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존경하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는 민선 5기 출범 후 국가안보를 견인하는 강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구차원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안보결의대회 개최를 비롯해 지속적인 안보체험 현장 견학과 안보강연을 실시해 지역사회의 안보의식 강화는 물론 올바른 국가관 정립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의 안보 1번지를 자처하는 강남구가 당사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다소 소홀하다는 비판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5호는 법령 제명이 2012년 12월 21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연 30만원 범위내로 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 관계법령에서 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2중 지급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 제10조에 보면 현행은 3회에 걸쳐 연간 7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데 갑자기 이렇게 한 3배 이상, 4배 이상의 올리는 것이 결국 이게 바람직할까요?

제가 답변할까요?

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의를,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국가보훈단체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몰랐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성동하고 중구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참전 보훈수당,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보훈예우수당.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는 월 4만원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면 12 곱하기, 한 4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 같은 경우는 3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으면 3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재정상황이 못한 중구나 성동에서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그나마 예산상황이 나으니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나름대로는 검토한 바 우리는 보훈예우수당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보훈위문금을 보통 3번에 걸쳐서 2만원, 2만원, 3만원을 총 7만원을 나눠서, 7만원을 3번에 나눠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3만원, 4만원은 못하지만 한 2만원 정도 주게 된다면 한 달이면 24만원, 그동안 7만원 주고 있으니까 근 30만원 정도 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30만원이라는 어떤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강남구가 예산비율이 갑자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특혜라고 할까 예산을 4배 내지 4. 몇 배를 증원시킬 수 있는, 이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연차적으로 증가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연차적이라는 증가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1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12만원에다가, 12만원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7만원 주고 있었으니까 한 5만원 정도 더 주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안은 1만원보다는 2만원 정도는 수당을 주려고 그러면 아예 안주면 모르지만 2만원 정도 주게 되면 한 달이면, 1년이면 24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평균을 한 달에 2만원을 잡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남구의 예산사정은 제가 그렇게 제안하고 조정을 합니다마는 이제 집행권자인 구청에서 그것은 조정하고 그래서 본의원이 30만원을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시피 3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적당하게 알아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융통성을 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질의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대상자가 지금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14조를 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때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상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정하게 된 취지를 보면 이 조례가 제목이 강남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그 중에서 종류가 국가보훈대상자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 다음에 고엽제, 특수임무 유공자, 5․18유공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는 여러 종류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있지만 3조4항인 참전유공자한테만 이 사망위로금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주려면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고엽제 참전유공자를 포함해서 특수임무 유공자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도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가? 그래서 다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넓어짐에 따라서 그 예상되는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이 김명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013년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한 것이 4건에 12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를 할 경우에 전체에 한 100명 정도 기준이 돼서 100명이면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 1,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시기가 이제 조례가 통과하는 시기까지 다 따진다면 한 5월 정도로 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짧게 유만희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위문금이 많이 나가면 좋지요. 그러나 강남구도 강남구지만 서울시에서 받아내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일단 서울시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에 관한 조례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관한 조례는 강남구의 조례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일정부분을 주고 있지요? 별도로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비로 참전명예수당이어서 6․25참전, 월남참전 용사 2,200명에게 매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공자에는 이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10조를 들여다보면 행복추구권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행복해야 되고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일단 한번 협의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타당하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적극 지원도 할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법을 만드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누구보다도 이 국가보훈대상 예우 지원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갑작스레 7만원에 30만원의 폭이 얼마만큼 이것이 이 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양면성을 가지고 집행부에 예산이 수반되고 또 상이군인이라든가 기타 대상자들 이런 분들한테 과연 소액이라고 하지만 지급할 때의 따뜻한 온정이 오고 갈 때 이런 어떠한 미가 있을 때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지 한편쪽만 편중돼서는 안 되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발의자 유만희의원한테 저도 들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생각 외로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 했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아니면 구비가 많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폭넓은 위원들에 대한 의식이 좀 필요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집행부에서 좀 충분하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상당히 생소한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질의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나게 내가 그렇게 아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 의사를 표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대상자들께 구에서 지급하는 어떤 항목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이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참전유공자들은 시에서 주는 참전유공자 월 5만원씩 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전체 보훈대상자에게 설날 2만원, 추석에 2만원, 호국보훈의 달에 3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그것이 지원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뭔가 지원되는 조례, 그러니까 항목은 많은데 액수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알겠지만 이것이 참전유공자한테 지원되는 항목이 많은데 저소득층 그 비용하고 또 상쇄가 되면 그만큼 또 감해지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적인 당사자들한테는 지원되는 부분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목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많지 않다면 적어도 나라를 위하신 분들한테는 좀 예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개인생각은 그렇고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제10조 중 “연 30만원의 범위에서”를 현행과 같은 “예산범위 안에서”로 안으로 제11조2항 중 “위문금은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하는 월에 지급하며”를 “위문금을 매월 지급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선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윤선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유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근거조항과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맞도록 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5항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고 저소득층의 결식해소 및 식생활지원을 위한 시설인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을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도록 문구 및 근거 법령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면 시설장은 65세, 종사자 60세까지로 했는데 직위와 직책에 관한 차별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간부사원과 일반직원들 하고 엄청난 차이를 두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다른 특별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헌법소원을 낼만한 특별한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건 간부사원이라고 해서 65세까지 정년을 유지해야 되고 일반사원이라고 해서 60세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복지정책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고요 시설장은 전체적인 상황을 조율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뛰시는 분에 대한 연령을 약간 낮게 책정해서 그 부분까지는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유능해 가지고 더 근무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급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60세까지만 근무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3년에서, 검토보고서 4쪽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3년 하는 거 하고 5년 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유지됩니까?

복지정책과장이 송만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취지는 뭐냐하면 위탁을 맨 처음에 받으면 1년차에 들어가면 위탁받은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1년 운영하면 그 다음 년도에 재위탁 받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3년 중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주민들에게 전념할 수 있는 시기는 1년여 정도 밖에 시간이 안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을 두면 1년 정도 맨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다가 전문성이 들어서 2년을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면 맨 마지막으로 5년차에 재위탁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서비스가 좀더 잘 돌아갈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만호위원께서 위탁기간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보면 위탁계약 기간이라는 명칭이 있네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네요. 그래서 5년으로 정했는데 처음 5년을 정한 것은 좋아요. 입법취지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재위탁이 됐든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5년 이내로 하면 입법취지에 맞게 처음에는 5년으로 하고 두 번째에 재위탁 할 때는 3년으로 한다 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5년 이내라고 하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4년도 좋지만 이 취지로 봐서는 5년 이내로 하면 5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지 처음에 할 때는 5년, 두 번째는 3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 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을 하고 나서 재위탁 기간을 5년을 주게 될 경우에는 전체가 10년이 됩니다. 10년이 되면 사실 어떤 시설을 1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안정적인 측면도 좋겠지만 너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입장이라든가 직원의 입장에서는 나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탁으로 갈 때는 3년 정도가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번에 맨 처음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3년에 2번 재위탁을 3년, 3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년이었고 구 조례가 바로 요 전번에 개정이 될 때는 3년에 3년 해서 6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을 하면 기간이 너무 짧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줘서 5년을 최초에는 하고 안정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3년이 되도 이미 숙련되게 움직였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수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시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대해서 특별한 마찰이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지금 인건비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원장 시설장인 경우에 65세까지 그 다음에 종사자는 옛날에 55세까지 정년 제한규정이 관련조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부로부터 이 정년 연장을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5세가 됐든 60세가 됐든 근무하는 것은 자유인데 인건비 지급만은 65세 하고 60세 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만 두는 것이지 정년에 관한 사항은 그 다음부터는 법인에서 임명하는 권자가 있고 우리 구청장은 승인권이 있다든가 그런 것 뿐이니까 근무여부는 법인에서 정하고 다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 인건비만 그런 규정을 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운영을 해 왔고 지금까지 해왔으면 지침대로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이렇게 조례까지 못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0%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80%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에서 녹여가지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100% 지급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시설장이 65세 이상 되도록 근무를 계속 하게 된다면 지금은 현재 운영비에서 일정부분 30%인가 몇 %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업무추진비가 됐든 아니면 인건비가 됐든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으면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까?

예, 65세까지는 보조금으로는 지원이 되도 그것은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줄 수는 있죠.

아니 지금은 현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 운영비에서 녹여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정부분은 운영비 중에서 시설장은 65세 이상이 되면 보조가 안되니까 운영비에서 예산편성을 자기가 별도로 30% 범위 내에서 가져가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런 형식으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전입금으로 받은 돈 말고 자체 운영비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냐고요?

예, 그렇죠.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안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3년으로 했다가 지금 5년으로 수정안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직전 현행 조례에 의해서 3년 위탁을 받으신 데는 지금 이 수정이 되면 그 사이 기간에 계신 분들만, 기관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김명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칙 규정에 종전에 위탁받은 것은 현행 조례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5년으로 가겠죠.

종전에 위탁받은 기관은 계약 당시에 조례를 따르게 되나요? 아니면 바뀌는 현행 조례를 따르게 되나요?

현행 조례로.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항에 보시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재위탁 심사 중이거나 심사 후 위탁이 결정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개정된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단, 이 조례 공포일부터 위탁기간이 1년 미만시라면, 이거 아닌데, 저희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중인 시설과 위탁심사 중이거나 심사 후 위탁이 결정된 시설의 위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해서 5년의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 1월에 재위탁은 3년이니까 똑같은데요 이번에 위탁을 받은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3년으로 계약기간을 했단 말이에요, 위탁기간을. 그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5년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다 바뀌어지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내라고 붙였으니까 3년도 5년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5년으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것으로 해서 5년으로 했으니까 처음 위탁을 받은 시설은 무조건 5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기간 하고 상관없이 이 조례에 의해서

5년으로 가죠.

다시 늘려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전체가 5년으로 맞춰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종합복지관은 5년짜리고 어느 종합복지관은 3년이기 때문에 서울시 권고사항이 5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생중계 중입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만희의원 외 7인 발의)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1인이 공동발의 하고 동료의원 6인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무려 251만1,000명으로 이중 발달장애인은 18만3,0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되기 때문에 가족의 희생적인 돌봄과 경제적인 많은 지원이 필요로 하고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중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기는 제도권의 공식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가족들은 고강도의 돌봄과 생활지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더욱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약기술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숫자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18만3,000명 중 성인은 65.6%, 아동은 31.1%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결과들이 함의하는 것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규과정과 일상생활의 제반영역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족의 돌봄과 사회적 보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제도권에 벗어나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는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부양하는 부모도 노년기에 접어들어 자녀의 의존과 부양이 요구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가족들이 부딪히는 현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센터를 통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인 발달 장애인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성격을 보면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 하고 시행령 46조에 의해가지고 물론 근거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참여예산으로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평생교육이 지금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지방재정법 39조, 46조에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우리 주민참여사업으로 선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센터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 했고요. 지금 5월 정도에 저희가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평생교육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건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예.

건립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참여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에 근거할 뿐이고 법적근거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시행령 46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건립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해서 건립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건립은 아니고 지금 태화사회복지관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4억4,000 가지고 이 센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임대료만 해도 한 20억 정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은 제공받은 것이고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벽면 칸막이도 해야 되고 전기설치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소는 무상으로 임대

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무상으로요?

예.

그러면 이 4억3,900만원은 시설하는 시설 참여예산으로 시설경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안에 기능보강 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가. 언제까지 그걸 무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나요?

현재는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은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과장님 답변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겉만 얘기를 하면 속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면 새로운 것이 뛰쳐나오고 하나 물어보면 새로운 것이 뛰쳐나오니까 자꾸 제가 깊이 얘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그 분이 그 장소 제공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받아서 하려면 제대로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저것은 그러면 지금 언제인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년 무상계약을 했습니다.

5년요?

예.

5년 후에는요? 5년 후에는 또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현재로써는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평생 평생을 함께 해야 될 이런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인데 이걸 남의 건물 물론 남의 건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해서 5년 후에 또 5년 장기임대로 간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발의자이신 유만희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있으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작년에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센터를 운영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는 상위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근거가 없다. 거기서부터 분명히 이것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4,000만원, 5,000만원 아니고 4∼5억 쓰면서.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저 본의원 생각이었고요. 따라서 지금 관련 조례가 있는가를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이미 서울시에서는 3개 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11개가 이미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이것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본위원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것, 또 일시적으로 이게 지금 2014년도에 4억3,9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할 겁니까?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능보강비는 물론 약간씩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첫 해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운영비는 약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억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4억이 안 들어가죠. 4억이라는 돈은 지금 시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매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는 조례도 만들고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들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그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수 년 전부터 아주 심각한 민원에 지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설비 포함해서 4억3,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태화복지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저희한테 지원을 해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얘기처럼 십 수 억이 들어야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본인들이 제공해 준 사업입니다. 물론 이제 순서가 조금 뒤바뀐 점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발달장애인은 누구인가는 꼭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할 국가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시설개보수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과장님, 듣고 싶은 대답이 바로 저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저렇게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조례도 없이 시설을 남의 걸 빌려서 5년 계약을 공사비를 2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하시면서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하시면서 또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구청이나 어디 가서 얼마나 농성 많이 벌였습니까? 또 그 분들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본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더 엄청나게 가슴을 치고 통곡할 거라고 본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속적인, 지속적인 이런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7조에 보면 발달장애인 연령제한 만18세에서 35세로 했습니다. 첫째는 유만희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연령을 18세에서 35세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릴게요. 우선 이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이 장애인 관련의 사업들은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로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요구했더니 응하지 않아서 결국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을 국가나 서울시한테 예산을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김명옥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 장애인들한테 밀알학교나 정애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교육을 시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교육을 추가로 시켜야 되는데 35세라고 규정을 둔 내용은 근거는 당초에 지난 연말에 발달장애인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할 때 심의내용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이 먹은 많은 발달장애인 60세까지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 19세∼35세까지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의사표시를 사업설명에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거기다 잡았습니다. 왜, 너무 많은 나이를 확대하다보면 인원이 늘어나면 제대로 교육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집행부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준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돼 있는데 수강료를 무료로 할 경우에 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이 김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안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돼 있는데 수정요구안에 “수강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월에 2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학부모측하고 9일날 회의가 있는데 협의해서 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정도 수강료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원하고 수강료, 운영비 이런 부분을 토털했을 때 우리가 지금 조례라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게 될 경우에 예산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연간 저희는 이 예산이 약 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3항에 보면 평생교육을 2년 과정으로 했습니다. 유만희의원님, 2년 과정이 지금 아까 18세에서 35세의 수강생들인데 2년으로 하면 이게 가능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근거를 어디다 뒀냐고 여쭤봤을 때 구청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 예산사업설명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 내용이 사업개요에 2년 이내로 한다, 2년 과정이다라고 운영하겠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미리 사업개요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측의 수정요구안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년에 관한 것을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고 센터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안이 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권자인 구청장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구청 안에 일단 이 부분은 수용할 생각이고요. 또한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일단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이유가 최소한 이 장애인 하면 일반인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료로 한다고 했던 표현이고요. 왜, 수급자나 차상위나 아니면 저소득층 계층은 분명히 무료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실비를 거둘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여기다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에 관한 사항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본의원의, 발의자의 어떤 의도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배열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현행 지금 제가 뽑아봤어도 현행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2011년도 개정된 최근의 조례에 의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여성발전기본법 이렇게 쭉 열거돼 있는 것하고 현재 우리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부터 시작되거든요. 내용이 상당히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은 본의원이 발의할 때는 관련법을 나열을 쭉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련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본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해서 했는데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제 안에 대해서, 제 발의안에 대해서 수정요구안이 왔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 의사대로 제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부터 해 가지고 쭉 1, 2, 3, 4가 돼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걸로 드셔서

여기 비교해 보면 법은 11가지 맞는데요 일단은 순서만 다를 뿐이지 제가 비교를 간단히 해 보면

내용은 비슷한데요 조례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해서는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조례 부분하고 많이 달라서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이라 집행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왜 바뀌어졌는지?

사회복지과장이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지금 의회에 지금 요구안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순서를 맞춰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있는 개정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이미 이 내용은 2011년도에 이렇게 개정했을 때 지금 수정요구안으로 나온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만희의원께서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 이전 2009년도의 조례를 참조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이거는 지금 개정조례안이 조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통과되기 이전에도 2011년도에 수정안대로 돼 있어서 상당부분 이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그 원인을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7조, 7조 뿐만 아니라 물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8세에서 35세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는데요. 가장 발달장애인들이 힘들 때가 10세 이후가 가장 힘들답니다. 10세 미만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10세가 넘으면 이걸 연령을 좀 내릴 수는 없는지?

사회복지과장이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만희 위원장님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초·중·고등학교 18세 미만은 현재 국가에서 우리는 밀알학교나 정애학교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구의 발달장애인 숫자가 작년말 현재 1,27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최고 숫자가 한 700∼8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500명 정도는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구, 다른 자치단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35세로 했느냐 죽을 때까지 하지, 많은 인원을 다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설은 한정적이고 돈도 한정적이고 어느 정도 인원을 중간에 정원화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발의하신 수강료 무료건에 대해서 좀 여쭤, 기왕에 그렇게 될 바에야 지금 제가 아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18세 미만은 밀알학교라든가 해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18세에서 35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다. 그러면 수강료까지 아예 면제를 해 주면 어때요?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급자 차상위는 저희 계획에도 무료로 돼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좀 수강료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 재정적 부담이 크니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상은, 그 학부모들하고요?

학부모회하고 9일날 저희가 이 문제를 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가 아무 것도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앞서가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직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이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종열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위원님, 송만호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과 그 고통의 일부를 경감하고 장애인가정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안에 따른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서초구, 중구 등을 포함하여 약 8곳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조례의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조례라고 본위원도 판단은 물론 합니다마는 집행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길영의원께서 행정재경위원인데도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발의자께서 1∼2등급 금액차이를 줬는데 사회복지과 수정요구안에 보면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100만원, 70만원으로 되었는지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현재 그 기준이 1급∼3급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는 100만원 물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시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게 1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의자는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을 구분했는데 저희는 등급을 1∼3급을 총괄해서 100만원 했고 3급을 초과하는 등급은 70만원으로 등급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타구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타구 자치구 조례 데이터를 보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보면 종로구나 중구, 용산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금액은 없어요. 그리고 하물며 강남구에 이게 우리 지체장애인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하는데 1년에 어바웃 몇 명인지는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자체는 조금 상향조정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더 수정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등급을 1급에서 3급까지 좋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장애인 등급 70에서 100만원으로 하면 타구 사례와 조금 유사하고 그래도 강남구가 앞서가는 강남구의 장애인들에 대한 출산료가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100만원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차별화가 물론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그렇게 궁색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수정안이 좀 받아들여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출산하는데 이 돈을 150만원, 100만원을 준들 이 분이 많겠습니까? 다 적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 집행부 의견하고 조금 괴리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도 물론 아이 낳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거기에 저희 과에서 국비, 시비로 또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 번째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중복지원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이견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제 생각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출산장려금이 100만원입니다, 현재 액수가. 그래서 그 상한선은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심정적으로는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필요한 제도 같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될 제도입니다. 국가에서는 자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하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구청에서 수정안으로 제시한 수준 정도가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고유예산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않고 풀어주게 된다면 복지는 계속 증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재적인 한계를 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물론 장애인이 출산하는데 있어서 여러 유형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장애5급이나 6급의 경우에는 출산하고는 전혀 문제없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또다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수정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그 안 4조2항에 보면 국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업을 중복지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중복지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8개 구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 사실은 저희가 이분들이 반대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가 부담된다면 이분들이 반대하겠지만 이건 우리 구비 재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치구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찬성한다는 이런 의견을 보내왔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논란은 있지만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강남구라는 그런 먼저 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100만원, 70만원 선에서는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이 대상자가 작년에 저희가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은 미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길영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5조에 지원신청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는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쪽이 다 부나 모가 심한 중증장애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32조에 보면 장애인등록을 할 때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본인이 아니어도 법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대신 등록을 하게 돼 있는 것처럼 하물며 장애인등록도 이렇게 하는데 출산지원금은 이런 장애인복지법에서 등록기준 자에 준해서 그분들이 대리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조에 지원 절차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원 조례에 보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이 안돼 있거든요. 뭐 보낸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거는 조례치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너무 집행부에 권위적인 게 느껴져서 이런 부분 좀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거 이상 없이 이거 받아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네, 이 정도면

이상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시 논의된 내용과 오늘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안 제4조 지원기준 제1항제1호 “장애등급 1∼2급 200만원”을 “장애등급 1∼3급 100만원”으로 제2호 “장애등급 3∼4급 150만원”을 “장애등급 4∼6급 70만원”으로 제3호 “장애등급 5∼6급 100만원”은 삭제하고 안 5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 지원의 신청에는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를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된다”, 안 제6조 지원절차 제1항 중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자체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출산지원금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보면 2013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