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을 제외한 타부서장은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4월 2일에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4월 1일과 4월 2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3월 26일 제출되었으나 변경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이 4월 2일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7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38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39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중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37호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238호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9호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 방법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 유념하셔서 위원님께서는 조례명이 유사한 관계로 먼저 조례명을 정확히 말씀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이 조례의 오늘 개정 목적은 날짜를 연장하는 건데 사실 날짜만 연장하기 위해서 매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아무래도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불편도 하겠는데, 그래서 날짜만 변경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개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2조의 조문을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 감면 적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연장하는 사이에 감면율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뀐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에서 감면시키는 비율이 한 23% 됩니다. 국세는 12.5%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감면하는 걸로,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똑같이 금년 목표가 15% 이내로 감면 비율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은 수익 단체입니다. 법인세나 세금을 다 냅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것을 세금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세로 전환하면, 이거 언젠가 과세로 전환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 10% 늘려준다는 것은 이것을 앞으로 점점 줄이겠다 이런 뜻과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과세를 많이 받으면 좋죠. 그거는 차후에, 과세를 받는 거는 그거는 따로 논의할 문제지만 여기서는 기간의 연장에 있어 가지고 그 연장기간을 매년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이거는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동구 같은 경우를 보면 동구에서는 날짜를 이렇게 딱 못박아두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라고 조례에서 이렇게 못박아져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바뀌면 2014년도 12월 31일까지다, 라고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한다, 라고 나와 있고 개정을 언제 언제 했다, 라는 그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준칙안이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와 같은 사례가 있으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하지만 차후에 또 하게 되면 이런 방안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물론 과세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정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형근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14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사실 우리 조례 개정안 내용에 보면 띄어쓰기라든지 공인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명시한 것 그 정도로 개정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에 보면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라고 나와 있는데 허위·변조라는 이 말이 좀 인장에 있어서 맞지 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형법에 있어서 인장 같은 경우는 문서와 달리 이렇게 허위·변조 라고 않고 위조·부정사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문을 보면 도난분실 또는 위조·부정 사용으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허위는 물론 부정사용을 의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허위는 뭐를 뜻하는 거죠? 부정사용을 말하는 게 맞나요?

부정 사용이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글자를 사실 같은 뜻은 이해는 가겠고 의미는 알겠지만, 사실 문서와 인장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조라는 말이 사실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부정사용 같은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권한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앞서 7조에 보면 전자이미지 공인, 물론 이것도 전자이미지 공인도 똑같은 공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조·변조가 아니라 위조·부정사용이라고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좀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그럼 7조에서는 왜 이렇게 위조· 부정사용이라고 쓰고 14조에서는 왜 허위·변조라고 썼는지, 사실 이 안에 7조에 이런 말이 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확하게 형법 법률 용어상으로는 우리가 문서와 인장에서 위조·변조라는 말을, 문서와는 다르게 인장에 있어서는 위조·변조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문에도 맞게 변경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시의 조례를 갖다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고, 타구의 조례도 우리가 바뀐 조례를 갖다가 신조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전부 다 같이 합성을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깊은 뜻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다른 선행된 조례를 보고 거기에 거의 표준 조례에 따라서 오는 게 맞는데 이게 시기가 바뀌고 바뀌다 보면 어느 거는 바뀌고, 어느 거는 안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말이나 이런 게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2개가 혼재 되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거로 하나로 통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뭐가 맞는 것 같나요?

허위·변조가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요,

7조에도 이렇게 이 말이 있고, 14조에도, 물론 같은 뜻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답변을 하면서 왜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합니까? 참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팔짱 계속 끼고 있었잖아요. 그거 참 안 좋은 버릇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관계 법령에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 변경을 하는 거지요?

예.

이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 2013년 3월 13일날 바뀌었습니다.

원안 있습니까?

예, 원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11년도에 바뀌었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 거기 없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아까 검토보고 할 때 2011년도에 바뀐 걸 왜 이제야, 지금, 이제 6대 의회가 내일 모레 끝나는데 지금 이게 긴급하다고 올린 겁니까? 뭐 때문에 지금 올려요? 이런 걸 3년 전에 올려야 될 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11년도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 가에, 그런데 2013년도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과장님 가서 바로 바뀌었네, 이게, 그런데 왜 쳐박아 놨다가 이제 올려요? 의회 말경에 말이지, 올려 가지고 지금 운동하러도 못 가도록 붙들어놓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정정하세요. 2011년도에 바뀐 게 맞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 2011년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가 어디 있노, 맞지, 전문위원 검토가 안 틀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지요. 이게 조례를 올리라고, 올리라고 할 때는 안 올리고, 언제 알았어요? 이 조례 개정을 할려고 생각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그러면 작년에 규정 바뀐 걸 아닌 걸 알았을 건데, 2011년도에 바뀐 걸 알았을 건데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써 가지고 왔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간첩사건에 인장이 틀리니, 맞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전문위원이 두 사람인데, 이번에 조례가 10건 정도 넘어와 가지고 전문위원 한 사람이 떡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영명 씨를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우영명 씨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장기병가를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종전의 예를 보면 장기병가를 내놓은 직원에 한해서는 총무과에다가 소속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은 항시 있어야 되지, 전문위원을 이렇게 혹사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잘못된 인사 아닙니까?

앞에 전보인사를 할 때는 곧 나올 걸로 보고 본인도 장기적으로 휴직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장기 공석이 되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다시 답변해 보세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장기병가를 안 냈다는 말이지요?

예, 그때는 장기병가를, 휴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휴직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니, 병가입니까, 지금 휴직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병가로 되어 있습니다.

병가지요?

예.

장기휴직입니까?

아니, 휴직은 안 냈고 병가입니다.

지금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수술도 잘 끝났고 해 가지고 곧 나올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전보 인사가 끝나 가지고 몸이 회복하는데 시일이 좀 걸려 가지고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사실 말을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다음에 즉시, 하여튼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해 가지고 공석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아마 상당 기간 우리 의회는 안 열리겠지마는 전문위원을, 이렇게 장기 공가를 낼 직원은 종전의 예를 보면 총무국 총무과에다가 발령 내 가지고 근무하도록 했고 이렇게 전문위원실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당초 판단이 조금은 경솔했다 하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 의장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의회 관련해 가지고 직원의 전보 관계는 협의가 있어야,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있었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규정상,

없었다고 하던데, 우리 의장은,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하던데,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가 아니고 국장님, 의회의 인사를 갖다가 지금,

그 안에 실무적인 분야는,

좀 바르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민망합니다.

실무적인 분야는, 저는 중간 단계가 되다보니까 그 안의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의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장기적으로 공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의회 인사를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혼자서 전문 분야, 진짜 전문 분야 같으면 행정이면 행정으로 하지만 건설도 나오고, 주택도 나오고 하면 진짜 혼자하기 힘들다고요,

저도 92년도, 93년도에 전문위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박명숙 전문위원이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좀 알아주시고 꼭 5급이 아니라도 안 됩니까? 6급 고참이라도 좀 해 가지고 우리 일을 덜어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조치를 취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3 명) 행정지원국장 임종규 세무과장 조중환 민원봉사과장 정형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