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화성 동탄2유치원 신축 부지를 비롯한 총 4건으로써 면적 1만 7,08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89억 147만 2,000원입니다. 건물은 가칭 화성 동탄2유치원 신축을 비롯한 총 7건으로써 연면적 2만 2,57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88억 900만 원으로 취득예정 총면적은 3만 9,660㎡, 취득예정 총금액은 777억 1,047만 2,000원입니다. 처분예정재산은 양평 정배초 서후분교장 폐교재산입니다. 토지매각 1건으로써 면적 5,473㎡, 추정가액 2억 7,036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ㆍ설명 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가로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기이 제출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김포교육지원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반영하였으므로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 연면적으로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투융자심사, 중앙 투융자심사 시 적용 법령에는 지하주차장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착오가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여 수정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청사 신축면적 작성에 착오가 있어 원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페이지 중요재산 일련번호 4번의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신축면적 “4,250㎡”를 “5,350㎡”로, 동 관리계획안 10페이지 중요재산 일련번호 7번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면적 “8,909㎡”를 “1만 3,151㎡”로, 취득재산 건물합계 “2만 2,575㎡”를 “2만 7,917㎡”로 수정할 것, 그리고 수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동 관리계획안 1페이지 2. 주요 골자, 3. 당초 관리계획 대비, 2페이지 총괄표는 나눠드린 수정안 자료처럼 변경하기를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방금 이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관희 의원 대표발의)(강관희ㆍ신현석ㆍ윤태길ㆍ이동화ㆍ염동식ㆍ민경원ㆍ최호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호겸ㆍ박동현ㆍ안혜영ㆍ이재삼 의원 발의)

확인 하나 할게요.

네,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입니다. 국장님, 이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주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3명 정도 포함하겠다는 것을 5명으로…….

장애인 1명 이상인데 기술센터 지원 1명 해서 2명 이상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3명을 5명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7조를 보면 7조에 사전점검반 편성이 있는데 “관계 교직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그런데 장애인연합회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3명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5명 이내로 늘려주시기를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얘기가 된 건가요?

그 내용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 들었어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별문제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를 보면 “장애인 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주요한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가 되고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 1명 포함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장애인 규모가 가장 큰 게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을 제외하면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그러니까 총 3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3명 안에는 시각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거 수용 가능하신 거죠?

네,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시설물 사후점검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1명을 상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들어보셨나요?

상시관리 그 관계는 제가…….

상시근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못 들어보신 내용이죠?

네, 그 관계까지는 제가 내용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늦춰져서 죄송한데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하실 위원님 수정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효경입니다. 위원장님,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의 “3명 이내”를 “5명 이내”로, 개정안 제8조제2항의 “장애인 등이 1명 이상 포함”을 “장애인의 유형별 총 3명 이상 포함”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효경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깐 발언신청하겠습니다.

네, 최창의 위원님.

제가 좀 약간, 의사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한 1분 정도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 없이 잘 통과시켜 준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김포교육청 청사이전 신축에 관해서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칭 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는 학교 대신 사실 들어서는 공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제가 일부 설명도 드리고 교육청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잘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인재교육지원센터가 경기도의 좋은 인재들을 기르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