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천재생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그럼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위원들이 질의가 없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과장님, 시장님 연두순방할 때 읍면동에 따라 나갔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따라 나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따라갔으면 여러 가지 건의 받은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조치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북신동에도 오셨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북신동에는 제가 안 가고 무전동 할 때에 농업기술과장님이 나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북신동 할 때 보니까 비료가 자기가 요구하는 거만큼 공급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 영농회장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조치를 빨리 하겠다고 하던데 어째서 요즘에 비료수급이 딸려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농업기술과에 올해 추가예산안 안에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게 기술과 소관이가?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기술과 소관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나는 농정과 소관인 줄 알고 아, 그래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나중에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나중에 기술과에 물어봐야 겠네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추경에는 보면 시장님이 어렵게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데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는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다 처리를 하셨다니까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0시 09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농업기술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 6대 의회가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거의 이번 회기에 해서 마지막인데 우리가 잘 해보자고 통영시가 잘 되고 통영시민이 잘 되고 잘 해보자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타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에 시장님 순방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해결이 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모두 잘 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가 북신동, 무전동, 정량동 이렇게 가 봤는데 북신동에 보니까 거기가 시내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농사짓는 사람이 그쪽에 많아가지고 비료수급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까 농정과인줄 알고 농정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마는 기술과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비료가 자기가 필요한 양을 갖다가 위탁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쪽에서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올해는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고 공급은 농협에서 하도록 그랬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았네? 공급을 받는 과정에 양이 좀 적었던 모양이라. 그런 거는 요즘 비료가 모자랍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작년하고는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혼선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해 나갈 겁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지역, 북신동이라든지 정량동, 이런 밭농사를 지어서 시장에 채소를 팔고 있는 농업인은 중간중간에 비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예전에 농협에서 할 때는 농협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중간에 많이 얻고 이래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신청이 이리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의 신청하는 분의 9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로 한다면 10% 정도는 사서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우리 통영은 올해 예산을 도에서 많이 땄습니다. 쉽게 말하면 90% 예산에서 작년대비하면 27%를 더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100% 충족은 못한 부분은 있었고 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은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다 타 간 분도 있었습니다. 신청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어쩌든 신청을 많이 한 사람은 나아졌고요, 작년수준으로 한 분은 2~3포는 적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여러 가지 수급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적정한 시기에 비료를 쓸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그게 가능하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신청을 해서 의뢰서를 전산에다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농협에서 할 때는 가능했습니다. 농협에서 새로 구매를 하고 농업인을 위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농민, 어민, 농민을 또 축산하시는 분,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야지 우리 행정이 행정 위주로 해서는 안 되거든. 농민이 항상 필요할 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농민 위주의 행정 위주가 아니고 농민 위주가 되어야지. 우리 행정에서 그래놓고 다음에 안 된다, 이러는 거 보다는 농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이뤄져야 안 되겠나. 그래 그게 지금 안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런 문제점을 올해는 좀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보강을 해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아무래도 요즘 전산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는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어차피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비료라는 것은 농민이 필요할 때 공급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요즘 국가에서도 규제개혁 이래가지고 얼마나 강도 높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까, 그죠? 해야 됩니다. 고쳐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고 그리 되어야지 한번 구입하려면 행정절차상 했으니까 이 이후에는 잘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뭐 과장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건의도 할 거는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잡아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하이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 및 소명을 받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차 회의를 끝으로 제15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