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7회 상임위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전국이 벚꽃의 향연으로 설레는 계절입니다. 엊그제 도청 벚꽃축제로 많은 관람객들이 도청과 도의회에 발걸음을 하여 주었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셨지만 간간이 길가에 피어 있는 벚꽃을 만끽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만개한 벚꽃처럼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앞날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도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제1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종석ㆍ이필구ㆍ류재구ㆍ서진웅ㆍ신종철ㆍ이재준ㆍ최재연ㆍ김달수ㆍ김영환ㆍ고인정ㆍ박용진 의원 발의)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DMZ국제다큐영화제는 개최 5회 만에 국내 최대 다큐영화제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인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조직 독립을 요청하였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화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별도 법인이 있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DMZ국제다큐영화제를 경기영상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DMZ국제다큐영화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설립과 사업범위, 정관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도지사가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사업계획 승인사항과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사항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6번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3월 31일 김달수ㆍ김종석ㆍ신종철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하고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염종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화제의 기능을 강화할 독립조직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제13조 영화제 수행사업과 유사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제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신규 세부사항 등이 불분명하여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 제정은 DMZ국제다큐영화제를 경기영상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업무추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입니다. 큰 건 아니고요, 간단한 것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영화제의 프로그램은 파주하고 고양 그리고 DMZ 인근에서 쭉 진행이 되거든요,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사무소를 부천시 관내에 둔 건 콘텐츠진흥원 내에 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재지를 명시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에서 DMZ가 분산 개최되는 형식으로 하게 된 건 아마 작년부터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인력구조나 거점이 경기콘텐츠진흥원 내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DMZ국제영화제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모습으로 진척이 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산에 그것이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인력상의 문제, 현재 거점이 콘텐츠진흥원, 부천에 거주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2조 부분에 명칭이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서 보는 사단법인하고 이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하고 뭐가 다른 거죠?

민법상 사단법인하고요?

네.

같은 거죠.

아니죠.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국제다큐영화제를 위한 사단법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사단법인을 구성한다. 그 구성되어지는 것에 이렇게 가야지 조례 명칭 자체가 사단법인 DMZ다큐영화제라고 하면 이건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거지 이건 사단법인이 아니죠. 그리고 문광국에서 문광국 산하의 사단법인을 1년에 한 번씩 예산과 내용, 사업계획들을 승인해 줍니까? 다른 사단법인 관리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혼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핵심은 다큐영화제의 독자적 운영을 위한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건데 여기 명칭 자체를 이렇게 잡고 가면 이건 독립된 한 기구를 만드는 거지 이름 자체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라고 하는 독립된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건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한 건데요.

이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다큐영화제의 별도 법인을 설립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거기에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법인을 만들면 그 이름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로 체계가 잡혀야지 조례의 명칭 자체가 사단법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반 사단법인하고 이 사단법인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런 상충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광국에서 인허가를 낸 사단법인이 너무 많아서 관리조차 안 되고 있는데 뒤에 보면 7조가 공유재산 대부 건도 나와 있고 10조에도 사업계획 승인 건이 되어 있어요. 일반 사단법인을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사업승인을 합니까? 자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의 의결되어지는 걸로 따르죠.

도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지는 영화제를 별도 법인으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민법에서 정한 사단법인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위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명칭 자체를 사단법인 DMZ다큐영화제로 잡으면 이건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명칭은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로 한다 했을 때에 사단법인의 명칭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되는 거죠, 사단법인의 명칭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사단법인은 민법이 소관하는 것에 대한 영역인데 우리가 그것을 대부하고 지원하려고 하니까 재단법인이 됐든 어떤 다른 위원회가 됐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동일한 단어를 사단법인을 사용하니까 혼용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광국에서는 염종현 의원님과 준비한 것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별도 조직을 꾸리는 것의 지원근거를 만드는 걸로 이게 발의되어진 걸로 이해를 하는데 일반 사단법인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또 공유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대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교통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단법인이거든요. 교통연수원, 우리 도 예산이 지원되는. 교통건설국 소관인데요. 그것도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지원 받고 또 의회 통제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DMZ다큐영화제라고 하는 사단법인에 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 부분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가 이런 사단법인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명 자체가 사단법인 DMZ다큐영화제라고 하면 이건 민법에서 정한 사단법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조에 들어가 있는 사단법인이란 그 말 자체를 제천국제음악영화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처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단법인이라는 말, 그 단어가 문제가 된다면 그 단어를 빼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빼든지 아니면 DMZ다큐영화제를 위해 구성되어진 법인으로 이렇게 명칭을 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그런 부분들이 되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시가 되어지면 일반 사단법인과 이 사단법인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단법인이란 말 자체를 그럼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이 명칭이 DMZ다큐영화제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어진 사단법인 이렇게 명기가 되든지 이래야 그것에 대한, 그 명칭이 여러 가지로 되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사단법인이란 말을 삭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우리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부천영화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산영화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조례를 예시로 빨리 제시를 해주세요. 볼 수 있게 그걸 좀 주시고요.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하고 전혀 다른 문제고요. 부천영화제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행정감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에 근거하면 여기는 행정감사 대상이 돼요. 그런데 명칭은 사단법인이라고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명칭을 생략을 하든 수정을 하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종현 의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진수 국장님께서 사단법인을 빼는 게 낫다 이건 나중에 의견으로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진행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나섰습니다. 지금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안 받지는 않아요. 받고 지금 사단법인을 앞으로 명칭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타 사단법인이랑 혼동을 준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였던 것은 지난 2012년, 2013년에 걸친 당 문화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경기콘텐츠진흥원 내에 영상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이 기형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고 때문에 경기영상위원회가 분리돼서 나가려고 하면 DMZ국제영화제만 분리돼서 나가는 게 옳다라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는 입장에서 사단법인화가 별도로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를 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빼든 넣든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또 보조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감사기관에 포함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고요. 때문에 사단법인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사단법인이지만 조례 명칭을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염종현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표발의자가 염종현 의원님이시니까 위원님들…….

참고로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똑같이 조직위원장이 부천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위원장을 임명하고 보조금을 주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알아본 결과로 부천영화제에는 별도의 조례는 없이 정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금 다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명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종현 의원님과 의견을 나눠서 이 자리에서 상의하셔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것을 제안해 주신 우리 김상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 답변도 좀 들어주시죠. 지금 사단법인이 들어가나 빠지나 저는 그것이 대단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참고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잘 들어주십시오.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염종현 의원님의 답변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서 제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타 제천국제음악제와 같이, 사단법인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분리 독립시키는 것은 큰 이견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누차 DMZ국제다큐영화제 플러스 영상위원회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문제하고 또 조직위원장의 문제가 누차 2010년도부터 그렇게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이 많이 됐잖아요, 이러저런 문제점들을. 그리고 분리 독립문제가 애초에 나왔을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나오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새로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분리되는 이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위와 집행, 여기 조례안 11조에 보면 “집행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와 집행위가 있지만 이 시점으로 봤을 때 새롭게 뭔가 그 DMZ영화제가 거듭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은요?

사무국도 사실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것 또한 위원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것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발의안을 수용합니다.

이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추진되어 오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방금 전에 김상회 위원님을 비롯한 김달수 위원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영화제 다양성 영화가 자리를 잡고 시작한 이 중요한 시점에 독립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독립되어서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이 독립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또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 끝에 가결하신 것을 깊이 새기어 본 조례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운영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우리 염종현 의원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셨습니다. 생색내기 행사가 아닌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2.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고인정ㆍ박용진ㆍ오완석ㆍ염종현ㆍ이재천ㆍ최재백ㆍ김주성ㆍ김호겸ㆍ장현국ㆍ윤화섭ㆍ오병열ㆍ이재준ㆍ김종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상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관광진흥법 제76조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지원하여 경기도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경기도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3조와 4조에서는 관광 진흥에 관한 법령 등을 적용해서 관광객 유치지원 등 지원대상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조와 7조까지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4번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3월 31일 윤화섭ㆍ오병열ㆍ이재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하고 김상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회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관광객 유치지원, 제5조의 보조금 지급, 제6조의 관광정보센터 설치 등 관련조항이 해당되며 이와 관련한 비용추계 결과는 2015년도 9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45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향후 지속적인 예산증액이 예상됩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등 관련사업을 위탁 수행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관광진흥법 제76조에 의거 관할구역 내의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잘 봤고요. 지금 제5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 않나요?

네,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현재 해주는데 이 조례안이 어떤 지급 근거마련 이런 것 때문에 취지가,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이 조례안은 관련단체의 입장으로 따지면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 일차적인 단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만 지금 앞의 2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76조의 사항의 내용들,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조금 지급해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지급해줘도 큰 문제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현재 협회에다가 지원되는 것은 사업비로써 지원이 되고 김상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용비도 직접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현재는 운용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로써…….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15년에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향후 5년간 45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게 지금 작년에 약 20억, 19억 9,100만 원이니까 20억이었는데 올해 3억 7,000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은 거예요?

네, 문화바우처사업 이런 게 다 통합이 되면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그러면 그렇게 축소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 있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보조금을 정식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취지의 조례로 보면 되겠네요.

경기관광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또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의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정취지가 있는 만큼 경기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염종현ㆍ김주성ㆍ이상기ㆍ박동현ㆍ배수문ㆍ이효경ㆍ양근서ㆍ김종석ㆍ박승원ㆍ신종철ㆍ원욱희ㆍ김유임ㆍ고인정ㆍ김주삼ㆍ정기열ㆍ송기욱ㆍ김경표ㆍ오병열ㆍ김원기ㆍ천영미ㆍ서진웅ㆍ문경희ㆍ장태환ㆍ김종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와 염종현 의원님 등 25명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저소득층ㆍ장애인 등 그리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적 성취와 자긍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 증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문화소외계층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문화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 및 종합 시책마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세부적 내용을 명시했으며 안 5조에서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7번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3월 28일 김주성ㆍ이상기ㆍ염종현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하고 류재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류재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발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7월 19일 시행 예정입니다마는 문화진흥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료되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는 등 중앙정부의 문화 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마련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15년 38억 9,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203억 2,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지속적인 예산증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현장으로의 접근방안 마련과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문화인프라 확충이 필연적으로 판단되나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세부항목에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이 추가될 경우 소요예산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복지예산 등에 대한 국가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증액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와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등 조례를 이미 제정 운영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동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시기와 예산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 복지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본 조례에 대한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여쭙고 이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상회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