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인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의장·부의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선출방식에 맞게 투표방법을 한글성명 기재방법에서 기표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회의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먼저 회의규칙 제8조는 의장 등 선거 시 투표방법을 한글성명 기재방법에서 기표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8조제1항 무기명투표를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제8조제5항에 후보자 등록을 삭제하고 제8조의2와 같이 신설하여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내용에 대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조 총선거 후 임시의석 배정은 현재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제3조제2항 지역선거구를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로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17조 의장이 작성하는 의사일정을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당일 의사일정으로 구분하고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의원님들께 전산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66조 위원회의 회의록에 있어 실제와 같이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규칙 제73조2는 도정질문 시간을 일문일답 방식은 30분, 일괄질문·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해당조항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규 등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4월 8일 제316회 임시회 중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전자투표하면 안됩니까!) 아니, 회의규칙상 이 절차를 밟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

1분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김정자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지만 맡겨진 소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제9대 의회는 4년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귀항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 왔으나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하에서 - 의장님한테 인사를 안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어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래 의원님과 양해영 의원님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그리고 투표함 내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므로 직원들께서는 감표위원님 입회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의 열쇠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자물쇠 채움) 그리고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모니터의 투표방법 안내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는 의장선거에 준하여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신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의원석으로 보실 때 우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기표소에서, 좌측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만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후보자가 1명이므로 결선 투표할 대상이 없어 경제환경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선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 진행순서와 투표의 유·무효 판정자료 그리고 선거관련 법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이 하도 간략하게, 간략하게 주문을 해서, 1분 30초 만에 끝났는데 지금은 한 30초 만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님들 후보로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마지막 선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래도 치열하게 정당별로 토론을 격론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선거로 인해 마지막에 이렇게 화합된 분위기를 보니 너무 감사하고 개인으로서는 너무나 잊지 못할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바쁘신 데도 이렇게 오셔서 선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9대에서 10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영광된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오셔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일천하도 있었다는데 3개월의 상임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정인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정판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 그리고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충절의 도시,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정인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한 문제 둘째,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과 진주성 관리 운영에 대하여 도지사께 묻겠고, 그리고 교육감께는 경남교육청의 직업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남의 동·서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격차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탄생한 창원, 인구 50만을 돌파하고 6,000여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김해, 경남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양산 등 동부권의 도시들은 이제 그 규모나 성장기반이 전국적으로 상위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부권의 산업구조는 대부분 농어업 중심의 1차 산업과 영세한 3차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특히, 미래발전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지역의 주력산업 역할을 담당해 왔던 농업부문의 경쟁력도 농촌지역민의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규모, 30%를 초과하고 있는 고령인구비율의 증가추세 등 인구, 산업, 경제 등 전반에 걸친 성장동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화된 지역간 불균형에 대해 그동안 전임 도지사들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정작 그 성과는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께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서부경남 도민들의 행정편의의 개선을 위하여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에 도청의 기능 일부를 이전하는 도청 제2청사 건립을 공약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서부청사 건립을 비롯한 서부권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서부권개발본부가 진주종합경기장으로 이전되어 현재 40여명의 도청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장발전에 소외되어 낙후된 서부경남권 주민들은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보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진주시장, 기초의원 등 선거 후보자별로 서부청사 건립 입지 선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가 자칫 지역 내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서부권 시민단체에서는 예산절감 및 개청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여 조기에 서부청사를 개청할 것을 바라는 도민 서명부를 도청에 제출하는 등 서부청사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청사 건립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청사 건립 입지를 조기에 결정하여 지역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의향은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 및 진주성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사람들은 진주에 대하여 천년 역사를 가진 고도(古都)라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정작 진주는 외롭습니다. 진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진주가 왜 진주인가라는 그 의미를 찾는 국가의 노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진주성과 남강이며, 진주대첩과 논개입니다. 420여년 전 임진왜란 때 진주에는 두 차례의 진주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임진년 10월의 전투를 제1차 진주성전투라 하고, 이듬해 계사년 6월의 전투를 제2차 진주성전투라 부릅니다. 제1차 진주성전투는 곧 진주대첩으로 불리어지는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승리의 전투였습니다. 반면, 제2차 진주성전투는 성이 함락됨과 동시에 7만 민·관·군 대학살의 참극을 빚은 전투로 기록됩니다. 진주성은 소수의 병력으로 적의 대군을 물리친 빛나는 승리의 표상인 동시에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처절히 항전하다 끝내 순절한 충의의 제단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의 2차에 걸친 진주성 전투는 400년 전 당시의 전투로는 대규모 한․중․일 국제전이었습니다. 임진년 전투는 왜군 3만명과 김시민 장군이 지휘하는 수천의 진주성 수성군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진주성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모여든 의병들이 진주성을 중심으로 벌인 거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계사년 전투는 퇴각하는 10만 왜군이 의도적으로 벌인 보복전으로 김천일, 황진, 최경회 세 장수를 비롯한 7만 민·관·군이 순절하고, 심지어 개, 돼지, 닭 등 살아있는 것은 거침없이 학살당한 참혹한 전쟁사였으며, 논개의 붉은 충절로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오래 기억되는 슬픈 사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성은 역사적 명성과 그 아름다움과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문화․역사 유산으로서 활성화 되지 못하고 해체와 공원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종 32년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8도제가 13도제로 바뀌면서 경상도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나뉘게 됩니다. 진주는 경상남도의 도청소재지가 되어 감영이 진주성 내에 위치한 경상우병영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지만,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길 없고, 감영 정문인 영남포정사 망미루만 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진주는 1925년까지 경상남도 도청소재지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도시계획이란 명목으로 진주성은 헐리고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성 북쪽 연못인 대사지를 매립하여 진주공립보통학교와 진주경찰서로, 그리고 본성동 일대의 진주성은 일본인들의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 대부분 해체되었습니다. 특히, 촉석루 뒤쪽 언덕은 공원화되고 그 가운데 일본 신사가 건립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해체되고 한국전쟁 등으로 방치되었던 진주성은 1969년부터 제1차 진주성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1972년에는 촉석문을 준공하였고, 1975년에는 성곽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979년에는 제2차 진주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성 안의 민가 751동의 철거를 추진하는 진주성 정화사업을 시작해 1984년에 끝마쳤습니다. 1992년 이후는 제3차 진주성 복원사업으로 성 외곽을 정비하였고, 2002년 공북문 복원 공사를 마지막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주성은 성안의 수백가구를 헐어내는 성역화라는 토목공사를 거친 뒤 이제는 백년의 역사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과거 진주성 안에는 수많은 민가와 관공서, 시장까지 들어서 민초의 삶이 서려있는 읍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주성 안은 선조들의 삶의 현장, 문화․역사 유적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라 허허벌판 잔디광장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진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진주성입니다. 오늘날 진주성의 현실을 보면 진주성은 조용한 사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 진주의 상징이라는 정체성에 어울릴 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성이라는 훌륭한 문화․역사 유산을 진주시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일제시대에는 신사가 있는 공원으로, 해방 후에는 성역화라는 이름의 잔디공원이 되도록 방치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개천예술제와 유등축제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면서 진주성은 소중한 문화․역사 체험공간이라기보다는 단발성 행사장소와 간단히 들르는 휴식처 정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수원의 화성, 순천의 낙안읍성과 비교해 봐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고민 없는 진주성 활용정책이 문제입니다. 진주성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는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진주성 중심의 문화․역사도시 조성은 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진주성은 연극무대, 전시장, 공연장, 강좌, 문화축제, 역사체험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민들과의 사회적 교류와 교감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으로 진주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편, 진주에는 다른 어떤 지방보다도 많은 실경산수화 풍의 진주성 관련 고지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420년 전의 진주성으로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주성은 임진왜란의 전승지요 호국․충절의 성지입니다. 더 이상 시민 휴양 잔디공원이 아니라 조선시대 진주성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고, 임진왜란의 승첩과 순의를 회상할 수 있으며,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추억과 체험의 관광명소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4차 진주성 복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촉석문 앞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과 촉석루의 국보 환원은 진주성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진주성이 새롭게 재탄생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도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촉석루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남교육청의 직업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도부터 저출산 영향의 본격화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감소로 인한 기술․기능인력 확보 애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특성화고 발전계획인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문계 고등학교 체제개편을 통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선 취업 후 진학 체제로 기업체가 원하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부족한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도, 2012년도까지 특성화고 진학률은 낮았으며, 고졸 취업률 또한 30%대로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의 현장중심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된 2013년도에는 취업률 44.5%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하여 다른 도에 비해 특교비 8억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교육청이 기능인으로서 소질과 적성을 갖추고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을 위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체가 원하는 우수한 기능인재양성으로 국내 대기업, 공기업, 강소기업은 물론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등 해외까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을 강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3월 26일 중앙일간지에 전국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신문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취업정책을 우수하게 펼친 고영진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고졸취업률 60% 달성을 위한 2014년도 경남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남교육청의 직업교육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관하여 윤한홍 행정부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태 의원님께서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의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행정편의 개선을 위해 진주지역에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 말에 담당부서인 공공기관이전단을 신설하였으며, 그 이후 청사 건립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추진절차 등 내부적인 자료 검토를 거치고 또 타 시·도 사례조사를 하였으며, 현재 타당성용역비 확보 등을 해서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 진행되면 5월 말 경에는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는 방법과 청사를 신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시간과 비용,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방식이 가장 우선순위로 상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조례 제·개정, 공유재산 심의,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서부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청사 건립 입지를 조기에 결정하여 지역갈등을 차단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5월 말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쯤이면 서부청사 조기 개청을 염원하는 진주시민들의 바람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대첩광장에 대한 질문과 촉석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낙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태 의원님께서 진주대첩광장 조성 및 진주성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진주대첩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지원계획, 그리고 촉석루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진주대첩의 역사성을 제고하고, 국가 사적인 진주성과 연계하여 기념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09년 3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총 108필지 중에 67필지의 부지 보상이 완료되어 토지보상금 83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도에는 본 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사업의 필요한 예산확보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주시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촉석루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촉석루는 평양 부벽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누각 중 하나로 1948년 국보 제276호로 지정되었다가 6·25 전쟁 때 소실되어 1957년 8월 국보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현재의 촉석루는 진주 고적보전회 주관으로 1960년 11월 준공되었으며, 1983년 8월 경상남도문화재 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예전의 국보와 비교할 때 그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촉석루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해 지난해 문화재위원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으나, 국가문화재 지정 관련 서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현재 진주시에 학술 고증자료와 관련 도면 등 보완서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진주시에서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 문화재위원들의 현지조사와 심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촉석루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정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관하여 성기홍 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성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태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고졸 취업률 60% 달성을 위한 1914년도의 경남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전략과 경상남도교육청의 직업교육정책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남교육청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전략은 학생 개개인의 꿈과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직업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취업률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은 사회 전체적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질 높은 숙련 기술인력 양성, 고용률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과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직업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마이스터고로 개교한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를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을 통하여 교육 환경을 선진화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남 특성화고 및 직업교육이 이류 교육이라는 사회적인 편견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경남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발표와 KEDI 통계 보고서에서 경남 특성화고 연도별 취업률 추이는 2010년 13.8%, 2011년 21.3%, 2012년 36.5%, 2013년도 44.5%로 취업률이 연도별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2013년도에는 취업률이 전국 도 단위에서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4년 2월 26일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한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보고서 전국 발표대회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현장학습 최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1억1,7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외인턴십 글로벌 현장학습을 타 시·도와 차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2학년을 대상으로 3월 초에 선발하여 화상영어교육 및 인성교육을 시킨 후 단순한 현장실습이 아닌 취업과 연계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도 1차 9월에 상업․농업, 가사계열 24명, 2차 11월에 공업계열 31명을 호주에 3개월간 파견하여 해외 인턴십을 수료하고 현재 40명이 현지에서 취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퀸즈랜드주 수상과 주한 호주대사, 호주 퀸즈랜드 한국 무역부 대표와 경남특성화고 학생들의 호주 일자리 창출과 해외인턴십에 따른 호주 현지 취업을 위하여 서울에서 개최되는 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이라는 단선적인 경로를 벗어나, 대학진학이 아니더라도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 진로 선택을 위하여 첫째,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업 인사업무 경력자,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을 일선학교에 배치하여 취업처를 발굴하고, 취업상담, 현장체험, 현장실습 지원, 추수지도 등을 위한 취업지원관과 산업체 우수강사를 채용하여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계 구인 수요를 단위학교와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학생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단위학교에서 지역 내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매칭 기능을 위한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취업희망 직종, 희망기업, 연봉 등의 개인 취업희망 관리 프로그램으로 고졸 취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졸시대 포털사이트인 취업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직업교육의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은 특성화고 32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 고등기술학교 1개교를 지역산업체와 연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 기능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고 단계 직업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를 갖춘 실무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기술 기능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해외인턴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경남특성화고 학생들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기능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능경기대회에 출전시켜 산업현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인을 양성하겠습니다. 고졸취업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력인재 개발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후 진학 인프라도 확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재직경력·자격·교육 이수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국가역량체계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남교육청 직업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인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최정경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예.

작년 전반기 때 홍준표 지사님께서 아주 색다른 용어의 계획을 내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진주부흥 프로젝트’ 다시 흥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그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부청사를 건립하겠다, 차기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사천 우주항공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색다른 게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초전동에 신도심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깜짝 부흥프로젝트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편하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전동에 있는 신도심 개발사업의 규모,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은 진주 인구 50만명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원과 구 종축장 부지 약 42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사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발을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개발방향은 단순한 주거위주의 택지개발이 아니라 주거나 상업 그렇지 않으면 문화시설 이런 복합된 진주의 강남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주부흥 프로젝트 중에 초전동에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경남농업기술원입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이 그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일 많이 포함이 됩니다.

아마 이 농업기술원의 이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이전대상지 또 이전을 한다면 약 7〜8만평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요? 그것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전대상지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전대상지는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진주시 관내 외곽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규모는 미래첨단농업에 대비를 하고 우리 경남도의 농업 규모 등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한 연구용역 이런 것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경남 농업분야에 대한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요. 다른 전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그런 농업기술원의 면적 규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전 진행 중에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 담당계장이 갔는데 지금 현재 규모의 약 네 배 정도 늘려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59만㎡, 또 전남도 옮겼는데 다 40〜50㎡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59만㎡이면 우리 도는 그것보다는 농업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좀 커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감이 오지 않는데요. 지금 약 7〜8만평 정도 되죠?

지금 현재 24만4,000㎡ 정도 됩니다.

약 7만평 정도 되네요?

예, 진주기술원이 현재,

그러면 약 100만평 정도 규모로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아직... 최대한 미래첨단농업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 현재보다는 조금 넓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전에 대해서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 규모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농업기술원을 탐내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을 탐내고 있는 시·군들이 많다고요. 혹시 진주 관내로, 인근 다른 농촌지역으로 농업기술원을 이전할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고, 지사님께서도 진주시에 방문하실 적에 이전대상 부지는 진주시 관내로 옮긴다, 그것은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고, 진주시내로 옮기는 것으로 그것은 지금 확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주는 잘 알다시피 농업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국제농업박람회도 열리고 있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경남 농업의 싱크탱크인데 이런 진주란 도시가 농업의 메카와 같이 매치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관외로 유출되는 것은 절대 검토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진주에 계시니까 참고 될 만한 많은 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기홍 교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성기홍입니다.

답변이 훌륭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물을 게 없고요. 이것도 깜짝 질문입니다만 최근에 창원에 있는 경원중학교 부설로 방송통신중학교를 개설했고 또 입학식도 했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는데, 알고 계신 상식 수준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만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송통신중학교가 경남에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도, 지금 경기도에 있고 부산에 있고 그래서 타 시·도도 방송통신중학교 개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도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방송통신중학교가 개설되었죠?

처음에 개설된 것이 작년에 제일 먼저 되었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대상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분, 또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신지,

올 3월에 경원중학교 부설로 방송통신중학교에 3학급 90명을 모집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에 개교를 할 때 통계조사에는 경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중학교 진학을 하지 않으신 분이 2만6,600명 정도가 있고, 중퇴자들이 1만4,0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중졸학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28만1,000명이 됩니다. 이분들을 잠재적인 수요자로 보고 3학급 90명을 모집했는데 놀랍게도 지원을 하신 분이 293명이 지원했습니다. 지원하신 분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70대가 9분, 60대가 101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개발원과 교육부에 정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올해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명만 입학을 시키다 보니까 제일 젊은 분의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진주지역에도, 그쪽에도 잠재적인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통신중학교를 개교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하는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뽑을 때 연세를 보고 연령대로 끊어서 입학시킵니까?

예, 이번에는 연령 순으로 해서 입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입학생이라면 아마 사이버상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컴퓨터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립 예산 지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이 얼마 쯤 되는지,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머릿속에 넣어있지를 못해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충분하게 예산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은 필요할 테고,

경원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신중학교를 개교하면서 별도로 받았던 예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병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별도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컴퓨터실이라든지 휴게실 그다음에 노인 분들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양호실도 남자 분과 여자 분들이 따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운영상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시설도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겠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도 양호실 같은 것은 보통 그쪽 학교에서는 한 실만 했는데 두 실을 하면서, 또 노인 분들이 양호실에 오시면 따뜻하게 누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난방시설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수업을 받는 그런 특수한 환경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지원 이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부설중학교죠?

예.

기존 중학교에 있는 부설중학교인데 거기에, 물론 방송통신 중학교이기 때문에 사이버수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와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수업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수업선생님은 기존에 있는 학교선생님들이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고려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들은 기존 저희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진주고등학교와 마산고등학교 두 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배정하고,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만큼 아주 흡족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정해진 액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교수업도 해야 되고, 또 쉬셔야 될 휴일에도 나와서 방송통신중학교 수업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부설중학교의 교직원 처우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아까 개교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절차가 필요하겠죠?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조례 개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진주입니다. 진주에도 이러한 방송통신중학교가 설립되어서 교육에 소외되었던 분들이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인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정질문이 있기 전에 의원님여러분들 가능하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정판용 부의장님과 홍준표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있는 양산 석계산단 문제와 함께 몇몇 지역현안 문제를 도정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아마도 제9회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가 간단하게 짧게 질문을 마칠 계획이오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에서는 소토초, 어곡초가 공장으로 이미 둘러싸여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들 학교 뒤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학교보건법에 준하여 법적 이격거리를 다 지켜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결국은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서 두 학교 다 이전 문제가 몇 년째 불거져 나오는데 양산시나 교육청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시가 양주중을 또 다시 제2의 소토초와 어곡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전례가 두 곳이나 있는데도 양산시가 학생들을 상대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런 사태를 두고도 양산시가 내놓은 보완책을 따르기만 할 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이런 대응은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와 학생을 지켜야 합니다. 양산시는 공해 없는 공장을 들이겠다고 하는데 공해 없는 공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마치 양치기 소년을 가르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라도 양주중학교의 이설 계획이 포함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양주중을 소토초나 어곡초 처럼 공장에 둘러싸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관리국장님, 오늘 교육감님한테 사실 질문을 드려야 하나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행사 관계로 빠졌기 때문에 관리국장님께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만큼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양주중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에서 양산시가 내놓은 대책을 그대로만 이행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하는데, 교육국장님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양주중 사태를 이대로 지켜만 보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시는 최근 들어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교육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소토초와 어곡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어곡초의 경우를 보면 어곡초가 들어설 당시에 교육환경이 현재와 같았느냐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먼저 들어서고 나중에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공장이 들어섰는데, 지금 현재 그 학교 이설문제라든지 소토초 문제가 나와도 지금 명확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마당에 다시 양주중학교 옆에 석계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거기에 공해공장이 안 들어오고, 또 이격거리를 얼마로 더 넓히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갈듯 싶지만 세월이 지나면 어곡초나 소토초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 갑작스러운 산업단지설명회를 하면서 하루 전날 양산시가 양주중학교에 압력을 넣어 바로 다음날 있을 산업단지 설명회 문자를 대량 발송했습니다. 사실 이것인양, 제가 대량 발송한 문자를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이 학교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데 이런 문자까지 발생해야 할 상황에서 주민설명회 문자를 보냈는데 실수로 그 문자가 학부모들에게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학부모들은 양산시가 산업단지를 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 아시면 그에 대한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학부모설명회를 하는데, 산업단지 관련해서 학부모설명회를 하는데 양산시에서 양주중학교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중학교에서 그 협조 요청을 받고 학부모님에게 알려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알려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실의 직원들이 알려드리면서 학부모한테 문자메일을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잘못해서 학생 전화번호 문자메일을 보낸 것으로, 그래서 양주중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중학교 학부모들은 소토초나 어곡초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양주중에서 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입장을 밝혀 보십시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8월 또 지난해 11월에 홍순경 의원님의 도정질문 시 또 최근 들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청이나 양산시 또 사업시행자에게,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바라는 방안은 양주중학교 이설계획이 포함된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조현명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국장님으로 발령 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12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양산 석계일반산업단지의 최종 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석계 2일반산업단지는 양산시가 참여하는 양산 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시행하는데 면적이 79만2,000㎡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상남도죠?

예.

국장님, 제가 거기에 있는 자료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자료를 들며) 이 자료를 보시면 양산 석계단지 부근입니다. 부근 자료인데, 이곳이 내원사 홍룡폭포, 내원사 계곡도 이른바 양산 8경이 위치해 있는 곳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친환경업종 유치 등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태로 추진이 된다면 결국 고무,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을 제조·생산하는 단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결국 환경영향평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양산 8경을 훼손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무, 플라스틱, 화학업종은 일단 제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외했다?

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8경 부분 거기는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최종 승인권자이면서 이번 산업단지 문제와 관련해 사실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 관련 법률 목적에 보면 경쟁력을 좀 증진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난 3월 말경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가 되기도 전에 도의 몇몇 직원들이 지난 3월 24일 즈음에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상북의 위천 이장님들을 찾아가서 산업단지 추진을 독려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모르십니까?

아마 그 부분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주민들 요구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승인권을 가진 경상남도가 중립적 입장에 서서 공정한 판단을 통해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산업단지를 부추기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정하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예, 저번에 보면,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넥센타이어 사례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면서 도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의 목적도 경쟁력 강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존경하는 홍순경 도의원이 도정질문 할 때 하승철 도시교통국장은 바로 이 자리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절대로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하승철 전 도시교통국장님 그렇게 하셨죠? (

집행부석에서 - 절대로라는 표현은...)

제가 회의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양산시장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권고를 한바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석계일반산업단지가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십니까?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학부모님들 눈높이에 맞는 의견수렴 과정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들의 요구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화학, 고무, 플라스틱 업종 제외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설명회가 1회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몇 번의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민원 문제가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야 여러 번 한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양산시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작년 7월 2일 설명회와 9월 24일 설명회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양산시가,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7월 2일 설명회 때 환경전문가라든가 도시개발 관련 전문가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료 비치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9월 24일 설명회는 상북면 지역에서 산단을 찬성하는 발전협의회 주최로 열렸고요. 그 날의 설명회는 1시간 남짓한 설명회였는데 그때도 전문가는 전혀 없었고, 반대쪽 주민들이 발언을 하려고 해도 마이크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일방적인 설명회였다는 것은 도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도,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글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 날의 설명회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를 잘 알게 해 주는 회의 전체 녹취된 문건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설명회를 두고도 주민의견을 제대로 청취했다고 국장님께서 계속 우기실 겁니까?

그날 설명회에 우리 도는 참가하지 않았고요. 양산시에 한번 알아보니까 주민들 쪽에서 설명회 요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서 상북면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간담회 성격으로 이 설명회를 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진행을 계속 하는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여러 정황들에 의문을 품고 경상남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도를 감사하라는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해서는 환경관련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잘 살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주민감사청구권은 저도, 민원인들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렇게 쭉 파악해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마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처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주민감사 청구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새롭게 지정된 산업단지 중 절반 이상이 착공하지 못해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적에 따르면 2008년부터 3월까지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 357개 가운데 60%인 21개가 현재 미착공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무려 55곳의 산업단지가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이죠?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에 언론보도 자료 같은 데 보면, 미착공 관련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도 산업단지공단에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것을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도 우리 도를 방문해서 사과를 하고, 또 정정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내 산업단지 지정 개소는 177개소인데 89개소가 완료되고, 88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개 중에서 공사 중이 71개소이고, 미착공이 17개입니다.

몇 개요?

17개, 미착공 17개 중에서도 보상 중인 것이 11개입니다. 그다음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6개고요.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6개도 올해 착공 보상 들어가는 것이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연되고 있는 곳은 4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본 것이고, 그러면 경상남도산업단지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끝나고 나면,

예.

경상남도는 미분양, 미착공 산업단지가 군데군데 남아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산업단지가 절실한 곳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버젓이 있는 곳입니다. 단지, 진행하는 쪽의 입장이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국책사업도 아니고 시책사업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는 주민에게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산업단지를 그대로 승인절차를 밟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힘없는 주민이라고 도에서 함부로 진행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약속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석계일반산업단지를 진행하여 승인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300여명의 양주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못할 짓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몇몇 어른들의 이기심에 의해 소토초나 어곡초 처럼 침해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직까지 산업단지 반대 집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몇 달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북면 28개 마을 중 21개 마을이 작년 11월에 산업단지 반대 진정서에 서명을 하여 각 처·청으로 문건을 올렸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이 점을 잘 숙지하여 주민들의 답답함을 헤아려 주는 도정이 되어 주기를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연이어서 제가 부산~거제 간 노선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해 지난 3년간 끌어왔던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초반부터 적자투성이 운행에다 노선 설정문제로 경남버스운송사업체들과 부산시가 법정소송에 휘말리는 등 버스운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제시 연초면은 거제~부산을 이어주는 시내버스의 출발점이자 지금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탑승객들로 분주해야 하지만 주말과 평일을 망라하고 예상과 달리 적막감만 감돌뿐입니다.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운행 한 달을 맞았지만 이용객이 극히 적어 두 도시 교류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거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개통을 시작한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버스의 1일 운행횟수는 편도 40회입니다. 1일 운행수익은 229만8,372원이며, 1일 평균 탑승자는 51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이 노선의 1일 평균 1회 운행 탑승객은 12명입니다. 22개의 정류소를 거치는 동안 정류소당 0.6명도 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편도 운행 수익은 평균 5만7,000원 가량으로 개통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야심차게 우리가 준비했던 거제~부산 간 시내 직행버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운행된다면 결국 만성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실적을 보면 1일 승객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래서 해소대책으로서는 주민들 요구를 수렴한 노선조정을 한다든지 거제~부산 간 교통카드 호환이라든지 환승 등 대책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제 연초에 도착 후에 고현시내로 들어가거나 부산 하단에서 도심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는 시내버스 환승이 되지 않는데다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중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중적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복안은 혹시 경상남도가 찾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국토부에서 노선조정 결정할 때 거제~부산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무료환승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버스이용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제시, 부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의원은 앞서도 누차 강조를 했지만 거제~부산 시내버스가 이같이 승객들로부터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 종점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노선 종점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경우는 정류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초정류장은 고현 시가지와 약 3㎞ 떨어진 허허벌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초정류장을 찾거나 하차한 승객들은 버스 대합실도 없는 노상에서 추위에 떨면서 택시나 다른 시내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고현터미널에서 아예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을 찾아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는 거가대교를 건설하는데 1조4,000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거가대교를 만든 이유는 25만 거제 시민의 권익편의는 물론 남해안의 천혜자연환경을 찾고자 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가 남해안의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거제시에 대형 쇼핑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지역 상권이 부산지역으로 흡수되는 빨대효과 차단을 위한 대책을 경상남도가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거제를 넘나드는 교통체계의 정비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고려해서 교통체계 정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1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이 2개가 동시에 못 나와서 그런데 지금 1 화면은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운행 1안입니다. 두 번째 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안은 옥포에서 부산을 가는 것이고, 2안은 고현터미널에서 부산을 가는 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제시민들은 지금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현에서 출발해 옥포를 경유하지 않고 부산으로 향하는 1노선과 장승포에서 출발해 옥포를 거쳐 부산으로 가는 2개 노선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12회 정례회에서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운행이 된다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구역으로부터 30km 범위를 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안은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도정질문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혹시 이 2개의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제시한 안처럼 2개의 노선으로 분리할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불편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그렇게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되면서 운행간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간의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노선에 대한 재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부산~거제의 시내직행버스의 경우 승객들의 이용 외면이 조기에 드러난 만큼 노선변경에 대한 논의가 사실 저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노선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시내버스 회사가 세일교통과 삼화교통 2개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방금 제가 제안한 것처럼 아주신도시~옥포 경유~부산 하단 노선과 고현 시내버스터미널~부산 하단 경유 노선을 인가 신청을 거제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거제와 부산이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구두로 협의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인가신청이나 공문서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두로는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언급했듯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문제로 부산시와 시내버스 회사가 소송중이라 경상남도가 이 문제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곤욕스러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제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거제~부산 간 시내직행버스 운행회사의 만성적자와 거제시의 적자분에 대한 재정보전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상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엇보다 시내버스의 노선은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결정된 버스노선이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적자난이 뻔 한 가운데에서 이를 감수하고도 계속해서 버스를 운행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버스노선의 재검토만이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5분 발언도 했고 긴급현안질문도 했고, 오늘의 도정질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노선변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노선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곡하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초·중·고등학교 급식종사자 식대비 징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862개교 중 190개 학교에서 급식종사자에 대해 식대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식대비 징수를 요구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별 급식종사자 급식비 징수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결국 이 문제 역시 경상남도 교육청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소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성기홍입니다. 이길종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종사자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급식비 징수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식종사자 급식비 면제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종사자 5,518명 중에서 3,737명이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회계직 급식종사자의 경우에는 4,707명 중 3,728명이 급식비를 면제받고 있어서 현재 면제율은 79%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식비 면제여부는 학교여건 등을 감안해서 학부모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으며, 급식비 면제사항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과 또 면제로 인한 세입감소 등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급식비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조리종사자들 알고 계시죠? 교사 등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매달 4, 5만원의 식대를 지불하고 급식소에서 밥을 먹지만 정규직에는 매달 13만원의 급식지원비가 지급되는 반면에 비정규직인 급식 조리종사자들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분명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밥을 주지 않으면 급식비를 주든지 급식비를 주면 밥을 돈 주고 사먹으라고 하는 것이 일을 시키는 사람의 기본원리인 것 같은데, 지금 조리종사자에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조리종사원들을 비롯한 학교 회계직들의 임금을 산정을 할 때에 기존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산정자료 속에 사실은 급식비를 포함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포함이 되어서 산정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고 이래서 지금 계신 분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급식비는 없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보면 교육부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답신을 받고 한 것이 식사비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물론 박봉에 그런 것까지 자꾸 따지는 것이 야박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 산정을 할 때는 급식비가...

국장님 말씀은 월급 정리할 때 급식비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월급명세서에 급식비라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의 월급명세서는 통합해서 연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요, 제가 교육장님 쭉 만나봤는데 다들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다음에 월급명세서에 급식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임금줄 때 월급 오를 때 거기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국장님 개인생각이에요. 국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그분들 월급명세서에 급식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없으면 급식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야지, 국장님 급식비가 그 사람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 문제는 발언할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대다수 급식종사자들의 급여가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5만원의 급식비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것 좀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해마다 급식비를 면제받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참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은 또 다른 회계직과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받지마라 이렇게 바로 지시를 못하는 어려운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무슨 자료인지 아십니까? 이 자료가 200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이에요. 이 권고사항을 보면 학교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자 식대부담 관련 권고조치 건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담당 비정규직 조리종사원 식비 부담과 관련 본인이 부담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등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들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급식비를 미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 할 것을 건의합니다.” 해서 경상남도가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청을 통해서 교장선생님께 권고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권고사항 때문에 각 학교의 학교장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급식비를 받는 공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남에서 190개 이상 되는 데가 올 3월 이후부터 급식비를 받겠다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 그 권고사항대로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매년 포함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학부형들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비를 징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급식비를 받는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저희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도 조리종사원들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직과는 달리 조리를 하면서 간도 보아야 하고, 맛도 보아야 음식의 질이 개선이 되는 특수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도 크게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도 조리종사원들의 경우에는 밥을 하면서 그 밥이 잘 되었는지 잘 못 되었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하니까 급식비를 받지 않는 것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 하면 부산광역시교육청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검식책임자 및 조리종사원의 급식비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201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서 안에 넣어놨어요. 넣어놓은 뒤에 부산시는 물론 부산시도 일부 받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급식비를 안 받습니다. 본 자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나온 2014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급식비와 관련해 검식책임자 및 조리종사원의 급식비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부산의 경우 경남보다 급식비 면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최소 제도적 지침이라도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도 이런 식으로 학교급식 기본방향 자료를 만들어서 각 교장이나 교육청에 전달하게 되면 이 권고사항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것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매년 내려 보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급식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 생각에는 급식을 받는 구실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권고사항이 더 강력한 급식비 면제를 촉구하는 문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밥을 하는 조리종사원들에게까지 밥값을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해서 되도록 저희들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밥을 줄 것인지, 급식비를 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이 문제를 관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남도교육청이 의지만 분명하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솔직하게 밥 하는 사람 밥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여기 공무원들 계시고 교육청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 이 분들 급식비 지급 안 합니까? 밥을 안 주려면 급식비를 지급해야 되고, 급식비를 지급하면 밥을 안 줘도 사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삼성, 대우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점심시간에 무료로 급식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이나 다른 직종들은 월급명세서에 급식비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급식비를 주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좀 더 이상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과 60여일 후면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이제 불과 제9대 의회가 임기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경남도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1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지난 3년간 도민과 거제시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제가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민원은 발로 뛰고, 예산은 꼼꼼하게 관리했으며,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과 현장에서 상의하고 집행하며 뜨거운 정을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본 의원을 비롯 여기에 계신 모든 동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도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모두 건승을 기원 드리며, 오늘 저에게 주어진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번 회기에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도정 및 도교육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 앞에 큰 돌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약한 사람은 그 돌을 보고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강한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얼마 남지 않은 앞날에 다가오는 선거도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