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진경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김진경ㆍ박승원ㆍ권칠승ㆍ송영만ㆍ양근서ㆍ박광서ㆍ서진웅ㆍ김종석ㆍ김영민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소속 고양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주거실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주택법 제5조1항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주거약자 등 주민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 주택 임차료 보조 및 대출사업 등의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경기도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6조에서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책무,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또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리고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별도로 마련한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안에 주거복지 관련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주거복지정책도 주택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주택정책의 중복수립 및 예산낭비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또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 안 제8조는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을 지양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거복지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6조는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담 및 각종 정보 제공,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역할의 주거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재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도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이문기입니다. 도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감사말씀 먼저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주거급여법이 금년 1월에 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법령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그런 상태고 또한 이제 주거복지기본법은 상당히 내용이 연관성이 높은데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주거급여법 하위법령이 정비되고 그 연계성 같은 걸 검토해서 같이 한번 처리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2.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승원ㆍ조광명ㆍ권칠승ㆍ최재연ㆍ송영만ㆍ서진웅ㆍ김영민 의원 발의)

실장님, 좀.

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승인을 지금 도지사가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에는 50만 이상의 시 같은 경우는 자율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취소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그것들이 준용돼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 구분 없이 50만 이상의 시도 도지사한테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되고 있는 재정비 촉진은 그대로 가고 다만 넓은, 큰 개념에서 느슨하게 도시재생으로 가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시재생을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소리의 의미는 그동안에 있어서 뉴타운, 재개발 정책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국고지원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면서 하기 위해서 이 법 자체가, 특별법 자체가 만들어진 취지가 그 부분들에 대한 뒷받침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별개로 가면서 또 이렇게 경기도지사에게 계획을 승인받고 이런다라는 게 그게 좀 더 일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기존에 하던 정비사업 관련된 것은 그대로 가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은 별도로 제정이 됐는데 그 두 가지의 연계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국토부 내에서도 정확하게 정비가 좀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관계없이 시군에서 계획 수립은 수립대로 다 하고, 이 법에 따라서. 다만 지원 문제 관련해서는 재정지원공제회도 있는데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존에 했던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들이 또 가거든요. 그리고 이 법에 따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법에 따른 또 지원문제는 별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천착해서 좀 더 활성화하자라는 취지의 법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또 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대해서 도지사가 해서 다 일 벌여놓고 나서 나중에 수습 안 되고 그랬을 때 50만 이상은 떠넘겨 주고 그 책임에 대해서 시군으로 그냥 떠넘기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이 부분들에 대한 공모사업, 저기 뒤에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도 지금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사실은 법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제대로 된 활성화를 하려면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맞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 사업 부분들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거에서 나와 있어서 최대 주는 게 지금 100억인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지역당. 국토부에서 설계되어 있는 것은요?

네, 그렇습니다. 근린재생…….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100억을 가지고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어디에 가서 도시재생 활성화한다라는 것에 대한 취지 자체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와 무관하게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뉴타운 쪽이나 저쪽에 있어서 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것도 제대로 안 쓰고 이러는데 사실 도시재생 활성화하는 데 대한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여기가 연관돼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안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별도의 어떤 예산들 이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생 관련해서는 예산이 아직 저희 도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법과 조례 취지 활성화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돼서 관련된 기금하고 연결을 해놓거나 해서 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정책만 하나 또 나열식으로 해놓고 실질적인 효과를 아무것도 못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은 이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와 관련된 근본적인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에서 좀 강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해서 실질적적으로 근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년이 첫해여서 사실상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 쪽에서 예산 정부안 나갈 때 이미 많이 삭감돼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더 도에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종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임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유사한 내용인 안 제9조와 제10조의 조문을 수정안 제9조로 통합하고 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안 제21조를 삭제하며 조문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하여 유인물과 같이 정비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종석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종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임채호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태길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학교시설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시설사업 시행을 위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학교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시설이 위치한 용도구역의 분류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동 특별조치법 적용은 학교의 환경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을 제약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반구역 학교 학생들이 쉽게 누리고 있는 학습환경권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학교시설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해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만 받으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와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에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해당 학교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시장ㆍ군수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의 용도구역 분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각각 달리 적용되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학생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다니는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환경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신속성 및 편리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학교시설물 설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ㆍ양근서ㆍ장태환ㆍ김상회ㆍ김호겸ㆍ안승남ㆍ배수문ㆍ오세영ㆍ김종용ㆍ최재백ㆍ안혜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주성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재산권 행사도 제한받는 등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허용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시설이 골프장만 명기되어 있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없고 골프장만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기준 지난 5년간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민간체육시설 인허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90만 5,935㎡ 중 골프장이 61만 9,072㎡이고 2011년 제3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추진시설 현황에서도 골프장만 무려 171만 7,372㎡의 용도변경을 신청,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나 자금력 있는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개발로 전락하고 있어 법 제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조치법 시행령 13조1항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골프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서 현재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골프장 설치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이라든지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골프장의 기준을 강화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하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의사항이 무엇인지를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의안의 제목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 출신 노동당 소속 최재연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건의안 제목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설치기준 강화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건의안의 내용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최재연 위원님께서 건의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최재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촉구 건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삼 의원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공간적 특성과 다양한 업종 간 협력적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물론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과 지원 제도가 미흡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위원회 및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협의회 구성ㆍ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고용인에게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의 제공과 교육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협력 추진, 온실가스 감축위원회 설치,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종합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규율인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의 추진계획 및 제19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지만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별도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안 제11조의 추진협의회 구성 및 안 제12조의 감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민관산학이 서로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 및 교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란 용어가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 있어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고 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기존에 녹색성장위원회 등 기존의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 출신 새정치연합 소속 박승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수정안 제6조로 통합하고 안 제10조제1항 본문 중 “온실가스배출”을 “온실가스”로 수정하는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승원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안을 유인물로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박승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현삼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병권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오병권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 조례는 경기도 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실태조사, 종합계획수립, 지원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의 제정목적,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도내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동 조례가 전국 최초의 시도이고 현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음 시도되는 조례인만큼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강행적인 규정보다는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덜한 임의규정으로 완화해서 수정 검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이효경ㆍ임채호ㆍ김상회ㆍ김종석ㆍ박용진ㆍ이상희ㆍ고인정ㆍ장태환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진경ㆍ안승남ㆍ정대운ㆍ윤태길 의원 발의)

서진웅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김진경 위원장님과 임채호 부의장님과 함께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공장설립과 관광지 조성, 도로 건설, 건물 신축 등의 토지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화석연료, 화학약품, 세재 등의 사용급증으로 인한 토양, 수질, 공기 등의 오염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을 예방하고 이를 원상회복시켜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에 자연보호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자연보호 활동 중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 자연보호운동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호 수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를 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또 자연보호운동단체가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받은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정안은 자연보호운동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하지만 안 제2조 정의에서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그 조직에 대한 특혜논란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안 제3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비 또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의 범위는 원칙상 사업비로만 한정하고 단체의 운영비, 행사비, 포상비 등의 명목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0조에서와 같이 도지사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이번 조례안의 제정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진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웅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중복되거나 특혜의 소지 우려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