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윤석민의원입니다. ‘스크린 투어리즘’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화가 흥행한 뒤 그 촬영지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헐리우드 대작영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촬영지로 유명한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해 관광객의 8%가 영화촬영지를 보기 위해 뉴질랜드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한류열풍으로 국내 드라마가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겨울연가’의 촬영지인 남이섬은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매년 내외국인 관광객이 늘어 지난해 67만여명의 외국 관광객이 남이섬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잘 만들어진 영상물 한 편이 주는 감동은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등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유튜브의 파급효과가 커진 오늘날 영상물을 통한 홍보는 그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현대적이고 매혹적인 도심의 매력과 양재천, 대모산 등의 자연친화적인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전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유튜브 조회수 19억을 돌파한 강남스타일 뮤직 비디오로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강남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4분짜리 노래 한 곡으로도 강남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강남구의 자랑거리들이 좋은 스토리와 결합되어 영화나 드라마 속에 녹아든다면 강남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상물의 제작과 촬영지원을 위한 구 차원의 명시적인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진흥법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관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수 년전부터 영상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상물 촬영유치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영상산업을 통한 강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즉, 강남구를 소재로 하거나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 촬영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상물을 자원화 하고 이를 강남구 홍보 및 관광 활성화 정책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전 세계영화 흥행순위 3위를 차지한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의 후속편인 ‘어벤져스 2’가 얼마전 강남촬영을 마친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도 이번 촬영을 위하여 여러 행정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 상영될 이번 영화의 촬영으로 강남구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촬영이 우연이나 일시적인 행운으로 끝나지 않도록 강남구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영상물 촬영을 장려,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한 편의 영상물을 통해 백배, 천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 활용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앞으로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강남구가 관광1번지 강남구를 넘어 스크린 투어리즘 1번지 강남구로 거듭나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라는 올해 목표를 넉넉히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의원입니다. 지난 3월초 신문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주차관리 직원을 횡령 혐의로 해임했지만 횡령사실 적발을 잘못해서 횡령 혐의가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렸다는 법원 판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강남구청 특별감사 결과 주차요원이 수 백여만원대의 주차요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돼서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 인정된 횡령액수는 불과 3,200원에서 4만6,800원 등 극히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여 징계는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판결을 환영합니다. 해당직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헤쳐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일찍이 이러한 사항을 문제 삼아서 지난 2011년 7월 제204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주차요금 징수시 사례별 경감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징수처리기 단말기인PDA 문제점도 고려되지 않았다. 게다가 의심받는 주차관리요원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단지 추정치로만 그분들을 횡령자로 오해받도록 해서 당사자의 인격과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데도 구청장의 깨끗한 이미지만 강조되는 인상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청장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전국 최초로 도시관리공단 현장사업 감사 실시 부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요금 횡령 및 관리부실 적발이 결코 경솔한 판단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청장님의 지나친 신념과 당당함이 무고한19명의 인격과 자존감을 유린하였고 나아가 강남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신문기사의 판결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당시 강남구청은 할인대상이 아닌 차량을 할인대상으로 기재해서 적게는 97만원에서 많게는 908여만원을 빼돌렸고 횡령건수도 70건에서 1,03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해서 무려11명을 해임하고 다른 분들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직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고 강남구청이 감사를 실시할 당시 직원들에게 감면의 적정여부를 밝히게 한 뒤 안밝혀진 금액 모두를 횡령한 것으로 징계하였고 실제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모씨의 경우 978회에 걸쳐서 908만620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인정된 액수는 불과 2만9,500원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결과를 보면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부정부패 직원에 대해서 일벌백계 및 신상필벌 만을 강조한 채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하였거나 당시 감사를 수행한 직원들의 지나친 실적위주의 압박감에 기인한 감사가 무리였음이 현실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규칙 제12조제2항에는 감사는 주관적 판단으로 아니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 우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남구청은 이미 지난 2008년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학습한 적이 있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해임하였으나 재판에서 패소해서 밀린 임금 1억2,900여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징계를 받았던 직원들의 임금을, 평균임금을 산출해 보면 약 4억2,000만원 정도의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배상금을 어떤 돈으로 지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고법의 판결의 결과를 봤을 때는 약 4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난 과오와 실책을 되돌아보고 겸허한 자세로 더불어 사는 희망찬 강남이 되도록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징계를 받았던 주차관리요원들께는 이번 판결로 실추된 명예와 위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남은 대법원의 판결로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멍에가 말끔히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루빨리 소중한 일자리로 복귀해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새로운 자부심을 쌓아나가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