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익규 의원 발언
김진하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8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 의원여분에게 양해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안건이 다소 많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해 안건별로 상정하여 심의 및 질의답변까지 진행하고 조례안 의결은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부가 급여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 급여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빈입니다.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인제군 아동복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이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2조 및 제3조에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의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회의개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그밖에 운영이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11월 8일부터 작년 11월 28일까지 한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분석평가 위원은 여성위원을 30%이상 여성으로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 급여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가정의 자녀에게 수학여행비, 교복 구입비 및 기숙사비를 당초에 5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전액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빈곤의 원인을 덜어주어 악순환고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2항에 본인부담금 50%이내를 본인부담의 100% 이내로 세자녀이상 가정의 셋째 본인부담액 100% 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안제3조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붙임을 참고 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아동복지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의원입니다.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두 번째로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부가 급여금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조례를 조정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인가요?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예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는 상위법 아동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부가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이건 2011년 1월달에 자체적으로 인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보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부가 급여금등 내용을 보면 일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 진동 2리 같은 경우 학생들이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내용을 부가 시킬 수는 없습니까?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쪽으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라 함은 수급자를 가지고 얘기한다?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차상위계층만 관리하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본 조례를 보면 수급자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은데 사실 먼거리 있는 학생들은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나와서 하숙이라든가 자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거리에서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버스차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정에서 부담이 크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가 있다고 하셨죠?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제가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건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만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는 그쪽에서 제정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누차 설명 드린 고등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에 관한 무상교육에 관한 교육을 통과시켜 놓고 금년부터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농어촌 분야 기 지원 받는 분 이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자녀에 대한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원이 그러면 어느정도 되고 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전액됩니다. 등록금, 입학금.
덕용
최덕용위원
교통비.....
학봉
이학봉자치항정과장
교통비는 학교별로 교육경비 관련해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일부 교통비를 지급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잘 모르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교통비를 어느정도 지원을 받는 지 그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 심의를 한건한건 하는 겁니까?
김진하위원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이 군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과장 그 다음 7인은 주로 어느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죠?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7인은 인제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 의사, 교사의 자격이 있는 분, 아동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띤 위원을 위촉해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을 위촉할 때 의원들은 위촉이 안 돼있죠?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대상이 되는게 있고 위원에 없는게 있습니다.
김진하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는 의원들도 한사람 포함시켜서 교량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로 가능한가요.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성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본인 부담액 50%이내에서 본인부담액 100%이내라고 했거든요?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앞으로는 전체 100%를 다 지원 받는 다는 얘기인가요?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부담 50% 하다 보니까 그걸 부담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 기숙사비 이 전체적인 것을 100% 지원한다는 얘기겠죠?
한빈
정한빈주민복지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학봉입니다. 인제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을 인제군민으로 포용해서 지역에 성장동력으로 확대하려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활성화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군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와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안을 안 제3조에 세부지원사항에 정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민군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군장병을 발굴해서 포상하는 안을 제6조에 포함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9일날 정례회의시 의회에서 심의유보된 바 있습니다. 본문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의무입니다. 제4조에 지원사업으로서 군수는 다음 각호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신뢰 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두 번째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세 번째 군의 지원 협력사업. 네 번째 군 관련 행사지원, 다섯 번째 군전발전과 민군관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의원
김익규 의원입니다. 군부대 지원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책정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없이 들쑥날쑥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군부대 소요되는 소요사업들을 파악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2013년도에 54억 정도 나갔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 관련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 그 부분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들쑥날쑥 합니다만 보통 3억에서 5억정도 범위 그렇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예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가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한 자료 좀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제4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일부 외출외박을 하는 장병들에 대한 수용여건 다시 얘기하면 민박에 관련된 부분이나 음식점 관련된 부분 일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때는 별도에 계획을 마련해서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이 시설을 제외한 민박시설에 장병틀이 요구하는 그런시설로 개선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일부 개선비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엄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민박업소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개선이 필요할시 라는 단서는 있습니다만 불특정한 숙박업소만 지원되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책화 해서 개선이 필요할 때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문 드리면 장병이 대해서 지금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안인데 장병들한테 하사관들 특히나 하사관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엄윤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주소지를 인제이 두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하사관들 그분들이 요구하는게 우리도 인제 주소지를 두고 사는 인제군민인데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더라는 얘기예요. 인제군에 몇 번 요구 했었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조항을 넣어줌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군부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위문이라든지, 병영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윤순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외출외박 수용여건에 관해서 개선하는데 시설에 있어서 그런걸 보조해 주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엄윤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존에 숙박업소들 외에 다른 민박이라든가 팬션이 있는데 그분들 시설 웬만한 호텔 못지않게 시설 다 갖추고 있어요. 장병이 원하는 PC도 갖추고 있고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떤데를 개선해 주겠다고 하는 건지 이건 좀 이 문항이 이해가 안돼서 말이예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하여간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규제되어 있었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군부대나 지원하는 사업이 똑같이 지원이 된다고 봐도 되겠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지원하기 위한 틀을 이 조례로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군부대 안에 운동장을 잔디구장을 해 준다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부대 안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조례가 상정되면서 이내용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부대안에 모든 시설들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군부대에 지원하는 부분에 큰틀에서 지원하는 한계를 군부대에 군사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은 그건 관련부처가 국방부가 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병영안이라도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여기에 있는 조례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동안 조례에 담지 않아서 선심성 행정으로 자꾸 비춰져서 특히 의혹적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정확하게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군부대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 안에 시설도 가능하냐 이 조례가 아니면 불가한거냐 하는 부분에 조례는 아니고요. 다만 군부대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군 현안사업 해결 군부대에서 어떤 현안사업이 있다하면 해줘도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무방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조례하고는 별 개념인데 과장님 계실 때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사관들이 여기와서 30년씩 인제군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고향이 돼버렸어요. 고향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군생활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사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방재과에서 하는 전원마을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한 3년 이전에 전역예상자들한데 신고를 받아서 할부식으로 라도 해서 집단촌 전원마을을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여기 인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제도적인 법을 생각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제4조3항에 보면 정착지원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원마을을 하는 것 중에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 시행하는 전원마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인이 여기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10가구에서 20가구 모여서 어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김진하위원장
민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역예상자들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정책사업 하고도 같이 되는건데 전역대상자 3년이하 5년이라든가 전역예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각 부대에 협의를 받아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단계별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내에 그 돈을 회수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이 아니겠나 싶고 우리 군민화 운동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나 싶어도 말씀드리고....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하면 그런 부분 시책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혹시 이 자리에 돌아오면 그걸 말씀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하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부대에 가보면 앞에 위병소가 있고 군부대 뒤쪽으로는 전혀 민간인이 통행이 안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전역 예상자들이나 전역자들 중에서 그 뒤에 산양삼이라든가 산에서 재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도난을 당해서 철조망을 치고 하는데 그런데서는 군인들이 다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과장님 계실 때 군과 민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 땅은 뒤에 얼마든지 있어요. 국유림은 국유림한테 협의하고 인제군 땅이면 인제군에 협의하고 개인땅이 아닐 경우예요. 해서 정말 부사관들이 인제군에 애정을 갖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과장님 계실 때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학봉
이학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길진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4. 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27분
김진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종태입니다. 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및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오탈자에 대한 자구수정 및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를 안제2조부터 8조까지 다뤘고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안8조에 담았습니다. 이밖에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 도로명주소를 어느정도 숙지하고 있다고 보시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주민들이 전부다 숙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가정별로 도로명주소 지도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4월 20일부터 각 가정별로 배포하려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테지로 따지면 30~40%정도는 알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고자 할 때는 읍면에 신고를 합니까?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읍면에 신고 하면 군청에 들어오면 부여해줘서 읍면에 내려주고 건물번호판을 군에서 직접제작해서 현장에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 건물이 없으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30일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된다고 하면 부여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건물도 없는데다 주소 이전을 해놓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게 안된다고 봐도 되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사실은 건물을 주거를 할 수 있고 우편배달물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여기 8조3항에 보면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인제군 수입증지로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되어있는데 제작 비용은 우리 주민이 냅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 군비로 합니까?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도로명 주소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군에서 일괄 제작을 무료로 군에서 해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개당 6,100원씩을 고시해서 받도록 돼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해 줬는데 이조례가 되면 조달단가가 6,100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증지나 인증계기로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나요?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이건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제도를 정착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다 해 줬는데 신규로 발생한다든지 훼손된 것을 다시 한다든지 할 때는 받는 걸로 그래서 비싸지는 않고 6,100원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받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까?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그건 법에서 받도록 되어있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주거이전의 자유 또 와서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인구를 많이 늘여야 되는 부분인데 제작 비용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 받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인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것은 달리 정비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까?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판하고 홍보간판이고 이런 사항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어서 훼손되고 그러면 수시로 가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즉시즉시 가서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건물이 준공이 안 돼도 도로명주소는 받을 수 있죠?
종태
전종태민원봉사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아제7항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세무회계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하고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부담 수준과 동일하게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정하고 제명 및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고 조례안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어문규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 또한 조문정비와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신규 농공단지까지 확대하고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안법에 따라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또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대상을 신규로 조성되는 모든 농공단지로 확대하는 것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또한 공유재산 교환차금, 사용료, 대부료등 분납 이자율 인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시 수의계약대상의 확대 수의매각 범위의 세분화 그 밖에 관계법령의 인용조문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세부 본문 자료와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입니다. 인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에서 내시 돼서 조례 제정하는 거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입법예고를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제가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현재 지방소득세 부분이 과거에는 국세에서 일괄로 해서 배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했었는데 이제는 징수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준비를 해 가는 겁니다. 전면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2017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하던 부분을 자치단체가 다 관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준비를 해 가는 과정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인제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1,000㎡범위 내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사실 군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농지를 사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수의매각 할 수 있다가 금번에 시행되는 사항입니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예 이게 좀 늦었는데요 지난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 부속으로 이부분이 신설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존에 경작하시는 분들중에 이 해당되면 면적 범위내에서는 인제군에서 별도에 토지사용계획이 있는지 없는 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 인제군에서 별도로 쓸 계획이 없다면 매각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000㎡라고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1,000㎡라야 얼마 안됩니다. 일반 농지같은 경우 보통 3,000㎡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1,000㎡를 예를 들어 3,000㎡미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1,000㎡라는게 위에서 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범주는 확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면적이 군유지 같은 경우에 면적 추가로 확대할 경우에 인제군에서 정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군유지에 집단화라든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규모 농지만 우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이를 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 안을 1,000㎡를 설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들은 범주를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이걸 지금 현재 경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공매하는 쪽으로 공개경쟁 매각을 하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게 분할을 해서도 매각이 됩니까?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분할을 하면서 까지 매각을 한다고 하면 토지의 재산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 인제군에 1,000㎡미만에 돼있는 필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 땅들 같은 경우들이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들은 가능한 한 관리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쓰시고 계신 분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한 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우리가 일반 대지 같은 경우는 다 매각를 있는데 농지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개정 되면서 새로 처음 시작되는 사항이라고 봐도 되겠죠?
창균
이창균세무회계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로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에 대한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지회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은 안 제4조에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 제5조에 주요내용은 지회조직의 활동 지원사업과 지회조직의 운영관리,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경로가족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 여기 각종 우리 지원되는 사업 있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되고는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되고 있는데 지원조례가 제정이 안돼 있던 것 뿐입니까?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를 든다면 가장 큰 문제가 지회에 운영에 관한 지원 사업인데 조직 활동에 대한 운영사업의 경우 저희들이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종전에는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던 것을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이 조례만 안돼 있었지 운영지원 사업 같은 것은 다하고 있었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새롭게 지원되는 사업은 없고요. 단 인건비에 관한 문제에 있을 때 종전보다 저희들이 상향조정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앞으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지회에 상근직원외 비상근은 없어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비상근은 노인회 지회장만 비상근이고요. 상근직원은 3명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법이 상위예요 법률이 상위예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과 법률이 같다고 하면 굳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로 다시 조례를 이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같은 법이라면..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회 사업을 한 법이고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은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노인복지법은 몇 년도에 발효가 됐어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년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몇 년도에?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11년도에요. 2011년 3월 30일 시행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노인복지법은 아직도 파악이 안되시고요. 그 이전이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이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이나 대한 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의 수위가 같다고 하면 왜 굳이 대한노인회 법률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느냐 포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포괄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과거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상향되는 부분이 뭐가 어떻게 돼있어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에 대한 지금처럼 이런 제외되는 그런 법률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종합적인 법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이 생기면서 이 사항은 말 그대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조례로 지원됨으로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저희가 추가로 현재 상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단지 기존에 저희들이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던 것을 저희들이 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에 따라서 상근직원에 대한 것은 대한노인회 지원회에서 규정한 평균적인 보수라든지 이런걸 참고 해서 저희들이 상향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보수가 상향 되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간 얼마죠 비용추계가?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비용추계가 5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 3,800정도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증액이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증액이 그렇지는 않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총액이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총액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총액대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을 때는 비용추계상 상근직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가 증액이 됐냐고 묻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증액이 되는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 월 종전에 144만원 지원에 주던 것을 180만원으로 상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적으로 보면 공과금을 포함해서 약 1,000여만원 정도가 상향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로가족과에 상근직, 주민생활지원과에 상근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인제군지회에도 상근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몰군경유가족회도 있습니다. 새마을회도 있고,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있고, 대한노인회인제군지회도 있고 그러면 노인회지회에 사무장 인건비가 상승되면 타 단체 사무국장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상향도 같이 되나요 아니면 노인회지회만 되나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그건 본질적과 조례에 근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금처럼 조직과 활동에 들어가는 조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춘만
이춘만위원
누구나 많이 받으면 좋아하지 적게 받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유공수훈자회 인제군지회에 사무장이 윤정순님이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인제군지회도 있습니다. 이분에 두 개 단체 플러스를 하면 124만원이예요. 또 어느분은 94만원이 되고 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117만원이고, 자유총연맹인제군지회는 82만원이고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올릴려면 전체를 올리고 말라면 말아야지 어떻게 한 개 단체만 올리냐 이거예요. 올릴려면 다 올리라 이두0 얘기예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지금처럼 단체마다 다 올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가게 된 것도 종전에는 그런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런게 없었고 지금 2011년도에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처럼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생겼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다른 단체하고 봤을 때 그 단체도 관련 법률에 조직에 대한 비용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관련 부처에다. 검토할 수는 있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한 마을에 어느 분은 어느 가정에서는 컬러 TV 20인치를 샀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컬러 TV 50인치를 사면 누구나 다 50인치 사고 싶어해요. 마찬가지로서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느단체 사무장이 예를 들어서 보수가 상향이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보수를 상향해 달라고 하지 않하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역반응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주시려면 다 주시라 이거예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처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노인회라는 법인회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춘만
이춘만위원
노인복지법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그렇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이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제 안나가도 됩니까?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안 나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안 나가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외에 또 자체 예산으로만 한다는 얘기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로 하되 자체 예산만 하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어차피 그 잔여액 있죠. 여기에서 안 나가니까 그에 대해서는 타 단체에 사무장 인건비를 상향시켜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들릴 사항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근직에 인건비 지급이 법적으로 가능했어요? 법률적 근거를 대 보세요.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상근직에 보수로 날 수 있는지?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을 해 줄 때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주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없는데 어떻게 줬어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다른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줄 수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수가 초법적인 직위예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사회단체가 공익적인 활동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사업마다 본질적 근거를 가지고 가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 아닙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말꼬리 잡은 건 아닌데 포괄보조사업은 뭐고 일반보조사업은 뭡니까?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세요. 포괄 보조사업, 일반 보조사업 어떻게 다릅니까? 사전적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에 보면 “향후 본 조례가 확정되면 현재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포괄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재
전근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근재입니다. 그건 제가 검토보고 상에 넣은 것인데 포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서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위원님!
근재
전근재전문위원
예.
춘만
이춘만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지만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경로가족과에서 모르는 것을 전문위원님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재
전근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의견 작성은 제가 했으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 이런 포괄보조사업과 일반 보조사업을 넣지 말았어야 죠 넣을 수 없는 얘기를 왜 넣어요. 말잔치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재
전근재전문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포괄보조사업과 일반 보조사업관계는 지금 세부적인 의미는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일반예산.....
김진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근재
전근재전문위원
예.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에요. 과장님 인제군지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초에 몇 년 몇월몇일날 경로가족과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기 시작했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작년도7월인가 8월부터 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 감사계장이자 현 기획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가족과에서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언제 접수 받았어요? 노명윤 전 감사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기획계장 노명윤입니다. 그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문서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알겠고요. 일단 접수가 돼서 그부분에 대한.....
춘만
이춘만위원
대략적인 개요로 접수가 언제됐어요?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최초 9월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13년 9월이요. 9월에 검토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경로가족과로 보냈어요?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과 너무 동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해서 경로가족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게 몇월이예요?
담당
기획담당
노명윤 : 그건 정확하게 몇월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완사항을 첨부해서 경로가족과로 반려돼서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1월이예요 10월이예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년도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전년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의회 상정은 언제 했어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의회상정은 1월달에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몇 개월간 계류됐어요? 담당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다시 담당부서로 의회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개월수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완하고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입법예고 결과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달에 다시 또 입법예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1월에 제출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모든걸 다 떠나서 이 조례가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 3월 30일날 발의됐습니다. 그렇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013년 7월까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2년4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렇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년4개월 동안 맥없이 손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약 6개월 이상을 집행부서에 담당부서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떡 주무르듯 주무르고 있고 의자에 깔고 앉아있다 의회에 상정한건 1월달이예요 인정하시죠?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1월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늦게 의회에 접수가 돼서 심의해서 승인이 되는 것은 그 기간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시기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늦어지게 된데는 1차적인 책임과 총괄적인 책임은 인제군수에게 있지 의회에 있지는 않다 그런데 왜 의회가 이 모든 책임을 떠 앉고 가야 되는냐 이 문제로 공청회까지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인제군수가 책임질 겁니까? 담당부서장이 책임질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밖에 못해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이춘만 위원님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도 하지 마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3년동안 뭐하다 이제와서 올려놓고 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 승인 안한걸로 만들어서 의회만 지금 곤란을 겪게 하고 의회만 지금 사면초가를 만들어 놨어요. 의회에서 책임을 지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선출직이면 의회 의원만 선출직이 아니예요. 군수도 선출직이지.....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집행기관에서 의회에다......
김진하위원장
과장님!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질의를 좀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춘만
이춘만위원
조금만 더 하고요.
김진하위원장
예. 간략하게 좀....
춘만
이춘만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은 법률적으로 현재 금액보다 약 상당한 금액이 더 증액을 해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사회단체에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해도 충분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다른 쪽으로는 하나도 검토도 안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즉 직선도로가 있고 비포장도로가 있고 아스팔트도로가 있고 콘크리트도로가 있는데 시멘트포장도로가 있는데 집행기관에 담당부서에서는 한가지 길만 봤고 한가지 길만 모색하다 보니까 다른건 다 놓치고 지금 이시기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으세요? 전문위원님! 1전문위원님!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최대액을 증액하면 어느 정도 증액 가능하죠?
근재
전근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근재입니다. 지금 2014년 기준을 하게 되면 4억1,000만원이 계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대 경비가 4억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000여만원은 더 증액할 수 있죠?
근재
전근재전문위원
예 증액할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법적근거도 중요하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때 기타 방법을 다 찾아봐야지 한 가지만 놓고 보고 그것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방법도 없고 저 방법도 없고 그 방법도 없을 때 최후의 방법을 찾았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막연한 세법과 막연한 법적근거만 찾다 보니까 지금에 이 상황까지 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끊임없이 의회가 태풍의 눈이 돼서 그 동안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 하는 부분서는 담당부서에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대한노인회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회지원을 하는 조례안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11년도 3월달에 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광역을 포함해서 현재 30%정도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속적으로 조례들을 입법예고 해서 대부분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왕 이렇게 갔으면 빨리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회 지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앞으로는 제때 적기에 맞춰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하위원장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정형석 지회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인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우입니다. 인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관련 단체등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4조10항에 보면 민군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군장병 체육활동 진흥사업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민관군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 대해서 생활체육 용품 축구공이라든가 배구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대급 이상 예를 들어 축구대회를 한다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체육대회 전체 경비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가능하다고....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이나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아니더라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그런 사업을 별도로 군에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추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시기가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주요내용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관련 단체에 예산집행 및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규정 그러면 이 이전에는 종목별 단체에 그동안 보조금이 집행된데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안했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했는데 그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고요 이번에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거보다 더 정밀히 세밀히 하기 위해서 체육진흥조례안이 필요한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은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건 선심성이니 아니니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이 먼저 승인이 된 후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됐어야지 조례도 없이 생활체육만 지금 몸집만 키웠다는 얘기인가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생활체육을 지원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정요구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수에 대해서는 없어요? 명확히내용이 조례안에?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불평과 불만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사유화 되어 있다 아니면 보수가 극히 일상생활에 도움이 안될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데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모르느냐 이거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들 7급 3호봉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문화재단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한 부분에 얘기는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거의다 불만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이 인제군체육회 이사회에 참석을 부득이 하게 못해서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분들 특히 학교에 배치된 지도자들에 대한 업무과중 그 다음에 업무가 단순 업무에서 복잡업무로 더 증가했는데 보수는 묶어두고 일만 많이 시킨다면 불평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정비례 하든지 반비례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일만 시키고 보수는 묶어둔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밖에 없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음 “보조지원단체에 보조금사업계획 수립 재개정 등 중요 정책결정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토록 함”이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회장과 인제군수 생활체육회장간에 사전 협의예요? 그러면 군수와 누가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님과 어느 분이 협의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인제군 생활체육회장과 인제군체육회장이냐 아니면 인제군체육회장겸서 인제군수와 누구냐 대상자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체와요? 그러면 종목별 단체장이예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가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생활체육회장하고 같이 거기서 논의가 된 후에 최종 군수님과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생활체육지도자만 있고 엘리트지도자는 없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엘리트 지도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만 활성화 시키고 엘리트 체육을 잠수시켜도 되고 침체돼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이 엘리트 체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중점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으로서 좀 지탄 받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이 국력이고 체육을 즐겨서 또 건강이 유지되면 그에 의한 파급되는 효과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생활체육이든 체육을 보면 몸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나 아니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50%인데 생활체육이나 이쪽에는 자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인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비, 작업복, 작업모, 농기계, 농약, 비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종목 어느 부분에 집중지원 보다는 전체적인 지원이 균형있게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인제군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지 일정부분에만 예산이 각각 지원돼서 물론 선택과 집중도 좋겠습니다만 물론 집중할 수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지 마냥 집중할 수는 없다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제는 자제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의원이 의회에 입성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그동안에 체육회 예산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해마다 증가 추세가 상당해요 알고 계시나요 어느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예전보다 많이 증액이 된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서 체육동호인이 많아졌나요 아니면 그만큼 생활고가 즉 개인에 GNP가 높아져서 그만큼 체육을 즐기고자 하는 것인지?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생활에 어느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안정돼서 그렇다?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지금 동호인수가 전체인구의 14%정도가 동호인수에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분들 중에 일용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된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1항부터 11항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껏 다 지원된 내용 아닙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요? 특히 11항에 보면 그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 다 포함한 완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기준은 안 나와 있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렇다면 이를테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구체적인게 없어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러면 무한정 달라는대로 군수가 인정하면 다 지원 하시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어차피 모든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엄윤순위원
그리고 국외를 지원해 본적 있나요?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국외는 아직까지 지원한 적은 없고요.
엄윤순위원
앞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인제군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엄윤순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 그런 기준이 필요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죠.
기우
정기우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엄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인제군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를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수질검사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정용 수질검사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고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기 절차 방법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개정된 환경부의 표준조례 준칙을 반영해서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개시 10일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기한을 다음해 1월말에서 2월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덕용
최덕용위원
최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 주민들이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질검사를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이 아니고 2년내지 3년에 용량에 따라 하도록 돼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사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이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금 법이 개정돼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돼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그에 따른 수수료를 보조한다는 얘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수수료가 한번에 어느정도 들어가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26만7,700원정도 들어갑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몇프로 정도 지원 합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에서 10%이고 도에서 10% 그 다음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0% 그래서 토탈 50%를 지원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제재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안했을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덕용
최덕용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들이 사실 수질검사를 잘 안하거든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했다가 수질이 나빠서 생활에 쓰지 못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군에서 조치해줄 사항이 있는지?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지하수법에 의해 보면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별도 과태료 부과를 해서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과태료가 얼마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주민수가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78개소 정도 됩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78개소로 봅니까?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일반 개인들이 지하수....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개인들 78개 가정집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
그러면 거의 다 상수도를 쓴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덕용
최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위원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렸지만 연간 1회에 한다든지 2회에 한다든지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그것 외에 만약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음용수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이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라든가 그런건 없습니까? 그냥 수질검사 하는데만 지원해 주는 그런 조항 뿐이예요? 거기에 만약에 그런 음용수로 합당치 않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음용수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제 그런 조항은 아예 없네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엄윤순위원
그럼 그런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죠?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조금 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
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2항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
11시43분
기호
김기호환경보호과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방재과장
인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설치 운영되는 현장 지휘 대응체계인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시기를 정하고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와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대응절차 및 임무를 보하고 복구체계 전환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안전건설방재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가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5항이 언제 개정 발의됐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13년도 8월 6일자로 신설이 돼있어요. 3항부터 5항까지 신설됨으로서 개정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용은 아무리 훑어봐도 일정부분 이상에 산불발생은 없어요 산불발생도 피해가 막대한데 산불이 독립가옥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도 인명살상도 있을 수 있는데 산불은 어느정도 발생돼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세요? 그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4조에 보면 2항에 “사망 3명이상 부상 20명이상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이렇게 그 내용이 지휘소 설치하는 내용을 여기에 저희가 부여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 있는데 산불발생일 경우는 어떠어떠한 경우라는게 없어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8항에 보면 그밖에 사회적 파생이 예산되는 경우.....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이 읽어드린 이 내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8항에 보면 국가적 대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여기보면 유형이 있어요. 보면 풍수해, 지진, 폭염, 낙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휘소 설치하느냐 본부장이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재난대책본부장이 누구로 봐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인제군수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재난이 발생하면 군부대, 경찰과도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빠른시간내에 유무선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기관과 기관에서 어떻게 업무협조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지휘체계는 일원화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즉 군부대 따로, 인제군 따로 경찰 따로 하게 되면 조기에 재난구조나 재난을 축소시키는데 있어서는 효과가 미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이게 바로 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업무연락관을 각 부처에서 파견하도록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소관이고 간에 저희 통제관은 부군수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서 모든 부처가 인제군 소관이 아닌 타부처라도 역시 저희가 같이 통합하도록 돼있어요. 직원이 다 연락관을 파견하도록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락관만 있어서 되는게 아니고 재난대책본부장이 있고 재난대책본부가 있으면 재난대책본부에는 예를 들어서 영관급이든 아니면 그 업무를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직에 있는 분이 또 경찰에서도 그런 분이 항시 재난대책본부에 같이 상주하면서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분들은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따로 재난대응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예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3조에 보면 재난대응단계가 있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보면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복구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난대책본부내에 본부장이 있으시고 통제관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은 군수 통제관은 부군수 그러면 여기에 파견을 나와서 긴급히 군부대나 경찰에서 파견을 나온 분들이 있어서 같이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되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좀더 빠른 대응체계를 갖춰서 또 면밀하게 또 빠짐없이 응급복구서부터 모든 제반사항을 긴밀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재난대책본부내에는 경찰이나 군부대가 아예 없다는 얘기죠.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재난현장지휘소 설치조례입니다. 현장에 지휘소를 차리고 각 해당되는 관계기관이 현장에 참석하도록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춘만
이춘만위원
여기보면 빠른시간 내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전파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일단 모든 전파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습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공직자는 인제군수에 명은 따르겠지만 군부대나 경찰에서 인제군수가 아무리 지시한다고 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 내용이 저번에 다른 시군에서 안전교육할 때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부군수가 현장지휘관이 되다보니까 통제가 잘 안 따르더라 그런 내용이 문제점으로 도출됐어요. 그러나 그걸 강력히 이 법대로 추진하라는 교육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협조체제가 잘 안된다는 .....
춘만
이춘만위원
강제 조치는 할 수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강제라면 거의 다 위급한 사항에는 다 따라오리라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성우
이성우안전건설과장
요식행위라고 보면 안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02분
김진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접경지역개발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접경지역개발단장 전만호입니다.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 12월 UN산하 연구기관인 UN대학으로부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인증을 받음에 따라 법 인격을 가진 추진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 인제실현을 위한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설립 목적 안 제1조에 법인의 설립 소재지 및 정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에 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와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 뒀습니다.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 두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연간 약 2억5,000만원에 지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
접경지역개발단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RCE지원조례는 자치조례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치조례도 없이 지금 RCE전문센터를 추진했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모 법이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법률상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추진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자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RCE 지정 현황을 보면 4개 시군이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시 지역을 뺀 군단위를 보면 울주군은 인구가 얼마나 되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희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시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간 약 3억5,000만원에 비용추계가 예상되는데 순수 군비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순수 군비를 연간 3억5,000만원을 투입했을 때 그에 따른 효과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이게 일반 다른 사업과 틀려서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금방 눈에 두드러지지는 않겠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단장님!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자치단체장이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지속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항이 향후 자치단체장이 혹시나 다른분이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해서 도로 수장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보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다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전임자께서 행정에 대하여 지속승계발전 시킨 것도 덕목이지만 굳이 안한다고 본다면 또 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법인도 설립중에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조례도 제정을 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무국을 두게 되면 사무국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 직원이 있어야 하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비용추계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국장을 포함해서 6명을 전체 뒀을 때
춘만
이춘만위원
다 상근직이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예 상근직으로 뒀을 때 1억3,000정도 들어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간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사무실은 현재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위주로 가기 때문에 서화에 두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RCE인제센터는 평화생명동산에 준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별도로 사무실을 둘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무실을 두려면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2억5,000정도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서화에 평화생명 그쪽에 이것을 예속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RCE를 저희가 인증 신청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도 평화생명동산하고 유사하고 또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 좀 안정화 될 때 까지만 한 3년 정도 평화생명교육동산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자체적으로 UN지속가능발전을 시키려고 의도했는지 아니면 평화생명동산 측에서 제안을 해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최초 제안하신 분은....
춘만
이춘만위원
정성환 이사장님이시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정해성 박사님이시라고 다른 민간박사님께서 제안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창기에 이것을 안정화 시키는데 비용면 이라든가 효율성면에서 평화생명교육동산에 거점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함께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해성박사가 인제군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환경분야에 계시는 분인데 인제군 발전방향 토론회때 참석을 하셨다 제안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대한만국에 수 많은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없이 있는데 이분이 굳이 인제군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면 이분 나름대로 뭔가 뜻이 있어서 했는데 그 뜻은 평화생명동산이 있기 때문에 UN지속가능발전도 이쪽이 적지다 이렇게 보고 한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예 그것도 일부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로는 평화생명동산에 하나의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지나치지 않죠?
만호
전만호접경지역개발단장
연계성이 일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접경지역개발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조례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