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퇴계농공단지에 두부를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고 오이, 무쌈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농공단지에 1개 업체가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가 이렇게 해서 3개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지 않고 농공단지 자체 내에 보면 농업을 위한 산업보다는 주로 2차 산업 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규모 농가들의 어떤 가공까지도 직접 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물량 이상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그러한 전략작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재배를 하고 어떤 작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도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 박완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기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박기영 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에 이어서 우리 춘천시에서 우리 춘천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강원도 수부도시로서 우리 춘천시에서 먼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박찬흥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견해를 다시 틀리게 하는 것이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에서 기업이 유치될 때 일정 부분 혜택을 받고 그 기업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런 가공산업이 육성됨으로 해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소 사항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농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농촌에 있는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조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한다 그러면 다른 과들하고 아마 다 연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이 조례는 이 정도 범위에서 하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발의 조례가 가동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항상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6조3항에 우리 춘천시에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유통원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발의 조례가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가들 가공을 하면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농산물의 종류는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칭하면 사실상 친환경 농산물 등록을 하고 인증을 받은 그런 농산물을 얘기하고요.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각 농가별로 무농약이나 유기농 신청을 해서 받은 농가들 내용 파악은 기술지원과에서 해서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고요. Ο 박기영 위원 무농약 보다는 저농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우리 춘천시에서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사항이지만 친환경이라고 다 강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친환경이 납품되는 곳이 학교라든지 관공서 부분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집에서도 우리가 친환경을 먹고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집에서 먹는 건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사다 먹는데 친환경을 안 먹고 학교에 가서만 친환경을 먹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었고 또 한 가지 해썹 유해요소차단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이 상당부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금액을 전체 다 이 조례라면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Ο유통원예과장 신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말씀드리고 해썹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농약은 이제 폐지가 됩니다.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갈 거고요. 저희는 농약을 치고 하는 부서고 친환경 분야는 따로 있는데 사실 식품보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이 사람수명을 늘려놨습니다. 이게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사람이 잘 먹게 했거든요. 생산량을 늘려서.

잘 먹으니까 오래도록 사는데 그렇다고 나보고 농약 퍼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친환경하고 일반 관계농하고의 차이 그건 요즘 농약을 워낙 안전하게 만들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친환경 쪽으로 농약을 덜 치고 그런 게 더 안전하겠지요. 그래서 저희 쪽도 계속 지구의 미래 후손들한테 물려줄 지구를 아끼기 위해서 농약도 덜 치고 자연추출물로 많이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썹 인증 같은 걸 하려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내에 가공시설을 해서 거기 와서 가공을 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 달고 그냥 매장에 갈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빠르면 내년쯤에 한 2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요. 또 원주에서 시작했지만 학교급식센터를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 열었다가 애 먹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계약재배라든지 학교에서 입찰방법 같은 것도 다 연구가 돼야 되겠고요. 2천만 원 이상 저가입찰이면 급식센터 것을 못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재배만 해놓고 못 파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문제까지 서로 연관이 돼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Ο 박기영 위원 예전에 제가 본회의 장에서 10분 자유발언 했을 때 삼성에 아워홈, CJ에 후레쉬웨이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급식업체들이 우리 춘천시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의 취지는 옆에 학생들 많이 와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 와 있지만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춘천 농산물을 우리 춘천시민이 직접 사용하고 먹어줘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그 급식업체들이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농산물을 모아다가 춘천에다가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사시사철 나오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나오는 동안 그 급식업체라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학교나 관공서 기타 기관에 납품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온라인망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황찬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황환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농업인에 관련된 정의를 확대하는 문제, 박 위원님이나 박완주 위원님도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상위법에 보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보면 물론 그 영에서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례 자체에 목적 등이나 법안으로 봤을 때는 농업인등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조례목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기서는 농업인으로만 한정시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적에다가 농업인에 등자를 하나 더 넣어서 어차피 황환주 위원님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또는 박완주 위원님이나 박기영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업비에 지출되는 부분들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조례는 포괄적으로 만들어놓되 운영은 집행부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참에 등자를 하나 더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상위법도 그렇게 되니까 발의하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Ο 박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