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6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도봉구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의 직접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봉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 주기 및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의 위원회 의견수렴 및 위원수당과 우수위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2013년 구성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지난 2013년 10월 조례제정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직접 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청소년 정책에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3월 24일 전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에 따라서 도봉구가 25개 구청에서 최초는 아니지만 이 법을 만들게 돼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청소년 기본법 3조1항 규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 24세인 사람을 말하는 데요. 4조 구성에 보면 청소년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포함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과장님 현재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며 연령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집할 때 23명을 모집하였는데 지금 1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3개 분과로 홍보분과, 복지분과, 정책분과로 해서 3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요?

연령대는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년이면 몇 살이죠?

14세에서 19세까지,

19세가 제일 많다는 거죠.

네,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구성이 된 것이죠?

2013년 5월에 구성됐습니다.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인데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청소년위원회를 30명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되겠고 성별로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령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 성이 30%를 넘지 못하게 했는데, 적절하게 해주시고 지금은 그렇게 배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유의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연령대인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만드는 목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나이마다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활동의 범위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들, 그분들이 제일 많겠지만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다시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때는 지역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령층을 다양하게 해서 학교라든가 청소년시설 이런 데에 다 홍보해서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금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게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9조에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로 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 1회가 학생들이 해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 조례안을 보고요, 학생들이 수업하고 또 시험기간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월 1회로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기 1회로 하고,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이것을 분기 1회로 수정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들하고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위탁 부분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 어떻게 위탁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것하고 어떤 정책 의견이나 또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지원도 하고, 그렇다보면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성 있는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주어서 조금 더 활동적이고 정책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위탁을 주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쪽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위탁을 해서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인데 사업의 목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활동도 전문성이라 하지만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한 것 자체를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운영을 하고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위탁이 되어서 전문성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운영위원회가 다시 또 구성되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9조제2항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