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김유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총 5개 조항이며 제2조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ㆍ운영과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유임 의원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2014년 3월 28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원미정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의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추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복지정책 조사ㆍ연구 등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 2015년 1억 600만 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5억 6,276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총괄검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을 구체화시키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3조3항에 포괄적 규정을 근거로 비용추계 시 적정한 예산정책담당관의 신규사업 등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본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께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맞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단법인인가요?

네,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요? 사회복지사업법 33조 보고사항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 시도나 중앙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지원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무엇이죠?

33조요? 사회복지사업법 33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없거든요. 법안 내용이 없는데, 허가나 인가, 보고에 관한 이런 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근거는 없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조례안을 만든 사항이 어떤 것인가요?

33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의 업무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현재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요. 아직 의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두 번째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이 네 가지 사항을 두고 지원근거를 하신 건가요?

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단법인이 있는데 다른 법인하고의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업법 법령에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사단법인하고는 다릅니다, 지원근거가.

일반 사단법인하고 다르다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법령에 의해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육성지원 해서 운영비가 1억 800인가요? 지원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시군의 사회복지정보센터로도 4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원근거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를 위한…….

기존에 이 조례를 통해서 추가 신규예산이 드는 건 아니고요.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는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는 도비ㆍ시비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근거 지원 조례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니까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우선 의사정족수에 맞게 이 조례안의 의결은 뒤로 미루고 다음 조례를 다시 심의하고 동시에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3기가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방사성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준치 이하로 판정받은 일본산 수산물은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오염 국가허용 기준치는 상업적 관리기준이지 의학적 안전기준은 아닙니다. 수산물에 농축된 방사성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음식을 통한 방사성피폭은 매우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경기도 내에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장비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내 각종 급식시설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관리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도내 연구시설과 지역의 대학 등에 방사성물질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측정기 및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게 이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3조까지는 경기도지사는 방사성물질 차단을 위한 검사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내 각종 급식시설 및 시민들이 요청하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방사성물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과 또한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기 위하여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계획 및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각 시설별로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항과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의원 등 16명의 공동발의로 2014년 2월 24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달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추계사항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ㆍ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식자재 시료를 전부 검사하는 것은 고가의 측정기 대량 구매와 다수의 전문인력 채용이 수반되어 상당한 재원이 소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단서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급하는 식재료를 중간 배송거점지 32개소에 대한 검사대상 비용을 추계할 경우 2015년도 12억 8,500만 원을 포함 향후 5년간 61억 1,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식품안전과 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규정에 의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에 대해 기준 및 규격, 검사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도민 전체가 아닌 경기도 급식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코자 마련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도내 어린이집 대부분이 시설이 소규모로 개별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이 효과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방사성물질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단계에서부터의 원천차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학교급식이 교육청 관할이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고 작고 체계적인 급식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도내 1만 3,000여 개 어린이집을 도에서 직접 방사성물질 검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식품안전과의 식품안전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령에서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의 세부기준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도민 전체가 아닌 경기도 급식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코자 마련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저촉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15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만 방사성물질 검사를 하는 것은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차별우려가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육정책과의 도내 어린이집 대부분은 소규모 시설로 식품구입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식자재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페이지 총괄검토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으로 학교급식은 교육청 관할이고 2014년 3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4월 4일부터 공포 시행 중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안이 도지사ㆍ교육감에게 동일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유사한 내용이 많아 양 조례의 양립이 급식시설에서의 방사성물질 차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에 의해 검사비용 과다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방사성물질 검사대상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도민의 보건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서 모든 식품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설정ㆍ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가 아닌 조례안에서 정하는 학교 등 급식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방사성물질 검사를 하는 것은 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도민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식자재 검사대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한 초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 및 유치원의 급식시설을 제외하면 본 조례안의 검사대상은 어린이집만으로 한정되는데 도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대다수 대형마트 등에서 식자재를 제공받고 있어 어린이집의 급식재료에 대한 검사에 대하여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일본 핵발전소 3기가 폭발해서 우리나라에 방사능오염수로 인한 식자재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유입될 확률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일본산 명태나 그런 게 수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수산물이나 이쪽 제품 농산물에 대해서 현재 국가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에서 검진은 하고 있지만 혹시 모를 불법으로 유통될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그것에 대한 검사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전수조사 차원이 아니고요, 샘플조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조례에, 그런데 국가의 기준치는 현재 세슘 kg당 100베크렐이라고 해 가지고 매우 높습니다, 기준치 자체가. 그런데 어떻든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그 기준치 자체가 의미 없다 할 정도로 위험한 기준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조례는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사능물질 검사를 해서 나온 수치를 공개하는 게 저희 조례의 핵심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되는 수산물 중에,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7조1항에 보면 방사성물질의 품목, 방식, 시기 이런 것도 다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농산물이라고 다 전수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성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식자재, 예를 들면 생선 종류라고 할까요? 바다 생선 종류. 그런 품목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모든 걸 전수조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례에 다 그렇게 제한규정을 둬 놨습니다.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급식시설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보면 경기도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 급식시설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급식시설에 대한 용어가 실질적으로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하게 되면 어떠한 급식시설, 그러니까 뭐 학교든 아니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 아니면 또 우리가 노숙하고 있지요? 재가노인급식이나 또한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급식센터 같은 거요. 이런 데를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급식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조2항에 보면 급식시설이라는 정의를 그렇게 딱 해놨습니다. 초등교육법에 있는 것과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이라고 해서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넓혀놓으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급식시설이라는 개념을 2조에 넣어서 그렇게 초등교육법에 규정한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시설로 한정해서 일단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중요하니까 그 급식시설부터 시행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네.

학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장비를 구입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또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에 방사능 전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게끔 다 되어 있고 검사 또한 실시할 수 있는 것도 다 되어 있어요. 사실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에서 급식시설은 우리가 굳이 초ㆍ중등교육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거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 외적인 급식시설에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라는 정식 명칭을 보면 거기에도 물론 비슷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조3항에 보면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1항”, 1항이 식재료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방사성물질 검사하는 것을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검사를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는 그런 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없으니 이번 경기도 조례를 만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경기도 산하기관에 학교급식, 영유아보육법에 지정한 어린이집 급식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갖추게끔 근거를 만드는 그런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마찬가지로 제5조 “교육감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제1항의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육감이 요청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즉 저희가 주도적인 사업이 아니고 교육감이 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상 부족했을 때는 우리 경기도와 일선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와 유치원 이쪽 관련해서는, 초ㆍ중등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는 그 외 다른,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도 시민들의 건강과 또 학교 밖 아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급식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더 중점을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만약에 학교와 유치원을 우리가 계속 넣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학교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고요. 그런데 다만 경기도 급식, 이게 행정 자체는 이미 교육청과 도청이 딱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이게 전체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3조에 보면, 저희가 그래서 규정을 넣어놓은 게 3조1항에 보면 후반부에 “시민들이 요청하는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급식시설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라 함은 병원이든 아니면 그냥 어떤 사설 급식시설에서도 이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실시할 수 있게끔 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나 그런 제한된 곳뿐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학교 관련 규정은 상징적인 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조례의 내용 정의나 아니면 사용, 조례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그게 제대로 조례가 시행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이 이와 같은 조례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하게 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사용제한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방사능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만 학교 부분 관련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거와 그다음에 업무 관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그 조례상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서 보면 굉장히 다른 내용이고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조례 관련해서는 김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사능검사를 하도록 학교에 계획 수립하라고 하는 규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연간계획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시군과 협력해서 검사를 하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방사능검사를 하는 연구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관련한 검사를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 관련한, 아이들 급식 관련한 방사능 검사를 하려면, 이 기본계획이나 교육에 의해서 하려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나 또 전문 방사능검사를 하는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구비해서, 그리고 학교여서 안 된다라는 것은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면 저희 경기도가 조례로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다 도민이고요. 거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항목, 급식에 방사능물질의 여부에 대한 검사항목은 저는 경기도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현재도 수돗물검사나, 그러니까 학교의 수돗물검사 그다음에 식중독 발생하면 학교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런 업무들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검사업무이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두 조례는 업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앞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현되려면 경기도에서 부합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이 보충이 돼야 이 부분들이 다 실효성 있게 실현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행감과 여러 차례 경기도 여러 가지 식자재나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물질에 대한 검사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현황들을 질의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간신히 방사능 검사 장비를 1대 세워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수조사 되고 있지 않고 그 인력과 장비에 대한 보강의 필요성을 굉장히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두 조례가 다 실효성 있게 실현되려면, 그러니까 교육청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현되려면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의 이런 급식시설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이 돼야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전체 경기도민의 방사능물질에 대한 그런 사전검사를 통해서 차단하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첫째 도의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와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 둘째 방사능 핵종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이미 제정ㆍ운영되고 있다는 사항, 이에 따라서 학교급식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동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이 둘째 이유가 되겠고요. 셋째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방사능안전검사를 해서 실시ㆍ공포하고 있다는 사실, 참고로 부적합 사례가 지금까지 없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조례 제정 시 검사 장비와 인력 보강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계해 본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약 680억 원에 검사인력 200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성이 좀 낮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동의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의사진행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안까지 다 정리하고요. 마지막에 정회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고인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문구에 대한 수정의견 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논의를 해봤던 내용에 대해서 문구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있어서 1항 성년후견인에 대한 정의하고 2항 공공후견인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확대 보완하는 문구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원안을 좀 봐주시고요. 제2조 정의 부분 제1항 “성년후견인”을 “성년후견제도”로 좀 확대해서 읽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ㆍ장애ㆍ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후견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성년후견인”을 “성년후견제도”로 확대해서 그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제2조2항 공공후견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고인정 의원님! 지금 수정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시 정확히 그 핵심 포인트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용어의 개념정의 관련된 부분인데요. 상위법인 민법상의 용어와 개념정의가 다르다는 문제, 두 번째는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특별법이라든지 개별법이 후속으로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또 더불어서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위법령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동 사항과 관련된 업무는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어떤 결과가 오리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안과 관련해서 일반법인 민법상의 조항은 개정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적인 조처, 구체적인 지침 이런 것들이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저희가 확인한 후에 시군과 의견을 충분히 교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일단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3단계, 그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상 지금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재의요구까지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거부권인데 어떨 때 거부권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요?

거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그대로 현 안대로 진행이 되면 거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의요구가 거부권이에요. 실질적으로 의회가 의결했는데 다시 의결하라는 게 거부권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거부권의 내용, 어떨 때 거부를 할 수 있다, 재의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요?

자치법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명문규정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그 부분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위법에 어긋났느냐. 두 번째로는 공익에 심대하게 침해가 있을 때, 공익적으로. 두 가지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죠?

일단 상위법하고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그 두 번째는…….

아니, 크다고 보면 안 되고요. 상위법에 어긋나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상위법령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최고의 어떤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민법상 조항은 개정이 됐는데 민법상 조항을 갖고 바로 정책이 시행되는 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그에 따른 후속법률 또 시행령, 시행규칙 또 지침까지 정리가 되어야지 정확하게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진행하기에는 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후견인제도 이용에 관련해서는 민법이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상위법이 있어요?

민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이 정비가 됐는데 어떤 상위법에 어긋나냐고요. 후속조치야 당연히 있겠죠. 그것은 후속조치인 거고 이 본 조례안이 근거하고 있는 상위법은 민법이고 민법에는 이미 정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상위법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거죠, 관례적으로.

상위법은 법률이 되겠죠. 조례의 상위법령은 법률이 되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회에서 장애 발달과정의 문제에 대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법률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파악했습니다.

그거야 후속조치는 어떤 제도든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또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고 상당히 공익성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후에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연에 의회가 제정하려는 조례를 반대한다라고까지 표명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확대된 정책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후에 규칙이나 후속 조치조항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정책판단을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정회가 될 때 이 문제에 관련해서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의결 전까지, 자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 크게 문제 있는가를 조금 이따 의결 전까지 답변 주세요.

네.

그리고 상위법령이 설혹 만들어지지 않아도,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자치조례는 만들 수,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구분한다면 그게 그렇게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려주세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결은 전체 안건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의사진행에서 결정됐으므로 지금 다음 의사진행은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연아 의원 대표발의)(홍연아ㆍ조양민ㆍ김성태ㆍ안승남ㆍ고인정ㆍ김호겸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유임ㆍ원미정ㆍ이필구ㆍ장동일ㆍ이상희ㆍ이계원ㆍ최호ㆍ홍범표ㆍ윤영창ㆍ안병원ㆍ권오진ㆍ권혁수ㆍ천동현ㆍ심노진ㆍ장호철ㆍ김광철ㆍ염동식ㆍ이동화ㆍ배수문ㆍ김경표ㆍ김달수ㆍ유미경ㆍ윤희문ㆍ신현석ㆍ이상기ㆍ최철규ㆍ박광서ㆍ이해문ㆍ이의용ㆍ최재연ㆍ이강림ㆍ오문식ㆍ민경원ㆍ심숙보ㆍ박남식ㆍ이승철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광회ㆍ한이석ㆍ김진호ㆍ조성욱ㆍ김진경ㆍ신광식ㆍ송영주ㆍ문경희ㆍ박동현ㆍ장태환ㆍ이상성ㆍ최철환ㆍ김광래ㆍ조광명ㆍ송영만 의원 발의)(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