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52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대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각 농협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일부 농협에서 농기계 보수 수리를 조합원들에게 해 주고 있고 거기 또 일부 하는 것은 농작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벼농사에, 농작업대행하고 농기계 임대하고는 조금 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 맞춰서 범서농협 같은 경우에 범서농협에서 농기계를 기사까지 이렇게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농작업대행이라고.

지금 여기에 농기계 종류가 30종에 60여 대라고 되어 있는데 30종 같으면 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다 밭농사 위주에 사용되는 농기계다 이래 보면 되고?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구입하다보니까 벼농사용 대형트랙터 50마력 이상이라든지 이양기, 콤바인더는 구입을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창고보관소를 별도로 하나 지었네요?

금년도에 하나 새로 신축합니다. 250평 규모로 지금 사업비는 5억 원 정도, 50대 50 국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에 결국에는 농촌에 보면 농민들이 사실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농기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처음 시행을 하는 만큼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사업이 제가 전에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현재 보니까 임대료가 있고 수납대장이 있는데 임대료는 고지서로 발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납대장에 현금도 받습니까?

농기계 절차상에 신청이 들어오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발부하면 은행에 납부하면 영수증 가지고 오면 영수증에서 납부되었다 확인한 후에 기계를 대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절차가 되어 진 것이 아닌 것 같고 언제 농사짓다가 발부받아서 납부하고 다시 그것가지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그럼 농사는 언제 일하고 농사철에, 그것은 좀…….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서류라지만…….

그런데 공무원이 임대를 하면 직접 현금취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직접 은행에 납부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서로 영수증만 주고 받으면 되지 입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해야지 그 고지서 발부해서 금고에 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욕 듣습니다.

그 관계는 거리 관계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그런 문제점에 개선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것도 좋지만 요즘 누가 돈 받는다 해서 입금확인증만 서로 주고 받으면 되지 이것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가 내가 봤을 때 책정기준이 있는데 구입가격이 농기계 구입가격의 금액에 대한 임대료 산정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다른 모범 사례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산정기준이.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여러 다른 시, 군에 임대사업을 하는 인근 양산이라든지 부산 기장, 경주 여러 인접지역을 해서 했고 저희가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비싸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농기계 추후에 이런 사용료를 가지고 농기계 대체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리기관도 아닌데 실제로 농기계 임대사업 한다고 국비 받아와서 시비 보태서 기계를 사면서 창고까지 정부 돈으로 지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주고 하는 건데 최소한의 실비를 임대료 책정을 해야지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요즘 농기계 큰 대형기계는 굉장히 비쌉니다. 6000만 원 짜리 안 되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큰 기계가 다 5000만 원, 6000만 원 되는데, 하루 7만 원, 8만 원 임대료를 내서 사용한다면 엄청나게 쎈거죠. 요금이.

저희들이 아까 밭농사용 기계인데 30종에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로 소형장비 관리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부착장비이기 때문에 부속작업기로서 500만 원 이하가 장비구입기종에 500만 원 이하가 60%내지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형기종인 콤바인이라든지 대형트랙터라든지 이양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에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벼농사같은 경우에는 농작업대행으로 해서 기계가 100%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밭농사용만 하기 때문에 소형기계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소형기계는 당초 에 취지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되고 농기계 값이 혼자서 1년에 한두 번 쓰려고 구입하려니까 금액이 너무 부담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본취지하고 요금산정 기준하고 센터가 안 맞다 이말이죠.

요금산정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렴하게 해 주고 실질적인 실비 아닌 농사에 대한 우리가 더 많이 접근을 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건데 1년치 요금을 받아버리면 이것은 기계 사는 그 수수료나 똑같지 한번 내는 것이나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만약에 큰 대형기계인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을 사가지고 하면 8만 원씩 하루 주고 나면 기름값 들어가죠. 기름값도 많이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작업하다가 농기계 부속이 고장났을 때 아까 보니까 실비를 본인이 다 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실비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해야 만이 실질적인 임대사업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콤바인이나 대형기종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안 했지만 앞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민간인들하는 사업에서 충분히 벼농사에는 100%의 농기계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은 저희들이 한다면…….

과수만 생각하고, 지금 농기계 이게 과수만 들어갑니까?

아니 밭농사에…….

수도작도 다 하잖아요?

예?

수도작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수도작 농기계에도…….

수도작 벼농사용은 지금 현재까지…….

롤러 하고 다, 밭에만 씁니까? 논에도 쓰고 밭에도 쓰고 다 쓰는데 소장님이 센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기계가 어디 논에 쓰고 밭에 쓰고 따로 있습니까? 논밭에 다 쓰지 들판에 다 쓰는데.

저희들이 기종을 선택해서 구입할 적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할 적에 밭농사용으로 해서 구입하고 논농사용으로 구입해서 논농사 지금 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면 민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농작업대행을 하면서 다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을 저희들이 침범한다고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좀…….

임대사업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농협에서는 농기계 수리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저것을 하지 임대사업을 하는 데는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전역에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건데 울주군에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 이 형태로 가면 오히려 관에서 하는 것이 역효과 받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되게끔 해야지 이런 수수료를 받아서 하고 또 기름값 다 본인이 대고 그다음에 작업하다가 부속 고장 안 난다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할 때 마다 새로운 기계를 내주지는 않잖아요. 다른 집에 하다가 고장 나서 다시 다음 날 다른 집에 가지고 가고 연속성이 있어서 사고 날 수가 있는데 부속이 고장날 수 있는데 그러면 운없이 그 집에 가서 고장나면 그 사람이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연속성이 있는데 할 때마다 새기계를 줘서 정확하게 고장난 것 같으면 고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계는 바로 농가에서 농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계를 반드시 반납을 받아서 확인해서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다시 보수수리를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직까지 농사일을 안 해 봐서 그러는데 농기계를 저녁에 회수해서 오면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가면 그것 수리 합니까? 어느 기계가 나사가 풀렸는지 다 점검할 수 있습니까? 농사철에.

그래서 농기계를 임대할 적에 앞에서 농기계가 작동관계를 농민들이 보는데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임대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소장님 논에 가서 돌린다 해서 잠시 되지만 만약에 논에 들어가서 고장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처음부터 새기계 줘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 전날 어제 다른 집에 쓰다가 오늘은 이집에 가지고 왔는데 다른 집에서 나사가 좀 풀려 있었는데 그 점검 다 안 하고 아침에 들어가고 논에 새벽에 바로 들어가는데 언제 확인합니까?

그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고장난 기계는 현장에 파견하도록 해서…….

그러면 현장에서 고장이 났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 배상도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계 수리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들어가서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봤을 때는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원 취지대로 취지에 맞게끔 가야만이 우리가 농민들한테 정말 진실된 임대사업의 효과가 나오지 이렇게 8만 원씩, 7만 원씩 임대료를 받아서 열흘 쓰면 7, 8십만 원입니다. 대농사 짓는데 농기계 하루가지고 다 됩니까? 대농가에서 보통 한 기계 쓰면 3, 4일 이상 쓰는데 하루만에 작업이 다 됩니까? 80만 원, 100만 원 쓰면 이 기계만 씁니까? 다른 기계 또 쓰고 다하는데 그러면 연간 할부 나가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지금 임대료 때문에 한동영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산정기준이 어디를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도시에 했다 아닙니까?

타 도시에 했기 때문에 이 산정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산정방법은 농촌진흥청의 농기계임대사업의 가이드에 있습니다. 가이드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한다면 매년 감가상각비를 산출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500만 원짜리 농기계라면 내구연한 5년이라면 1년에 100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비가 생깁니다. 그럼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100만 원 해서 얼마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료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가 1년에 100일 사용한다면 한번 빌릴 때 1만 원이면 되겠지만 50일 생각한다면 2만 원에 빌리게 이렇게 산정…….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감가상각비면서 농기계가 소모되는 모든 것을 다 농민들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농민을 도와주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임대료보다 임대료가 3배 내지 5배 더 비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한동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취지가 농업인을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형평의 원칙도 있고 해서 임대료를 전혀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기계 가장 싸게 이것을 산정하는 방법이 뭐냐 했는데 그 방법이 농기계 원구입비에 퍼센티지를 따져서 이렇게 산정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은 논농사용은 현재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논농사는 건조기를 제외하고는 100% 넘게 기계화율이 다 됐습니다. 다 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밭농사가 50% 정도밖에 기계화율이 없고 밭농사는 영세하고 적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동영 부위원장이 걱정하시듯이 하루에 8만 원, 7만 원짜리 기계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입이 거의 안 될 것입니다.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 정도 기계가 구입되는데 이것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진흥청 지침대로 먼저 기본법령만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대로 적용을 하면 3배 내지 5배 정도 임대료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한동영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지에 안 맞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료를 최소한 받아야지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어떤 기준을 잡다보니까 기계값이 5000만 원, 6000만 원 넘어가다 보니까 7만 원, 8만 원 뒤쪽은 넘어갔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나중에 우리가 대형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논농사용 비싼 기종을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단계가 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기계를 구입하는 단계에서 아마 거의 1만 원, 2만 원, 3만원 수준에서 아마 임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도 비쌉니다. 우리가 채소 가꿔서 소득 얼마 나옵니까? 그냥 조금 하기 위해서 100평, 200평하는데 하루에 1만 원, 2만 원, 3만 원이지만 열흘 것 같으면 20만 원, 30만 원 됩니다. 그 소득이 나와서 상추 같은 것 꺼내서 그만큼 소득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다. 그것을 따져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1만 원, 2만 원이지만 막상 시장에 나가보소 상추 묶어서 2000원, 3000원 하는데…….

그런데 관리기 같은 경우에 1년에 임대라도…….

이런 것을 싸게 해주고 해야지.

하루나 이틀이나 그것도 한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임대를 안 합니다. 농가가, 물론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싸게 해 줘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을 산출을 따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거의 저희들 생각에 실질적으로 기계값을 따지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가격으로 하자 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잡다보니까 이 기준이 농기계 가격대비해서 기준을 잡으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오히려 조금 싼 편입니다. 전국의 대부분이 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농기계 임대료 산정은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비싼편이고 우리는 싼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산정기준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한번 해 봅시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안 맞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이것은 하나의 어디 서류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크게 잘라야지.

그러면 아까 수납관계도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수납관계도 그것은 안 맞고 언제 고지서 끊어서 농협에 내서 다시 갔다가 와서 서류접수하고 이리 합니까?

공무원들이 금전수납은 불가능하잖아요?

왜 할 수 없습니까? 행정에서 다 받지, 읍·면에서 다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받지 누가 받습니까?

그 관계는 거리 관계상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 대행을 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관계는 당일당일 대행을 해서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납해서 받고 사인받고 해야지.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믿어야지 누가 믿습니까? 안 믿으면.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임대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