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용역 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0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 9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9억 3,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퇴치 사업 사무관리비 700만원, 퇴치제 구입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탄강 지키기 운동본부 활동 지원비 부족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 운영 당초 예산 1억 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삭감된 7,5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 과목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성립 전 예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기간 제 근로자 보수비 부족분 1,000만원과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업무 대행비 부족분 1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19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양주 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 용역 종합보고 용역비로 2,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안 1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관리 종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집행 잔액 4,789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비 부족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계근대 컴퓨터 교체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2,6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왕입니다. 교통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제3차 택시지역별 총량실태조사 용역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사업비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 사업비 1,26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3차 택시지역별 총량실태조사 용역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사업비로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교통시설관련 사고 배상금으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12년도 정류소 안내전광판 도비보조금 반납금 27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농업녹지과 소관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8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 외 7건에 2,523만 8,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한우 FTA 폐업지원금 등 3건에 3,2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보행관리기 지원 외 10건에 2,09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는 2억 1,153만 4,000원 증액된 89억 78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편성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양곡관리 여비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안전판 지원으로 부족 일손 해소를 위한 보행관리기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로 쌀 생산비 차액을 보존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변경으로 국비 50만원이 감액된 4,050만원 편성했습니다. 90쪽입니다. 농업 경영인들에게 지원되는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으로 인원 변경에 따라 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활기찬 새 영농 운영으로 노후된 국화 형상 틀을 보수하고 새로운 형상 틀 제작을 위하여 용접 및 틀 제작 가능 인부를 조기 고용하여 국화 축제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비료지원 단가 변경으로 343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젖소 경쟁력 강화로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동물보호 관계로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9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우 FTA 폐업지원금으로 자유무역협정 및 이행에 따라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 신청한 농가에 폐업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기금 1,664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한우 FTA 피해 보존 직불금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품목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영안전도모지원의 기금 23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량 증가로 4,817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사업으로 기초 스키로더 1대에서 2대로 사업량 증가로 1,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2쪽 양봉사업 육성으로 당초 자연화분과 소초강 등이 1,805개에서 2,500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9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승마체험 지원에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으로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에게 승마체험 지원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으로 당초 82만 4,500두에서 83만 5,400두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 62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3쪽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급식 단가가 기존 200㎖ 기준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에 따라 2,19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의 예방 약품비 9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조림시설비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계상으로 1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기 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된 1억 3,93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숲 가꾸기 재료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기변경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5쪽 숲 가꾸기 자산취득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기 변경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계상으로 32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방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구위원회 참석수당 증액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관리 운영으로 산림휴양, MTB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지구지정 용역비로 1,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추진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기 변경으로 427만원 감액된 2억 9,7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6쪽 산불방지대책 추진 일반보상금으로 427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장 확충으로 제18회 산불진화추도식 행사 준비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의 도시 조성 일반운영비로 조성사업용 차량유지비로 시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목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1,000만원 감액된 2억 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보증금 반환으로 공유재산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지급으로 시비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하재봉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도로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총 307억 7,228만 3,000원으로 21억 5,000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에서 가로등 전기료 등 부족분에 대하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접근도로망 구축사업비로 총 17억 6,7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에 시설비 4억 원과 목 변경 감리비 6억 원을 각각 증액 했습니다. 신천 보행전용교량 설치 감리비로 7,87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천 보행전용교량 사업은 2011년도에 끝났지만 이 사업은 처음 발주시 동 공사와 현재 시공 중인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공사 또 작년에 준공된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공사 일구간의 감리비를 묶어서 발주한 관계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소요동 동막천 일원 도시계획도로공사 시설비 1억 원 증액했습니다. 강변로 신천교~동광교 구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서 4억 1,12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신천 보행전용교량 감리비 부족분 7,870만 2,000원과 아래 설명드릴 창말 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설계 부족분을 각각 나눠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사업 창말 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 시설비 설계비로 3억 3,2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두 설계를 같이 묶는 바람에 설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권입니다. 95쪽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1회 추경 총예산 당초 147억 2,167만 9,000원에서 순 세계 잉여금 27억 9,433만 5,000원과 영업외 수익은 15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5만원이 증가한 175억 1,7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외 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익 150만원 증가로 사업수익이 당초 111억 1,217만 9,000원에서 111억 1,367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연구개발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 1,5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 13억 8,366만 8,000원 증가로 당초 1,119억 2,277만 3,000원에서 133억 2,144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총 15억 5,950만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도비보조금 25만원 증액된 15억 5,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순 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 13억 9,741만 7,000원 증가로 당초 총 27억9,890만 6,000원에서 41억 9,632만 3,000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권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당초 1억 2,200만원이었는데 7,521만 4,000원 감액한 2,678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팀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권 10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 예산액 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1억 8,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햇살 하우징 사업으로 당초 시 보조 사업에서 도 자체 시행 사업으로 전환되어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만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권 111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3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1억 3,4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험회사 소송 보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패천 개수 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8억 9,434만원, 시설부대비로 567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천관련 미불용지 매입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못골천 정비 공사비 7억 7,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율방제 단 방제활동 지원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방제시설 개선사업비는 총액 변경 없이 시설비를 5억 9,400만원 감액해서 감리비로 5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해 영상시설 보강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민방위대장 선진 견학비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산악구조장비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청 민방위대피소 누수 및 화장실 보수비로 1,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광암동과 상봉암동 정비 사업 중 상봉암동 정비 사업을 소요2빗물펌프장 사업비로 기 시행하였으므로 금 번 1회 추경 안에는 5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장 김종권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이 중국 삼문협시 방문 관계로 국제교류팀장이 보고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 177쪽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는 당초 예산 3억 486만원에서 1회 추경 예산안은 1,000만원이 증가한 3억 1,486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금은 2014년 2월 27일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 후 결성한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의 사용 용도는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수용비 350만원, 홍보비 1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역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외 3개 사업으로 1억 2,579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비는 한샘 피부병 검진 사업 외 4개 사업으로 2,07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9억 4,740만 8,000원으로 2억 3,382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310만원 증액했습니다. 심 내 혈관 예방 관리 사업비 9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한샘 피부병 검진 사업비 62만원 증액, 방사선사 인부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비 2억 4,801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주명구입니다. 환경사업소 2014년 1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37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세입은 순 세계 잉여금 6억 3,8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13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55억 5,400만원, 유형 자산취득비 68억 7,800만 원 등 총 13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예산안 1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하수슬러지 시험의뢰비로 270만원, 생태독성 시험의뢰비로 8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수질 TMS 자동측정기 시약소모품 구입비 3,920만원은 당초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된 예산을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와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감액 분 2억 4,650만원과 5억 원은 156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동력비에서 전기요금은 본예산 때 재원 부족으로 부족하게 편성했던 예산을 원래대로 반영해서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물 시설비로 침사지동 지붕보수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침사지동 지붕이 노후해서 우천 시 비가 새는 관계로 시설 내 전기, 계장 설비들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동보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정비 사업 5억 7,5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156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3단계 전기시설 냉방기 구입비로 410만원, 취수용 3륜 전동차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취수용 전동차는 실험실에서 수질검사를 위해서 매일 각 현장 별로 채수를 하고 있는데 채수 통으로 손수레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륜 전동차를 구입해서 직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억 7,500만원,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사업 취소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와 성인문예교육 지원으로 1,321만원 세입 분야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77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이번 추경에 국·도비 포함해서 2,098만원 포함하고 저희 시비가 2,201만 원해서 4,299만원 증액돼서 53억 381만 2,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으로 홍보전단지 단가 인하로 240만원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강사 간담회시 건의 사항인 신장 체중계 구입과 규방 공예 쪽에 재봉기 1대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7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의 내실화로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 전액 사업으로 동두천, 사동, 소요초교 등 3개 학교에 3,200만원씩 9,600만원인데 작년에 경기도 주관 작은 도서관 평가에서 1개소 당 120만원씩 3개소에 360만원이 보조금이 되어서 이번에 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지원으로 성인문예교육 지원으로 성인문예교육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70%인 967만원 계상되어서 저희 시비를 424만원 30%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에서 인문학 강좌 운영으로 200만원 시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도심광장과 운동장 앞도 120만원씩 240만원 계상되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1,760만원 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로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300만원과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옥상 방수공사로 65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비 770만원과 공기청정기 3대 18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