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6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연희 의원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6․4 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입후보를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백신종 의원, 농해양수산위원회 문준희․조근제․허기도․이재열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서진식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하학열․홍순경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사직하셨음으로 현재 재적의원의 수는 45명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3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석영철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아마 제9대 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경남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너무 느린 것 같고, 또 관심 부족으로 인해서 5분 발언하는 것으로써 그쳐버리는 이러한 경향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정질문하는 내용들은 그동안 제기했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오영 의장, 정판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교통관계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 보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예. 작년 12월 26일자로 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질문서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5분 자유발언하고 현재 진행과정을 물으신 것으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우리 창원시 내서읍을 보는 것 같으면 제 질문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7만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1990년대, ’99년도인가, 아! 아닙니다. 2004년도에 대구와 대전, 서울,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가 경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20여 차례 운영되어서 이런 지역들을 가는 데는 우리 읍민들이, 또 내서읍민 뿐만 아닙니다. 이 고속버스터미널을 준공하는 날 내서읍민보다도 인근에 있는 칠원, 함안, 진동 쪽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날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동양고속 사장님께서 동양고속 생기고 처음으로 마산을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온 이유가 저한테 감사패 주러 왔다고 그래요. 거기서 축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속버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뛰어다닌 결과 동양고속에서 성약을 하고 해서 고속버스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이러한 원거리 지역을 다니는 데는 별 불편이 없습니다. 다 소통되고, 야간에 운행하는 버스도 있고 한데 정작 가까이 있던, 이런 고속버스가 있기 전에 기존 개발되기 전의 내서읍에는 진주 가는 버스도 거기를 통과해 갔고, 통영 가는 것도 가고, 대구 가는 것도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버스가 다니고,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는 그 버스들이 전부 고속도로로 가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점을, 사실은 그렇게 운행하는 차량들을 보는 것 같으면 승객이 거의 절반도 안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행정과 업체 간에 협의만 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이 버스들이 자기들도 덕이 되고 우리 도민들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이걸 경유시키도록 하라는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하신 내서에 정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들은 적극 공감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내서읍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 창원시하고,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산~진주, 그다음에 창원~마산~대구, 통영~마산~대구 그 노선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일단 노선조정 협의를 거쳐서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체 간에 자기들 사업권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도에서 관심 조금만 갖고 협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차, 고속버스도 고속도로를 가다가 내서인터체인지로 잠깐 들어왔다가 승객을 태우고 가거든요. 시외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터미널 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만 되면 그 터미널 이용하면 돼요. 거기가 버스가 정차해 있는 터미널이 아니니까 들어와서 승객만 태우고 바로 나가는 터미널입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도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차할 구역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협의가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거 꼭 되어야 될 내용들이라고 봐집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아까 말씀드린 마산~진주, 창원~마산~대구, 통영~마산~대구는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도 국장님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기존 창원 지역에는 4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새로 재수정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시내에 화물자동차를 노상 주차하는 데 대해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진해 지역에도 105대 공간의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마산 지역에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내 지역에 화물자동차 주차를 하지 못하고 조금 변두리 지역인 우리 내서읍으로 화물자동차들이, 주로 내서읍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우리 내서읍에는 22년 동안 이런 화물자동차 주차장 내지는 버스 정류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유통 상업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22년 동안이나 도시계획에 묶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 하고 현재도 농지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220년쯤 가면 도시계획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2년 지났어요, 이 도시계획을 여기에 유통 상업지역으로 고시한 지가. 그런데 여기에 화물자동차, 유통 상업지역이라는 게 화물자동차, 정류장, 내지는 자동차 정비공장, 자동차 정류장 내지는 이런 유통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창원시에서, 그 당시 마산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협의해서 들어가 있고, 농산물도매시장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5,000여평이 지금 그대로 농지로써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한 복잡한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전에부터 계획은 세우던데 늘 검토만 하고 있는지, 22년 된 도시계획 검토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마산 회원구 내서 쪽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아주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내서읍 중리지역의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아마 8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이것도 제가 지난번 발언을 하고 창원시에도 촉구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 검토를 하다가 제가 이 유통 상업지역을 제시하니까 이 지역을 아마 지금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급한 내용들이,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간선도로변에 대형 트럭들을 주차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밤에 생각하지 않았던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인명사고도 나고요. 그래서 빨리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농산물도매시장을 끼고 있는 지역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재산과 관련되는 것 같네요.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리공단 내에 있는 우리 경상남도 소유 기동경찰대 부지를 공단 내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동경찰대 부지 바로 옆에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로봇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이 로봇진흥재단에 입주해 있는, 약 100여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주차를 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중리공단 주차장이 더욱 더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공단 내에 그렇게 복잡한 주차난을 다소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기업인협의회 등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아마 우리 도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도 하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중리 일단의 공업단지조성사업 지구를 개발하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중리공단은 공장과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공단입니다. 그런 공단이기도 하고, 지금 이 기동대 부지는 서민 근로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후보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실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행복주택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후에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 행복주택을 신청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보니까.

예.

그런데 전에 있던 우리 김두관 전 지사님께서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그 공단 안에 ‘행복주택’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어찌 보면 ‘불행주택’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난 후에 그걸 우리 도에서 올렸더라고요. 5분 자유발언한 것을 그냥 묵살시켜 버리고 행정을 이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주거 취약계층에 기숙사를 제공하고, 그 공단의 근로자들한테도 그런 숙소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이 부지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행복주택 선정 후보지에서 제외되면 지금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외된다고 볼 때, 국토교통부에 저 나름대로 조금 알아본 게 있습니다. 제외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그 재산이 도 재산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로봇산업단지의 주차가 더욱 더 필요한 실정인데 꼭 창원시의 주차 문제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만약 그 행복주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게 실제로는 우리 구 마산 도심 중에 2,588㎡, 공시 시가로는 한 13억여원이 되는 규모가 아주 큰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저희들도 도 재정을 감안하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창원시가 이 부지를 시가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와 우리 도 재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들이 직접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우리 도하고 교환할 부지가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도 소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어중간하게 놔두고 있는 게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내서읍 삼계지역에 가는 것 같으면 삼계상업지역 내에 주차장 부지로 해 놓은 것이 3개 면이 있어요. 상업지역의 노른자위는 전부 다 매각을 하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지도 못 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제가 시의원하던 시절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비를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지금 그것도 그대로 있는데, 그 주차장이 그 지역을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지구로 개발을 하면서 그 택지조성사업지구 내에 있는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주차장도 사실은 창원시로 이관하지 않고 경남도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그것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찌 보는 것 같으면 시와 우리 도가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겪도록 만들고 있는 이런 어떤 격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기동경찰이 나간 지가 오래 됐습니다. 이렇게 방치해서 우범지대로 있는데, 창원시와 협의만 되는 것 같으면 좋은 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는 도에 넣으니까 안 된다고 한다 하고,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시에서는 촉구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우리 재산이니까 느긋하게 앉아서 너희 다른 것 가져오면 바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봐야 거기에 우리 도에서 무슨 큰 활용이 되겠어요? 필요한 면에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한 도정이죠. 좀 적극 검토해서 창원시와 협의해서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면으로 추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감님 요즘 선거 중이 되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걸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감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좋습니다. 6․4 선거를 앞두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고, 5분 발언도 했었고, 또 저 역시도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있습니다. 내서지역 고등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흥범 의원님께서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아울러 학구 문제, 아이들 통학 문제 등등해서 깊은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의 내서지역, 또 김해 같으면 율하․장유지구,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의 전체적인 인구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김해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변동이 없는데 마산의 경우에는 내서지역에 인구가 집중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산 전체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만 내서지역에 국한해서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서지역에 있는 학생들 약 2,000여명이 매일 복잡한 시내버스를 타고 마산 시내의 학교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서지역에 학교를 하나 신설해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없겠느냐 5분 발언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학교 신설은 교육부 학교 신설 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릴 수도 없고, 올려 본들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낸 대안이 마산 시내에 있는 학교를 내서지역으로 하나 옮겨 보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결국 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느냐 하면 두 개 다 사립학교의 경우였습니다. 공립학교는 이전이 거의 불가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사립학교를 옮기려다 보니까 마산 시내에 있는 학교 용지를 매각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저쪽에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매각해서 저쪽에 땅을 사서 학교를 신축하는데 그 비용이 1 대 1로 대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과거 같으면 시내 땅값이 좀 비싸고 저쪽이 싸면 되는데 땅값도 내서지역이 더 많이 올라 있고 해서 어떤 경비의 문제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대안을 찾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줄곧 숙제였는데 6․4 선거도 있고 아시다시피 부단히 노력한 결과 아무 실적도 없이, 내적으로는 고생했지만 실적도 없이 현재 임기를 한 2, 3개월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마는 6․4 선거 마치고 이흥범 의원님도 좀 잘 되어 오시고, 저도 혹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을 합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립고등학교 한 곳을 이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저 역시도 뛰어다녔습니다마는 거의 부지를 계약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학교법인 차원의 어떤 예산 문제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립도 검토되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공립은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립이 오히려 더 쉬울 건데.

그게 현재 상황으로써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앞으로 숙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립이 꼭 안 되면 공립이라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내서지역에 있는 학생이 약 2,000여명인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거의 남녀 비율을 보면 반반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서에 내서여고와 제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보면 남녀공학의 학교가 신설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와 있습니다. 남 학교를 신설하면 여학생은 여전히 혜택이 없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립이든 사립이든 남녀공학의 고등학교를 내서지역에 한 개 이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남녀공학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내에 남녀공학으로 있는 학교 중에도 공립학교도 사실은 학교 입지적 여건도 그다지 좋지도 않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해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지내셨던 분께서도 이 학교는 내서로 옮기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셨고, 아마 교육청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관심 갖고 적극성을 띠면 공립학교를 옮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에서 조금 일이 많고 절차가 그런 게 있겠죠. 그래도 사립보다는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가장 걸림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은 동창회입니다. 교장선생님 한두 분 설득해서 안 되는 것도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가능한데, 동창회 설득이 굉장히 힘듭니다.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셔야 됩니다, 설득할 때.

동창회도 굳이, 그렇게 오래된 학교도 아니고,

왜 하필 우리 학교가 거기 가야 되느냐,

크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난번에 옮기려고 했던 그런 학교에서도 신생 도시인 내서로 옮기는 것 같으면 학교가 학생들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활발히 안 움직여지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공립학교도 굳이 동창생들께서 굳이 거기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를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관심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빨리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내서지역에 2,000여명의 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여 동안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복잡한 시내버스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행정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정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정판용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한홍 부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1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정부의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에 그간 우리 도가 노력한 중요한 사업들이 대다수 포함된 사실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발판으로 경남도가 도민의 먹거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도 탄력을 받아 그동안 침체된 경남도의 위신을 다시 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경남도의 양산시 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비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주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경남을 통상적으로 양산․김해 중심의 동부경남, 그리고 창원․함안을 중심으로 중부경남,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서부경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경남에는 나비의 날갯짓이 아니라 발전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서부청사 이전, 항공특화산단 지정 등 도의 중요한 정책들이 집중되는 것을 보고 동부경남, 특히 부산과 울산에 연접한 양산시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경남도의 양산시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2월 5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에 보고한 지역 행복생활권 구성 내용을 보면 동부 중추도시 생활권으로 창원․함안․김해지역을, 서부 중추도시 생활권으로는 진주․사천․하동․남해지역을, 동남부 도농 연계 생활권으로 밀양․합천․의령․창녕지역, 서북부 농어촌 생활권으로는 거창․함양․산청지역을 묶고 5개 권역별 경상남도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구성하고, 양산지역은 울산․부산과 별도 생활권으로 구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산시의 입장에서 보면 양산을 밀양과 김해로 묶고 사찰과 유적지를 연계해 광역문화시설을 개발하고, 밀양 나노산단이 들어서면 김해와 양산지역의 각종 공장 시설을 활용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많은 연계사업들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양산시를 경남의 시․군들과 연계시키지 않고 부산․울산과 연계된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상한 사유가 무엇이며, 부산과 울산이 수립하고 있는 지역발전 계획에 양산시가 포함된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부산과 울산의 정책이 경남에 시너지효과를 내게 할 수 있는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양산시가 경남도로부터 소외되어 받은 불이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활권은 부산과 울산으로, 법원은 울산, 세무서는 부산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만 경남에 납부하는 그야말로 수혜는 없고 의무만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도정질문이나 행정계통을 통하여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경남도의 해결의지에 따라 해결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경남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주요 과업 수행의 대부분이 서부권 경남지역에 치우쳐 있고, 오히려 부산․울산발전연구원이 양산시가 포함된 연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과학기술원 유치 문제가 나왔을 때 부산과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입지여건은 창원보다 양산이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고, 부산도 양산을 선호하는 등 양산시민들은 동남권 과학기술원이 양산이 위치되는 것을 원하고 있음에도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확정하면서 창원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시의 충돌의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임에도 양 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창원시로 결정하게 된 사유와 경남도가 수립하고 있는 지역발전 계획에 양산시와 관련된 발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은 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홍수대책 마련과 풍부한 수자원 확보로 물 부족과 가뭄 대비, 그리고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한 건강한 하천을 만들고, 방치된 수변공간을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 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8개 공구 45개 지구를 대상으로 준설과 친수 공간,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총 사업비 2조1,883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보와 보 사이를 잇는 종주도로가 아닌 수변지역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자전거도로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일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안전행정부가 나서서 아라 서해갑문에서부터 낙동강 하구둑 구간을 연결하는 981㎞에 달하는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연계함으로써, 국토교통부에서는 4대강 수변지역을 잇는 종주도로를 설치하고, 단절구간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국가 주도의 대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창녕보를 시작으로 양산 물금에 이르는 123㎞에 달하는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사업을 추진하고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적 달성은 어렵고, 골칫덩어리 흉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비에 대해서도 준공되어 이관받기 전에 충분한 국비가 확보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로 준공 3년째를 맞이하여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각종 홍수가 지난 뒤의 흙 처리 등 수변공원 관리비용과 구분하여 자전거도로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경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단절구간은 총 연장 몇 ㎞이며, 언제까지 단절구간을 해소할 계획인지? 별도의 자전거길 관리비용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시·군에 전가시켜 시·군비로 충당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직접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길을 이동해 보았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자전거를 싣고 다닐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전거도로 주변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자전거가 없어 활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북지역에는 읍·면·동에 자전거를 비치하여 무료 이용하거나 시니어클럽에서 유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시책들을 도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낙동강 자전거길에 연관이 있는 시·군을 묶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자전거대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도지사께 제안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간 정부의 상수도 확충 정책에 힘입어 전체적인 상수도 공급률이 OECD 수준(호주 99.7, 독일 99.3)에 근접한 99.8%로 양적 성장을 보인 반면, 녹물 발생과 누수율 증대 등 노후 상수관 관리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위하여 현재 지자체 고유사무인 상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지원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을 인용하겠습니다. 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매일에서 취재를 하였더군요. 다음 자료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경남도 수질관리과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입니다 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본 의원이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2012년도 공공상수도 운영실태 평가결과가 게시되어 있고, 전국 상위 8개 시·도를 선정하였는데 우리 도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수도사업자 선정평가에도 우리 도는 없었습니다. 우리 도가 환경부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양산시가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양산시가 경남으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양산시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가장 비싼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시·군별 아파트 건축현황을 5년 단위로 분석한 자료와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 노후 아파트 수도관을 교체한 실적입니다. 와 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도내 아파트 2,238동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는 885개 동으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체도 20년이 지나면 성숙기를 지나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물며 쇠로 된 상수도관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너무도 분명한 사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상수도관 교체비용으로 지원된 예산을 보면 도비는 없고, 시·군비도 4개 시·군에 1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예산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3년간 도에서 노후 상수도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은 무엇입니까? 상수도 관리가 전국 꼴찌를 맴돌고 있는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이라는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주요핵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지자체에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주민의 직접적인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개선대책을 한시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낡은 상수도관 전량 교체라는 아리수 생산․공급․서비스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기초지자체인 광명시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조사하여 세대당 교체비용 20%를 지원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상수도는 다른 복지차원과는 또 다른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복지의 한 분야로 생각되며, 경남도에서도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상수도관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나비효과를 인용하겠습니다.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에서 부는 개발붐만으로는 경남도 전역에 강력한 발전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산시를 비롯한 동부경남에도 나비의 날갯짓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사께서 계획하고 340만 경남도민이 갈구하고 있는 경남 미래 50년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엄청난 바람이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30만 양산시민이 경남도로부터 주워 온 자식이나 버린 자식 취급받는 것이 아닌 당당한 경남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양산시에 대해서도 경남도의 많은 지원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윤한홍 행정부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의원님께서 우리 양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양산이 경남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소 포괄적인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 올리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걱정이 생활권은 부산과 울산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세는 경남에 납부한다, 그래서 수혜는 없고 의무만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양산시와 관련된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다 같이 골고루 균형되게 성장해서 발전하자 하는 뜻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양산시도 소외되지 않고 미래 50년 사업에 중요한 사업들이 양산에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산시에 우리가 양방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 테크비즈타운을 조성합니다. 지난해 7월에 경남도와 부산대가 항노화산업 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노화산업 육성을 양산지역에 육성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190억원을 투입하여 경남항노화 융·복합 R&D센터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양산지역 기업서비스 향상을 위한 테크비즈타운도 양산시와 협력하여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고, 아마 2018년 경이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2월 14일 도지사님 양산시 방문 시에 양산 신도시와 산업단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에 대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대폭 지원하기로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산지역의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부 주관으로 산업연구원과 우리 경남도 발전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양산시가 우리 동부경남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과정, 과정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28만의 양산시민들이 행정처리를 위해 부산과 울산을 오가는데 대해서 불편하다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서부권개발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환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양산시 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양산시를 경남의 시·군들과 연계시키지 않고 부산·울산과 연계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원칙에 하나의 지자체는 하나의 생활권에 포함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2개의 생활권에 포함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은 중앙정부 및 시․도가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지자체간 자율과 협의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주민생활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부산시 및 울산시와 협의하여 2개의 생활권을 구성하여 신청하였고, 도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양산시의 의사를 존중하여 신청 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산시에서 의도하였던 부산․울산시와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양산시 단독사업 19건을 발굴 신청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과 울산이 수립하고 있는 지역발전계획에 양산시가 포함된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권 연계협력사업으로는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 부․울․경 통합 방사선 감시망 구축사업 등 14건이 있으며, 울산권역 연계협력사업으로는 울산 하늘공원 시설이용 인프라 구축사업과 양산~울산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13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과 울산의 정책이 경남에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경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 행복생활권 계획에는 부산과 울산의 정책들이 양산시가 참여함으로써 상호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매립시설·화장시설 공동이용,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들 수 있으며, 낙동강 뱃길 문화관광루트 조성사업은 부산․김해․양산이 상호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부산·울산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사업은 부․울․경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생의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과학기술원 유치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원의 설립은 고급 연구인력 양성과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 꼭 유치해야 할 과학분야 특수 교육기관입니다. 그동안 부산과 경남은 각각 과기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2월1일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서 경상남도지사와 부산시장간에 공동유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명칭은 “부산·경남과학기술원”으로 하고, 장소는 “부산과 가까운 경남”으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께서 공동유치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미래부, 청와대 등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예산부족, 과기원의 질 저하,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들어서 신설 과기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기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또 과기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첨예한 견제와 경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경 과기원 설립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까지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경남 과학기술원의 입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부·경 과기원의 설립 장소는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경제성, 정부 정책의 부합성, 울산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기원이 어디에 설립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정부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도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과학기술원 유치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에서는 부산·경남 과학기술원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도시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은 경북 안동부터 부산 을숙도까지 총 389㎞이며, 우리 도내의 구간은 창녕군 이방면 무심사에서 양산시 물금면 호포까지 177.9㎞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 단절구간은 무심사 고개, 박진고개, 개비리 임도 등 4대강사업에서 제외된 하천구역 밖의 구간으로 34.4㎞였으나,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난해까지 자전거도로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단절된 구간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자전거길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제방구간과 저수로구간은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은 관할 시장·군수, 보의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 하천구역 밖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길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친수구역 유지·보수를 위해서 우리 도는 시·군에 2012년, 2013년 2개년간 국비 16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는 1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낙동강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대여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자전거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보 주변에 20대, 남지마을기업에서 남지수변공원에 100대, 창원시에서 본포수변구역에 50대, 양산 물금∼원동지역에 70여대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이용객이 늘어나고 필요할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자전거대여시설을 적극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상수도관 교체비용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885단지, 11만2,000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 급수관 유지·관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고, 준공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용 급수관의 전면교체는 15년, 부분수선은 10년 주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주택단지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05년도부터 시․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 해 오고 있으며, 최근 양산시 외 세 곳에서 급수시설 개선 등에 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 급수관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교체주기가 경과되었거나 노후 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시․군의 공동주택 관리예산 지원과 장기수선충당금을 급수관 교체비용에 우선 투입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도비 지원 여부는 공용 급수관 유지·관리 실태파악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신희 환경산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차신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재환 위원장님께서 상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도가 환경부의 2012년도 공공상수도 운영실태 평가 및 2013년도 수도사업자 선정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고,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평가는 환경부에서 수도사업자인 광역시와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수도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법상 수도사업자는 광역시장과 시장·군수이므로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기관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시·군이 상수도 각종 분야에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양산시의 수도요금이 도내에서 가장 비싼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은 급수설치 비용부담과 정수장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원정수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수시설 설치비용과 정수장 관리비용, 관로길이 등 수돗물 생산원가에 반영되는 요인들과 시·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산시의 수도요금이 높은 이유는 수돗물 생산원가에 비하여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3%로 도내 시·군에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수도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앞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도 상수도요금만으로 부족한 재원은 시민의 세금이 주를 이루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맞춰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난 3년간 우리 도에서 노후 상수도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서 1,258억원의 시·군비를 투입하여 801㎞의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 양에 비해 교체하는 상수도 개량사업 양이 저조하여 노후관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군비만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에도 국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상수도사업에도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항상 우리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재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잠깐... 지사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딱 정확하게 답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먼저 양산시의 행정이원화에 대한 그간 집행부의 해결노력에 대해 질문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우리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이원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이원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이원...

아마 내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들어가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산시의 행복생활권에 대한 결정에서 양산시를 부산과 울산과 연계시키기 위해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 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의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이 기존 행정구역과는 조금,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만 따져서는 주민들의 생활권 자체가 딱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대도시라든지 발전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과 서로 연결해 줄 때 더 잘 발전할 수 있다든지 주민이 더 편리해 진다든지 하게 될 때, 그런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울산과 함께 됐고 또 우리 경남에도 되는, 2개 생활권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행정부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우리 경남에서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예, 자료 주십시오.

다음에는 미래 50년 40건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 50년 사업은 계속해서 보완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부·경 과학기술원 유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장소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안이 아마 통과되면 지역산업과 연관성, 경제성 등을 종합하여 부·경 과기원 유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부·경 과학기술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아까 경제통상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걸 우리 경남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관건입니다. 아까 경제통상본부장이 보고를 잘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남아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달 아마 도정회의실에서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그랜드 비전과 전략사업 보고회를 개최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한번 보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시는 우리 도와 접하고 있는 창원, 김해, 양산, 밀양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또 발전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통근·통행 및 취업의존도, 인구이동 분석, 부산과 양산의 지역행복생활권 설정 시 대안별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에 비해 우리 도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아마 정부 평가나 시·도 경쟁에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좀 잘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 할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행복생활권 자체가 행정구역 개념보다는 대도시 또는 특별하게 크게 발전한 지역 주변을 위주로 해서 같이 묶어주는 발전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 쪽이 우리 경남 쪽에는 그 개념에서 보면 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많은 신경을 써주고, 그중에서도 양산시민들은 항상 허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서부권개발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묻겠는데, 부산과 울산 정책이 경남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으로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 화장시설 공동이용, 하수처리장 증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기물매립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을 공동이용 하는 것인지 또 화장시설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양산시민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혜택을 본다는 것인지 또 하수처리장 증설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양산시민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저한테 답변을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시와 관련되는 것이 14건이 있고, 울산시와 관련되는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양산시가 부산과 울산 중간에 있으면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도가 그 중심에 좀 서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본부장한테 그걸 믿어도 되겠지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국장님은 제가 볼 때 오늘 답변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장님이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은 받았습니다. 아마 이길종 의원 관계로, 양산 관계 이렇게 해서 현장을 전부 다 누비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정말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자전거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관리청에서 불법시설물로 인지해서 강제 철거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국장님,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예, 한번...

그래서 나중에, 어제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여기에서는 내가 마치고, 다음에 이것 마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제가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 주고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겠다 하면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환경산림국장님, 잠깐 좀 봅시다.

환경산림국장 차신희입니다.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아파트 노후관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물 하나만은 배부르게 마음 놓고 먹고 다녀야 됩니다. 복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멀리 있다 싶어도 이게 가장 중요한 복지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과 이기주의로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예.

위에 지사님한테 보고 잘 하셔서, 제가 볼 때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예산이 없다, 이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첫 마디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물 하나는 깨끗하게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한, 상위기관의 책임자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부서인 도시교통국과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이기주의로 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위에 지사님한테 보고하셔서 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지금 밖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도 공무원들이 시·군 공무원들에게 제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사건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좀 잘 해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군에서 도 공무원에게는 간섭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일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런 말들이 나돌거든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 뜻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도에서 업무를 미룬다든가 또 상위기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팽배하다는 말들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역할에... 상위기관으로서 뭔가 좀 모범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당당한 우리 경상남도가 되고 또 17개 시·도에서 가장 우수한 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추가로 답변을 요하는 분들은 저한테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첫날 두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도청 및 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정 및 교육청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위원장 보궐선거와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의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사정족수)를 보면 국회는 교섭단체가 있기 때문에 의원수가 좀 적어도 되지만, 우리는 정족수가 45명인데 15명 이하가 되어버리면 의장이 산회도 할 수 있고 중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아야 하고,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아야 하며, 고양이를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 목살을 잡자니 싸움을 할 것 같고, 손목을 잡자니 뿌리칠 것 같고,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지역에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서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