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직위가 결원인 관계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1교섭단체 간사인 제가 금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원 1건, 조례안 2건 그리고 건의안 3건 심의와 현안보고 1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 촉구 청원 (권칠승 의원 소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화성 출신 권칠승 의원입니다. 이번 청원은 본 의원의 소개로 화성시 화산동 사회단체협의회 회장 조직행 등이 2013년 10월 22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황구지천은 화산동 지내의 55㎞나 되는 국가하천이며 지난 2008년 5월 9일 개최한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였으나 예산축소 등의 이유로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화산동은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15년간 지연된 상태이고 황계동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실정이고 황구지천 주변에는 수원시하수종말처리장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청원서 제출 당시 자전거 도로 개설 관련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에 관계부처에 의견개진을 청원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 화성시 화산동 사회단체협의회 조직행 회장 외 세 분이 제출한 청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권칠승 의원의 소개로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출되어 다음 날인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권칠승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황구지천 하천정비사업 계획 당시 포함되었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며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 개진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황구지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포함되었던 자전거 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사업을 제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년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황구지천 화성지구, 진위천 진위지구 실시설계 용역사업비로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과 관련한 예산 3억 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본 청원 건은 이미 청원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청원 건과 관련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 촉구 청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준태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본부장님 잠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 청원요지에 따라서 지금 설계비가 3억 원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황구지천을 정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가 먼저 들어간다 하면 결국에 이중적인 재정낭비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현재 화산동 일원의 황구지천은 국토교통부 서울청에서 기이 개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수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 자전거 도로를 약속을 했다가 당시 국가의 예산상 이유로 자전거 도로가 빠졌었는데 금년 예산에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6억 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황구지천 전역이 개수가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 공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우려의 말씀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황구지천이 그쪽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이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황구지천이 지금 서호천이 끝나는 지점부터 서호저수지 밑에부터 지금 황구지천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의 그냥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고 지금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정비도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 구간은 수원시 구간이죠. 수원시가 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네, 지금 수원시에서 그 공사를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색동 있는데 조금 지나서 기안교 있는 데서부터 경기도 구간이죠? 고색동부터인가요 아니면 기안교 있는 데부터인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하천과장이 이 내용을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진광용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의 황구지천이 얼마 전에 작년에 황구지천 기안교 둑을 털어서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비가 얼마 오지 않아 가지고 수해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작년 이전에 재작년 이런 때는 지금 현재 그 기안교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고색동이라든지 평동, 오목천동 이런 일원에 전부 다 지금 수해가 일어났던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들도 정비하지 않고 황구지천에다가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먼저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천정비를, 경기도 전체 하천정비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팔당수질본부에서 또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국가하천이나 이런 거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황구지천만 하더라도 기초단체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설계가 종합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중재정이 들어가서 어느 부분은 정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하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하면 정비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 도로는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재투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사업전 설계해서 자전거 도로 한다는 구간은 별도로 마무리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은 저희가 1지구, 2지구가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지구는 저희 경기도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막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지금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기안교 차도 둑을 턴 거는 그냥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털고 실제로 작년에 사업비가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지금 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결과 아니에요? 우리 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아직은 안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론 거기 황구지천 지역이 자전거 도로 지역은 다행히 정비가 돼서 자전거 도로가 들어가도 무방하다면 그거는 용인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정비 상태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수억을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거는 좀 재정낭비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원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원에 대해서는 가부만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채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 촉구 청원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청원은 권칠승 의원님이 부단한 노력으로 예산확보를 했고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 촉구 청원에 대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선포에 앞서서 김주성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낭비나 재투자 우려가 없도록 공사할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구지천 자전거 도로 개설 촉구 청원서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홍정석ㆍ서형열ㆍ이용석ㆍ박동우ㆍ최재백ㆍ민경선ㆍ김진경ㆍ김종석ㆍ김현삼ㆍ김종용ㆍ김호겸ㆍ양근서 의원 발의)

여기 저를 비롯해서 일곱 분 위원님들 계시는데 6ㆍ4 지방선거에서 승승장구하셔 가지고 9대 때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기도가 관리하던 유일한 유료도로인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자로 운영 종료되고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근거가 상실되었고 향후 특별한 유료도로 건설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바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주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2014년 3월 13일 제출되어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주성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경기도가 관리하던 유일한 유료도로인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자로 운영 종료되고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근거가 상실되었고 향후 특별한 유료도로 건설ㆍ운영 계획이 없음에 따라 본 조례안의 폐지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인데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생각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김준태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김주성 의원님.

김주성 의원입니다.

우리 김주성 의원님은 민자도로특위를 만드시고 위원장도 하시면서 민자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파헤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자도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민자도로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경기도가 건설하는 도로는 가급적 민자도로가 아닌 재정도로로 건설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유료도로 조례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경기도가 유지ㆍ관리하는 유료도로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적용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지금 의원님이 중심이 되셨던 민자도로특위에서 주장한 대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의 민자도로들, 일산대교라든지 이런 도로들을 만약에 경기도가 재정을 다시 일으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공재로 했을 경우에 다시 통행료 징수를 위한 조례가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오히려 좀 광범위한 유료도로 징수 조례로 개정하는 게 더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우리 이상성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일산대교도 일단 지금 현재 의료보험공단에서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도의 재정이 풀리는 한은 결국에 저희가 일산대교라든지 인수를 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의왕-과천 간이 2013년 2월 1일부터 지금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 2014년 4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외상징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막상 민자사업자한테 넘어가고 나서 보니 과천터널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낙후돼서 그 정비의 주체가 어느 곳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우선 당장 몇 년 안에 유료도로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 법안을 굳이 여기 경기도에서 마련해서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만일 그러한 어떤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또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경기도 형평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앞으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가 필요는 한데 현재 조례는 의왕-과천고속도로에만 특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누더기로 만드는 것보다는 폐지하고 새로운 필요에 맞춰서 깔끔하게 새로 제정하는 것이 더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뜻으로 읽어드리면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읽으신 게 아니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한 김주성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할 말을 이상성 위원께서 다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가시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얘기기는 하지만 이게 민자도로로 넘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러한 내부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향후 방향 검토하고 계시는 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좀…….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중에서 이건 의왕-과천 간 도로에 한해서 지금까지 경기도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어떤 사업이 지금 민간사업자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경기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금 폐지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조례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도로의 통행료 문제를 임의대로 도의 승인을 받고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반적으로, 또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를, 조례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향후에 어떤 보완책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건 있느냐 이런 걸…….

실제로 2월 달 건설본부에서 업무보고 시 의왕-과천 간 도로는 틀림없이 흑자가 나고 있는 도로이고 실제로 작년에, 2013년도에 통행료 징수실적이 집행부에서는 102%라고 말을 했지만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약 106% 정도의 징수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요금을 인하하는 게 어떻겠느냐, 어떤 통행료 징수기간을 당기는 것보다는, 지금 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을 당기는 것보다는, 당긴 사례도 없을 뿐더러 그 수익이 나는 통행료 이익금을 어차피 경기도민들에게 환수차원에서 하이패스요금을 인하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집행부에서 실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의왕-과천의 이 유료도로는 그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통행료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던 분이시죠?

실제로 그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부결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행료를 폐지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셨던 분이시잖아.

네.

그런데 이게 민자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김주성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통행료 폐지에 대한 것은 더 소원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이 2010년도에 8대 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본 사업은 2008년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요, 공사가.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었고요. 단, 목적은…….

아니, 그래도 초지일관 한번 마음먹고 칼을 뺐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걸 왜 밀어붙이지 못하셨냐 이런 얘기야.

그래도 일단은 본 의원이 의왕-과천 간의 요금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약 29년간 통틀어서 통행료 징수 못하는 금액이 집행부 말을 빌리자면 약 3,600억 정도의 통행료 징수를 못하는 걸로 실제로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경기도민들에게 그대로 보탬이 되게끔 그렇게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김주성 의원님이 이때까지 민자도로, 민자도로 4년 내내 제일 대표적 발언이 민자도로인데 그래도 싸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유료도로 폐지조례안을 만든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 보니까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언제 사인받은 겁니까, 이거? 저는 사인한 기억이 없는데.

보통 관례상 동의를 하신, 대표발의를 같이 하신 분들은 질의가 없는 걸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사인한 기억이 없는데 더구나 우리 민자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거품을 무시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유료도로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서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셨나 제가 의문이 가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본 공사가 시작돼서 이미…….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까?

전반기에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3선의원이신 김광선 위원님 서명은 왜 안 받으셨습니까?

결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광선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이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민자도로가 협약으로 하다 보니까 폐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향후에는 민자도로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례나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든지 꼭 당선되셔서 이 조례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태 건설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데 대표발의하신 류재구 의원님 오셨습니까? 출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양근서ㆍ최재백ㆍ박용진ㆍ조광주ㆍ이필구ㆍ정상순ㆍ배수문ㆍ최재우ㆍ김달수ㆍ권오진ㆍ김유임ㆍ오병열ㆍ권칠승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상회ㆍ김주삼ㆍ박승원ㆍ김현삼ㆍ허재안ㆍ김영환ㆍ김원기ㆍ문경희ㆍ서진웅ㆍ이효경ㆍ임한수 의원 발의)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양근서 의원님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대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취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이용가능한 이동편의시설이 21.3%에 불과하며 전국 지자체 중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입장에서 법률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고 횡단보도 등의 부적정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실태조사 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관련업무를 이동편의지원센터 직원이 담당함으로써 교통행정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무차질을 없애고 올바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이동편의시설 관련담당자 그리고 교통사업자의 교육을 통한 개선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안 4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5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안 7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근거 마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을 그리고 안 9조에서는 점검시기 등을, 제10조에서는 점검요원 및 임명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고요.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점검결과 보고 및 결과반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본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류재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14년도 2월 24일 제출되어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류재구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교통행정기관 등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른 사전ㆍ사후 점검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관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및 실태조사, 보고ㆍ검사, 시정명령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전ㆍ사후 검사에 관한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용어의 통일 및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한 수정, 중복 조문의 정비 및 본 조례안과 관련 없는 문구 등의 수정 등 검토보고서 6쪽부터 10쪽까지 제시한 각 조항별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안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제정안을 수정하거나 또는 현행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리ㆍ위탁, 점검요원의 자격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이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앞서 관련 부서의 법 집행 노력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ㅎ19 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동복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 아마 이 수정안을 전부 다 위원님들 앞으로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수정된 게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작하셔서 이 수정안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 혹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미리 받아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검토된 내용이 보완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된 내용은 충분히 수정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추구하는,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그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라든지 또 실태조사라든지 보고ㆍ검사, 시정명령 등 이런 것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다 이게 12조, 28조, 29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지켜졌을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21조에 시정명령도 따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굳이 사전ㆍ사후 검사에 대한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한번.

저는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법 집행의 근본에 의해서 지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후…….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후점검 문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경기도도 실질적 장애인들이 참여한, 이용자들이 참여한 그런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포함한 점검하는 그런 기구가 조성되고 그렇게 만들어짐으로써 실제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을 내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발의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됐었나요?

여기서 지금 조례 수정한 내용들은 제가 잠깐 점검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보완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정한 의견에 동의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원래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융통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것과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융통성은 저희가 예산추계 잡을 때 대부분 맥시멈으로 잡는 거니까요, 예산의 범주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은 법이고요, 우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내용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께서 이용하는 실질적 편의에 비하면 앞으로 투자될 수 있는 비용은 사실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 제정을 위한 모체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김주성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정내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아까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성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더 말씀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약간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행정기관,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통사업자가 그 교통수단이라든지 여객시설ㆍ도로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이행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요. 제9조에서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제10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12조는 기준적합성 심사, 25조에서 실태조사, 28조에서는 보고ㆍ검사 등, 또 29조에서는 시정명령, 31조에서는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7조에 따라서 시군에서 취급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증진계획에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현황과 개선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25조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법령을 준수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결될 것입니다. 다만 꼭 필요하시다면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도 포함해서 점검토록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발의한 류재구 의원님의 취지는 그동안에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나 관리ㆍ감독을 못한 측면에 대해서 재차 강조함으로써 실행을 하든지 정확하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위배되거나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고요.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조광주ㆍ박용진ㆍ최재연ㆍ이필구ㆍ원미정ㆍ고인정ㆍ안승남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유임ㆍ정대운ㆍ박승원ㆍ최재백 의원 발의)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재백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한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약자와 휠체어, 전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 운행을 장려하고 있으나 버스중앙차로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차장이 비좁고 버스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중간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약자와 휠체어 등 전동차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가장 가까운 곳에 전용탑승구역을 설치하고 저상버스가 반드시 이곳에 정차하여 이동약자를 태울 수 있도록 안전과 편의증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QR코드와 버스 웹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 저상버스 기사에게 버스정류장에 휠체어, 전동차 이용자가 대기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부여하는 등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여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3월 31일 제출되었으며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이용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버스중앙차로의 시설개선으로 휠체어 전용탑승구역 설치 및 휠체어 이용자의 대기를 미리 알리는 기능 설치 그리고 관련법령의 개정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본 건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건의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미리 알리미” 기능과 관련하여 건의안의 네 번째 문단에서 제시한 QR코드와 버스 웹은 이용자에게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단방향 서비스로써 본 건의안에서 제안한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 버스기사에게 전달하는 양방향 기능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집행부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라 “QR코드와 버스 웹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라는 문구를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안)

홍덕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건의안은 기본적으로 의도나 내용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버스중앙차로에 이것을 한정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는 지금 정류장이 한계가 있거든요, 중앙차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경우에는 버스 3대, 긴 경우에도 한 5대 정도밖에 한꺼번에 접안을, 접촉을 못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에 노선버스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지금도 버스열차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두역 같은 경우, 본 위원 지역구인 마두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에는 신호를 한 3번, 4번을 받아야만 그 정류장을 통과해야 될 정도로 버스정류장을 놓고 버스들이 수십 대가 줄을 섭니다. 그 이전 사거리까지 지나서, 거의 그전 정류장까지 닿을 정도로 줄을 서는데. 이런 현실에서 휠체어 전용탑승구간까지 정해 놓으면 러시아워 시간에 휠체어 탑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엄청난 교통혼잡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와 전체 교통서비스 복지를 놓고서 가늠할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이득이 큰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오히려 버스중앙차로가 아닌 일반 길가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버스들이 와서 버스를 세울 수 있는 접촉면이 굉장히 깁니다. 보도 쪽에는 다 댈 수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5, 6, 7대. 옛날에 버스를 많이 운행할 때는 한꺼번에 10대도 갖다 대고 그랬는데.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이 장애인 전용탑승구역을 설치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버스의 운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 버스중앙차로 구간에만 이렇게 한정한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싶고요.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개발되어 있는 그런 첨단시설 경우에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 그러면 보통 1년, 2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들고 또 안정화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몇 년씩 걸리는데 이걸 지금,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개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휠체어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미리 버스기사에게 알려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은가? 그런 시스템 개발부터 해놓은 다음에 추진해야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 정류장에는 휠체어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중앙차로에는 휠체어가 일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버스, 이동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버스중앙차로에만 한정을 한 것은 우선적으로 대상시설물을 법 조항에 버스중앙차로만이라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 그것이 일반도로까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버스중앙차로는 모든 교통 연계수단이 가장 잘 발달된 곳입니다. 거기에 저상버스만이라도 이동약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준다면 좀 더 이동편의가 증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설치구간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이 앞부분에 대기장소로 들어가기 전에 휠체어 하나 할 수 있는 마크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간을 설정하면 어떨까라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휠체어가 어디서든 대기할 수 있는 장소만이라도 해주면 저상버스가 왔을 때 거기는 거쳐서 가서, 그렇게 하면 중간에서 출발해서 못 타는 건 막지 않겠느냐는 이런 응급조치적인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해주면 제일 좋은데 아직 그런 현실들이 좀 부족하고, 좀 전에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차선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것은 버스중앙차로를 하면서 좀 더, 추월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그런 것들을 보완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중심으로 도로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설치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 않나 싶습니다. 신설 도로에는 버스중앙차로가 미리부터 계획이 돼서 그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버스중앙차로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신동복입니다. 제가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지금 담당과에서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고양시하고 2개 시인가, 3개 시인가…….

구리시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고양시 그렇게 4개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일반버스 노선연장에 비례해 볼 때 버스중앙차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중앙차로뿐만 아니라 일반차로까지, 일반버스 정류장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지금 버스중앙차로가 다 횡단보도를 통해서 버스중앙차로로 승객들이 진입해야만 되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 있으니까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딱 들어오면 초입에 휠체어 하나 정도 설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리 운전기사에게 휠체어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해당 노선버스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면 그냥 그 해당되는 버스만 거기 와서 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모든 저상버스가 정류장의 맨 앞부분에 왔을 때 한 번은 섰다가 가야 되거든요. 휠체어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 수도 없고 어떤 노선을 타려고 대기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저상버스가 상당히 지금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저상버스가 와서 다 버스정류장 맨 앞부분에서 일단 정차하고 가게 된다면 버스정류장의 혼잡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상당할 거라고 제가 보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QR코드 버스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버스정류시설을 좀 늘리든지 하는 그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개선하려면 현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버스 한 대 정도 더 설 수 있는 추가공간을 확보하고, 지금 정류장에 승객들 기다리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시설 앞쪽으로 버스 한 대 정도가 더 설 수 있는 정류장 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버스 한 대 정도 길이로 뒤로 물리든지 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볼 때도 그런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부 정류장은 추가시설 없이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버스중앙차로가 건설돼 있는 길들이 대부분 대중교통버스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지역에 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혼잡한 공간에 휠체어 대기 장소와 휠체어 전용버스 정차 면을 만들게 되면 예사문제가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미리 QR코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버스기사에게 휠체어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통신기술은 개발은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 시중에 나온 기술은 아직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 버스정보 QR코드하고 버스 웹은 이용자에게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단방향기술입니다.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버스기사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QR코드와 버스 웹 등의 기능향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정류장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게 미리 알려주려면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단방향인 것을 역방향으로도 가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로 하나 개발해서 모든 저상버스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안 되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네.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 이걸 설치가 가능한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현재 기술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렵지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기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요. 정류소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분들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라든지 토론은 해보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QR코드와 버스 웹 그러니까 “미리 알리미” 기능 같은 게 안 된다고, 일방통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진국 사례는 쌍방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사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금 이따 수정제안 해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간단히 좀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도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표발의한 이재준 의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동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저상버스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창기 때도 문제제기한 바 있는데 혹시 보도나 도로 설치매뉴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운영매뉴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의 폭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시키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보도를 가도 이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매뉴얼은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알아서 보도도 만들고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이러한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많은, 저상버스에 닐링시스템인가요?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보도하고 일치가 된다면 그런 시스템 없이 저상버스도 저렴한 가격에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기본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을 시군에 정확하게 하달을 해서 보도나 도로나 여러 가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건의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수정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장현국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현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네 번째 문단 중 “QR코드와 버스 웹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를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현국 위원님께서 “QR코드와 버스 웹 기능을 향상시켜”를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해”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류소 시설 개선”이라는 말은 “QR코드와 버스 웹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라는 말을 그냥 용어만 바꾼 것에 불과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이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도 않고 가까운 장래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그냥 “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해서”라고만 하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본 위원의 생각에 가능한 것은 승차자들 대기를 위한 시설에, 그걸 조금 개조를 해서 거기를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로 바꾸어 주고 그런 다음에 안전성이나 현재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상버스는 승차대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버스승객들이 타는 플랫폼의 높이를 지하철역처럼 저상버스 높이랑 같은 높이로 만들어 주면 휠체어가 아무데나 서 있어도 버스가 그 앞에 서서 휠체어가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기술은 앞으로 개발할 과제로 남겨두고요. 이게 첨단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이게 통신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저상버스에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신은 구분 없이, 차별 없이 가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를, 버스중앙차로가 가는 모든 지역의 통신이 커버가 되는 그런 통신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저상버스에도 그 통신을 받을 수 있는 수신장치를 해야 되고 그것을 송수신할 수 있는 또 다른 통신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예삿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시스템을 하나 새로 개발하는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정류소 시설을 개선해서 휠체어가 정류장 아무데나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해 주고 그리고 정류장의 플랫폼 높이를 저상버스 승차 높이랑 같이 맞춰서 그냥 아무데서나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냥 “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해” 이렇게 수정할 것을 재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또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후의 판단은 정부가 또 해당국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성 위원님, 제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첨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디지털 운송기록계, 택시 같은 경우도 디지털 운송기록계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원래 제도로 했을 때 똑같이 한 번에 예산을 집행해서 같은 역할을 했으면 오히려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었는데 이걸 도입하고 3년 후에 또 디지털 운송기록계를 또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후에 버스와 관련된 시설을 도입할 때 오히려 이걸 참고해서 반영을 함께하면 오히려 예산낭비도 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주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입니다. 사실 그게 지금 현재 각 버스들이 실제로 지금 전전정거장이라든지 그 정거장에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그 시스템이 개발돼 있잖아요. 그러면 버튼식으로 해 가지고 휠체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물론 약간의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어떤 버튼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두 정거장이든 세 정거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역에 있으면 그 타고자 하는 사람이 버튼식으로 눌러놓으면 지금 현재 그 노선버스가 오기 전까지 몇 정거장 전에 휠체어가 있습니다 하는 게 뜰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말씀 또 장현국 위원님 말씀 다 수용할 것 같습니다. “첨단기술 활용 및 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해” 이리하면 모두가 수용 가능할 것 같아서 그와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최재백 위원님께서 문구수정을 다시 해주셨는데 “첨단기술을 활용한”을 “첨단기술 활용 및 정류소 시설 개선을 통해”로 수정제안 해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 1안, 2안, 3안으로 나눠서 표결을 할까요? 그러면 최재백 위원님 안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복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최재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버스중앙차로 구간 저상버스 탑승 휠체어 전용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유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심사를 허락해 주신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민경선 위원장님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백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고양시는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하여 시민 대다수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분당선을 고양시 삼송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은 현재 고양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이고 향후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가 전시산업 메카인 킨텍스는 대중교통 연결망이 없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므로 신분당선의 킨텍스까지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GTX 킨텍스-동탄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거의 확정적인바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킨텍스로의 연결을 통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GTX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도 신분당선의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의 연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당선을 고양시 삼송은 물론 킨텍스까지 연결하여 고양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경기남북 간의 균형발전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 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분당선을 고양시 삼송을 거쳐 킨텍스까지 연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유임 의원 등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3월 28일 제출되었으며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유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7월 24일 서울시는 강남-용산으로 추진 중이던 신분당선 연장선을 서울의 구도심권인 광화문, 시청 등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동빙고-삼송까지 총 19.7㎞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발전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삼송-식사-중산을 거쳐 킨텍스까지 추가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는 신한대학교 부설 경기북부개발연구원을 통해 신분당선 고양 연장을 위한 기초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GTX A노선과의 중복노선이라는 지적,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분담에 따른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신분당선 삼송-식사-중산-킨텍스 구간 연장 촉구 건의안)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하신 식사-중산 이 지역에 도시철도가 노선이 건설되어 있습니까? 지하철이나 뭐.

광역철도는 있는데 지금 도시철도는 없습니다.

현재 도시철도를 통해서 식사나 중산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산선으로 갈아타서 광화문이나 서울시내까지 나오는 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통 차로 이용할 경우에는 통일로나 제1ㆍ2자유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데 굉장히 막힘이 심해서 적게 잡아도 7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굉장히 서북부, 특히 고양시 내에서도 그쪽 구간은 “교통이 복지다.”라고 고통을 호소할 만큼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광역버스 경우에도 승차 자체가 출퇴근시간에는 불가능한 실정이죠?

네.

그리고 3호선을 이용해도 한 70분 그 정도 넘게 걸리죠?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분당선이 삼송까지 연장된다면 이 선을 식사-중산-킨텍스까지 연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는 아주 확실한 거로군요.

그렇죠. 지금 2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양시청과 경기도청, 경기도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빠른 속도로 서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성ㆍ박용진 의원 등 14명 의원의 발의로 2014년 3월 31일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소재 성남지방산업단지는 3,500여 중소기업에 4만 5,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 분당선의 복정역이나 모란역을 이용하는 경우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체증 등으로 시내버스 이용 시 40분 이상 소요되어 전문직 근로자와 첨단산업 유치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주변상권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문화 및 교육시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25일 성남시장과 광주시장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 추진협약 사업은 성남지방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총 22.5㎞로써 사업비는 1조 6,650억 원, 국비 60%, 지방비 40%이며 그중 성남시 구간은 7.5㎞로 5,5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동 사업이 추진되면 성남시 주민의 교통난 해소와 성남산업단지의 교통 및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 극대화로 주민의 자긍심 향상에도 매우 높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과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국도비 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성남산업단지의 3,500여 중소기업 4만 5,000여 명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성남지방산업단지를 관통하는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 추진협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 등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4년 3월 31일 제출되었으며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조광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은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과정에 있는 위례-신사선에 연결되는 가칭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및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과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결의안의 세부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례-신사선은 2013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 요청된 상태로서 아직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서 기획재정부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급적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검토해야 할 세 가지 검토사항으로는 주무관청 결정, 도비지원 근거 그리고 지방비 분담규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약 1조 6,6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 중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방비 분담비율 40%와 해당 시군별 연장거리 비율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을 추정한 결과 성남시는 2,200억 원, 광주시는 4,460억 원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도비지원율을 과거 의정부시, 용인시 사례 기준인 지방비의 5~10%를 적용할 경우에 지원하여야 할 도비규모는 약 333억 원에서 666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 사업추진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 전문 중 제명의 수정과 잘못된 명칭의 수정 등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동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의견이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결의안 제목을 “성남산업단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연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세 번째 문단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하고요. “성남지방산업단지”를 “성남산업단지”로 수정하며 네 번째 문단 중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국비예산 수립은 물론 도비지원도”를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께서 제명 및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 받으셨죠?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주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례-신사선 연장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현안보고 (GTX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도 대응계획)

철도물류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철도물류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TX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철도물류국은 GTX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GTX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도 대응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TX 예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8일 국토부에서 GTX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은 우선 3개 노선 동시추진은 B/C값이 0.84로 경제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노선별 시행 시 A노선은 1.33으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B노선은 0.33, C노선은 0.66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3개 노선이 동시에 추진될 수 없어 다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에서는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은 금년도 국비 1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금년 중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입니다. B노선과 C노선은 노선 조정, 기존 노선 활용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서 예타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도에서는 3개 노선 추진을 위해 후속대책으로 BㆍC노선 대응방안으로 노선의 조정, 사업비 절감방안,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GTX로 중지되었던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 및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도 일반철도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재추진할 것입니다. 고양-파주까지의 연장문제 및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철도물류국 직원은 GTX 3개 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TX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도 대응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GTX 추진상황 보고서-철도물류국)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일단 월곶-판교 노선 먼저.

네.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됐죠?

금년에 기본계획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수원선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덕원-수원은 기본계획 하다가 중지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화성 쪽에서 화성시 동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일부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용인시에서도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타당성이 전부 다, 전에 다 조사가 됐었죠?

네,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미 끝났고 기본계획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덕원-수원은 기본계획…….

GTX 때문에 지금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GTX B노선과 C노선이…….

보류가 되니까.

타당성이 보류가 됨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지금 왜냐하면 기본설계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예산입니다. 기본설계비는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아, 내년 예산으로요.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언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뭐 예산확보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2년 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이 예산확보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진을 저희들이 적극 한다면 설계 2년에 공사 5년, 아니면 설계를 하는 과정에 민원이 있어서 좀 연장이 된다면 설계 3년에 공사 5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추진합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수원시민들이 첫째 그쪽으로 지금 현재 지하철 노선이 없고 당장 내년부터는 프로야구 10구단이 유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수원시민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이게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GTX AㆍBㆍC노선 건의안 낼 때, 그때 우리는 예타가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까? A노선은 얼마였었고 B노선은 얼마였었고.

저희 도에서 연구했을 때는 A노선이 1.44, B노선이 1.16, C노선이…….

B노선이 1점…….

44, B노선이 1.16 그다음에 C노선이 0.83. 그다음에 국토부가 검증을 했을 때 A노선이 1.23, B노선이 1.17, C노선이 0.83 이렇게 나왔습니다.

C노선은 그런데 거의, 다 비슷한데 B노선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네.

그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습니까?

저도 이번에 예타 발표결과를 보고 제일 의문이 갔던 게 B노선에, 더군다나 0.33 나온 부분이었는데요. 그 연구했던 책임자랄까 수요나 경제성을 다뤘던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그분의 대답은 저희들하고 조금 방법이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B노선을 단독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A노선과 C노선을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망을 가지고 수요를 뽑았는데 KDI에서 할 때는 B노선만 하고 A노선과 C노선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GTX가 서로 또 A노선, B노선, C노선 간에 연계수요가 자꾸만 유발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7호선 연장 이후에 수요가 많이 그쪽으로 증가되더라 하는 거고, 하여튼 제일 결정적인 B/C값이 떨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A노선과 C노선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해서 예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월곶-판교선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줬던 노선이 B노선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B노선이 예타가 0.33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앞으로 월곶-판교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월곶-판교선을 더 조속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위원님,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곶-판교의 노선하고 B노선하고 노선이 중복이 아니냐? 아까 그렇다면 고양 노선이나 GTX노선, 그런데 같은 시에 지하철이니까 한데 그게 노선 중복, 그건 아니거든요. 경유지와 시ㆍ종점을 어떻게 하느냐 또 기능이 급행이냐 일반전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노선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데, 일산 하나를 예를 든다면 현재 일산선이 있지만, 3호선이 있지만 또 경의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의선은 광역철도고 일산선은 도시철도로 기능이 그렇게 다 다르게 하는데 B노선이라고 하고 월곶-판교가 중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그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어느 중간지역에 계시는 분이 B노선과 C노선이 2개 다 되면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 B노선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월곶-판교를 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좀 분산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B노선이 월곶-판교선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월판선이 예타 할 때마다 아주 진폭이, 진동폭이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B노선이 이렇게 0.33으로 낮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은 좀 배제되지 않겠느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 도의 입장은, B노선이 정부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일단 추진유보죠. 여러 다른 사업비 절감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노선을, 청량리로 가는 노선을 둔 상태에서 이쪽 강남으로 일부 보완을 하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추가보완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도의 입장에서는 B노선이 꼭 우리 경기도를 안 지나가는 건 아니지만 인천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상당히 주장을 하는데 월곶-판교에 탄력을 불어넣는 것만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확보된 A노선은 기본계획 수립에서 착수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착수하고 나면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지금 국토부가 아마 4월 다음, 제가 예상하기에 빠르면 다음 주에 용역발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보통 1년 정도 하는데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 발주되는 것 보고 다시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양-파주 연장 및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관련해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라는, 국토부에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언제 이게 반영됐습니까?

이미 발주를 해 가지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주를 해 가지고 곧 계약을 할 것으로…….

아, 계약하면 중간에 건의해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 가 가지고 우리 파주시에서 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예타 결과가 나왔는데, 2월 28일 날, 예비타당성 결과서는 이게 대외비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한테까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결과만 오고 검증을, 검증이라는 표현이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B노선이 0.33이 이해가 안 돼서 따져본다 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주지는 않고 있고 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기재부나 이런 데 자꾸 자극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해 가지고 좀 참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자료가 확보되면 건교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GTX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도 대응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