘 안 씁니다. 330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 규모는 우리 관공서 발주할 때 보면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태고 우리가 분리발주 책임소재에서 규명이 어려운 국민 피해사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건개요가 언론기사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 1월 달에 인천대정초등학교 강당, 준공 보름 만에 화재로 전소됐어요. 전소됐을 때 인천교육청은 소방설비 담당업체에게 복구비용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에서 소방설비 결함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소방설비 담당업체가 손해배상을 거부하여 법정 투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교육청이 패소합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만 낭비된 사례가 있고요. 소방은 아니지만 A라는 설계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주차장하고, 주차장은 수평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는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만나는 부분에 크랙이 갔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건설회사에 대해서 하자를 걸었습니다. 걸었을 때 그 비용이 예를 들면 10억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게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을 잘못했느냐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설계사무실은, 시공사는 금액이 아파트 짓는 데 예를 들어 1,000억이 들어갔지만 설계사는 10억, 20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금액에 따라, 왜냐하면 설계사무실한테, 만약에 10억 정도 하자비용이 나왔다면 설계사무실에 10억 때려 버리면 설계사무실 죽어 버립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1 대 9로 10%만 설계사무실에서 내고 90%는 시공사에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시공사는 그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9억이라는 돈을 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소방업체 쪽으로, 분리발주했을 때 소방업체 쪽으로 났을 때 이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못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그다음에 또 노동계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업체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다른 데 돈 쓰다 돈 없다고 그러면 돈을 체불합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78%인가가 지금 단종업체들이 체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1군이나 2군 이런 데는 체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더 각계, 여러 가지 위법도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회에서 19대 때 계류되고 있는 게 다시 정리돼서, 상위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제정하는 게 어떨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서 더 있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호
최호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천초등학교의 사건은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돼서 교육청에서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업체가 열악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방시설업체가 독자적으로 자생해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소방시설이 분리발주가 됨으로 인해서 열악한 소방시설업자들이 거기에 맞는 규정을 갖추고 인원을 충당하게 되고 어차피 공공시설에 입찰을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일례로 지금 전국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100억대 정도의 소방시설공사를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약 40개 이상의 업체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강남의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공사를 하는 것은 소방시설업체가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업체가 모두가 열악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52%, 53% 받는 하도급 업체, 결국 인건비는 줄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성은 결국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지 못한다면 나머지 차액된 부분의 약 30%를 결국은 재료비에서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전체 공사의 부실로 온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단순히 소방시설업자가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소방공사도 전기공사가 따로 있고 전기공사에 포함되는 소방공사가 따로 있고 설비공사에 포함되는 설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설비공사를 할 때 대부분 가격이 상당히, 오히려 전기가 들어가 있는 소방공사는 그나마 일정지분의 가격을 좀 받는데 오히려 설비에 있는 것은 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스프링클러 이런 걸 같이 겸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설업체 자체가, 설비업체 자체가 공사를 하도급받을 때 저가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 있는 소방시설업체 역시 그거에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중에 국회에 계류된 내용들을 세 차례에 걸쳐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 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다음 공기가 연장된다. 공사비가 상승될 것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제가 여태껏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아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지만 하자보증 이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든 건설업체가 설사 종합건설회사조차도 사실 공사를 해놓고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100억짜리 공사를 50억 이렇게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1차 하도급받은 업체들은 40억, 뭐 30몇 억 이렇게 받다 보면 사실 그런 업체가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 하도급이 되고 모든 건물에 유치권 행사가 들어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현장인데요. 거기서 그런 부분들에 보면 저희가 최소한도 법에 명시돼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그 법 조항만이라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리적으로는 조금 미흡하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오히려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럴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갑을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전체가, 저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 전 도민을 상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저희가 여태까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차별화가 있어서, 사실 저도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매번 예산을 심의하거나 어떤 정책을 심의할 때마다 여러 가지 차별화로 인해서 많은 논쟁과 토론도 했지만 이번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부분을 보면 거기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과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97%에 이르는 소방시설공사를, 의무발주라는 게 정해지지 않지만 거의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3년여 동안에 보면 거기서 일어났던 화재 발생률은 거의 1%대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제 시점에는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이거를 다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박동현 위원님, 본질의 10분이고요. 보충질의 또 질의하고 그다음 또 추가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해주실 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분리발주의 목적이 소방이 특별히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리발주에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7페이지 검토보고서를 한번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분리발주 찬성의견과 분리발주 반대의견의 출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이 분리, 똑같은 분리발주를 하는데 같은 안건으로 내용이 우리는 분리발주를 함으로써 안전은 더 강화되고 예산은 더 절감된다. 또는 예산이 같더라도 안전성은 더 강화된다는 게 기본취지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호
최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랬을 때 하도급 병폐 및 시공품질은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의견만 찬성의견이고 똑같은 발주자에 있어서부터 하자 시 책임소재, 비용절감, 외국사례부터 의견이 어쩌면 이렇게 첨예하게 상반되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지 참 의아스럽고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겁니다. 비용절감 문제 또 하자 시 책임소재 문제. 하자 시에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책임소재가 있어서 명확하게 또 신속하게 하자보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상호 책임전가로 하자보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오히려 또 부정적인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과 비용절감 부분에 있어서 분리발주 시는 불필요한 공사비 낭비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데 분리발주 시에는 별도로 선정함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또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명확한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외국사례에 대해서는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사례가 한쪽은 “독일 등 선진국은 분리발주를 통해 도모하고 있음.” 해서 갈수록 분리발주를 선호한다라고 우리는 분리발주 찬성의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리발주 반대의견은 오히려 일본은 “건설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미국도 현재는 일부 주에서만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유명무실해졌고 독일은 분리발주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또 의무사항은 아님.” 이런 식으로 의견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최호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도민의 생명, 저희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례로 얘기할 때 사람의 생명이 개값 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조 원을 들여도 필요한 게 있는 것이라, 이 생명과 재산이라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 그 가치의 존엄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방비 예산을 38조를 들여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인들을 양성하고 국민을 지키는 것은 단 한 번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5,008억의 소방예산이 단순히 많다고 보기 이전에 단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설사 이것이 대등한 조건이라고 하면, 같은 가격이나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 책임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요새 화재의 유형을 보면 유독 방화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탁해지면서 방화 사건이 많지만 대다수의 사안들이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지면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사실 소방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초기의 목적이, 또 예방하고 있는 초기의 목적이 소방시설공사인데 실질적으로 그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을 가하고 있는 전기공사는 오히려 분리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것이 책임의 소재가 오히려 더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라인을 깔고 애초부터 콘크리트 타설할 때부터 지하 지층을 파서 토목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전기공사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 시설을 깔고 거기에 연관되는 라인을 깔고 모든 것들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가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서로 조화롭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저는 전기공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했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분리발주돼 있는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소방 화재 예방이나 또 화재 시 그것을 진압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소방시설만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서로 상호 책임전가가 아니라 소방시설공사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규명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용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도급을 주게 되면, 아까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70%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60%의 인건비를 따기 위해서 공사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분리발주 시에 수주금액을 보면 보통 85%~87%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분리발주를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지금 현재도 견적가를 낼 때 그 견적가에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체에 있는 전문설계사가 그 견적가를 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 이런 외국의 사례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교육청도 분리발주가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분리발주를 통해서 오히려 책임의 소재를 더 명확하게 하고 또 공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면 외국의 사례들도 지금 여기서 아까 지적하셨던 분리발주를 독일은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정에 따라 일부 다른 부분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법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대부분 선진국의 건물이 대형화ㆍ고층화되면서 오히려 각 공종별로 세부적인 책임규정이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제가 좀.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장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좀 질의해도 됩니까?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양형입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의무화하는 거잖아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의무나 제한 같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동일
장동일위원
그렇게 볼 때 이게 발주권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서 현장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법률의 위임이 있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약간 설명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국민한테 제한을 두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공공발주에 관한 것으로 한정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설령 이 분리발주를 했을 때 약간의 법률상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아까 같은 하자책임소재 그다음에 비용절감 이런 것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소방시설을 원활히 함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약간의 하자가 있는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러냐, 일본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를 안 합니다. 통합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소방시설 분야를 35%씩 마진을 남기면서 하도급을 주는, 일본은 절대 없습니다. 일본은 안 합니다, 안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많은 마진을 남기고 하도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업자들이 52%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부실공사, 지금 몇 가지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잘못된 시설로 해서 불이 안 꺼지거나 생명을 잃었던 경우가 다섯,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게 조금 법률에 하자가 있고 비용이 더 든다고 할지라도, 책임소재가 설령 약간 불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소방기본법 1조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방기본법 1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법률은 소방기본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법률에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제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동일
장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동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하면 이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까? 분리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기 우리 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분리발주해야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여태까지 발주를 안 했을까요, 분리발주를?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누차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분리발주를 했을 때 항시 이익단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주는데 35%의 마진이 있는데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그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라는 것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00% 보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하도급으로 해서 마진 100%의 돈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경우 부실공사가 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 100%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본부장님, 시공사가 70%를 받더라도 소방업체에 주는 거는 80에서 100%를 줍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공사가 29개 공종이 있더라도 시공사가 전부 다 뭐 벽돌 쌓고 그다음에 소방하고 하는 게 아니라 29개 업체를 다 관리합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지휘ㆍ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해서 소방업체가 받았더라도 그분들도 기술자만 몇 명 있는 거지 또 다시 하도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로 해 갖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은 사항이고요. 그거를 계속 말씀하실 때 도민의 재산과 안전 이런 얘기해 버리니까 다른, 이렇게 다른 게 묻혀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지금 현재 공정상 소방이 들어와야만이 다음 공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관리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도 사장이고 그다음에 분리발주됐으니까 시공시설공사 업체도 하나의 업체입니다. 그랬을 때 다음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와야만이 다음 공정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좀 하시죠.” 그랬는데 서로 이해관계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나중에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공기가 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책임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한계도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이거는 건축 거다, 이거는 소방 거다. 서로 밉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한계가 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부에서 비가 새요. 비가 새는데 창문 쪽이야. 그러면 창문 공사한 사람은 “다른 데서 새는 거다.” 그리고 저기 외부, 적벽돌은 “아니다. 창호에서 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한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리발주 안 했을 때는 시공업체가 그걸 창호가 됐든 조적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35% 저가 그리고 또 만약에 도민의 재산과 안전 이런 얘기를 딱 얘기해 버리면 다른 얘기가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최호 의원님, 됐습니다.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저기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분리발주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습니까. 그죠?
최호
최호의원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분리발주 찬성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사람은 또 의견이 둘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 조례 제정은 약간 좀 더 토의하고 더 충분히 의견청취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에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호
최호의원
하여튼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내용은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하자의 반대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많은 업체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3개월 동안 많은 건설업체에 거기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국회도 역시 그 자료가 지금 현재 명확히, 단순히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의견 부분의 문제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국회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몇 가지 반대의견에 대한 기본적인 안만 말씀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리발주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분리발주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무슨 하자가 있었느냐는 것들은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돼 있는 겁니다. 찬성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공사발주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분리발주가 의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찬성 측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반대하시는 측의 의견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 있는 것의 자료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기득권을 대표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제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이 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반대하시는 분들이 십몇 년 동안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했느냐. 요새 국토해양부에서 새로운 규제개혁 일환으로 29개 전 공종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안을 일부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든 노동계가 분명히 반대의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노동계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건설업계,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업계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얘기죠. 예를 들어 조적하시는 분이 소방시설공사 분리하는데 본인한테 무슨 불이익이 옵니까? 자기 노임에 불이익이 옵니까, 자기 인건비에 불이익이 옵니까, 아니면 자기 일하는 근거지가 없어집니까? 실질적으로 소방시설공사하시는 분이, 오히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소방시설공사 업자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본다고 저는 봅니다. 진짜 노동계에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시설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오히려 조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내는 것이 노동계의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공종의 의견들에 백만 노동계가 반대한다는, 백만 노동계가 소방시설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고요. 문경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시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할 텐데요. 반대하시는 의견 중에서 책임소재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의원님의 생각으로는 하자보수 규정에 명확하게 문구를 넣음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다고 보세요?
최호
최호의원
저도 건설업계를 한 3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사실 29개 모든 업종이 책임규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반드시 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회사가 재정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에 면허를 낼 때 5억 정도, 자본금 5억이면 면허를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토목이나 전문공업을 내면 또 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적어도 3군 업체 약 200대 이상의 업체들은 대부분 보면 약 10억 정도의 자본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10억대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50억, 60억짜리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전체 50억에 대한 공사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끊지요. 그럼 그 50억을 책임질 수 있냐? 자체 회사로서는 저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회사가 있는 것이고 그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처리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께서는 하자보수 규정을 좀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규정지어 놓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최호
최호의원
네. 아까 이양형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물론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책을 만들면 반드시 그중에 10% 또 많게는 한 20~30% 정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에 준해서 맞춰, 법규나 규정을 맞춰 가다 보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하자보증이행증권만 끊어주면 ‘무슨 사고가 나겠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뭐 2년 안에 사고 나겠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1년 안에 신설업체들이 사고 잘 안 납니다. 특히 소방공사는 재료들이 대부분 보면 KS마크로 하지만 그 KS마크 그것이 100원짜리부터 수천만 원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100%, 저희가 87%의 분리발주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70%의 재료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고 50% 재료비를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하자를 할 수 있는 제품을 피하고 또 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최소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최호
최호의원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3년간 분리발주한 내용의 결과 긍정적인 부분을 갖고 계시다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고 그럼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에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면 분리발주의 장점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호
최호의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 할 때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전문위원님이나 또 공동발의하신 분들한테 모든 자료를 다 배부해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그 책자하고 일부 자료만 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분리발주한 그 내용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장점 딱 한 가지만 들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최호
최호의원
책임소재가 명확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주로 청소년들이 있는 곳입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소방시설을 하게 되면 도면과 이런 시설을 다 그립니다. 지금 일반적인 건물들은 그 도면이 명확하지 않지요. 과거에 있던 건물들은 도면이 명확하지 않아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발화지점을 찾아가거나 또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함으로 인해서 그 소방시설업체가 책임을 지고 도면이나 설계를 제대로 그리면서 그 도면을 발주자가 오히려 보관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 발주자가 공사도면 전체에 대해서 그 도면을 갖고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 건축을 조금 했다는 분들도 사실 건설회사가 주는 자료나 도면을 보고 명확하게 짚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공사, 설비공사 2년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실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화재나 이런 안전문제에 가장 문제발생이 많은 것이 전기, 소방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사업이고 그 시설사업을 좀 특화해서 분리발주시키는 것은 안전문제에 가장 잘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리발주시킨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3개년간 그 결과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호
최호의원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최 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좀.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못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양형
이양형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최호 의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 때문에, 저희들이 경험한 것에 의하면 대형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다 발주합니다. 그러면 소방설비업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저희들이 소방시설공사 금액의 3/100을 보증기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아까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년간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사실 화재가 발생해서 원인을 찾을 때 소방시설에 대한 별도 설계도면이 지금까지는 종합건설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하게 되면 발주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발주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기, 통신과 같이. 그럼 저희들이 찾기가 굉장히 쉽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5년 전부터 분리발주를 사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청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발의도 시키고 했었는데 이 건설협회라는 이익단체에 도저히 이건 뭐 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돈의 금액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 생명이 아마 그동안에도 많이 쓰러졌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보면 저희들이 지금은 검사제도가 없어서 감지기 같은 경우도, 돈이 적다 보니까 감지기 선도 연결해 놓지 않고 그냥 감지기만 꼽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 돈이 적은 거예요. 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그런 예가 있어서 꼭 분리발주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회의장 퇴장
15시5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금고 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ㆍ하반기별 보고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며 201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운용 개요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금고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과 생산성, 신용평가등급 등 은행의 경영현황을 파악,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와 전년 대비 증감실태, 현재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도 자금현황에 대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금고은행의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7,405억 원이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4,713억 원, 신한은행이 2,692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현황을 표로 살펴보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자본 및 BIS 자기자본비율, 총수신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순이익률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은행별 주요지표를 분석하면 금고은행의 자본규모는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농협의 경우 자본금 현황이 14조 1,39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신한은행은 20조 4,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부진과 저금리로 국내 주요은행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무수익 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농협은 1.63%로 전년 대비 0.26%, 신한은행은 0.90%로 전년 대비 0.03% 증가하였습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농협은 14.76%, 신한은행은 16.29%로 작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금고은행의 총수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 156조 1,9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 신한은행은 179조 9,8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고은행별 경영실적 분석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금융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로 전반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있어 농협과 신한은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도금고 모두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되어 전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 및 저금리 추세 등으로 도금고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건전성은 국제결제은행 권장비율 BIS 8%보다 모두 상회하므로 경영상태 및 재무구조는 전반적으로 건실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 자금에 대한 금고은행별 자금예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 2,954억 원, 자활지원사업기금 등 15개 기금에 1,759억 원 등 총 4,713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일반회계에서 126억 원, 15개 기금에서 61억 원 등 총 18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349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 등 4개 기금에 2,344억 원 등 총 2,693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12월 말까지 7개 특별회계에서 16억 원, 4개 기금에서 62억 원 등 총 7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입니다. 공금예금은 농협, 신한 모두 연리 2%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은 농협과 신한은행이 공개경쟁으로 금고지정 시 제안한 금리이기 때문에 은행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13년 12월 현재 농협은행의 일반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1.86%, 120~180일이 연리 2.18%, 1~2년이 연리 2.52%가 되겠습니다. 신한은행의 특별회계 금고 정기예금은 30~59일이 연리 1.94%, 120~180일이 연리 2.02%, 1~2년이 연리 2.1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서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에서 기금별 예탁금 현황 중에서 환경보전기금이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쭉 계속 마이너스로 이렇게 운용을 해오셨어요. 인출하신 거죠?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자의 융자 및 이차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뭐라고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환경보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희
문경희위원
네.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님.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보면 원래 2005년도에 161억 800만 원이 있었어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모두 다 인출을 했고 현재는 0원이 남아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그렇죠?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 인출하신 거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인출한 거요?
경희
문경희위원
2008년도면 현 지사님께서 싹 다 인출하셨나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세정과장님이 질문에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긴 하시겠지만 통합관리기금에서 이게 인출된 게 많지가 않고 남북협력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환경보전기금 이렇게 해서 딱 세 기금만, 아니죠. 자활지원사업기금도 인출하셨네요. 재난관리기금도 재작년에 인출하셨고. 적어도 인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사유서를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한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왜냐하면 2008년도 때는 저희가 의원이 아니었고 또 심지어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로이다 보니 그거는 좀, 어떻게 할까요? 좀 이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할까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그거는…….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면 지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박동균 세정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이 환경관리보전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을 관련 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보전기금이 매년 이렇게 2007년도부터 인출된 이유는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자차액을 보존하는, 2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마는. 그런 이자차액을 이 기금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리는 어디가 더 저리인가요? 기금이 저리예요, 아니면 시중은행이 더 저리예요?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시중은행이 높죠. 그런데 저리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에서 그 차액만큼 보전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여기 이차보전 현황 20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기금 대출금리가 5.5%인데 이차보전으로 3%를 해주고 기업체 부담은 2.5%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업체한테 이자로 3%를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이 기금에서.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환경 관련되는 단체들에게 대출을 해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출을 해줬는데 그거를 저기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중소기업에 금융기관의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면서…….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 21…….
경희
문경희위원
지금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자금은 은행에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은행보다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은행에서 5.5%로 빌려가는 것을 우리 기금에서 3%를 보전해 주고 2.5%는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납부를 하는 거죠.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신 건가요?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입니다. 이자차액, 차액의 보전.
경희
문경희위원
이자차액 보전에 관련되는 것은 어떤 근거, 조례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기금을 그렇게…….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그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2장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 네.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남북협력기금이 2006년부터 30억, 33억 또 30억. 거의 100억이, 100억인가요? 그렇죠. 약 100억 정도가 인출이 돼서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인출이 된 것인지에 대한…….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이것도 관련 과에다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경희
문경희위원
네, 이것도 해주시고.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제출을 해드리겠는데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그리고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차보전만 설마 하신 건지 이거에 대한 내용, 농업발전기금이 기금으로서는 제로라고 돼 있어요. 이 현황이 맞는 건지 아니면.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네. 그 농업발전기금 161억 8,000만 원이 2008년도에 전부 인출이 됐는데요. 이게 개별기금보다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체 인출을 해서 통합관리기금 안으로 넣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희
문경희위원
그럼 기금 사용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이거?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농어촌발전기금이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농어촌발전기금도 그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그 목적에 맞게 아마 관련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따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남북협력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전기금은 지금 이차보전액이 계속 지원되면서 10억 이상 이렇게 나가, 10억, 20억 뭐 이렇게 계속 나갔다는 거죠?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잘 아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북협력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농업발전기금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현황을 좀 달라고 했어요. 어느 기금에서 얼마 얼마 얼마 지금 인출해서 쓰시는 건지 그 현황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19페이지 보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관리하고 있는 게 4,951억 100만 원인데요. 그게 현재 남아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디, 어디에 말씀, 어디?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19페이지에 보면 기금별로 합계액,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한 금액의 토털 합계 4,951억 100만 원을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69억 4,000만 원이 2006년도에 30억이 인출되고 2007년도에 33억 그다음에 2009년도 30억이 인출돼서 현재 76억 4,000만 원이 남아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통합관리기금 전체 현황이라 그랬는데 161억 농업발전기금을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제로가 남았다면 그거는 도대체 뭐인 거예요?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아까 답변이 농업발전기금이 161억 정도 있었는데 2008년도에 전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넣었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169억 원 그대로, 이게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이면 그대로 있어야지, 이건 제로인데. 이 표는 제대로 된 거 맞아요?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에 161억 800만 원이 들어왔다가 2008년도에 161억 800만 원을 지출한 거죠.
경희
문경희위원
농업발전기금으로 지출하신 건가요?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하나도 없고…….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기금에서 더 이상 이 기금으로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기금 자체가 하나도 통합관리기금이 없고 농업발전기금의 현재 현황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농업발전기금 자체는 지금 합계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로.
경희
문경희위원
기금 자체는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 소진해서 다 써 가지고? 아니면 통합으로 관리 안 해서 그렇지 161억 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지.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1페이지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농정해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정기예금하고 공금예금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게 220…….
경희
문경희위원
195억 원요.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네, 예치금. 195억 2,907만 6,843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각 기금은,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이런 형태로 이만큼의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동균
박동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나오십시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표
홍범표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금고 예금 이자율 현황을 보니까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구분되는 게 뭐냐 하면 최초 금리는 농협이 좀 낮은데, 신한은행이 좀 높아요. 0.16%.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농협 쪽의 이자율이 좀 높다고 봐야 되죠. 이게 어디냐면 8페이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8페이지에. 예치기간이 길수록 농협의 금리가 비싸지고요, 높고. 비싸다기보다도 높고 그다음 신한은행의 구간별 변동 폭이, 이자 폭이 얼마 없어요. 적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도 입장으로 봐서는 예치금액이 농협이 4,700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보고하실 때, 아까.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죠? 그리고 신한은행이 2,600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1~2년 정도 되는 금리로 봤을 때는 농협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단기성 금리 예금으로 봐서는 신한은행이 유리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 예산 규모가 예치금액이 어느 구간에 많습니까? 이 구간을 나눠서 보면은.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주로 120~180일 사이가 많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120일에서.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180일이요.
범표
홍범표위원
120일에서 180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협이 약 0.16%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2.18에서 2.02%니까. 주로 여기 이 구간에 많다 그런 얘기죠?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을 하는데 여기 돈이 많이 예치돼 있어서는 안 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면 예치를 해야 되는데. 단 이자율이 높을수록 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니까.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네. 이자수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협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또 단기성 자금으로 이렇게 운용되는 그런 쪽에서 금리를 봤을 때는 최초의,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120일 미만짜리, 쉽게 얘기해서 120일 미만짜리 30일 이상인 경우는 신한은행이 유리한 것 같네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금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잘 좀 보시고 운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 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자수입을 기대, 전체 기금 자금 운용을 하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기대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저희 도도 일정부분은 항상 금고에 예치가 돼 있어야 되니까 금리, 구간별 금리 폭을 잘 봐서 은행을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범표
홍범표위원
그 부분을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호
최원호지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회계별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서 이게 당초에 회계별로 금리 차이가 나는 게 금고 유치 시에, 은행별로 제안한 금리가 따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표
홍범표위원
이상입니다.
필구
이필구위원장직무대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2013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금고운용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금고운용의 안정성 및 자금관리 실태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