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 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선입니다. 제205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5회 임시회에 제출 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 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반영과 지역주민의 현안사업, 그리고 지역 기반 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등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 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5.92%인 144억 6,900만원 이 증액된 2,588억4,1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3% 증액된 2,213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86% 증액된 375억2,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41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이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 · 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억8,600만원이며, 이중 보통교부세 38억3,600만원, 분권교부세 2억800만원, 부동산교부세 50억원, 특별교부세가 13억 4200만원 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은 24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20억5,4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8,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5억7,200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가결산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편성은 군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충혼탑 리모델링 부족분(1억 5천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억1천 8백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10억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2억2천 7백만원), 역도 워밍업장 신축부족분(3억5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5억원), 토지매입비(10억원), 면지역 군인가족 이전대책 비(4억5천 만원), 군기본계획및관리계획용역(4억5천만원), 지진 가속도계측기 설치(1억5천만원), 박수근화백 탄생100주년 기념사업(3억원), 원리 소규모 급수시설(1억7천만원), 출향군민 전입자 정착지원사업(1억 5천만원), 경쟁력 제고사업(5억원), 읍면 도시기반정비사업(15억원), 편리한 정주여건개선사업 (17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역일자리 사업 등을 위하여 인건 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경비 등 3억 1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 고 보조사업은 경로당 난방비지원(1억2천9백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1억 원), 동면정수장 소수력발전사업(16억2천만원),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2억9 천3백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1억2천8백만원), 2013 FTA 피해보전 및 폐업 지원사업(2억5천7백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억1천5백만원), 내재형 인 삼재배시설 지원(1억1천7백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사업(2억1천1백만 원) 등 48개 사업에 36억 5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거급여(5천만원), 생 활체육지도자 배치(4천8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9천4백만원), 신기술 보급 사업(5천만원) 등 14개 사업비 2억 7천9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 보 조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33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 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주민편의시설 개선지원(3억원), 마을안길 포장 사업(1억원), 재해 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1억5천만원), 고랭지 작목대체 오미 자재배 단지 확대(1억6천만원), 농업용면세유 구입비지원(3억8천7백만원), 유 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3억원) 등 23개 사업비 16억7천만원이 증액 되었으 며, 친환경 무상급식(4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4천만원) 등 5 개 사업비 4억6,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 하여 당초 예산 보다 12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 업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 1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 산은 당초예산보다 0.86%가 증액된 375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 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기 반 조성, 하수도사업,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6,800만원이 증가한 9억6,30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 외수입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6,500만원과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 원사업 30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댐주변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2억5,000만원이 증가한 98 억 4,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2억5,000만 원이며, 이중 군비전입금으로 6,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기금 1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확정된 이후에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 편성하였 으며, 자체사업 중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행사경비 등을 삭감하여 지역 공동 체 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에 계상하였고, 당면한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화로 경상경 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재정운영 과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당초예 산 2,011억6,306만7천원보다 6.83%인 141억5,060만9천원이 증가된 2,213 억1,367만6천원입니다. 세목별 증가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가 103억8,679만3천원, 보조금이 국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22억 5,389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5억992만1천원이 증 가했습니다. 7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8억3,6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4,006만원 증가, 분권교부세 2억879만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55억 증 가하여 총 103억8,679만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내역입니다. 국 고보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등 8개부서 43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감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16억8,143만9천원 증액,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으로 농업기술센터 1개사업 3,3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 원실 등 5개부서 13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감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1억 5,17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6개부서 37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증감 및 신규사업비로 1억5,008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1개 사업이 2,549만7천원 감액,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9개 부서에 28 개 사업에 대한 증감 및 신규 사업비로 2억6,2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 전수입과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추가분으로 14억 증 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5개 부서 10개 사업에 1억267만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5개 부서 10개사업에 724만5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5쪽,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재원확보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하 여 도비보조사업, 공공시설물 정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감액하 였으며 세부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재산관리, 공공세 관리,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시설비에 공공시설물 개소 및 전기 사업을 위해 1억1,000만원,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집기 교체를 위하여 700 만원 증액, 토지매입 관련은 행정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10억원 증액, 88 쪽,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중 측량 및 감정비 도비 300만원, 도비 400만 원, 현장조사용 GPS 구입으로 도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 터 89쪽까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정책사업명, 재정운영 794만2 천원 재정지원 717만원, 재정운영경비 496만8천원 등 총 2,008만원을 지역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화 시책으로 경상경비를 5 ~10%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 국토정중 앙천문대 운영 홍보물 도서구입비로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7쪽, 공공 운영비 도정 정책지원강화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 계 상, 솜씨나는 프로젝트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1,200만원, 1,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시설비와 자산물품 취득비를 감액하여 과목경정한 사항입 니다. 다음 48쪽, 예비비에서 농어촌교육대책비 10억을 감액하고, 일반예우 비에서 2,505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양구읍 통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4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비 읍 시가지 주변 안내용 방송시스템 설치비로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양구읍 설명을 마치고 남면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운영비, 청소차량 차고 지 설치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종합복지회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시설비로 두무리 국유림 복구비 2,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면 입니다. 동면문화복지센터 운영시설비로 복지회관 건물정비 사업비 300만원 계상, 청사시설 운영 건축물 석면조사 비용으로 8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액부분으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면 소관입니 다. 방산면 청사시설 운영 시설 및 부대비 예비군 중대 사무실 정비 사업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안면입니다. 해안면은 증액 편성 예산이 없으므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전국낚시대회 및 캠프 개최 예산을 300만원 감액하였 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경비가 시상금입니까?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낚시대회 및 캠프 개최관계는 시상금과 일반운영비입니다.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양구 이미지에 걸맞게 진행하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 관련해서 주민대외용 천막 구입문제에 대해서 천막을 구입해서 관 리하는데 양구군에서 천막을 관리감독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실과별로 다 다릅니까?

천막은 총괄 관리는 못하고, 실과소별로 보관하는 것을 읍면, 문화체육과 등 행사가 많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취합해서, 천막을 보니까 양구군에서 관리하는 천막의 로고나 글씨 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천막을 업체에 맡길때는 양구군을 상징하는 로고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천막을 만드는 것인지, 업체 에 맡길때 안이 있습니까?

천막을 실과소별로 구입을 하다보니 말씀하신대로 디자인, 이미지가 통일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양구군의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대외적으 로 양구를 알릴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읍면 현수막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니 업체를 지정 해줄수는 없지만 통일된 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외지분들도 오시고, 스포츠 마케팅 하면서 볼수 있는데 이번기회에 안을 마련해서 천막구입시 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남면 두무리 국유림 복구비 2,26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무리에 김관섭씨가 사시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남면사무소에서 농 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유림을 훼손하였습니다. 국유림에서 산림훼손문제 가 정식 통보되었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농로를 확보 하면서 사면이 생긴 부분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읍에서 시행합니까?

읍에서 농로를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읍에서 합니다.

금액도 큰데 이왕이면 산림과나 안전건설과에서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남면사무소에서 농로 개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계 상을 남면으로 편성하였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생태환경산림과나 임업의 산 림복구 능력있는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전창진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추가경정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6억2,600만원 증액된 328억6,900만원입 니다. 증감요인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감액 예산 은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편성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주거급여와 집수리 현물 급여사업으로 과목경정 사 항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임시인력운영인건비 193만5천원과 임시인 력 교육비 65,000원인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신청 접수에 따른 인력 40일 정도 쓰는 인건비입니다. 53쪽, 푸드뱅크 사업지원으로 240만원 증액되었고, 6.25참전유공자 영결식지원사업 200만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용비 200만원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데 금년에 3기가 최초 년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지원사업에 1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수당이 6,24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수당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된데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양구 충혼탑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원, 월남전 참전비 건립 1억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 사유는 충혼탑 건립이 현재 설계가 3억3,000만원 나왔는 데 2억2,000만원 밖에 없어서 월남전참전에서 8,000만원으로 설계를 하였 고, 현재 추진과정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각 편 성한 사유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466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비가 1,185만6천원 증액 되었고, 시각장 애인 이동차량 지원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리프트 노후차량은 구입을 하였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차량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3,575만6천원 증액 하였습니다. 금년에 2명 증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253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교육참석 및 운영여비 15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112만원 증액, BTL 어린이집 통학버스 유류비 지원 6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사업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BTL 관련 피해를 보는 어린이집을 지 원하는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행사운영비 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관리자 인건비 21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인 건비 3,113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비 4,766만원 증 액,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4,378만원 감액되었는데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다음 응급환자 시스템 운영지원비 29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공동생 활 가정지원보조금 2,535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홀로 노인의 그룹홈 운영비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효도교통지원 700만원 신 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 독거노인에 대한 교통차량에 대한 유류대 지원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2,573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난방 비가 별도 편성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경로당 전기안전점검비 1,000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8,100만원, 발마사지 구입비 3,72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는 경로당내 각종 집기 교체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일제조사를 하여 나간 비용입니다. 경로 당 난방비 지원 1억2,900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앞서 말했던 운영비에서 분 리되어 나온 예산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금 8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 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3,010만원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예 산에서 당초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국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3,888만원 증액되었 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인데 작년까지는 1명지원 받았는데 올해 는 3명 지원 받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빙축열 설치비 1,000만원 증액 되었습 니다. 구 보건소에 있던 빙축열 시설물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전되어 설치 중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하계생활관 냉방용량이 부족하였습니다. 이것이 설 치되면 이상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 1,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에서 인센티브 600만원, 도비지원 금 매칭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비 350만원, 각종 지원 사업 추 진 1,400만원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837 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무전기 구입 310만원, 새마을회 헌 옷수거함 구입비 900만원, 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비 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 니다. 추경에 도비가 1억 늘었고, 군비 2억 증액하였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 당 일제실태조사를 해서 시설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 준 향상 지원에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비비로 있던 것을 본 예산으 로 돌려서 편성하였는데 지난해보다 6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확 충에 따른 도비 매칭 5억원이 신규로 되었고, 도촌초등학교 차량 지원 5000 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4억원 감액되었는데 도비가 도교육청으로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예 산을 감액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사이버영어교육 66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6356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46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두두컬쳐와 일산관광청에서 했는데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늦게 시 작을 했고, 프로그램 이용자 충족이 덜 되었기 때문에 결국 큰 금액을 반납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잘 챙겨서 계획된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환경정비사업 7억인데 신축 마을회관도 포함 됩니까?

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상1리, 상2리, 정림1리, 중2리, 그리고 또 한군데 신축건물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임당2리까지입니다.

중2리도 포함되었습니까? 중2리 대지 구입이 되었습니까?

마을에서 확보를 해야하고,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71쪽, 출향군민전입자 정착지원 사업 1억5000만원 계 상하였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시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이부분은 서희아파트 입주한 수입면민 중 군유지가 없음으로 해서 군량리 사유지를 수입면민회원 20세대가 500평에서 1,000평 정도를 매입하는 지역 에 도로포장 500 m, 유형광 500 m, 대형암반관정 1공을 지원해주는 사업비 입니다.

알겠습니다. 73쪽, 하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4,500 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1,500만원씩 계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이 접 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화면, 음성, 색깔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 니다. 강원도에서 2개 시군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군이 안되어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규정 등에 관한 법률 」 에 의해서 꼭 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하여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께서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접근 성 관련해서 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정보 화마을 홈페이지 관리가 개인적으로 하다보니 안되어서 검색을 하면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정보를 군에서 일괄해 서 한군데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이 안되는 곳은 없고 관리자들이 채용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팀에서 수시로 나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 마을에서 농특산물 판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 신 부분은 정보화 관련 팀장을 내보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센터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 니다. 이번 기회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면민회 사업 예산집행은 개인 보다 법인으로 유도하여 집행하여 주시고, 공부상 토지가 명확히 수입면민에 이관된 후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심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 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