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패동 남산축제는 올해가 2회이고 작년이 1회였는데 작년에 1회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자체 사업비로 다 충당을 했습니다. 작년에 결산 본 것이 1,0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내용이 뭔가 봤더니 공연도 있고 상패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홍보도 하고 해서, 또 주민 그쪽 담당공무원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시니까 그러면 작년에 전액 주민자치위원회 부담으로 1,000여만 원씩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우니까 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만약에 다른 동에서도 그러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해본 다음에 성과가 충분히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8개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행사를 하고 성과가 좋을 때에는 그 이듬해에는 예산 지원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꼭 된다.”가 아니라 저희도 검토해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산축제는 성과가 좋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동에서도 성과가 좋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의 기준이 뭐지요?

주민 참여도라든가……. 왜냐하면 공연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농산품이라든가 지역 내 공장의 생산품을 같이 홍보도 하고 하니까요. 우리가 대부분 축제를 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그냥 공연 한번하고 음식이나 먹고 이렇게 끝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예·결 할 때나 행·감 할 때에 주장했던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했다면 이런 것 없이 주민들이 자기네 자치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 기준이 있어서 들어가야지 이것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런 예산은 안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동에서 또 다시 이런 행사를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아니, 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잖아요. 내 지역에서 행사해서 좋다는데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평가 기준을 정확히 해야지요. 평가기준 정확해야 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해줘라, 왜 안 하냐?” 주민자치가 일어나야지만 되는 얘기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미루고 안하고 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신다면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자기네 동에 필요한 사업을 올리잖아요. 이게 주민참여 사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고 무엇을 해서 마을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가야지요. 여기서 해서 결과를 줘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짜 발로 뛰시면서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하여튼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동 주고 어느 동 안 준다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거노인 종합 돌봄 센터는 이번에 추경 예산에 세운 것인데 1,900만원에서 도비 380만원이고 시비가 1,520만원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DB 관리 사업인데 독거노인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지역 내 보건 서비스연계 관계에서 독고노인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 구축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DB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31개 시군에서 다 운영한다고 했는데 동두천은 처음입니까?

네, 31개 시군이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DB구축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도로위 관리 하시는 분이 20명이 있는데 20명에 대한 DB 관리 관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시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DB관리자를 별도로 둬서 각종 통계라든지 사례 관리를 다 해야 되겠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추경을 세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TV에서도 나오고 하는 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을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데 어느 동에서 보니까 송내동인가 생연2동인가 주민자치위에서 요구르트 배달을 한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지요?

최근에 저희들이 노인돌봄이 분들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노인 돌봄이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추경을 빨리 끝내서 그분들의 어려운 사례 관리라 든지 인원에 대한 그 관계를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DB구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은 작년도까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어 교육은 별도로 운영하는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별 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데 당초에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을 업무를 빼서 한국어 교육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탁하는 관계가 있고 직영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3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 다시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올해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에 한국어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따로 떼어 내야 되는 사항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안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떼어 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꾸만 이렇게 분리시켜서 혼란이 가중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떼어내서 해야 되는지?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했고 거기도 지금 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다문화가족센터에 나와서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다는 방문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족의 이민자들이 와서 도망가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집안에서 밖으로 안 내보낸 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어 교육은 사실상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문화센터 내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있고 지도하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따로 떼어내야 하는지?

제가 보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다문화센터에서 운영 안 하는 곳이 있나 봐요. 한국어 교육도 질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데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서 요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선정했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저도 심화섭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잘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별도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동두천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꾸 쪼개서 하다 보면 헤드가 많으면 말도 많아지거든요.

여성가족부 지침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김경훈입니다. 저희 산림휴양MTB체험단지 조성 사업은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에 따라서 저희 조성 사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중앙투융자심의에 상정했으나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미리 상정했는데 다행히 경기도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회에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 사업으로써 185억 원 사업인데 이 중에 도가 75%, 시가 25%인데 저희가 이것을 빨리 확·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범위도 너무 넓고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계속 밀고 가실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외부의 지적이 많아서 단순히 자전거 MTB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MTB가 외국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테마가 들어간 것이고요. 시유지 주변으로 해서 휴양림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주 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저희가 타당성 검토나 용역발주가 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는 종합적인 계획이 같이 들어갈 것이고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가 입맛에 맞게 해주시지 말아주길 바라겠어요. 진짜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투명하게 봐야 하는데 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용역은 저희는 더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은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내용 자체가 자전거 교육시키고, 자전거 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야기는 비단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구레마을 포럼 때도 이거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이니까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