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실텐데 조례까지 만드신다고 애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먼저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으면 농사를 지으시는 주민들께서 빛공해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농사철 5월, 6월에 행사가 되게 많이 열리잖아요. 각 운동장들에서 밤새 계속 켜져있는 빛조명때문에 계속 과수농가에서 말씀을 많이 해 오신게 사실입니다. 그게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일상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어느것보다 구·군단위와 주민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매년 얘기해도 매년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게 차질없이 진행이 잘되면 좋겠다. 그런데 다만 이건 저는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밤늦게까지 운동장에서 선선하고 이러면 하고 싶은데 그런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주민들에게 잘 교육하고 홍보할건가는 아까 하위원님께서 얘기를 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로등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춰지면 사실 20% 정도가 공해다 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또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길이나 이런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산건위인줄 알았는데 어떻게 환경으로 들어왔던데 사실은 셉테드 같은 경우에는 산건위에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셉테드하고는 어떻게 할건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하는 걸로 산건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계획.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영향평가같은 것을 죽 한번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복합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울산시의 지도를 놓고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안전지도라고 해요. 안전지도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거나 생활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서 죽 그런 게 표기가 됩니다. 그런 것과 빛공해와 같이 오버랩 해 가지고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규제가 되면 이게 어쨌든 빛공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에 과도한 조명들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에너지낭비이고 국가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줄이자고 하면서 대규모 대단지아파트들이 밤마다 인공조명을 다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게 규제가 가능합니까?

상위법 내에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공해라고 생각해요. 대규모 대단지아파트에서 자기아파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쫙 네온사인처럼 몇 겹을 둘러놓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공해는 없습니다. 그런 걸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 이 법이나 조례가 담아야 될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게 실천적으로는 조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