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한점순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의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안 정 행 정 국 - 회 계 과
먼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장근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고종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관사 증축하고 나면 다른 부대시설 비용이 또 들어갈 텐데 그런 예산은 상계를 안 합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 관사는 동촌에 있는 관사 말고 중촌에 원룸형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리기 때문에 원룸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이 다 되게끔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증축비용에 다른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식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거, 안에 부엌이나 이런 것도 다 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원룸식이라면 그냥 방만 있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원룸식이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방만 있는. 독신자 위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촌에 있는 우리 직원 기숙사는 2인 1실이 돼서 부엌하고 다 되어 있고 그거는 가족 중심이고 또 총각들이 내려가면 지금 이게 조금 모자랍니다, 두 개가. 그래서 하나 올려서 방을 두 개 가지고 원룸 형식으로 짓겠다, 이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지금 이게 방하고 화장실만 있는 구조란 얘기네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원룸 형식의 구조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원룸도 부엌 있습니다. 자꾸 원룸 형식이라는데 원룸 형식은 방, 화장실, 부엌이 있어야 원룸 형식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관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여관밖에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거는. 뭐 독신자는 부엌이 있으면 안 됩니까? 밥을 자체적으로 해먹을 수도 있는데.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안에 내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돈 7000만 원 안에 다 되어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증축하는 데 7000만 원에 그런 부대시설까지 다 넣어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충분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件)인데, 전에 미수주민센터가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이 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부과가 되다보니까 태양열을 갖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놓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어떻게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 가지고예. 내용은 알고 있지예?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업무는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을 건데 좀 서로 업무교류를 해가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국현
서국현위원
의회 의원 증가에 따른 연구실 설치다, 이랬는데 이 연구실 설치를 어디 합니까? 스페이스가 어디예요?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와 협력을 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실 증축은 위원님들하고 의회 쪽하고 협의를 해주면 저희들은 어디든지 설치를 해주라, 하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금 의원 연구실이 열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그리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지금 열 사람 되어 있죠? 열 사람. 의장, 부의장님이 다른 방을 쓰니까. 그리되면 그 방을 쪼갤 것인가, 그리 안 하면 또 별도의 어떤 장소를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종성
고종성회계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쪼개 버리면 지금 이 2500만 원으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기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충 의회 쪽하고 의견을 해본 결과 따로 설치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현
서국현위원
좀 말해주세요.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사전에 두 번 우리가 장소를 해보니까 방금 쪼개는 거는 사실상 너무 무리한 사업이 되고 또 간담회장을 축소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 옆에 뒤에 보면 한 열댓 평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거기를 잠정적으로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무국 관장하는 업무이고 이래서 거기에다가 칸을, 지금 현재 위원장님 방 정도 이상으로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상 놔놓고 하는 창고를 좀 줄이고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은 축소 없이 들어가는 입구만, 문만 두 개를 만들면 별도로 예결위 들어가는 문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님 들어가는 문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하면 한 2500정도 지금······.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 장소가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다른 실과 예산에 대해서는 “깎자, 증(增)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7대에 우리가 들어올는지 못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이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라도 시켜주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정말 2500만 원이면 확실하게 맞을 것 같으면 하고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특별하게 들어갈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방보다는 더 좋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데 누가 의회운영위원장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그걸 의회운영위원장 방입니다, 그렇게 제시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나중에 그거는 7대에 들어오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국현
서국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좋게 잘 꾸민다니까 고맙고 또 우리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그 방 주인이 아주 잘 꾸며서 6대 의원들이 고생했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잘 해주세요.
민영
김민영전문위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게 의원이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 딱 만들어 놨더라고. 한번 가 봤어요.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결산위원회 옆에 의회운영위원장님 방을 놔놓으면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좀 다니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2층에 의장님, 부의장님, 국장님 방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방을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주고, 그 안을 예쁘게 잘 리모델링을 해서 국장님을 그쪽으로 옮기는 게 의회사무국과 국장님이 소통이 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거는 7대 들어와서.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7대 들어와서 판단하겠지만.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런 거 논의할······.
혜원
강혜원위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점순
한점순간사
그런데 그렇게도 고민해 볼만 하다구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0시 16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정보통계과장 김윤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 및 자원화를 통한 수익창출 및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공모를 신청한 마을은 원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도산면 원동마을입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약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에너지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액비생산설비, 로봇기반 고품질 퇴비생산, 포장설비 구축, 또 로봇 IT제어기반첨단 수경인삼 식물공장 건립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오는 수산 잔재물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그 이외에 동물에서 나오는 축분,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도 그리 안 해도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냄새가 난다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축분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냄새 같은 거는 어떻게 제거를 하는 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이제 이 시설은 저희들이 최첨단 IT산업을 접목을 해서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되어 있는 곳이 안성시에 이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마을의 주민들이 안성마을을 전부 전(全)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했는데 그 견학 결과, 전혀 냄새가 없고. 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혀 냄새도 없고 마을에서 또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했을 때에도 전혀 냄새나거나 그런 악취 민원 같은 것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는 주민들의 100%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 동의가 1차적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땅을 확보하는 것인데 부지확보인데요. 그래서 원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들의 동의와 그 부지확보가 다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원동마을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은 없는 걸로, 거의 안 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때 원동마을 말고 또 다른 데서도 혹시 자기들이 하겠다, 하고 지원을 했다거나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까? 원동마을밖에 없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은 여기 이러한 폐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열을 최대한 비닐하우스 같은 데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보면 저희들이 이제 원동마을이나 덕치마을이나 또 이제 용남면의 원평, 이런 마을 정도에 지금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덕치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악취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민원도 해소할 겸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볼 때에 너무 시내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또 원동마을은 고성군이 인접에 있기 때문에 원동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10km 이러한 반경 안에서 축산 폐기물이나 수산 잔여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하기가 좀 용이하다.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는 100% 다 하겠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되면 참 좋겠네요. 퇴비도 생산을 해서 팔게 되면 수입도 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방금 이지연 위원님 질문한 데에 제가 추가로 한번 하겠습니다. 수산 잔재물이다, 이러하면 예로 들어서 주로 어떤 부분이 수산 잔재물로 분류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수산 잔재물이라 함은 실제로 보면 매년 적조로 인해서 폐사 어류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거의가 다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100% 다 수산 잔재물 처리가 힘들겠지만 최대한 그러한 폐사 어류를 우리가 재활용, 짜서 액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멍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데 멍게 껍데기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멍게 껍데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거나 또 뭐 불가사리라든지 이러한 바다에서 나오는 불가사리, 멍게, 폐사 어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런 공장에서 비료를 만들거나 또 짜서 액비를 만들어서 판매함으로 해서 비료를 생산해 마을의 소득도 창출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산 잔재물을 처리하는 데도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적조로 인해서 폐사 어류가 일시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게 뭐 1t, 2t 이리 생기는 게 아니고 몇 십t, 몇 백t 이런데, 그런 많은 양은 처리가 좀 불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한꺼번에 많이 오면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용량까지는 또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매몰을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계획 중이고 아직까지 실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성과물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점순
한점순간사
워낙 이 용어가 생소해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 구축사업에서 현재 세입은 용역비만 지금 확보돼 있는 거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사업을 전반적으로, 용역이 그러면 몇 개월짜리 사업입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약 6개월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이 사업이 만약에 6개월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이 포기가 되는 건가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 앞에서 2012년도에 보면 광주에 광산구가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이 사업을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준공을 합니다. 또 작년도에는 강원도 홍천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두 곳을 자료를 분석하고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대안을 찾고 그다음에 지금 덕치마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곧 내년, 후 내년도 되면 그 시설사업이 그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스마트 환경에너지마을이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처음에 이게 올라왔을 때에는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좀 논란거리가 많았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이런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는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만약에 그것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부족하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업이 포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이게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보급될 수 있게끔 방향을 검토를 해서 다시 이게 재검토가 가능한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우리시가 현재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처리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대안을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 아까 이지연 위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식물 냄새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 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때문에 통영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시범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를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구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국가보조금이 바로 내려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면 사업비가 바로 내려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300억 원?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56억 원.
점순
한점순간사
56억 원? 56억 원이 내려오면 매칭 사업비로 50%를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보조사업으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국비가 26억 원.
점순
한점순간사
시비 합쳐서 52억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도비는 좀 지원이 가능합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도비는 이제 9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9억 원?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점순
한점순간사
조금 더 도비를 확충을 해서 시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긴 하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 이것들이 우리 자연마을에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주민들한테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전기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소비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33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운영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이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시민문화회관의 운영 지원비는 당초 시설관리사업소에 예산편성된 걸 그대로, 시민문화회관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만 빼서 여기다 출연금 등재를 이기를 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던 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편성되어 있던 거 그대로 이기만 해 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16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총 3년 동안 1억 원씩 국비가 지원됩니다. 거기서 우리시 부담금 1000만 원 지원해서 3년 동안 3억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이 지원 조건이 뭔가 하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합니다. 거의 70% 이상을 취약계층 아동을 오케스트라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30%는 일반인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악당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육성해갈려고 3년 동안 해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70%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학생들이고 30%는 그냥.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일반인.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추경에다가 올려 놓으신 건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며,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국비는 사실 재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 시비 부담금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됐고 지금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한 결과 6~70명 응모가 된 거로 모집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몇 명을 할 겁니까, 인원을? 정원을?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기존 인원 50명 내지 60명 수준으로.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악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지원금에서 악기를 구입하게끔 그리 돼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데요, 과장님. 지원금에서 악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지원금이 모자라겠는데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원금에서 악기 구입하고 또 강사료하고 운영비는 1000만 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일반 행사 보조금이고 거기서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통 악기들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비싸지 않은데 학생들이 하는 악기는 크게 비싸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도 색소폰만 해도 보통 연습용 한 150만 원 이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그렇네예. 저는 처음에 한 1억 1000만 원씩 1년에 되면 괜찮게 운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악기를 사야 되는 거 같으면 첫 해는 운영비 좀 모자라겠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우리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온 사업입니다. 일반 시에 기존 지금 하는 데도 있고 경남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채택이 됐는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준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너무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악기도 사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첫 해에 1억 1000만 원 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원을 조금 줄여서라도 악기는 제대로 된 악기를 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다가 내년에 또 보조금 나오면 한 열 명 정도 증원 해가지고 또 악기도 좀 사고 운영하고 이렇게 차츰차츰 한 3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인원은 중앙에서부터 50명 기준으로 해서 그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야 되고 또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점차적으로 늘여간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이번에 과장님, 음악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지난 간담회 하면서도 카페테리아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제시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음악제 개막식, 폐막식 다 참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사실 음악당으로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수지부분입니다, 수지부분인데. 음악제 할 때는 나름대로 좀 운영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음악제 마치고 난 다음에.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음악제 기간에 대강 매출고를 빼 봤더니 약 5000만 원 정도 매출고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오늘, 내일, 모레, 한 삼일 동안은 음악제 기간에 11시, 12시까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가중돼가지고 한 삼일 정도 휴식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운영이 될 텐데. 저희들이 음악당 운영할 때는 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평일에 어떻게 고객을 유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음악재단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저는 앞으로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음악제를 연중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할 때는 운영이 잘 되겠지만 운영을 안 할 때가 문젠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날 시장님하고도 대충 이야기가 있었지만도 요즘에 야외 결혼식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결혼식도 거기서 희망자에 한해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할 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부분에 대해서, 음악제 한 가지 거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는 계속 적자, 몇 년 뒤에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이익이 생겨봤자 거기 또 감가상각, 리모델링하고 나면 그거도 계속 마이너스인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관광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 업무라네예. 우리 미륵도에 최초의 교통수단 돌다리, 김삼주 공덕비.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 예.
혜원
강혜원위원
진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예. 그게 사실 1915년도에 돌다리로 해가지고 뒤에 해저터널이 생기고 충무다리가 생기고 했는데, 지금 그 관리부분이 너무 허술하고 뭐 비석 세워 놓은 것도 흔들거리고 지금 상당히 보기가. 그분이 그래도 그런 부분을 자기가 해가지고 기증까지 했는데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지석도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고 앞에 거기도 좀 보기 좋게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 미륵도가 섬인데 이분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수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저터널이 생기고 뭐 충무대교가 있었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좀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혜원
강혜원위원
전수조사는 한번 했지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재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습니다. 한 3000만 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혜원
강혜원위원
아.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거기에 미수동에 펜스도 좀 설치를 하고 안내간판도 새로 정비를 하고 또 도산면 고인돌도 안내판하고 몇 가지 비지정문화재를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을 가지고 그거를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3000만 원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네예?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대로 방치가 너무 오래되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161페이지입니다. 유명예술인 기념사업에 이태규 선생 추모 유작전 개최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란 얘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선생님은 사실 미술은 우리 통영에서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태규 추모 사업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사업회에서 우리시에 강력히 협조요청을 한 게, 이태규 선생님 추모 유작전을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11일간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하겠다, 총사업비가 자기들의 요구에 의하면 2200만 원 정도 든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비를 하겠는데 1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면 작품들 모집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비가 드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여기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태규 선생이 유명하신 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추모회가 꾸려져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십니까? 몇 군데 됩니까, 단체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단체?
점순
한점순간사
이 선생님 말고 다른 분들은?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 다른 분들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상옥 선생님도 꾸려져 있고 또 김용주, 전혁림 화백, 이태규 선생님, 또 우리 예술의 향기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데로는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그 사업회, 추모회에서 다 통영시에 추모 유작전 할 거라고 사업비를 요청하면 다 사업비를 지원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시다시피 김상옥이는 이 앞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지금 전혁림 화백도 조금 지원이 되고 있고 몇 군데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실 반영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원하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특별한 기준이 있겠습니까? 저희들 문화단체, 예술단체에서 서로 충분한 협의를 구하고 또 그 사업이 이태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미술계의 업적도 다양히 있고 그렇게 때문에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 될 때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의논을 거쳐서 문화예술계하고 의논을 거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리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문화예술계 어디 하고 협의가 된 건데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총하고 미술협회하고 또 문화협회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예총하고 미술협회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미술계이기 때문에.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유명예술인 기념사업이 1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리저리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목은 지금 유작전 개최지만 다른 목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부터 이를 제가 한번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통영시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유명예술인들 특히 추모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전반적인, 아니면 유명하지는 않지만 통영에 상주했던 예술인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그 전수조사를 해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평가해 놓은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자료는 모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시면 저는 우리가 지금 어느 선생 한 명, 한 명의 추모유작전에 돈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면 이 모든 예술인들을 놓고 말씀하신 예총, 문학협회, 미술협회, 통영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과 통영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향후 우리 통영에 상주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 미술계에서 뜨는 작가들이라든지 문학계에서 뜨는 작가들이라든지 뜰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작가들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이루어져서 체계적으로 이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영이 문화예술도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사업에 대한 사업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 난 뒤에 이런 추모 유작전을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추모제에 돈을 주든 어디에 돈을 주든 간에 이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태규 선생님 추모 유작전 같은 경우도 5월 12일 하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뭘 준비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추모가 정말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든지 좀 이런 거는 너무 소모성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사업비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뭐 시설 관련해서는 전부가 시설관리사업소에 거의 다 넘겼지 않습니까? 이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오히려 확보하는 데 주력해서 제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당초에 하반기에 세미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하고 그런 의논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당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 지금 출연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 이 출연금하고 보조금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 그 실과에서 그걸 제대로 잡으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청구를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음악당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은 통영시에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가지고도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차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철저하게 잡아 주시고 도천테마공원 윤이상공원이라든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히 시민문화회관 이런 부분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음악당재단이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어쨌든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통영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 목적사업에 철저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창의도시 지원에서요, 창의허브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500만 원 하고 거리의 악사 공연해서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도시 허브센터 홈페이지 개설은 사실 이번에도 국제음악제하면서 창의도시가 총 6개 도시에서 3개 도시가 이번에 참석을 해서 총 4명이 저희 창의도시에 참석했습니다만 우리 창의도시 홈페이지가 개설됨으로써 창의도시와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또 시민들과의 교감도 되고 창의도시를 사실 우리 시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설해서 홍보에도 기여하고 또 창의도시가 되려면 각 도시 간의 의사교류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도시 홈페이지 개설은 시급하다, 라고 보고 있구요. 또 거기에 창의도시가 선택되려면 많은 음악의 도시의 자산을 비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의 일종이 올해는 거리 악사 공연을 공모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 라는 뜻이 요기 반영돼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의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만 원 갖고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약식으로 해서 그 관련 업체에 상의하니까 한 500만 원이면 약식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 500만 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이 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보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이라도 확보해서 일단 해 보자, 라는 의지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창의도시 허브센터의 창의도시로 지원을 하고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의지에 관련해 보았을 때는 예산확보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듭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려면 한 5000만 원, 제대로 만들려면 들거든요. 근데 500만 원으로 시작하려면 약식이래도 500만 원이라는 게 뭐 수준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창의도시를 하겠다는 통영시의 의지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데요,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참 예산이야 홈페이지 제대로 구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사실 예산계에 500만 원 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시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요구대로 예산반영 안 해주죠, 일단 무엇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약식으로부터 출발을 하자고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뭐 약식으로 시작하는데. 홈페이지 구축할 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취합해서 우리 실무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통영시가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자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통영에. 음악당 빼고 통영에서 과연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여 줄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구요. 거리악사 공연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국제음악제 프린지 공연, 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그 프린지 공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올해 프린지에 총 참여한 팀이 166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참여 인원이 674명이 참여했고 공연은 139회 했습니다. 사실 곳곳에서 프린지 공연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했고, 또 동피랑에서도 했고 문화마당에서도 했고 상당히 열의 있게 해온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런 공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거리악사 공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솔직히 프린지 공연 같은 경우는 테마나 그리고 공연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상당히 그거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와 연계해서 거리악사 공연 1000만 원으로 공연한다면 프린지 공연 1억 원으로 사업했습니다. 거리악사 공연 1000만 원으로 만약에 밴드 공연을 해도 한 팀밖에 못 불러요, 이 돈 가지고. 제반경비하고 이렇게 많이 따지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 4팀 정도 부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거는 협의해서 할 건데 그 4팀 불러가지고 거리 공연의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냐는 거죠. 예? 그냥······.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올 이번에 국제음악제에서는 사실 1주일밖에 안 했습니다, 작년에 비교하면 많이 축소된. 이거는 또 여름 되면 한산대첩기간에 또 프린지 공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겸해서 같이 하면 상당히 상승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한산대첩축제 기간 때 4팀 정도 초빙을 해서 거리 공연을 할 것이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이게 한산대첩 일환으로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창의도시.
점순
한점순간사
창의도시를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개최함으로써 창의도시를 하는 걸.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이런 거 공연해서 언제 어디든지 통영에서는 거리 공연이, 음악가가 와서 언제든지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팀 불러가지고 무슨 거리 공연이 되겠냐고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프린지 공연하고 같이 겸해서 하니까 가능이 안 있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연하고 162페이지에 보시면 한산대첩 국제축하음악회 1억 5000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음악제 같은 경우에 문제 있다고 의원님들이 계속 줄기차게 해서 예산을 1억 원 밑으로 삭감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공연도 KBS 공연 이런 식으로 음악회 공연 하시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산대첩을 해오면서 매년 마지막 날 KBS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KBS에 못을 박지 말고 제안서를 받아서 나름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끔 올해는 다양하게 프로를 갖추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축제의 음악회에 대한 부분이 차라리 한산대첩축제 기획계에다 그냥 예산을 줘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나을지, 과연 그런 공연들을 음악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기성가수를 불러서 노래 부르고 무대 만들고 이런 데 이런 돈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 공연과 거리악사 공연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모든 게 다 프린지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이 1000만 원 말고 프린지 공연을 재단에서 별도로 그 기간 중에 또 할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프린지 공연은 상반기에 이번에 할 때, 옛날에는 보름동안 했습니다, 올해는 1주일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산대첩 때 축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일부러 비축해 놓은 게 1주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네요. 프린지 공연을 한산대첩 때 하기 위해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음악회는 한산대첩에 주고, 그죠? 프린지 공연은 음악당에서 하고 거리악사 공연은 통영시에서 하고, 그럼 이 3개 단체의 네트워크 형성을 할 거란 말씀이죠? 각자 책임자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만들 거란 말인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이지연 의원님께서 여쭤보시긴 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인데요. 이게 국가보조금 1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별도로 통영시가 1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의무부담금이 1000만 원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부담금이 1000만 원?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이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담금이 1000만 원이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향후에 계속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지원이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3년 동안.
점순
한점순간사
3년 동안? 그럼 3년 이후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3년 동안 지원해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재평가에 따라서 되는데 만약에 재평가에서 평가가 안 좋으면 이게 해체가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평가 잘 받게끔 열심히 노력해야죠. 이 사업은 우리 CEO와 딱 맞아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CEO께서 새 세대, 어린이들을 키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3년 후에 재평가 받을 때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받게끔 노력을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CEO께서 계약을 3년 했는데 끝나고 나면 연계가 잘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3년 동안 열심히 할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3년 후에 평가를 받아서 운영비가 다시 지원될 건지 판단한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잘 돼가지고 운영비가 또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한번 시작하면 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영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재정적인 지원은.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이 사업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의문이 들구요. 어쨌든 음악당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했다는 거는 참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축하드리고 싶구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제반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70%, 일반인이 30%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그런 의식을 할 수 없게끔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차별성이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학술용역비가 2500만 원 돼 있었는데 3000만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목록 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심도 있게 또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끔 다양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심도 있게 무엇보다 목록 작성이 중요한 거는 지금 안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 할 때도 알았을 텐데 그때는 2500만 원이고 지금은 5500만 원인 이유는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계는 전체예산을 각 실과에다가 다 갈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적이하게 갈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당초에서 확보를 못한 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학술용역을 할 거라고 하면, 아니 삭감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2500만 원 갖고 당초에 받았는데 이때까지 사업진행 안 하고 있다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서 사업한다는 거는 향후에 더 늦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은 돈이 사장된 거나 똑같은 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산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구하다 보면 당초예산 조금 구해다 놓고 추경에 확보해 줄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충분히 그건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될 사업과 그러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다는 거죠. 시에서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학술용역하는데 55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 이걸 확보를 해서 5500만 원이 나가야 제대로 된 용역을 할 거라고 주장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이 2500만 원을 심의해가지고 용역이 2500만 원이라고 심의를 해줬는데 “아닙니다, 25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3000만 원 올려서 용역 다시 해야 됩니다.”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학술용역비에 너무 무분별하게 돈이 많이 올라간다는 지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돈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비는 삭감이 돼도 용역비는 한 번에 입찰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2500만 원이라 해 놔놓고 의원님들이 용역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통과시켜놓고 추경에 추가로 더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 업무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시 예산계하고 의논을 할 때 당초에 우리는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해 달라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예산규모가 이것밖에 안되니까 일단 이거 먼저 해놓고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그런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 내부적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솔직히 비용이라는 게 요구하면 할수록 돈이 10억 원도 넘어갈 수 있는 게 학술용역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과연 특정한 금액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게 설명이 됐는지는 의문이 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구요. 167페이지에 비지정 문화재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강혜원 부의장님께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저는 이게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조금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통영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통영시 안에 비지정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3000만 원은 금액이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정비하는 데만 해도 돈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비지정 문화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목록대장 연구를 해서 대외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시에서 정비를 연차적으로 해갈거기 때문에 먼저 지정된 부분은 빨리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허술하게 그대로 있을 거란 얘기죠, 훼손도 될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각 읍면동에다가 이런 비지정 문화재의 목록을 전달을 해서 시가 정비를 하겠지만 주위나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3000만 원으로 시작인데 조금 더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게 재정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이 비지정 문화재를 저희들이 엊그제 읍면동에 1차 조사를 해서 확인 조사까지 지금 끝냈습니다. 우선 급한 거만 예산에 반영하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비지정 문화재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있는 거북선 연구소 체험교실 운영의 민간이전에 도비와 시비가 3000만 원씩 6000만 원 돼 있는데 거북선 연구소가 어디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이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거북선 연구소는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산양읍에 있습니다. 저기 신봉 지나서 거 어딥니까? 무슨 초등학교······.
지연
이지연위원
화양.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화양초등학교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사실 이거는 도 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 3000만 원 보조를 하고 우리시에서 3000만 원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험활동을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체험활동 와서 가족들끼리 체험활동하고 거의 우리 보조가 뭐하는가 하면 강사료라든지 재료비, 그 체험활동 하는 재료비 거기에 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이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시가 보고는 받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연말 되면 결산보고를 받고 또 한산대첩 때 문화마당에 와서 텐트를 쳐놔놓고 체험활동도 하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부스 저희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거기 보면 종이로 만든 거북선 모형 만들기, 이런 건데 그게 정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성과가 있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추후 제가 6ㆍ4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와서 그거를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문제다, 이리 생각하는데 상당히 의문성이 많은 사업이다. 또 화양초등학교 자체가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인데 물론 거북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 이리 보겠으나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다, 또 우리시에 봐서도 별 기능이 없다, 이리 판단하는데 과연 우리가 30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심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기 예산책정 됐으니까 만약 우리 시비를 안 붙여주면 도비도 없어지나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는 도비를 보조해주는 조건, 시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비 3000만 원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에 그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자료나 또는 그 업체가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하나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돼오는 사업이고 또 우리 한산대첩 때 체험활동을 직접 하고 있고 전국에서 우리 이순신학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체험도 하고 그럽니다. 사업이 지금 당장 결과로 볼 때는 조금 미비할지 몰라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면 더 활성화시켜서 저희들이 결과를 잘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이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은 통영시나 그 지역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도저히 없다, 그 돈을 한해에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닌데 어디에다 꿀꺽 해치웠는지 알 수도 없고 좀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음에 166페이지. 제승당 이순신장군 제례봉행비 지원 이리 해놨는데 이게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고 도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좀 분명치 않네요, 보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여기에 우리시가 500만 원, 도비가 500만 원입니다. 옛날에 이 사업이 한산면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산면으로 지원하면 예산파트에서 안 된다,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제승당 보존회에다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비는 기존 500만 원 확보했고 이번에 도비 500만 원 확보 된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1000만 원 주네요, 그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이게 그러면 한산면의 제승당 보존회에다가 주나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보존회에서는 늘 저한테 얘기를 하기로 500만 원씩 주는 이 돈 가지고는 제사도 못 지내겠다, 지금 이런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말이지 전체 제사를 지내고 한산면에 또는 기타 외부에 나가 있는 출향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행사비가 모자란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행사에 가봤습니다만 사실 그날은 우리 면민들의 완전한 축하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면민들이 대부분이 오셔서 점심도 같이 드시고 그리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다른 행사하고 비교가 돼야 됩니다. 충렬사 행사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이 그래도 좀 충렬사보다는 한산면 제승당이 넉넉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충렬사 제사에도 참여를 해봤지만 충렬사에는 충렬사 재단 이사회에 있는 분들 일부하고 외부인사 일부만 오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제사가 물론 춘추향사니 그다음에 한 4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승당에는 그 지역주민이나 또는 면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면민들이 오면 빈손으로 안 오고 얼마라도 와서 협조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써 충당되는 줄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런 거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조금 제례비가 부족하다, 하는 점을 감안하시고 추후 더 확보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서국현 위원님이 일단 이게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아서 확인 차 물어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시비가 3000만 원이 안 되면 도비도 향후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시비를 일단 주는 이상은 어떤 이유로든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계속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도의 사업입니다. 도에서 3000만 원 지원하고 시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사업비로써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거고 중간에 뭐 몇 년 기간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제승당 같은 경우는 이게 도 지정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 행사에는 이것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반 관리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지원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제사에는 이거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10억 원이 편성돼서 일단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간담회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간담회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게 일단 도의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직접 중앙부서에 올라가가지고, 중앙부서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땅 보상이 다 안 되다보니까 2011년도 시설비를 반납하라고 지금 그럽니다. 땅이 보상이 안 되고 사업 진척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논의를 거친 끝에 올라가가지고 올해 안에는 시설을 곧 하겠다는, 남문이라든지 시설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지매입비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00%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올해 중으로 착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사업변경이라든지 조감도 재작성 이런 거는 앞으로 순차에 의해서 착착 이루어질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했던 수항루 문제라든지 그때 이지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용역을 하게 되면 민간전문가라든지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 시점은 하반기 정도 돼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하반기. 지금 현재 그러면 통제영거리 토지보상은 몇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토지보상을 앞으로 할 게 한 40억 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토지보상비 이거는 40억 원은 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확보가 앞으로 40억 원이 필요하단 얘깁니까? 하반기에 40억 원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근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고 또 안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일단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국비 받아온 것이 반납이 안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올해 안에 사업하는 걸로 합의하고 오셨다면서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착공을 해야죠.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통제영거리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나 의견수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간담회 이후로 외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의원님 전체 간담회가 안 된다면 의회사무국에 그런 자료들을 주면 의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행정 내부적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진행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관 광 과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 과장 김상영입니다. 자료심사에 앞서 저희 관광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장사도 관광객 편의시설 5억 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도 이것은 재정지원금으로 도비가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장사도에는 입구하고 출구 쪽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평상시 기상악화라든지 아니면 우천 시 관광객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피공간을 만들고 하는 데 투입될 수 있는 사업비로서 도비 재정지원금이 5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럼 이 사업이 매칭사업로서 시비가 또 뒤에 부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전체 계획은 화장실하고 대피소 하고 그리고 일부 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 5억 원하고 우리시비 5억 원하고 본인부담 5억 원 정도 해서 전체 한 15억 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여기 장사도에 편의시설을 갖다가 시비 5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물어보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도는 개장할 때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그마한 개인 섬이 아니라 어찌 보면 통영관광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국민 관광지로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최근 들어 주말 되면 별그대 촬영 이후에 한 5,000명, 6,000명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계속되는 중국 관광객들 지금 현재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장사도 코스가 포함될 정도로 관광지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부족한 시설은 관광자원 확충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예. 우리가 당초에 장사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우리는 장사도하고 서로 투자 개념으로서 시작된 사업이지, 우리가 재정이 남아가지고 기반시설 해줄 데가 없어가지고 그쪽에 기반시설 해줄 상황은 아니거든예? 우리가 5대 때부터 쭉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투자개념으로 간 부분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섬 개발하는데 기반시설 해줄라고 그렇게 시작된 그런 사업이 아니라구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관광객이 오고 하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해줘야 된다, 배 째라, 1년에 한 1억 원 정도 인재육성자금 주겠다, 그런 식으로 협상이 된 상황인데 또다시 이래가지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섬에 입도가 통영시에만 입도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거제에서도 입도가 됩니다. 입도가 되는데 왜 통영시에서 어디 뭐 개발해야 될 다른 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다 돈을 갖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해주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시비가 5억 원이 부담이 되는 부분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불성설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혼자서 된다, 안 된다,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5억 원 해가지고 기반시설 해주는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선 도에서 5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좀 있으면 시비가 또 5억 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도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시 관광과에 배분이 되는 예산으로 관광개발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 외도가 그렇고 장사도가 그렇고 경기도 가면 남이섬이 그렇고 모두 민간투자자가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개인 섬에다가 투자한다,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국민 관광지입니다, 이건. 개인 섬도 아니고 통영시만의 섬도 아니고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관광지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도 아는데 제가 모두에 이야기 했다시피 우리가 이 장사도를 선정을 할 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거제에서는 한 5분, 10분 거리인데 그 먼 거리까지 우리가 기반시설 해줘가지고 무슨······. 행정상 우리 통영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섬이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하고, 거제에서 모든 입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깝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시유지 땅이 있잖아예.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배분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5대 때 이 업무를 갖다가 처음 접근할 때 그렇게 시작이 된 업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도 제가 모르는 부분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지예.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해줄 때 해주고 이 부분은 접근 자체가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여기서는 지원을 해줘서는 될 상황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서로 신뢰가 있어야 신뢰를 지켜야지, 안 그래예? 처음과 마지막 똑같아지예. 처음에는 이렇게 해 놔놓고 조금 영업이 잘되고 하니까 이상한 부분을 갖다 대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안 되나, 하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장사도가 개장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산고를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주문을 하고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개장된 지 횟수로 3년차가 돼 가는데 나름대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당초 그런 아픈 기억을 더듬을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이게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서 좀 더 보다 발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모색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외도 같은 경우에도 방파제 100m 하는데 국ㆍ도비 해가지고 수십억이 지원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민만 가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가는 이런 곳 같으면 우리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돼져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한번 좀······.
혜원
강혜원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아니구예. 저는 이 5대 때부터 계속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고, 처음 시작이 장사도하고 우리시하고는 그렇게 하자고 이게 시작된 사업인데 뒤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해줘야지예, 안 그래예? 관광개발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도 당초에 목적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위원들이 심도 있게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저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박태도 과장님께서 관광과장 하실 때 정말 장사도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고생했는데 아직도 식지도 않은 감자입니다, 이게. 저는 다른 것부터 조금 물어봐보고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내책자는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라 각 욕지면이라든지 사량면이라든지 한산면이 다 공유하나요? 그리 안 하면 통영시 전체로 해가지고 안내책자를 만드나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지도, 이번에 예산편성 되는 거는 기금에서 일괄 전 시ㆍ도에 시ㆍ군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오면 우리가 선별을 개별적으로 안 하고 총괄적으로 작성하는 데 투입될 그런 예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사량이라든지 도서 지방, 주로 가면 욕지나 사량 이런 데 보면 자체 관광지도가 있잖아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
그거는 우리 시비로 지원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선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펜션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각자 다 따로 따로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는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일괄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 데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개인들이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로 들어서 욕지 같은 데 관광협회가 생겨가지고 관광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지도를 제작하겠다, 이럴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겠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욕지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도가 종전부터 계속 제작돼가지고 해오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달리 뭐 협회차원에서 한다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난번에 제가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섬 지역에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관광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만하게 잘 했기 때문에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이 와서 필요한 안내지도라든지 책자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도 더 신경 써 주시라, 하는 뜻에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다음 아까 강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장사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사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리 하는데 거제에서 들어가는 유입되는 관광객 수와 우리 통영서 유입되는 관광객 수를 갖다가 어떤 데이터로 내놓은 근거는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우리가 시기별로 이렇게 통계는 받습니다. 받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현재 거제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통영에서 들어가는 추세를 보는 것 같으면 6:4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통영이 6입니까, 거제가 6입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제가 6이고 통영시 4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5대 때, 6대 지금 대까지 이 설전을 하는 게 결국 거제 쪽에서 과실은 따고 우리는 즉 말해서 돈만 대고 그런 형편 아니냐. 결국 말로 할 것 같으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아무개가 벌어간다’하는 이러한 논리 같은데 이번에 역시 또 15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넣어서 관광시설을 확충해 주면 6:4로 거제가 이익을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 관광지니까 우리시가 투자하건 안 하건 간에 큰 관계없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우리 통영에 있는 섬인데 왜 애착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리상으로 거제 쪽에 가깝게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나 울산이나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대전을 비롯한 중부에서는 우리 고속도로를 대전ㆍ통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또 우리 통영 쪽을 많이 이용하고, 그것은 관광객의 위치에 따라서 나름대로 배분이 되어 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그걸 갖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재주는 곰이 넘고 뭐 복은 어디에서 받는다’ 그런 표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활성화되어가지고 이게 활성화 되므로 우리 유람선도 활성화되고 다양한 어떤 연계 고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게 당초에 우리가 장사도 김봉열 사장님과 협약을 하고 할 때에도 우리 유람선협회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몇% 할인을 해주기로 그리 하기로 약속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유람선협회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할인 해주고 이런 거는 없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요즘 들어서 할인제도가 많이 다양화 돼졌습니다. 뭐 유람선도 그렇고 케이블카도 그렇고 장사도 입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부터, 지난 해 대통령 관광주간 회의에서도 내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가지고 관광시설의 입장료 같은 것도 지금 단체 관광객ㆍ학생 및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할인혜택 해주기 때문에 그 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장사도에 대해서 할인 해주는 여러 가지 즉 우리시민에 대한 할인혜택,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계약할 때 당시도 시민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해야 된다, 하고 조항을 넣은 바가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유람선 역시 즉 외부에서 오는 단체관광객 20명 이상은 할인을 해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민도 할인을 해줘야 된다, 하고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가지고 자세한 서면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봉도의 경우 우리가 7개 섬을 개발하는데 봉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캔슬된 거 알고 있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재검토 지시가 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위해가지고 행정절차상으로 우리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민간자본부터 먼저 투자를 하고 이후에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재검토해라, 그래서 재상정 시켜라, 이리 지시가 떨어졌지, 캔슬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사도에서도 15억 원을 갖다가 배분을 하는데 국비 5억 원 또 시비 5억 원, 민간자본 5억 원배정이 되나요, 어찌 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러니까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예. 장사도에서 지금 현재 대피소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도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 원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추가로 5억 원 정도 다음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본인부담금 한 5억 원하고, 이래가지고 한 15억 원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아까 봉도의 경우를 봐볼 때는 민간자본 확보부터 해라,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장사도 경우에서는 민간자본의 확보부터 됐습니까? 협의는 됐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봉도하고 장사도 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다고 봐집니다. 봉도는 아직까지는 첫발을 내딛기 이전 단계고 장사도는 벌써 모든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활성화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할 수 있는 거는 준비가 거의 다 되고 지금 대피소를 짓기 위해서 매립을 하는 부분은 지금 공단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사도 김봉열 사장님께서 그 전에부터 우리 통영시를 끌어들일 때에 자기 자본과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자, 했을 때 돈도 들어가지 않은 부분까지 자기 자본이 뭐 몇 백 억 원이 들어갔다, 하고 내놓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가 요구할 때에 회계사무소에서 그 정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리 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내세웠어요. 이번 경우에도 민간자본인 자기 자본이 5억 원을 갖다 확보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했으며 어떤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아직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비 재정건의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받을 겁니다. 그리하고 장사도 측에서 먼저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 봐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재정건의를 했잖아요, 그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
할 때 당시 민간자본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거까지도 계획을 넣어서 재정건의 안 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물론 민간자본 5억 원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럼 ‘하겠다’ 했을 거 같으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해가지고 도에다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 계획이 나름대로 도에서 볼 때 ‘아, 장사도를 위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도에서 재정건의사업비로 5억 원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도비라도.
국현
서국현위원
예. 알겠는데 도에서 정말 딴 데 쓸 돈도 많을 텐데 장사도에 대해서 5억 원을 이래 넣어준 거는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도 재정건의사업을 건의를 하면서 그에 대한 건의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의서가, 그렇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
그 건의서 내용을 좀 공개할 수도 있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지금 복사해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부분을 우리시가 재정건의한 부분을 그 건의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고 또 장사도에 김봉열 민간업자가 어떤 계획을 제출했는지 그것까지도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후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세울 건가, 안 세울 건가하는 거는 위원들끼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3페이지에 있는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해서 KTX 연계상품 개발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예.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KTX 연계상품을 개발할 거다, 이리 했는데 지난 3월 18일 KTX 진주역사 역장하고 부역장이 우리 통영을 방문을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같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한 내용이 뭐냐면 현재 1차로 대구지역, 동대구지역에서 진주역으로 오는 그 열차편을 이용해가지고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우리 통영을 들어올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동대구지역에서 모객을 합니다, “KTX타고 통영애(愛)”라는 상품 이름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통영애(愛)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사랑 애(愛)자를 써가지고. “KTX타고 통영애(愛)”라는 거기에 신청을 하면 통영에 떨어지면 여행사가 하나 지정이 돼가지고 진주역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픽업해가지고 KTX 도착 시간부터 1일차 관광을 하고 오후에 올라가는 시간까지 통영에서 투어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인당 기준은 보통 버스비 정도 통상 이래가지고 1인당 한 7000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상품개발을 지금 KTX측에서 상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5월, 4월 말 되면 거의 관광주간 시작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리 봐집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서 500만 원 확보 해놓은 건 있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4월 말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500만 원 확보해야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확보하면 예산소진 될 때까지 올해 뭐 1차년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소진 될 때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1인당 7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와서 1인당 얼마를 쓰고 갑니까, 통영에서?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보면 여기에 와가지고 점심 먹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타고 당일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름대로 통제영지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동피랑을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져 있고 이게 좀 활성화 된다면 1박2일 코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또 개발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코스대로 하면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소요비용은 지금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1인당 한 5만 원 내지 6만 원 선에서 보통 1인당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KTX 운임하고 중식대하고 다 포함돼가지고 그 정도 계산해가지고 지금 상품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남는 게 없는데 그러면.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돈을 쓰는데 우리가 7000원을 지원을 하나, 이겁니다. 와서 7만 원을 쓰면 10%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7000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그 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 이게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많이 쓰면 좋죠. 그리고 어느 정도 쓰는지 사실 통계라는 이게 정확히 잡히지는 않습니다만 KTX 프로그램이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보면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철도 KTX프로그램이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프로그램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봐집니다. 현재 도내에서 하동이나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활성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대구역에서 시작을 하면 이게 수도권으로 확대된다면 굳이 승용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1박2일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철도 프로그램이 고급화되고 오히려 가족단위여행 프로그램으로 좋을 것으로 봐지고 앞으로 2020년경 되면 우리 내륙고속철도가 생긴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쫙 하고 페이스가 되어 있으면 정말 통영 가려면 승용차 안 가지고 가도 철도관광으로써도 충분하다는 인식만 심어지면 좁은 도시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데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지금 토목 터파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밑에 부력앙카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흙은 다 들어내고 토목공사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만큼 예산만 확보하면 올해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사하는 데 지금 현재 광ㆍ특에 따른 매칭사업비 부족분을 우리가 이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당초 저희들이 요구하기로는 20억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10억 원밖에 못했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더 필요한 예산이 20억 원이었는데 10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2차 추경할 때 또 올리실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다 끝내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저희들 실무부서 욕심으로는 정말 예산 이거 한꺼번에 확보해가지고 하고 싶죠. 그렇지만 예산부서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할 때마다 그리고 본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보 해나가고 하여튼 어차피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병선마당 조성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마당은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죠?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사도입니다. 저는 뭐 아까 위원님들이 다 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도 가는 배를 타 보니까 배 안에서 술 마시고 이미 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술이나 이런 거 싸가지고 와서 그 배 안에서 먹더라구예. 그러니까 장사도에 입도를 할 때쯤이면 이미 술이 어느 정도 취해 있는 이런 상태이더라구예. 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배에서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사도가 좋은 인상만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장님. 어떤 분은 도떼기시장 같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장사도를 어떤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가,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실 우리가 섬에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심신이 휴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시설비도 줘야 되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배 안에서 술 먹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뭔가 제재를 좀 가할 수 있는, 아니면 멘트라도 배 안에서 아무도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하더라구예. 물론 기분 좋게 타고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떠들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다가는 좋은 요인보다는 안 좋은 요인이 더 많을 수 있겠다, 우리 통영관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타고 가보셨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저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이런 불편신고 전화를 저희들도 받습니다. 배 안에서 술을 먹었다, 또 입도하는데 통제를 하더라, 하는데 좀 저희들이 일일이 관광과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유도선 안전법」에 보면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유람선협회에서 유람선 선사에서 이거를 충분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도 또 애로를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단체관광객이 40명이 오는데 차에 올 때부터 반술 되어 왔는데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갈려고 하는데 술 취했다고 안 태워 주면 전체 일정에서 떨어져나가고 이러니까 싸우기도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가 유람선협회에다가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해서 최소한 배가 운항을 할 때는 술을 드시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예. 그리고 제재를 가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타고 갔어도 술 먹은 사람한테 “술 드셨습니까?”라고도 안 물어보더라고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도. 저는 본 적이 없고 또 우리가 시에서 이 섬에 돈을 들여서 같이 개발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선협회에도 말씀을 하시고 이 섬에 얘기하셔가지고 안 좋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셔가지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172페이지에 도천동 관광홍보 광고판 설치 부분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천동 쪽에 있는 광고 홍보판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광고 홍보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대화냉장 해서 잠수기수협 쪽에 부두 쪽으로 가면 얼음, 제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역자로 꺾여 가지고 도로를 횡단을 하는데 이게 파란 색으로 칠이 되어 있고 좀 녹이 슬고 이래가지고 시각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 주변이 많은 관광객들이 점심을 들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있는 횟집이 집중되어 있고 서호시장 초입인데 그 시설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걸 조금 관광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을 해서 보기 좋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지역주민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일단 시설물 주인한테는 저희들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통영시에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도입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광고판을 우리가 좀 예쁘게 꾸미는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시가 전체적으로 100%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런 협의를 거쳐서 시설물 일부를 어차피 자기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할 때 우리 통영시 관광이미지에 맞는 그런 식으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동호동 쪽에 가면 뭐 물탑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시각적으로 조금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우고 어찌 보면 또 사업체에서도 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계획을 세우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 KTX 연계상품 개발 인센티브 지급인데요.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이 아마 2000만 원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다른 타 시 특히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 KTX 연계상품으로 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오면서 전통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잘된 사업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또 지원을 국고보조금 지원도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도 이 KTX 연계상품 같은 경우에 좀 더 개발을 해서 이게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과연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소진되고 나면, 가만 보니까 여름휴가 끝나고 나면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73페이지에 장사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만약에, 만약을 단서를 들고 제안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 통과가 된다면 이걸 집행할 때 민간사업자가 자부담하기로 한 5억 원을 통영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설계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15억 원을 통영시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일단 제 생각은 장사도 측에서 할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이걸 지원을 하는데 이 재정건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는 민간한테 못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하면 매립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있고 하는 거는 먼저 장사도 측에서 하고 나면 우리가 뒤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메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그렇게 메워질 수 있는데 앞에 서국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실제적으로 돈이 그 만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통영시가. 민간이 5억 원을 썼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작년에 6대 의회에서 건의안 내고 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수익부분이 계상이 됐을 텐데, 실제적으로 장사도에서 그 예산부분을 통영시에 투명하게 내놓지도 않았고 통영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진행을 보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거기에 자부담이 5억 원이 들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러면 5억 원이라는 민간사업자의 돈을 통영시가 받아서 그 돈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거는 우리 통영시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면 돈이 정확하게 민간사업자도 5억 원이 들고 통영시도 돈을 10억 원을 줬다는 게 명확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통영시의회에서 우리가 이거를 통과를 시켜줬을 때 면밀하게 한다면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그것이 또 의회가 의혹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석도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하나의 요령인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이거는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는 기술적인 문젠데 이런 것도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정산 부분이 명확하게 정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가지고 장사도 이런 문제가지고 잡음이 나지 않도록 정산하는 데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관광섬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민간사업자를 먼저 확보를 하고 통영시나 국고보조금으로 기반시설을 해주라는 이런 판결도 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섬이라는 것이 지금 통영 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살고 있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섬 개발보다는 멀리 동떨어져있는 무인도라든지 이런 섬에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장사도 같은 문제가 생기지 마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이기에 만약에 단서를 달아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에서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다 되고 난 뒤에, 이거를 우리가 내일 되면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집행부에서 하셔가지고 의회에 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계수조정 이전에. 그래서 의원님들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파크랜드 조성사업비가 10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시설비이지예?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시설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통상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조건이 계곡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거기에 다 접해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시설을 해 놔놓으면 어떤 이용객들이 있겠습니까? 통영에 내려오면 다 바다 보러 내려오는데 입지적인 조건을 바다 인근에다가 오토캠핑장을 만들어야지, 그 산 밑에다가 밤 되면 모기도 많을 거고 거기에 무슨 오토캠핑장을 시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선정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다른 용도의 시설이 들어와야지. 거기에다가 오토캠핑장 해가지고 운동장 안에 고마 텐트 쳐놓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물론 파크랜드를 조성을 한다고 해 놔놓고 마땅히 들어갈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 오토캠핑장을 거기다 넣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오토캠핑장 텐트 쳐가지고 누가 자겠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일단은 2차분 토지매입 단계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쭉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혜원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쳐가지고 누가 와서 자겠냐고 밤에 케이블카가 야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거기다 오토캠핑장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고성 쪽에 한번 가보니까 비수기 때도 차고 넘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입지적인 조건을 좀 좋은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의 필요성도 관광과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오토캠핑장 해봤자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고마 조금만 하이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짧게만.
장근
이장근위원장
짧게 하이소.
점순
한점순간사
174페이지에 미륵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000만 원, 이 2000만 원이 따로 편성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업이 준공,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상영
김상영관광과장
아닙니다. 6월에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비 부담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2000만 원까지 포함돼야 우리 율이 맞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완벽하게 확충이 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2000만 원 이렇게 부족해서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준공이 6월인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더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예산확보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2시 20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대학축구연맹전 행사 치른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물어 보입시다. 지난번에 당초예산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워터바이크 대회하고 오픈워터스위밍 삭감을 했는데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그때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기는 않겠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워터바이크 사업은 당초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대회를 안 합니다. 올해는 체험 쪽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30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해양이라든가 체육도시로서 메카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오픈워터스위밍 대회는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 대회는 전국 수영마라톤 대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대한수영연맹에 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알아 본 게 3000만 원이 또 별도로 대회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저희 시비 5000만 원 하면, 한 8000만 원 해가지고 이 대회도 육상이라든지 해양스포츠 관련해가지고 자꾸자꾸 저변확대를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경기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시가 좀 더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을까, 그리 판단을 해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이 두 대회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자체가 이거는 너무 예산낭비성 행사를 하고 있다, 전혀 효율성도 없는 행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에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통영생활공원 테니스장 조명설치가 8000만 원 예산이 계상 돼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용남면에 있는 테니스장에 밤에 불을 켜주는 게 총 거기에 12면이 있더라구요. 있는데 지금 8면은 돼 있고 4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전부 다 직장생활하고 밤에 와서 치는 분들이거든예. 밤에 4면이 안 돼져 있고. 기존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위에 불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해줄려니까 이번에 한 4면 해가지고 2000만 원씩 해가지고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해주는 것이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불만 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 8면은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여기 4면이 그러면 전에 정량천 보상관계나 멘데 그 테니스 클럽들이 4면을 이용할 겁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용남면 우암 테니스 코트하고 매일봉 테니스 코트가 땅이 팔림으로써 그게 없어졌거든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불이 없는 4면을 밤에 불을 좀 켜주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정량천 복원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테니스장이 없어짐으로써, 그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그 동호인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 보상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걸 전에 부의장님, 시회의 때 제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우리시의 임채민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더라구예. 한 5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는 자기 개인들이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돈을 다 배분을 했어예. 했는데 일부회원들은 그게 안 맞다, 해가지고 다시 반납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아마 약간 복잡하게 돼있는데 일단 자기들은 그거는 시에서 주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당초 설치하는 데 개인들이 돈을 다 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해도 된다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조명 설치 8000만 원에 질의를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명설치 해야지예. 해야 되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이 폐쇄가 됨으로써 그 개인들한테 보상을, 개인들 소유도 아닌데 왜 개인들한테 돈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있어예?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폐쇄되니까 여기다가 당신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야지예. 거기는 거기대로 돈을 주고 또 시비 8000만 원 주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모든 부분들이 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자기 개인 사유재산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준 것도 아니고 거기 와서 운동은 실컷 하고 또 토지보상을 한전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받고 운동하고 돈 벌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돈 다 회수를 해가지고 부족 금액 보태가지고 이 조명 설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돈이 1억 3000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예. 당초 정량 매일봉 테니스 코트 부터 아마 우리시에서 면 만들 때 우리 시비로 지원한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자기 개인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분들이 받아가는 게 맞는거고예. 다른 테니스 코트는 다 우리시비로 했거든예. 다해가지고 조명을 해줬는데 유독 용남면의 4면만 안 해주면 그게 또 형평성이 그렇게 때문에 이번에 해주는 게 맞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그 멘데, 그게 테니스 이름이 무슨 클럽? 멘데 클럽입니까? 무슨 클럽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매일 클럽.
혜원
강혜원위원
아, 매일 클럽입니까? 그러면 땅은 한전에서 제공을 하고 그 시설은 동호인들이 했다는 말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러면 동호인이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동호인들한테 5000만 원을 보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주위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예. 그렇게 안 듣고, 거기에서 운동하고.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 시설하신 분들은 그게 매일 테니스클럽이 테니스 코트장이 지금 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 시설하신 분들은 시설비를 못 받아가고 지금 현재 운동하시느니 분들이 다 받아갔겠네예?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청취불능) 40몇 명이 되는데 오래된 사람은 좀 많이 받아가고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은 적게 받아가고 그리 배분을 했더라구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이러나저러나 복원이 그 땅이 정량천에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쪽을 시설을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운동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돈을 갖다가 50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집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십시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번에 예산 8000만 원 올리기 전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예. 이거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조명시설을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랬더니 “그거는 과장님 전혀 안 맞습니다. 다른 테니스 코트는 전부 다 시에서 조명시설 해줬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거는 우리가 돈 받아 왔고 지금 돼있는 용남면 구장은 당연히 시비로써 해주십시오.” 그리 하더라구예. 그 말로 보니까 그게 맞더라구요, 보니까예.
혜원
강혜원위원
그 부분이 또 다른 예가 있을 건데 한번 예도 참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워터바이크 체험 프로그램운영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맡기면 어디다가 맡기시려구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한산대첩기념제전하고 욕지섬 축제라든지 다른 청소년 축제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그 때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체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해양소년단에 있기 때문에 해양소년단에서 적절하게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잘하는 데다가.
점순
한점순간사
해양소년단에서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쓸 것이다. 그러면 이게 따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거를 금액을 받고 태울 겁니까? 아니면 무료 체험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해양소년단에서 계획을 하면 자기들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 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마 어린이들, 주로 학생들 위주로 그 체험을 많이 하더라구예.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 해봤는데 소년단에서 하는 거는 주로 어린이들 위주이니까 무료로 해야 될지, 약간 돈을 좀 받아야 될지, 그거는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다 못 하고 왔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이거 워터바이크 당초예산 때 대회한다고 해서 삭감된 겁니다, 전에.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나서 체험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서 갖고 올라오시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고 정비하는데 얼마 정도 들고 한산대첩, 욕지섬마을축제,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얼마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얼마에 운영될 거다, 이런 계획서가 와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주겠습니까? 이제 와서 예산승인 해주시면 계획 짜 보겠습니다, 그건 안 맞지 않나요? 그렇게 방침 받습니까? 예산 요청할 때 그렇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럼 발언대로 나와서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계장 김영관입니다. 워터바이크 체험행사는 작년까지는 워터 바이크 대회를 해가지고 작년의 워터바이크 대회는 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은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의 3000만 원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는 워터바이크가 작년까지 다 사용하다 보니까 정비를 하는데 한 1000만 원 들고 한산대첩제전 축제에서 강구안에서 하는데 700만 원 정도로 듭니다. 그다음에 해양소년단이라든지 욕지섬축제라든지 각 행사축제 때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300만 원부터 한 4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3000만 원 계상이 되는데 지금 한점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소년단에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뭡니까, 입장료라 합니까? 승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험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런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승선하는데 비용은 안 받을 계획이고 해양소년단에서 신청을 하든 체육회에서 신청을 하든 과장님께서는 해양소년단이 적합하다, 이래서 축제 프로그램이 나타나면 축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계획서를 받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는데 그 계획서를 별도로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보다 어떻든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해양소년단에서 하든 체육회에서 하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 대신 체험비는 안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답변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이게.
장근
이장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대회를 할 때 5000만 원을 썼는데 운영비가 지금 현재 3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 만큼 운영비가 많이 책정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없다, 가닥을 그리 잡았다, 지금 현재 방침은. 근데 우리가 통상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청구할 때에 그렇게 청구합니까? 이거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방침 받을 때 그렇게 허술하게 방침 받습니까? 안 그렇다 아닙니까? 적어도 통영시가 워터바이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통영시가 만들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냐를 찾는 겁니다, 예산승인하고 나면. 그렇게 돼야 되지. 어디서 할 건데 우리 이거 주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가이드라인 잡아보겠습니다, 이건 거꾸로 잖아요. 다른 부서는 지금 예산 하나 잡기 위해서 실제로 받아야 되는 예산도 못 받아서 지금 난리입니다. 근데 이리 허술하게 예산이 잡힌다는 거는 우리 체육지원과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워터바이크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 간에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답변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이 3000만 원에 대한 측정도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워터바이크 전체가 몇 대입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대수가······. (장내소란)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그 대수 몰라도 그 질의를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적어도 그런 내용은 조금 숙지를 해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시지만 의회에서 얼마나 논란거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걸 충분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회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레임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하셔서 내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그게 레임덕이 아니고 제가 앞에 저희 과에 있을 때 워터 바이크 대회하고 오픈워터스위밍 대회하고 제가 예산심의안을 봤거든예. 굉장히 논란거리를 제가 많이 봤는데 금방 보고 왔는데 갑자기 그리 질문을 하니까 대수를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해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지원과 예산에 보면 전국체전 참가비 지원, 당초에 300만 원 했다가 또 700만 원으로 증가됐구요. 179페이지에 보면 경남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1500만 원 잡았다가 1700만 원 해서 2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한산대첩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 8000만 원 잡았다가 또 2000만 원 업 됐습니다. 일단 대회는 그거 갖고 얘기 합시다. 이렇게 조금 조금 찔끔찔끔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예 당초부터 예산 분석을 잘못하신 겁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참가인원이 전국체전하고 어르신체육대회는 작년보다 참가인원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됐구예. 전국배구대회는 작년에 1억 원 줬거든예. 1억 원 그랬는데 올해는 8000만 원으로 깎아져가지고 2000만 원 더 다시 작년처럼 채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우리 참가비용을 처음에 대회에 우리가 1500만 원 주겠다, 딱 줬는데 우리가 인원수가 더 늘어났구요, 뭐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 예산 더 추가해달라고 하면 또 추가 올라오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예산집행을?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체전 참가 같은 그런 거는 개인별로 또 종목별로 참가하는 격려금이나 그런 거를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 수가 조금 더 증가됨으로 해서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됐고. 또 경남 어르신체육대회도 작년에는 9종목이었는데 올해는 13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좀 더 증가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 판단을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인원이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예산에 이게 정확하게 분석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추경이 뭡니까? 시급성입니다. 시급하게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것이 추경인데 행사에 진행되는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서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지금 보십시오. 찔끔찔끔입니다, 다. 700만 원, 200만 원, 2000만 원.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분석을 하시고 그러면 노인대회 같은 경우에는 13개 종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또 선거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 때입니까? 이런 때 이런 예산이 조금 조금씩 올라온다는 것은 안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이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당초예산 때 체육지원과에다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 행사가 엄청나게 많다, 체육지원과이기보다는 체육행사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추경 확보하기 전에 평가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앞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바빠서 미처 평가를 못해봤습니다. 하여튼 금년 내 평가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과장님 때문에 7대에 꼭 올라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부쩍 드네요. 과장님,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합니다. 심의의결이라는 것은 의회가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행사를 해라, 라고 의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행사비용이 다시 또 올라온다는 거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게 뭐 2차 추경 9월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구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이 5억 4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어느 거까지 추진됐고 향후 어떻게 마무리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2011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당초 44억 원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50% 정도 됐거든예. 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44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는 약 8억 원이 확보가 됐고예. 도비가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비는 23억 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31억 한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면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확보가 돼있거든요. 확보가 됐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 진행상에는 별로 지장이 없고 다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 추가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초 도에서 주기로 한 돈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도비를 지금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의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한 결과 금년도에 하여튼 재정사업으로 다른 시ㆍ군에 줘가지고 다른 시ㆍ군에서 집행 못한 그런 사업비가 있으면 연말에 다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좀 너무 희미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번 도 1회 추경 때, 도 체육지원과하고 또 도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를 추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판단으로는 당초사업대로 올해 말에는 준공이 좀 어려울 것 같고예.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국비 다 받고 도비 받고 우리 시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가 예산이 지금 지원이 안 돼서 공사 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주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마다 예산 때문에 지금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타 부서의 일이긴 하지만 장애인복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있어가지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비가 1억 2000만 원이 잡혔는데 30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 체육지원과에서 답변을 하실 때 전체전인 사업을 잡아서 이번 1년 동안 할 사업내용을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사업비로 잡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추가로 3000만 원이 늘어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소규모 체육시설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 확보 되어있는 그거는 당초에 작년에 이미 동으로부터 건의되었거나 그다음에 하여튼 보수해야 할 사업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 된 거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번 연두순방 때 다시 또 건의된 그런 사업 때문에 그건 사업시기라든지 경유를 따져가지고 이번에 3000만 원 저희들이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하신다고 연두순방하시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체육시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소규모 체육시설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전체적인 1년의 어떤 규모에서 얼마의 양을 할 건지를 만들고 난 뒤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 무분별하게 필요할 때마다 추가 예산편성하고 추가 편성하는 게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예산이 3000만 원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심의의결이 침해된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이거 체육지원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을 그러면 어느 규모에서 확보를 해서 하고, 차후에 또 필요하면 하고 그 소규모 체육시설이 되고 난 뒤에 유지ㆍ관리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연두순방에서 요구된 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계획에 없는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좀 맞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추가된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와 시급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검토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81페이지입니다. 이거 강혜원 부의장님이 여쭤봐서 뭐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 뭐 5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오픈워터스위밍 대회 같은 경우에 국가기록으로 인정을 받는 대회고 국가대표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대회라고 해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국가대표 선발대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건지, 향후에 이 대회가 더 클 확률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돼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가서 보니까 이건 아마 올림픽 종목에도 정식돼있고 올해부터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대회가 지금 이제 국가 우리나라 수영연맹에서 4개 도시에 적합성을 판단한 결과 우리시가 가장 적합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잘 못된 것은 작년에 그때 체육행사 기간 중에 해파리가 많이 나와 가지고 가장 더울 때 해가지고 작년에는 그닥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회기간을 약간 좀 변형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여쭤보는 건 과장님, 그 부분은.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참여자도 적어졌고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수영연맹, 우리 대한수영연맹에서는 이 대회를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할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양수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별도로 바로 대한수영연맹으로 국비로 3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앞으로 계속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점순
한점순간사
국가대표 선발대회는 그걸 합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요. 대회 전반의 내용은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 들은 내용입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당초에 1회 때 대회 처음 시작할 때 국가선발대회를 하는 걸로 해서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 의지가 지금 있으신 건지, 2회에 있는 국가선발대회를 하는 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이게 지금 국가대표선발대회는 아마 선수층이 너무 그래가지고 옳은 국가대표급 선수가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변확대가 먼저 돼야 선수 선발을 하지, 몇 명 안 되는 선수로 선발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 같아서 아주 선수가 저변확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요 오픈워터스위밍 대회 참가할 경우에 선발할 것으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어쨌든 1회할 때하고 또 내용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니까 답변도 달라지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대회를 활성화시키고 이게 국가대회로 인정을 받는 대회로 공인이 되는 대회로 하기 위해서 저변 확대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이 대회를 우리가 보면 통영시에 있는 수영협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수영협회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한단 말이죠. 과연 대한수영협회가 이 대회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 지는 저는 첫 회 대회 가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대회의 어수선도 마찬가지고 대회의 기본적인 시설면도 그렇고 그리고 선수층의 확보 부분도 상당히 대한수영연맹의 의지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가 대한수영연맹에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 행사를 크게 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서, 이런 게 받아 놓은 게 있으시면 계수조정 이전에 의회에 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있긴 있죠? 그런 자료는. 자료는 있으시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다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한점순 위원이 다 두루두루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장군배 통영 전국마라톤대회도 처음에 8000만 원 계상했다가 1000만 원이 올랐고 아까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다 조금씩 조금씩 올랐다고 한점순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뭔가 하면 이 조금씩 조금씩 올려줘야지만 된다는 것이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면 조금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순신장군배 통영전국마라톤대회를 할 때 참가비를 받죠?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 참가비를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육상연맹에서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참가비 전체 액수가 얼만가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전체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보는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전에 이순신장군 전국마라톤대회 예산을 좀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해가지고 또 조금 올려주고 뭐라 하면 올리고 또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좀 깎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고무줄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참가하는 선수들이 내는 참가비가 얼마인가, 하는 이게 나와 있어야지만 예산을 올려주기도 하고 깎기도 하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만할 것이 아니고 이걸 1000만 원 이번에 올라온 걸 우리가 그대로 승인을 해줄라고 하면 작년에 참가비가 얼마였으며 대회 치를 때 돈이 얼마 들었는가, 하는 그 결산서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거 지금 갖고 계십니까?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통영에 두 개 요렇게 양립이 되어갖고 있던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든지 단체가 두개, 세 개 되면 사무국의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오고 증액시켜 올라오고 이렇게 안 하면 저도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해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호
신평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온지가 이제 4개월도 안됐는데 소신이라기보다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체육회는 그냥 우리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김해 같은 데는 두 단체가 합쳤습니다. 합치므로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진짜 체육인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제 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과에 있는 동안에 두 단체가 합할 수 있도록 힘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2시 59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영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민원지적과 담당 주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3시 01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율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우리가 그 저번 주 조례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무전동 도서관으로 간 것에 대해서 좀 놀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이동되는 부분에서 의회에 별도 그게 없었고 장소를 옮겼는데, 도서관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있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시 조례상에 보면 시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를 두도록 돼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 한군데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설관리사업소가 도서관에 간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그 시민들의 공공 삶의 지식이라든지 좋은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시설관리사업소가 직제상 보면 시립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시설행정인데 그것도 시민문화회관에 있다가 지금 이제 국제음악재단으로 위탁운영이 되다 보니까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 옮기기 전에 작년 연도에 사업소재지하고 다 조례에 제정이 되어져야 되고 그에 각종 그 지적이 다 정해져야 됩니다. 제가 1월 1일 부로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사실은 다 모든 게 늦어 있어서 지금 현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부득불 다른 장소로 갈 위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차선책이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과 수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 도서관에 시 관공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올라가 있다는 자체는 도서관의 원래 고유의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청이든 2청사이든 내에서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 우리 2청사에 보면 시장님 직무실이 있습니다. 도의원 직무실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활용도가 낮다면 이걸 시설관리사업소에 사무실로 그쪽으로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조례가 통과는 됐긴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해가 정말 안 되고 주소지 이전이 이리 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벌써 확정되고 사업도 다 전년도에 넘겨주고 했는데 이제 조례가 올라온 것도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향후에 1년 이내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보고요. 2청사 내에서 장소를 좀 찾을 수 있는 가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안전행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할 거지마는 시설관리사업소 수장이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좀 근무를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시립도서관 운영에 도서구입비가 8000만 원 올라오긴 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삭감이 됐던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분권교부세를 받음으로 해서 확보를 하시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공도서관이 생기고 나서 연차적으로 책을 구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책 수가 너무 적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비 차원에서 이 도서관 관련한 도서구입이나 운영비분은 확보를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도서관, 특히 시립도서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책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뒤에 보면 전자책 구입이나 오디오북 구입도 있습니다. 상당히 4800만 원 정도 밖에 안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금 실제적으로도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없는 공공도서관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향후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해서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들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이 예산 가지고는 솔직히 확충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통영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액들을 좀 확충을 잘 하셔서 최소한 우리 운영을 위해서는 책 구입이나 이런 전자책 구입 부분들이 사업비가 1년에 5억 원이 필요하면 5억 원, 이걸 딱 규정을 정하시고 예산과하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산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 책 구입비도 보십시오. 2억 원 정도 가지고 무슨 책을 확보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그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도서관은 지금 현재 옛날처럼 책을 이제 읽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추세도 무조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위주로 시대가 IT시대로 가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제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간 구입비 4000만 원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례에 제정돼있는 20평 이상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하면 20군데가 넘습니다. 거기에 책을 나눠주려면 4000만 원 가지고 몇 권이나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공공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영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작은도서관은 또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나 자연마을에 있는 세대 간의 차이나 그리고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게 사람이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에 그리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작은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작은도서관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기에 책들의 확충이나 그리고 운영 경비라든지 인력 공급이라든지 이게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만 돈 4000만 원 가지고 책을 구입한들 한 달에 한 두 번 밖에 더 가겠습니까. 도서관에 책이 신간 책이 한 달에 한두 권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도서관에서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하는 부분을 지금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 좀 빨리 확충이 돼서 작은도서관에서도 공공도서관에 굳이 가지 않아도 작은도서관에 책이 없는 것들을 바로 빌려볼 수 있게끔 그리고 반납도 그 지역에서 바로 이뤄질 수 있게끔 이런 구조를 빨리 좀 확충을 해주시면 좋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2013년도 5월 달에 작은도서관 조례가 통과가 됐고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을 제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 되면 도서관을 만들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확충해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20평 이상 되는 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만들어져는 있지만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통영시가 직접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그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인건비나 경비들이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 부분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이거를 연차적으로 올해 계획은 우리가 작은도서관 확충을 4개 정도는 하겠다, 그러면 기본 1개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겠다,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좀 확충하는 사업들을 미리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알려내서 장소만 무상으로 우리 통영시에 임대가 된다면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주민이 운영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광고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법으로만 만들어져 있고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이건 확대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서 과장님께서 의지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것은 저한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금 질의하신 것을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조례에 보면 우리 통영시 작은도서관 조례에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수립을 하셔서 매년 이 도서관 사업이 체계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율
김성율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