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용혜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와 남동체육관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남동체육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2014년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의 50.72%인 2474억3209만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9억2608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의 60.09%인 2931억2400만원을 편 성 본예산 대비 25억406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각종 안내문을 e그린우편이라는 우편자동발송제도를 활용하여 우편발송 작업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민원상담 등에 할애하여 보다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49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을 위한 우수시책발굴 지원사업으로 아리랑노인대학 등 8개 사업에 640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실내환경개선 가구지원사업으로 경로당환경개선 및 생활집기 가구지원 등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에 관한 사항으로 월 15일 이상은 반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지급되는 비용이 당초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어 5억3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지원과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348만원, 방학급식도우미지원사업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채용인원 변경에 따른 인원축소로 688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입니다. 소래포구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소래철교에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남동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과 국비보조금 5억1700만원이 교부되어 10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첫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두형입니다. 2014년도 추경 제1회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5162만원이 증가한 494억62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당초보다 1억1624만6천원이 증가를 하였고 시비에서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국비에 대한 매칭분 3억507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한센양로자 간식비 지원은 3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141쪽과 설명서로는 33쪽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금번 추경은 1억9090만5천원이 증가한 521억29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사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국시비분 1억8632만5천원이 반영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총 사업은 당초 15개에서 19개 사업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e그린우편이용요금 454만원과 SMS발송요금 4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에 주생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정부의 범정부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우편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한센양로자간식비 지원은 36만원이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센양로자에게 월 3만원씩 간식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초 5명에서 1명이 전출해서 4명이 지급대상으로 변동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이 있거든요? 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에 우편요금 발송하는 거 하고 그 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 이 절감사항은 없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우리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고객과와 19개 동에서 민원들한테 처리결과를 발송을 할 때 저희가 발송문을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봉투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회정보시스템이라는 행복e음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우정본부로 전송을 하면은 우정본부에서 자동적으로 봉투를 제작을 해서 내용물을 산하 우체국을 통해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그런 업무처리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경감이 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제작수수료, 우체국에서 제작수수료 90원이 한 통당 오히려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90원은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 일손이 덜어진다 이거죠.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일손이 덜어지고 이제 내부에서 소모품, 소비가 이렇게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해서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비용대비 인건비 따지면 굉장히 저렴한 거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면 세입은 1억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세출은 1억8600만원이네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우일위원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그 비율이요,
용혜랑위원장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국비가 70%,
용혜랑위원장
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시비가 15%, 구비부담이 또 15%가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아 그러니까 현재 국고보조금,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1600하고,
용혜랑위원장
1억1600만원에 구비가 포함돼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억1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3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100만원 정도 늘어갔구요 나머지 한 3500여만원 정도가 구비로 매칭을 해서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어떤 사업이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9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15가지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구민들, 인천시민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4가지가 추가가 돼가지고 4가지로는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오감쑥쑥서비스, 아기랑함께도리도리잼잼서비스 이런 4가지 사업이 이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용혜랑위원장
이 4가지 사업이 증액된 예산이 1억8,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6백만원,
용혜랑위원장
6백만원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사업과 관련돼서 자세한, 이게 신규로 지금 추가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잖아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 4가지는 지금 각 군·구와 그리고 주민여론을 반영을 해가지고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가지는.
용혜랑위원장
이게 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인천시가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각 군·구별로 충분한 제공시설이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천 공통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용혜랑위원장
인천 안에서만 하는 사업이라는 건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용혜랑위원장
모든 구에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모든 구에서 하는데 이제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로 우리가 연수권하고 남동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부평이나 서구, 계양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같은 공통사업도 있고 조금 차이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제공시설이 어떤 제공시설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이용자 편의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용혜랑위원장
네, 이 사업 관련돼서,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9개,
용혜랑위원장
현황, 사업계획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다 진행, 2월달부터,
용혜랑위원장
2월달부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이거 접수를 받아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통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1년간 사업이에요?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돼서 어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네.
용혜랑위원장
이 사업에 관련된 진행상황, 계획 문서로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8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희망복지과 제1회 추경에 의한 변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1억412만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1억7088만7천원으로 667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북한이탈주민정착 우수시책 발굴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68쪽 및 사항별설명서 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5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희망복지과 제1차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2661만3천원에서 경정예산액 80억9497만9천원으로 683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복지자원연계사업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는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1천원을 삭감 편성하고자 하며 푸드뱅크사업 지원비와 푸드마켓사업 지원비 광역푸드뱅크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및 명절휴가비 인상분을 반영한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총 42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6쪽 단위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착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 우수시책 발굴지원사업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6408만1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단위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당초에는 통합사례관리사 6명 전원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건비를 산정하였으나 중도포기와 탈락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충원된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수정하여 편성한 부분으로 인건비 총액은 본예산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희망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 무기계약직 근로보수 감액금액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증액금액이 동일한데 그 증감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 전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요.
한민수위원
네.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러나 사례관리에서 기존에 6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11월 정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은 포기를 하고 1명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민수위원
그럼 2명이 빠진 거예요?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그리고 금년 초에 다시 2월달에 공고를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정무직으로 계약을 해야 맞으나 어떤 검증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례관리사라는 특성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래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담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상담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사례관리사가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사례관리사의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 전부다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2명 인건비가 빠지고 2명 새로운 인건비가 포함돼서 똑같다 이거죠.
춘숙
김춘숙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죠.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9쪽 사항설명서 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7014만1천원이 증가한 780억3131만1천원으로 대부분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 내역은 세입예산안 69쪽 70쪽 및 사항설명서 9쪽에서 11쪽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51쪽 사항설명서 3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884억3551만원 대비 6억6202만9천원이 증가한 89억9753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당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2358만원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958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피복비 및 반장수다 인상비 홍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52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는 전담인력 월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변경내시로 1485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은 복지원일자리 2개 사업이 연중 일자리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내시로 5575만3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예산안 153쪽 사항설명서 37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인 단기가사서비스지원사업은 작년에는 기본서비스에 포함됐으나 금년부터는 바우처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신규로 98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는 급식인원 증가로 인하여 1169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입니다. 노인회운영사업 지원으로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운영비 일부 및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여가시설운영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 지원 1억8561만2천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비 4894만4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운영비는 2014년 인천시 경로당운영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은 양곡지원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분 반영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실내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비 2억천만원, 경로당 기능보강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중 단위사업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269만원을 증액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 지원사업은 지원인원 증가로 70여만원 증액코자 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은 보조금지원 시설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각각 1억666만2천원, 420만원을 증액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사회참여촉진사업입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공동작업장 신규기능보강사업비로 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0.75%인 6억6202만9천원이 증액된 890억975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총예산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1500만원과 개인운영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소방안전설비 지원 546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경로당 9개소 환경개선사업 2억1천만원과 경로당 110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9천만원, 157개소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증액사업으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2358만,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5575만3천원 등은 수당 및 급여인상에 따라 또한 경로당 운영지원 1억8561만1천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666만2천원, 경로당운영비 인상 및 시설 1개소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708만6천원, 장애인복지관운영 3359만9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316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지원 1222만6천원은 서비스 세부사업 전환과 과다계상액 조정 사업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내시 변경되어 감액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경로당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필요하리라 지금 보는데 사업대상 9개 경로당이 어디어디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지원대상은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과장님, 2억천을 지금 이렇게 증감된 거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근데 20년 된 게 지금 9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남동구에 20년 이상 된 데가 9개밖에 없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시설 오래된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전면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 보수하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부분 보수입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9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일다는 9개 2천만원 범위내에서요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한 2200만원 정도 되네요, 평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수리하다 보면은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평균 2천 정도 잡는 거다 이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개선비가 많이 들어간 거는 공동생활신청금이 있거든요. 그거로 진행하고 이거는 예산범위내에서 골고루 하다 보니까 2천만원 범위내에서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할라고 그럽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아주 새로 짓는 거 이런 건 없는 거죠, 여기 포함 안된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네.
한민수위원
부분수리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뭐 실내장식이라든가 화장실 그런 뭐 부분적인 그럼 보수 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뭐라 그럴까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은 인원은 많은데 어르신들이 가면 가서 누워있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지어야 되는데 터도 있고. 또 연락골같은 경우는 만의골같은 경우 차가 원체 많이 다녀서 이전을 좀 시켜야 되는데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건 뭐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뭐 신규 짓는 거는 경로당 짓는 거는 지양하는 편이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봅니다.
한민수위원
뭐 어찌됐든 그 인원이 많은 데는 많고 비가 샌다든지 급한 데 먼저 해주시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뭐 경미한 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어르신들 불편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구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해주고 있지 않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지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4년 상반기부터 시로 통합됐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거기 한 분 일자리 담당이 있어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구비를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한민수위원
1500만원이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이거는 안되던 걸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로 지원하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실내환경개선 가구 지원사업 이것이 재원조정특별, 뭐라 그러셨죠 부담금이라고 그러셨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다.
용혜랑위원장
특별교부금?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아 교부금. 근데 이게 수입엔 없는 예산이잖아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구와 시의원들의 좀 협의를 받아서요 시에서 확보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시에서 근데 확보해서 내려주는 예산인데 세입에는 안잡히나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우리 과에 잡히는 게 아니구요 기획실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으로,
용혜랑위원장
아 기획실로 내려오면,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내려오는 그 교부금을 가지고 각 국이나 과별로 한다는 거죠.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해당되는 데로 배부,
용혜랑위원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그 작년도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작년 12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쯤 그때 내려온 건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시기적으로 세우기가 본예산 없기 때문에 12월달이 아니라 전달에 다 시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용혜랑위원장
아 그러면 현재 경로당 환경개선과 관련돼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까 말씀대로 집기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 그쪽으로 쓰게 돼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그런 것만 있는 거지 어느 경로당에 어떤 집기를 더 지원해주자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사전에 다 우리가 의견서를 받아서요 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사전 의견을 받아서 경로당별로 뭐 집기라든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아까 환경개선 9개소,
용혜랑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조사되고 뭐 계획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냐구요.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혜랑위원장
아, 앞으로.
용신
조용신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용혜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46억9929만9천원 대비 11억3588만4천원이 증액된 958억35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세출내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사항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기정예산액 1092억4804만3천원 대비 6157만원이 증액된 1093억96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분야는 기정액 77억9091만8천원 대비 7435만8천원이 증액된 78억652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된 내용으로 대상자 및 수요자의 증가로 인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610만1천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665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사항별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예방분야로 기정액 3억4953만6천원 대비 1618만9천원이 감액 내시되어 3억3334만7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성폭력피해자돌봄 비용이 중앙정부에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919만6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163쪽 사항별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복지증진분야입니다. 기정액 1010억6742만9천 대비 340만1천원이 증액된 1010억70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2013년 국비 시비 구비 재원보조비율이 80:28:12였으나 2014년도 당초예산은 70:21:9로 내시되어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내시된 보조비율이 75:17.5:7.5로 재원보조비율과 내시액이 변경되어 5억6922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월 15일 이상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당초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5억3853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또한 영유아보육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원보조비율과 확정내시액의 변경으로 1억548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공공용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3년 당초 공공용 어린이집 5개소에서 16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2014년 부족액 2억5342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사항별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에 변동은 없으나 국비확보로 인해 재원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에. 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관련 예산이 14%가 감액됐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또 그중에 성폭력피해자돌봄 비용은 전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성폭력없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교정치료비같은 경우는 아마 그 내시가 뒤늦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피해자돌봄비용은 국비가 저희 구로 내려와서 시설로 지원되던 그런 방식에서 직접, 국비가 시설로 직접 내려가는 방식으로,
한민수위원
국비가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네, 바로 시설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액수는 변동이 없구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왜 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가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뭐 그 보건복지부, 아니 여성가족부의 어떤 사업방식 변경이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성폭력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지금 더 늘려도 시원치않은 판인데 전액이 삭감되고 바로 내려가면 뭐 문제가 없나요? 그 받는 거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정산을 직접 하고 또 계속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면 우리 구가 더 잘알잖아요. 그런 문제를.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그 구에서는 뭐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어도 중간에서 교부해주는 역할을,
한민수위원
그러게, 아니 우리가 교부를 해주는 역할인데 상황파악같은 거는 우리가 더 정확히 잘 알잖아요. 그 위에 보다 여성가족부보다, 각 구가.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아 저희가 이거 매번 점검도 하고 또 사업내용을 보고받기 때문에 예산을 직접 저희가 안준다고 해서 그 사항을 파악하는 데는 별 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본 위원은 뭐냐면 지금 그 돈이 여성가족부에서 내려간다는 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돈을 주고 관리할 때는 좀 나은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각 구를 관리할려면 힘들지않냐 이거죠. 힘들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편하지.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관리 부분은 뭐 또 저희가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돌봄비용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건수별로 사례 건수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민수위원
아 돌봄비용 말구요. 이것도 전액 삭감됐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가 더 편할텐데, 그 여성가족부에서 대한민국 각 구를 다 할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텐데.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관리감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민수위원
아니요 지금 여태까지 구에서 돈을 우리가 지불했잖아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돼서 여성부에서 바로 나간대는 거 아니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근데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게 편할텐데 여성부에서 대한민국 각 구를 다 할래면 지자체를 챙길려면 쉽지 않을텐데.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여성가족부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예산을 안준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감독권을 뭐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기서 주고 우리가 안줘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14% 감액된 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 괜찮아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좀 이게 시에서 좀 그, 좀 예산을 잘못 배정하는 좀 부분이 좀 있었던,
한민수위원
그러게 증액되도 시원치않은데 지금 14% 감액되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이 국시비가 보면은 늘 이렇게 감액이 됐다 뭐 또 증액이 됐다 계속 이런 식으로 변동이 심합니다, 매번.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상황에 따라서 뭐 이쪽에 남으면 또 이쪽으로 주고 저쪽이 남으면 이쪽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다음 또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 지금 성폭력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많이 늘려줘도 시원치않은데 이거 또 14%가 삭감이 되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거죠.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부족한 부분은 요청을 하면 수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2013년 사업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상황은 좀더 두고봐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찌됐든 뭐 사회문제가 크니까 이거는 뭐 돈이 좀 적더라도 과장님이 하는 데까지 하고 안되면 예산추가 좀 시에다가 좀 많이 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안연숙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3쪽과 세입세출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를 해서 5441만2천원이 증액된 144억4202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세입사항은 국비보조금 사업과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사업은 국비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1804만원의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아동복지교사지원으로는 3044만원이 감액된 2억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14쪽과 세입세출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보호 지원으로 4만4천원이 증가한 3541만7천원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이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가한 4150만원, 사랑의교복나눔행사 사업에는 6백만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돼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사업 활성화운영에는 100만원이 증가한 160만원을, 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지원,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가한 4150만원을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는 1522만원이 감액된 1억80만원을 요보호아동그룹사업으로는 6만8천원이 증가한 5312만7천원을 소년소녀가장지원 사업으로는 292만원이 증가한 72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43쪽과 세입세출예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를 해서 6698만3천원이 증가한 233억8392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에 대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사업으로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2348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부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으로서 관내 3개 평생교육기관이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국비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교육조성사업 분야는 사랑의교복나눔행사 사업에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이 재원은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분야는 청소년동아리지원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동아리 활성화사업운영으로는 100만원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비지원으로는 3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44쪽과 세입세출예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건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9만원을 증액하였고 남동청소년문화의집 공사비 8500만원을 감리비 7500만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원으로 각각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분야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에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서 6880만원을 감액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따른 명절상여금 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방역비 616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비로 변경 편성하고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1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 홈보호사업에는 11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으로는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45쪽과 예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전육성분야는 소년소녀가정 등에 지원 6백만원을 증액했고 대학입학금에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부진아동 학원비에 730만원을 감액하고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에 180만원을 증액하고 영양급식비에 3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66만원을 휴일근무수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에 저희 평생교육지원과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은 사업공모에 선정된 3개 기관이 만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어디어디죠?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중앙도서관하구요 만월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인천YMCA만수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입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지역아동센터 전반적인 운영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립지역아동센터가 2012년도까지는 구립이 아니고 청소년상담센터였다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구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당히 운영이 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립청솔아동센터 옆에 노인들이 머무는 뭐 경로당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타구도 뭐 해봤습니다마는, 구립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지원을 다른 지역아동센터보다는 구립이니까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거구요. 그쪽이 어려운 학생들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9개월 분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한민수위원
뭐 어쨌든 과장님 잘 하시지만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오수웅평생교육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는 걸로 알고 본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황재중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입 본예산안이 30억5271만원이었으나 이번 1차 추경에서 4억4726만원이 증액된 34억9997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소래철교경관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1700만원이 증감되었으며 2014년도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사업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1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군구를 연계한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766만원을 추가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한 기금 6479만원이 구로 교부되지 않고 인천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기금 647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중에서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한 시비 1881만원이 바로 인천문화재단으로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내시변경으로 7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생활체육클럽지도자사업 및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시변경으로 각각 3백만원과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177쪽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세출본예산액이 96억1810만9천원이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14억9077만6천원이 증액된 111억8808만5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관광안내체계구축을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사업내시액 통보에 따라 국비와 구비를 각각 1000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한 기금과 시비가 인천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기금 6479만원과 시비 1881만원을 감액하고 구비 5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 군·구를 연계한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경비로 국비 1766만원, 구비 480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소래철교경관조성사업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과 국고보조금 5억1700만원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 8억보다 10억1700만원이 증액된 18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구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179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내시변경으로 시비와 구비를 각각 720만원씩 감액한 3643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예산 또한 내시변경으로 시비와 구비를 각각 360만원씩 감액한 1621만6천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클럽지도자예산도 내시변경에 따라 시비와 구비를 각각 3백만원씩 감액한 92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궁장 이전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 기본경비의 경우 2월 28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남동체육관이 분리됨에 따라 남동체육관의 예산을 이체했던 부분에 대하여 현재 상태의 정원과 현원을 반영하여 이체분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1440만원인가 그,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통합문화이용권 말씀,
한민수위원
네, 통합문화이용권.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본예산 편성시 기금이 시·구비로 9200만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기금과 시 편성분 8300만원은 전액 삭감됐죠?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구비는 이게 증액이 편성됐는데 83.5%나 대폭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기금이 당초에 우리 구를 통해서 인천문화재단으로 가기로 됐던 것이 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문화재단으로 감에 따라서,
한민수위원
인천문화재단이 뭐하는 데죠?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인천문화재단이 뭐하는 데에요.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그 말 그대로 인천문화에 대해서,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리로 바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우리를 안통하고.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를 거쳐서 문화재단으로 가지 않고 바로 시에서,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 그리로 가는지.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한민수위원
이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재단이 시에서 별로도 어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래 구에 왔다 나가는 걸 갖다가 이거 별도로 만들어서 그리로 다 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치지 않고.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특별한 뭐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의 절차라든가 시에서 또 직접 관리도 하고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한민수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해주세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시에서 직접 이제 그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구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아마 운영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그 매칭사업에 따라서 국시비 구비를 줌에 있어서 어쨌거나 최종 교부자가 구니까 구에서 일괄로 국비 시비를 받아서 구비까지 합쳐서,
한민수위원
그렇죠 구로 와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맞는데 지금 이게 새로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구비만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만 구에서 직접 주고 국비랑 시비는 시에서 바로 이제 문화재단으로 주는,
한민수위원
아니 원래 나가는 게 국시비면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에 와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잖아요.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새로 생겨서 지금 거기서 바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비만 우리가 주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근데 이제 남동구 문화원이 아니고 시 문화재단이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건데 시에서 예산을 직접 주고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저건데, 보면 옛날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시에서.
한민수위원
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때 구를 거쳐서 줬잖아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시에서 직접 줘라 그쪽에서 모든 지도감독을 시에서도 하고 저희가 또 조례 위임 받아서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지만은 시에서 막바로 이렇게 줘도 되는데 왜 구로 위임해서 주냐 그런 1차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번같은 경우 시에서,
한민수위원
그럼 이게 인천문화재단에다 말고 시에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무슨 저거가 생긴 거죠? 인천문화재단이라는 게? 시에서 바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렇죠, 네.
한민수위원
이게 필요없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근데 그동안엔 저희를 통해서 지원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엔 방법이 변경이 됐다고 보면 되죠, 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새로 생긴 거라 이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우리 구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또 뭡니까?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비율부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우리한테 하나도 안내려오고 삭감 확 됐고,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우리는 또 증액을 해야 되고.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럼 뭐가 안맞지 않아요?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구비부담률이 증액된 겁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이 그거에요, 구비가 지금 83.5%나 증액이 됐으니까·····, 우리 구비는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네, 제가. 시비는 다 해서 그리로 가고 시에서 주고, 문화재단으로 보내서 가고,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우리는 또 증액을 하고.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국시비 부담비율에 증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국시비를 감하고 국시비를 문화재단으로 바로 감으로서 감 됐는데 국시비도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증액된 부담비율만큼 저희들도 구비가 증액된 겁니다.
한민수위원
178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실래요.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178페이지?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은 저희 2014년도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해서 그 인천에 10개 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이제 우리 문화체육부의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시 전체 예산은 총 6억으로 하고 지금 우리 여기 예산편성된 거는 남동구분만 예산편성한 겁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6억에 우리가 6500만원.
재중
황재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주민생활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계속 하자는 위원 있음) 남동체육관까지 하고 할까요? (전문위원하고 얘기함)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와 남동체육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을 다룰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381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8억2500만원 대비 0.82%인 3003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액 증가내역으로는 소래초등학교 일원 자전거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2억9300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은 498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3억9백만원 대비 7.72%인 35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로 연수교외 9개소 보수 보강공사비 3억원과 도림고등학교 부근 보도설치공사비 3억5천만원, 부평농장 재포장공사비 2억6천만원, 소래초교 일원 자전거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9천만원, 남촌초등학교 일원 인도설치 및 재포장공사비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관리과로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5억9천만원과 도림3지구 소3-3호에서 6호선 능골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3억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비 2억5천만원과 양지어린이공원, 구월문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비 3억5천만원, 논현동 중앙분리대 녹지대 정비공사비 1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9300만원이 증가된 5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 소래초교일원 자전거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비로 편성하여 2억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에서 214쪽 사항별설명서 56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1억7800만원에서 10억4360만원이 증액된 12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부분으로 장미빌라 옹벽보수공사와 연수교 외 9개소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한 공사비 부족분을 각각 8천만원 3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도림고등학교 부근 보도설치를 위한 도로확장공사비로 금년 1월 13일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3억5천만원이 교부되었고 노후한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부평농장, 만월북로 재포장공사비로 2013년 12월 17일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2억6천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소래초교 일원 자전거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공사비로 금년 3월 18일자 분권교부세로 2억93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제1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며 남촌초등학교 부근 인도설치 및 재포장공사 시행으로 통학로 확보를 위해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장미빌라옹벽보수공사 있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돼있나요 아니면 국비하고 구비가 돼있나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국비 구빕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국비는 지금 다 받아온 거예요?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현재 국비는 받아 왔습니다. 8천만원하고, 이제 국비 8천만원 구비 8천만원 해서 50:50으로 받아 왔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이게 지금 남촌동에 있습니다. 장미빌라 이제남촌동.
한민수위원
지금 남동구에 이런 옹벽보수공사 할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봄 되면 녹으면서 많이 갈라지고 그러는 거죠.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거 말고 또 몇 군데 있습니까?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만수동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구요 거기는 보강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곳이 만수동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장미빌라 두 군데 현재는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이게 무너지면 또 인명피해 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좀 확인해서 일찍일찍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8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억3839만원 대비 약 9.4%인 2230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인천시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2014년도 주택바우처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2706만3천원으로 기정액 5억475만5천원 대비 약 44%인 2억2230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공동체활성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5억원씩 지원하였으나 금년 봄예산에 3억원만 확보되어 부족한 2억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건실화사업 부분입니다. 앞에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성립전경비로 지원 중인 2014년도 주택바우처사업 시비보조금 2230맨8천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한 번 봐보실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한민수위원
공동주택 건축관리,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66%인 2억원이 증액됐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이게 사실 2008년도부터 3억 뭐 4800만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2009년 2010년은 4억원씩 확보해가지고 보조를 해줬고 11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3년 동안은 5억원씩 했는데 금년 이번에 본예산을 세울 때 5원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3억원만 일단 내주고 그다음에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그대로 5억원으로 갖고 지금 보조금 지원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51개 단지 58개 사업에 한 7억7800만원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5억 갖고 모잘라겠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우선순위로 잘라야 되는 그런,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3억 해주고 이번에 추경에 2억 해주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2억 해가지고,
한민수위원
그래도 2억이 모자라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5억, 그렇죠 2억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주민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해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올해 못하는 2억분을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내년에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뭐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뭐 또 올헤 신청을 했다가 또 잘리면 내년에 신청 안하는 데도 있고 뭐 또 새로 추가로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꼭 정기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매년 5억씩은 해온 거 아니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8억2848만9천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88억49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소래구역기반시설확충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신규선정에 따라 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국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원이 증액된 10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간석자유시장구역 원도심정비사업은 시비보조금 5% 삭감에 따라 9900만원을 감액한 18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1쪽 사항설명서 5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4464만7천원보다 9억4400만원이 증액된 46억88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정비사업과 관련 시비보조금 5% 삭감 및 특별교부세 7억원 추가확보에 따라 5억9천만원이 증액된 24억7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입니다. 도림3지구 소3-3～6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201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주민사업비 추가교부 결정에 따라 1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능골지구, 그게 1억4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호구포로에서요 농산물시장 그 사이 옆으로 해서 능골 지금 진입도로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도림동이? 도림동 그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옆에 풍림3차에서 나와서 좀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능골지구가.
한민수위원
아 그 산 밑에요?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네. 그래서 그 국비가 1억이고 구비가 4300만원해서 1억4300 추가 세출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한민수위원
음, 잘 됐네요, 어쨌든 뭐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같은 데, 위치를 정확히 몰라갖고. 간석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왜 9900이 삭감이 된 거죠?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시비가 이게 시비 90%:10%인데요 시 재정상 5%가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도 구비를 그거에 맞게끔 시비 9900하고 저희 1100해서 1억천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시에 돈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다.
한민수위원
시에 돈이, 아니 그러니까 그 1억 정도가 지금 삭감됐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하냐 이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일괄적으로 예산을 10%씩 지금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서요.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가능해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아직 발주를 안한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구비 시비 그냥 10%씩 삭감된 거예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4건이 있는데요 보면은 거의 배로 아니아니지 배가 아니죠, 지금 이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된 거죠? 세입예산이?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개발제한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보통 국비 8:2 비율로 가는데 재정자립도가 40%이하면 8:2 비율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저희가 2013년 기준으로 39.6% 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용혜랑위원장
잘 안들립니다.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재정자립도가 40%로 하게 되면 국비가 40% 이하면은 8:2 비율로 해서 국비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9.6%로 지금 국토부에서는 7:3 정도 비율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금 4개 도로개설공사에 보면은 다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된 예산이 어떻게 확보를 하셨냐는 질의입니다.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용혜랑위원장
지금 수입은 예산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세입 내역이 없잖습니까.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세입내역은 2014년 본예산에 보면은 9억6천이 잡혀 있구요 가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9억6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능골지역에 1억만 해가서 10억2천만원이 국비가 지금, 이게 저기 된 겁니다.
용혜랑위원장
아 제가 4건이라고 그랬는데 자세한 사항으로는 4개가 되구요 보니까 2건이거든요?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그 능골은 추가로 됐구요,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용혜랑위원장
도림3지구, 도림3지구도 증가됐잖습니까.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그거는 국비가 9억6천에 지방비가 4억1100만원인데요 국비 9억6천은 2014년도 본예산에 9억6천이 가내시돼서 반영이 됐고 부족한 1억7100만원은 구비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총 13억7100만원이 된 겁니다.
용혜랑위원장
따로 예산이 없고 다 구비로만 이제 반영을 했다는 얘기죠?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국비가 확정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서 구비를 세운 겁니다 1억71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요.
용혜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과장님, 그 능골지구가 1억4300갖고 지금 공사 한다고 하는데,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이거 실시설계빕니다.
한민수위원
설계비만 1억4천 잡고, 그 공사비가 얼마죠?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2015년도 사업에 또 보상비를 요청할 겁니다.
한민수위원
공사비가 총 얼마죠, 그게.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22억 정도요.
한민수위원
그럼 몇m에 몇m죠 폭이 6m 짜리,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폭이 9～11m구요,
한민수위원
폭이요?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네. 9～11m.
한민수위원
아 진입로를 왜 그렇게 폭을 넓게 하죠?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도로가 직선으로 가다가요 중간에 나팔꽃이정도 되면은 그정도 좀 넓어지고 그래서,
한민수위원
보통 그린벨트 내에는 6m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주 진입도로기 때문에요 폭이 좀 틀립니다. 도시계획선 결정할 때 좀 크게 했습니다.
한민수위원
길이는요.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길이는 220미터입니다.
한민수위원
설계비만 지금 1억4300이라는 거예요?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게 나 지금 아까 이거 봐서는 이상하다는 것이 이게 사유지가 많을텐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그 전체가 22억이구요 22억이고 내년도 보상비를 세우고요 국비로다. 국비 내려오고 내후년도에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올해는 일단 설계비만 일단 받아갖고 설계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지금 한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길이가 몇m라고 그랬어요?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220m요.
천정숙위원
지금 바로 여기가 능골 지금 도로개설한다는 게 지금 풍림3차에 건너편에서 진입로 거기 지금 현재 막 맨날 말썽이 많았던,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빠지고 그런 데,
천정숙위원
그 지역이죠?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네.
천정숙위원
네, 그러면 뭐 내년 하반기나 공사 들어가겠네요.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보상하구요.
천정숙위원
보상나가고 뭐,
인택
김인택도시관리과장
2016년까지 도로개설할 예정입니다.
천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고희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 하단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03만1천원을 삭감한 11억1038만9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0억2037만3천원보다 1억650만3천원이 감액된 29억1387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광고물관리및단속과 관련하여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불법광고물 집중정비를 위한 계고장 등 제작에 필요한 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4년도 2월 18일 광고물정비차량을 재무과로부터 관리전환함에 따라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및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36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현수막게시대 운영과 관련 공단 사업운영팀에 인건비 중복편성분 6259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기본급 및 제수당 6218만5천원을 감액하는 한편, 당초 기본급에 일괄 편성하였던 4대 보험금 부담금 1202만1천원과 피복비 10만2천원을 별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감액결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고 도시경관과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동구에서 아마 도시경관과가 제일 힘든 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너무 삭감됐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예산은 일단 가장 큰 게 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 당초 시비가 8100만원이어서, 8100만원에대해서 가내시가 돼서 이제 그게 삭감된,
한민수위원
지금 노점은 자꾸 늘어나고 플래카드 자꾸 늘어나는데 뭐 예산을 더 주진 못할망정 이렇게 깎아 놓으면 일하지 말래는 거지.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뭐 예산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과장님 예산 없으면 못, 안한다는 거 아니에요.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예산 없으면 직원들이 해야죠. 하여튼 뭐 위원님이 저희를 염려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하구요,
한민수위원
지금 다른 데도 물론 힘들지만 여기는 노점은 계속 늘고 플래카드 단속하고 할래면 매일 싸우는 관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아 그게 당초에 저희가 10명 분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보조사업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그걸 삭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5명만,
한민수위원
그럼 10명에서 5명이 날라간 거예요?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그럼 10명이 단속하는 걸 5명이 하라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아 그거와 별개로 또 용역팀이 또 한 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있고 해서,
한민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처음에 필요하니까 10명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뭐 당초는 그렇다고,
한민수위원
지금 우리가 그 단속팀도 지금 4개 팀인가요? 3개 팀인가요?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단속이 지금 3개조가 나가서,
한민수위원
1개조가 빠진 거죠.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네.
한민수위원
야, 이거 과장님 힘들지 않을까요, 국장님?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조금 어려운 편은 있습니다. 있는데, 뭐 시에서 시 예산도 그러고 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이 10명을 신청했는데 5명만 내려와갖고 하여튼 형편대로 하는 수밖에,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에 노점들 진짜 잔뜩 깔려 있으면 사람 더 줘도 시원치않은데 이렇게 삭감을 해놓으면,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아 그거 노점용역은 또 별도로 있구요 이거는 그,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광고, 유동광고물 플래카드,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광고물 유동광고물 플래카드나 뭐 이제,
한민수위원
플래카드 같은 것도 지금 10명이 할 걸 지금 5명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단속을.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딴 건 몰라도 여기 이런 과는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금, 뭐 전부 삭감하네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나머지 부분은 기본급 삭감에 따라 나머지 부분도 같이 삭감되는 부분이구요.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과장님 힘든 과지만 더군다나 아시안게임도 있고 뭐 있는 돈 갖고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희종
고희종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우순입니다. 공원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 87억2537만3천원보다 9억5738만원이 증가한 96억827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에서 서창2택지 1단계 인수인계에 따라서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비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계상했고 공원녹지수시정비에서 공원내 모래소독 및 모래포설공사에 1억90만원이 증액된 5억4457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권역별관리에서 서창2택지 1단계 인수인계에 따른 공원녹지권역별관리에 2억5천180만원이 증액된 16억5180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공원환경정비공사에서 신규사업 양지어린이공원환경정비사업에 1억5108만원이 증액된 억51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에서 재정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로 구월문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재정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로 논현동중앙분리녹지대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및산림보호분야에 산림 및 보호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분뇨수거료로 120만원 증액된 1395만4천원으로 재료비에서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에 240만원이 증액된 2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서창2택지 1단계 인수하는 데 따른 공원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 속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하나 물어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서창2택지는 LH에서 인수받기 전에 본 공사가 마무리된 거를 우리가 인수받는 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마무리 돼야지 받죠.
한민수위원
근데 마무리됐는데 지금 1억 얼마씩 자꾸 이렇게 돈 추가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마무리 아직 인수인계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한민수위원
그러게요. 인수인계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 2택지는 아직 인수인계 안됐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1택지가 지금 들어갔어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6월달로 지금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한민수위원
아니 이게 인수인계 우리가 받을 때 완벽한걸 받으면 돈이 안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쪽에 그,
한민수위원
개략 하자보수가 얼마나 되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하고 관리하곤 틀립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도 지금 우리가 돈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걸 다 된 걸 받으면 돈이 좀 안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 관리라는 게 사실 이제 그 풀은 계속 자라고 나무는 계속 이파리가 나가지고 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지를 해야 되고 제초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또 쓰레기,
한민수위원
인수를 언제 받은 거죠, 정확하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인수를.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인수는 안받았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요 1단지 그 두 군데 아니에요? 하나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2택지쪽으로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2택지에 그러니까 2택지를 몽땅 한 번에 인수받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한번에 받죠.
한민수위원
그럼 인수 아직 안받은 상태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근데 이게 이번에 하반기에 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기 전에 우리가 돈을 1억 2억씩 들일 게 아니라 게네가 전지까지 다 해주고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그 전지같은 건 안합니다, 사실은. 그거하곤 틀리죠.
한민수위원
아니 우리가 안받으면 되죠, 게네가 다 해놓고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아 그 전지나 제초작업같은 거는 아니고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 인수인계 받을 때 나무만 심어놓고 그냥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심어놓은 상태고 모든 게 준공이 된 상태에서 받는 거죠. 근데 관리하고 공원,
한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관리는 나중 얘기고 나무 심으면 죽은 건 이런 거만 걔네가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거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거죠.
한민수위원
하자보수만.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럼 전지는 다 우리가 하고?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전지같은 건 저희들이 해야죠, 관리, 관리상태니까. 나무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풀과 나무는 자라는 거지,
한민수위원
그럼 받는 시점에서 뭐 전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전지 부분은 우리가 일정부분은 뭐 해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그렇지만은 그게 또 자라고 자라면서 또 전지해야될 부분이 또 생기구요. 그리고 풀도 계속 자라기 때문에 뭐 제초도 해야 되구요.
한민수위원
아 그런 건 맞는데,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받는 시점이 언제로 받아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직은 지금 그 검토중에 있구요 지금,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나가서,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검수중에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만약에 뭐 8월 9월에 받으면 전지까지 다 치구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이게 그렇게,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예산이기 때문에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그렇게 받을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만일의 상태를 대비해갖고 일정부분은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한화지구 인수받을 때도요 저희들이 처음엔 예상으로 우리가 12년도에 다 받는 걸로 이렇게 돼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연기가 돼가지고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어요.
한민수위원
그렇죠, 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받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다시 반납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한민수위원
과장님, 그 제 말씀은 뭐냐면 일단 인수 받을 때 뭐 죽은 것도 물론 게네가 하자보수 해주겠지만 어쨌든 완벽하게 좀 받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우순
이우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부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33페이지 세출분야는 먼저 일반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6대 증가분, 인터넷사용료 92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선 지하화 추진과 관련한 기본구상용역비 249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204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DB구입 및 성능개선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343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에 따른 방범용CCTV 인터넷사용료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8억6999만9천원이 감액된 37억62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수동 883-2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8억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국장님도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보다는 별개 말씀을 드리는데, 남촌동 공영주차장이 얼마 들여서 했죠, 예산?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총 건설비요?
천정숙위원
64억 정도 들었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60억이 더 들었습니다, 네.
천정숙위원
근데 지금 유명무실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꼭 유명무실이라고 하기 보다는요,
천정숙위원
지금 한 100대 정도도 안돼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거기가 주차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천정숙위원
아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이,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천정숙위원
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차없는 거리 조성도 해볼라고 주민설문조사도 했었는데 여론이 그렇게,
천정숙위원
근데 그게 결과가 안좋았죠.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안좋아서 급지조정도 지금 인하해볼라 그랬고 월정액도 좀 인하해볼라 그랬는데 주민들이 동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천정숙위원
남촌동,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들을 어떻게 좀 저기하게 볼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한마디로. 내 생활에만 우선 중요시 여기고 저기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했는데 주민 모두가 거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주차요금을 물론 이제 도심하고 땅값이 다 틀리듯이 거기도 시골이나 아직까지도 마찬가진데 그래서 좀 주차비를 좀 낮춰서라도 아마 꽁짜래도 갖다 대지 않는 사람은 안댈 거예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이미 정신들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일단 거액을 들여서 뭐 시설을 한 건데 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월정액을 좀 낮춰서 했으면 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다음에라도 좀 그거를 한 번 생각해보셔서,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조정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구요. 지금 아직까지도 구월1동이나 4동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청소도 그렇지만. 근데 그쪽에 예를 들어 땅이 있다면은 주차시설 주차장을 해줄 수 있나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그 이제,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주의 매각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천정숙위원
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근데 전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는 감정평가로다가 보상을 하고 주민들은 시가로 보상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시차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빌라 몇 동을 구에서 매입을 한다라면은 팔겠다라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면,
천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나 저기해서 팔겠다 하면은 주차장은 가능한 거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네, 빌라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구요 그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빌라같은 경우는.
천정숙위원
네.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기가 어렵고 빌라같은 경우는 대한주택공사에서 LH에서 매수하는 게 있습니다, 빌라는. 그래갖고 임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빌라를 사갖고 그 빌라 부지에 세대당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감당이 안됩니다,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천정숙위원
그래도 그 건물주들이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아 빌라들은 다 팔고 싶어 하죠, 빌라들은. 어느 빌라든지 다 마찬가집니다, 네.
천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거기 구월4동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공간이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빌라를 뭐 매입을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한 번 좀,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빌라뿐만이 아니고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구옥이라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에 대한 차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천정숙위원
물론 저도 그런 거 본인 위원도 그런 거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은 소유주들이 판다라면은 한번 절충은 해볼만하지 않냐,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과장님, 만수동 883-23번지 그게 8억 정도 소요되는 건데 그 주차면이 얼마나 나오죠?
준식
박준식건설교통국장
한 18대에서 한 20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민수위원
20대라면 4천만원 뭐,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18면입니다, 18면.
한민수위원
18면이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한 4천 좀 넘는 거네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면당. 뭐 괜찮으네요, 그래도. 그 우리가 하루에 스티커 발부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주차로다가?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아 주정차과태료 발부건수요?
한민수위원
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뭐 그날마다 좀 틀린데 150건에서 한 2백건 정도.
한민수위원
주말에가 좀 많나요? 아니면 뭐,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주말이 더 많죠.
한민수위원
주말에가요.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라 그럴까 벚꽃축제때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못들어가는 것도 있고. 큰차 같은 것도 뭐 자동차관리과에서도 조금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뭐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벚꽃축제하는 데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차를 해줘서 조금이라도 원활히 돌아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최부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액 4억3208만3천원보다 8700만9천원이 증액된 5억190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주민요구지역 승강장 신규설치 5개소에 대한 8500만원이 증액된 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2월 28일자 자동차번호판 영치업무가 세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통신료와 차량관련 수선유지비 162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체육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남동체육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남동체육관장 김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남동체육관의 김종화 팀장은 문화체육과에 10월말까지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서 10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체육관은 이번 1차 추경에 체육시설사용료 분야에 대한 세입예산사업을 신설하여 552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3월～5월까지 3개월간 한달 평균 1840만원 규모의 세입이 예상되며 2014년 6월～12월까지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등으로 인한 대관불가 및 냉난방비 과다로 인한 세입징수저조로 세입에서 제외하여 계상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는 수익사업 유치 등을 통해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은 본예산이 8억2936만원에서 시 체육진흥과의 내시로 1억2316만원이 감액된 7억6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사유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인 2014년 9월에서 10월까지 운영비를 조직위원회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시비보조금을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서 283～284쪽 및 사항별설명서 75쪽, 76쪽 세출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83쪽입니다. 남동체육관의 제1회 추경액은 세출 본예산액인 8억8999만2천원에서 1억913만6천원 감액된 7억8085만6천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비 8억2936만원과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되어 예산 이체된 구비 6063만2천원이 합계액인 8억8999만2천원이 당초 본예산액이었으며 시 체육진흥과의 변경내시로 인한 1억2316만원의 감액 조정분과 남동체육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 구비 1402만4천원의 증액으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이 총 7억8085만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인 효율적인체육관운영에 관련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승강기유지관리검사수수료, 물탱크청소비는 단가조사에 의거 현실화된 예산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조직 신설개편으로 냉·온정수기 임대료 및 체육관 홍보를 위한 현황표 및 유인물 제작비는 신설하고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청소용품 등 소모성물품구입비는 구비 6백만원을 제외한 시비보조금만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및제세와 관련해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부담에 따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감액조정하고 상·하수도요금은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과 상수도 시설 미분리로 남동체육관만의 사용량 계측불가로 인해 현재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주식신설 개편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우편물 발송대는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경기장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각종 기자재 및 펌프 등 소모성 물품구입을 위해 경기장 시설장비유지비를 당초 본예산인 1천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증액한 24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76쪽입니다. 한편 각종 보험료로 재해복구보험료 및 영조물보험료도 단가조사에 의거 현실화된 예산으로 감액 조정하고 조직신설에 의한 이중금고 등 3종에 대한 물품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비보조금에 대하여는 시 체육진흥과의 변경내시액인 7억620만원의 범위내에서 재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신설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정원을 기준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구비로 신규 편성 및 증액하여 문화체육과에서 독립하여 이체받은 당초 본예산인 753만6천원에서 1207만4천원을 증액한 1961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남동체육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 체육진흥과의 내시변경금액인 시비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조정 편성과 함께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만큼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남동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체육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관장님, 세외수입으로다가 체육시설사용료 5500만원을 계상했죠.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네.
한민수위원
그게 위탁운영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하면 적정한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시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 보조경기 기능으로서 그 기능이 주고 저희가 계상한 거는 그 아시아경기 전이라 하더라도 체육관을 대관을 돼서 소액이나마 그래도 저희가 운영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금년도에 위·수탁 사항이 갑작스럽게 좀 결정된 사항이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월에서 8월말까지 경기장 수익사업 용역을 저희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거기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이번에 아시안게임도 있지만 지금 남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로 봐서는 계속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최대한 적자폭을 좀 줄여야 되고,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네.
한민수위원
어쨌든 적자폭을 줄이려면 관장님께서 애 좀 써서 좀 뭐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남동체육관이 신설됐는데 보니까 뭐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고 좀 아쉬움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린
김린남동체육관장
네, 잘알겠습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이상으로 남동체육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28 산회 12:28 출석위원( 3 명) null 천정숙 null 용혜랑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16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문화체육과장 황재중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고희종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최부선 자동차관리과장 윤승영 남동체육관장 김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