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김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조홍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명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기준 법률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맞게 개선하고 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 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다짐을 위해 최소 굴착 폭 0.8 내지 1.1m를 1.2m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품질 향상 및 굴착시 병행 굴착을 유도하여 단독굴착 억제를 도모하였고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하는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차량 진출입시설 도로포장인 블록포장,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등에 대한 세부 포장단면 기준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해서 다소 우리 강남구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2월에 했었는데 3월에 상정을 하려 했는데 시간이 좀 맞지를 않아가지고 상정을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종열위원
이것이 지금 징수금이 1년에 이렇게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면 징수금이 그동안 한 2013년도 실적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징수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 데이터 뽑아놓으신 것 있으십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아시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지금 원인자부담 징수를 않고 이것은 전부 다 시공사나 이런 데서 했던 것이잖아요.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원인자부담으로 징수를 하게 된다면 징수금액이 어바웃 어느 정도의 구비든 세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안 하고 조례를 만드셨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계속 징수는 해왔는데 이 굴착폭이 단지 조금 늘어난 것 뿐입니다. 그동안에 원인자부담금은 계속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왔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당연히 징수를 했는데요 징수함으로써 원인자부담에 징수금액이 얼마 정도에, 지금 들어오느냐 얘기예요? 수입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예측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3년도 그것은 모르시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2013년도 저희가 31억 징수했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그래서 2013년도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여쭤봤지, 한 31억 정도 들어온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잘 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것에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교통안전국장님, 굴착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했다 하면 몇 년 이내로 굴착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포장하고 내일 본인이 요구하면 굴착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 포장은 3년, 그 다음에 보도는 2년으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뭐가 3년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스팔트와 콘크리트포장 도로는 3년, 보도블록 포장은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렇지만 소규모라고 그래서 10m 미만인 경우는 주로 이제 가정 하수도, 전기, 상수도, 가스 이런 공급용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것을 잘 아셔야 되, 원인자부담도 다 좋지만 굴착의 시기가 굴착을 해 줄 때에는 포장을 할 때나 굴착을 할 때나 우리 담당자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굴착하는데 1주일도 안 되는데 가 뜯어버려 가스공사에서 쫙 한 쪽만 갈고,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포장할 때 한 줄 포장하는 원인자부담하고 100m 포장하는 전체 포장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계산해 봤어요? 원인자부담이 가스공사에서 판 것만 얘기하느냐 수도공사에서 판 그 범위만 얘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일단 세비로 일단 포장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비가 들어가서 그 도로를 그 가스 포장한, 전기 포장한, 수도공사 포장한 범위만 포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2년, 3년 가면 완전히 도로 바보 개판되는 것이에요 개판, 쉽게 얘기해서. 골목길 지금 포장해 놓은 것이 가스공사나 수도공사나 전기공사가 다 망친다고.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주느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의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굴착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조례로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물가상승이나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산정을 해서 서울시가 모든 자치구가 통일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국장님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 굴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할 때 공급시기가 다르다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는 마무리 단계에 하고 또 도시가스, 전기 같은 경우 공급시기나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동시에 굴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래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은 물론 관리하시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충분히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하는 형태를 보면 포장한 지 한 6개월도 안되는데 뜯어버려, 그러면 포장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그것을 한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한쪽에 10m라면 예를 들어 10m 가정한다면 1~2m 판 것만 포장해버리면 그 도로 버려버려요. 그렇게 포장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 하라는 얘기야 그 주위에. 그랬을 때 우리가 세비를 들여서 왜냐하면 그 부분적인 판 것만큼은 적지만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서 만들은 그 포장에서는 책임을 져줘야지, 그 부분만 하면 되나. 이해 가세요, 과장님.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조례를 징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요구한 10m 포장 그것만 산출한다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시정을 해야 한다고 난 봐요. 조례자체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대로 유도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가능한한 일정한 구간을 반폭포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유도가 아니라 조례할 때는 부분포장이 아니라 전체포장을 요구를 해야 되요. 그것이 조례가 들어가야 돼.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이제 전체포장을 하게 되면
강동원위원
아니 하게 되면이 아니라 세수로 우리 세금으로 낸 포장이 그 개인으로 해서 소실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줘야지 그것을 그냥 넘겨, 아니 골목 가보세요. 골목 가보면 골목 골목 한번 돌아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진짜. 그것은 우리 주민이 다녀가지고 포장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 굴착과에서 맘대로 파헤쳐 가지고 결론이 그런 결론이 나온 거야.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대로 굴착한 것은 아니고요
강동원위원
마음대로 굴착이지 주민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생각났을 때 그냥 파라 하면 파는 것이고 덮으라고 하면 덮고 그런 제도가 돼서는 안 돼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포장을 1m 간격으로 포장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포장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나는. 특히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 특히 가스공사에서 하는 것 100% 부담을 시켜야 돼.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렇게 될 경우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굴착하는 것은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과중한 부담이 아니고 제대로 포장을 해놓으라 이것이지요. 버리지 않게끔. 포장의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 포장하면 몇 년만에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몇 년에 합니까? 포장 한 번 해 주면, 골목포장 한 번 해 주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강남구청 내부방침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이 그런 데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대 및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조례에 원천징수 금액도 부담하는 금액도 가스공사에서 하면 1m 포장이 아니라 전체포장 해 달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골목마다. 그것을 넣기 전에는
김명옥위원장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이것을 조례를 그냥 통과시킬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금 내서 한 길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파헤쳐놓고 놔서 수익은 가스공사에서 먹고 피해는 주민이 본다. 그것 안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어물어물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김명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네, 하여튼 저희 도로관리과가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해도 해도 계속 들어오는 과인데 지금 저희 많은 민원들의 대부분이 누더기도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부분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공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련 조례는 제안이유에 보면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고 하나는 뭐지요 굴착할 때 면적을 0.8에서 1.2m 이상으로 상향하는 2건으로 요약이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을 할 시에 방금 우리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셔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만에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강남구 도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만에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보통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 도로는 뭐 3년에서 한 5년, 또 구도로는 몇 년에. 그 기준이 없어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런 연수의 기준은 없고요 그 노후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구도든 시도든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시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년 정도 주기적으로 그게 덧붙이기 포장도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강남구 도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주기로 해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장을 할 때에 지금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조달청에 입찰한 업체가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포장하는 것은 관내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앞으로 포장도로를, 도로포장을 할 때에는 이것이 실명제가 있으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5년 주기로 A/S기간이 2~3년 했을 때에 만약에 그 중간에 무슨 포장이 좀 잘못됐을 때에 이 실명제를 해놓으면 이렇게 A/S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포장같은 경우는 실명제를 하게 되면 바닥에다가 실명제를 갖다가 이제 표지판을 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도로교통 여건상 실명제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실명제를 해야만이 방금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A/S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들도 철저하게 도로포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타구는 지금 안하고 있지만 강남구만이라도 이렇게 실명제를 유도하면 더 효율적으로 도로포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실명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구조물 같은 경우는 구조물 내부에 부착을 하고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일정한 거리마다 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고요 지금 보도 같은 경우도
최영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도로포장에 실명제를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최영주위원
여보세요 국장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포장부분은
최영주위원
여보세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 다른 실명제가 아니고 도로포장에 대해서 앞으로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의향을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제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사실 노면에다 표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다른 공사 그러니까 하수도관 공사나 이런 데는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명제를 하면 더 도로포장이 더 업체에서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특히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관내에 강남구 도로가 있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여기 주기적으로 한 번씩 현장 가보십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제가 여기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 포장이 어떻습니까? 한 번 갔을 때 현장방문 했을 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 상가, 동사무소 있는 주변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 뒤쪽으로 가면 조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최영주위원
내가 누차 이게 굉장히 차량파손도 있고 또 보행하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포장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강남구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요 매번 하는 얘기가 너무 좋은 데는 너무 잘해놓고 또 너무 안된 데는 너무 안됐어요.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노후된 도로는 물론 우리 강남구의 주민이 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보시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의 도로는 강남구 도로입니까? 사유도로입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구룡마을은 일부분을 빼고는 거의다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최영주위원
일부는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일부는 이쪽에 버스정류장에서 주차장 들어가는 그쪽 부분 일부 내놓고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아니면 구거부지 일부 있기는 있는데 주로 사유지입니다.
최영주위원
구룡마을에 관련돼서 도로, 강남구 도로, 사도로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알았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도로이지만 엄연히 강남구 주민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언제 재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도로까지 파헤쳐져 가지고 애들이 여름에는 신발을 두 개씩 갖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면서 물이 많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젖으니까 이놈을 거기까지 학교까지 포장된 데까지는 신고 가고 포장된 데서 다시 다른 신으로 바꿔 신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 말씀따라 사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지원이 불가피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강남구 주민이 살고 있고 또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은 못해 주더라도 도로정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 간략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우리 최영주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원래 포장은 몇 m를 해야 합니까? 기준포장 및 두께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포장층의 두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강동원위원
4m 도로와 2m 도로와 6m 도로와 10m 도로의 차이점을 그것을 한번 좀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사실은 도로의 폭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도로를 통행하는 교통량에 따라서
강동원위원
그렇지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것이 좌우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4m 도로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15㎝, 콘크리트포장 기준으로 했을 때 15㎝를 했는데 요즘은 4m 도로도 차량이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20㎝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개 감리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감리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감리는 구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은 별도 감리가 없고요 시비 사업인 경우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하는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어디서 감리합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직원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강동원위원
그러면 한번 내가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 감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들, 무관심이면서 사실은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나는 그래서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변단체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감리를 볼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각동에. 만약에 어느 동에 몇 번지를 한다면 그 동의 통장을 위주로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든지 우리 경로당의 노인회를 위시를 한다든지 노인회도 보면 상당히 경험이 많고 실전력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좀 개방적으로 감리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자신 있게 아, 우리 누구 시켰다. 업자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감리도 그 동에서 선정을 해서 이번에는 무슨 노인회 마을 몇 번지니까 노인회에서 해라, 통장이 거기해서 같이 감리를 해라 하면 자기 마을이기 때문에 내가 포장을 잘 하는지 잘못하는지 아는데 이것 어느 날 보면 포장해달라면 포장해 버렸어, 어느 놈이 와서 했는지 강남구청장이 한 것만 알고 있지 누가 악써서 한지도 모르고 도로과장 열심히 해서 해주었는데 도로과에서 해 준지도 모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주민이 내마을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얘기했던 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그 공사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민을 갖다가 감리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주민명예감독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감독관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그 감독관이 선정되어 있으면 그 옳은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 갖다가 세워놓은 것인데 동에서 추천한 자만 하면 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디다. 그것은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대국적인 면에서 감시단을 둔다하더라도 그런 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안 되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동원위원
그래 그게 추천자가 너무 엉터리더란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도로관리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시단이 강남구청에서 모두 공사한 건물에 대해서는 질질질 새.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포장한 것보면 하도 얄팍하게 해서 1년이면 빵구가 나더라고 내가 현장을 봤으니까 이것을 좀 시정을 해서 우리 마을이 좀 아름다운 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감리단 그 동에 감리단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감리단 선정위원회. 무슨 명단만 받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채찍질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해야 돼요, 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추가징수 문제도 범주를 1m, 가스공사가 하든 어디서 했던 간에 그 범주 전체 할 수 있는 포장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책임 있는 공사를 하고 우리 마을이 깨끗해져요. 그렇게 한번 뜯어놓으면 한 2년간 이것이 다 박살나더라고요, 조각조각 한 세 조각 네 조각이 되더라고
김명옥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구도도 있고 시도, 국도가 있는데 도로굴착이나 복구허가는 우리 관청은 어디에요? 허가관청은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관리 관청은 강남구청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강남구청이죠? 그러면 지금 허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이 도로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복구시는 아까 공무원이 직접 하는 곳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현장으로 가서 답사합니까? 사진으로 그걸 처리합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현장에 가서 답사하고 준공 냅니다. 확인하고 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복구시 가서 그 과정은 지켜보지 않고 결과만 보는 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과정은 저희 내부에 감리가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내부감리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감리가 아까는 없다고 해놓고 내부감리가 또 있다고 하고 시나 이런 것은 또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성명
조성명위원
굴착 규정이 있다고 그러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에 대한 감리는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글쎄요. 그 전에 저도 질의할 때 감리제도를 도입하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감리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다 이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공사에 대한 감리는 없는 걸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굴착복구에 대한 감리는 저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격이 있는 분이 거기서 하고 있다 이거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거기까지는 알았고요. 지금 감리, 시공사 책임 시공제도가 있고 감리 책임시공이 있잖아요, 지금?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지금 공사의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가 있고 시공감리가 있는데요 지금 공사는 전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굴착복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책임감리다, 시공감리다 그거에 대한 명칭은 지금 제가 안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책임감리 제도를 넣는 것이 오히려 관리가 더 정확히 잘 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의견은 어때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조례기 때문에요 감리는 이거하고 별개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그럼 알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0.8에서 1.1m를 1.2로 상향 조정하면 공사품질이 좋아질 거다 그러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 것도 같이 바뀌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 조례에 0.8에서 1.1까지 있는데 이것을 1.2로 확대하는 사항은 현재 0.8로 하게 되면 우리가 다짐을 하는 장비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중장비 롤러라고 하거든요. 롤러 최소폭이 0.9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을 쓰지를 못하고 소형 장비인 램머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짐이 잘 안되고 하다 보니까 다짐의 품질향상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폭을 1.2m로 확대를 하면서 예전에는 단독 굴착만 했는데 이제 병행 굴착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도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통신도 들어가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폭을 넓힌 것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규격화의 모든 것이 맞추기 위해서 공사 규격화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거네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폭을 조금 넓힌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잘 알았고요. 좌우간 공사가 시공이 끝나도 보면 부실하던 잘했던 요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철이 생겼을 때 그 보완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책임감리를 하고 책임시공을 해도 사후에 다시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하자기간 내에 저희가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하자검사 해서 다시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기간 내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재시공 요청을 하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공사한 데에서요?
성명
조성명위원
공사업체에 그 원인자 부담 업체가 아니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하자보수 새로 한 데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좌우간 책임감리 제도가 있으면 이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나마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은 잘 됐다고 저도 보는데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세비가 진짜 그냥 새고 있다. 그렇다고 원인자한테 너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의원
제가 보충설명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성명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시방서를 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별표2를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표준단면 시방서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나왔는데 보차도를 포설할 때, 보차도를 포설할 때 보면 소형 고압블록 하고 차도, 인도가 있다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강석도 분명히 보차도 A하면 도로 쪽이고 또 인도쪽의 보차도 B하면 보차도 그런 규격 아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규정 얘기하는 것 알고 계세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보차도 B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도로 쪽을 얘기하죠?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이종열위원
도로 SC는 도로쪽, 인도쪽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화강석 포설할 때 보면 표층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차도 쪽을 포설하는 시방서인지 인도 쪽에 포설하는 시방서인지 이게 지금 규격이 명시가 안되어 있고요. 또 보면 아스팔트 포장 보면 기층은 와이어 매쉬를 한다고 했는데 와이어 매쉬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와이어 매쉬는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한 가지 쓰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자, 그게 지금 와이어 매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와이어 매쉬의 굵기가 달라서 6번선 굵기고 있고 8번선 굵기가 있고 10번선 굵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층별로 농도에 따라 가지고 와이어 매쉬 두께에 따라서 콘크리트 표면이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무작정 한 가지만 써 가지고 이게 도로포설이 가능한 건지?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아, 제가 한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와이어 매쉬가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한 가지를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록 매쉬니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을 안 쓰고
이종열위원
블록 매쉬는요 블록 매쉬는 여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블록은 블록 매쉬를, 블록과 블록을 연결할 때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블록 매쉬고 기존에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포장할 때 바닥에는 철근을 엮는 대신에 와이어 매쉬를 깔지 않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차가 많이 다닐 때와 안 다닐 때와 인도할 때 마다 약간의 다르게 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명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을 한다 라고 했는데 차도 다닐 때 와이어 매쉬 굵기 하고 인도 다닐 때 와이어 매쉬 굵기 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나?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 횡단 차량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반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은 와이어 매쉬를 넣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차량 출입할 때만 와이어 매쉬를 넣는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와이어 매쉬를 인도 다닐 때는 와이어 매쉬를 안 넣으면 그냥 콘크리트만 해요? 블록 매쉬라든가 무슨 연결고리를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을 넣지를 않나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일반적으로 보도블록 포장 구간에는 콘크리트 포장 기층을 하지 않고 잡석 기층으로 해서 다짐을 하고 그 위에 모래층을 깔고 보도블록을 포설하는 그런
이종열위원
자, 그러면 차량 출입의 와이어 매쉬 출입할 때 아스팔트 포장할 때는 와이어 매쉬를 그러면 굵기를 얼마나 넣습니까? 단가지 한 품목만 명시되어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8번 선에서 10곱하기 10 망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게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위대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규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아, 일위대가에, 시방서에?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예, 품을 산정하는 일위대가표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네.
이종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지금 제가, 본위원이 꼭 지적한 거니까 국장님은 꼭 지금 국장님 대답처럼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와이어 매쉬는 6번 선, 8번 선, 10번 선이 있어요. 차량 농도에 따라서 다니는 것 마다 와이어 매쉬 굵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야만이 도로포장을 했을 때 오래 견고성이 있고 한 것을 명시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화강경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쪽 하고 인도쪽 하고는 분명하게 이 포설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하나로 다 되어 있어요. 표층 3∼5cm, 모탈 4cm, 콘크리트 기초 10cm, 기증 10cm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라고 하면 시방서에는 이게 분명히 명시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홍기
조홍기교통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시공하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표층 화강석 같은 경우에 표층 3∼5cm 했지만 차량이 다니는 곳과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 이렇게 구분해서 품을 적용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에 그 부분까지 다 나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주고 있고요 실제 설계 하고 감독할 때는 그 일위대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적인 질의 돋보여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내규
박내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먼저 57만 강남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388호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는 서울시의 제2차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상지에 우리구 신사동 510번지 일대 가로수길이 강남디자인지구로 2010년 6월 3일 선정됨에 따라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는 서울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도시형 제조업 기반강화를 위해 기존 중소형 산업 밀집지역 및 미래형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육성에 필요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금번 지정하고자 하는 특정개발 진흥지구 대상지역의 위치는 강남구 신사동 510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27만815㎡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면적확대를 조건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당초 신청시 면적 7만8,819㎡를 확대하였습니다. 권장업종은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디자인업체 및 수요기업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산업집적도를 활용하여 서울시 8대 권장업종 중 디자인 패션분야로 선정되어 신사동 510번지 일대 가로수길을 강남디자인지구로 지정하여 디자인 트랜드 선도지구로 육성코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38억600만원 규모로 이중 시비 121억2,200만원, 구비 135억7,400만원, 민간재원 86억1,000만원이며 이는 디자인 기업 지원 및 관리방안, 산업 및 디자인 증진방안 등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신사동 가로수길 특정개발 진흥지구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은 우리구에서 입안하여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쳐 금년 6월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우리구 입안한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정근거가 신사동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디자인 관련업체 밀집지역을 디자인 산업을 중점 지원해서 신동력 동력사업으로 삼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웨딩의 거리에요. 한복집, 웨딩집, 사진관, 비디오집 하다못해 결혼식 끝나고 나면 이바지까지 하는 데가 청담동인데 그러면 지금 청담동은 그게 완전히 정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신사동만 이것을 해야 되죠?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웨딩의 거리는 산자부에서 하는, 중기청에서 하는 명품특구로 이미 지정이 돼서 4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진흥지구 관련 건입니다. 그래서 명품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연말에 하는 그런 빛의 거리 운영이라든지 저희가 전에 조성했던 보도정비사업 등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별도의 지원사업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꼭 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은 전체적으로 공장시설이 부족하고 전부 다 소비적 성향이에요. 음식점이라든지 또 옷을 맞추러 온다든지 의료관광 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소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이거 그냥 무조건 디자인만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만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주거도 있고 소비도 있고 할 수 있는 특정화 된 지역을 한번 다시 재고해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관광특구를 지금 코엑스 주변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향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은데 지금 가로수길이 디자인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선정되기 까지 절차상 어떤 절차를 거쳤고 또 앞으로 이쪽에 예산을 기획을 수립하고 예산반영을 할 텐데 그 업종하고 안맞는 업종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그걸 개발하고 정비할 건지 그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사동 가로수길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을 시작을 한 것은 2010년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있을 당시에 진행이 됐고요. 이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일부 침체가 됐고 저희가 이 대상지 선정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입안준비를 하면서 용역을 2010년도에 발주했고 주민설명회나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정지구안을 2011년도에 서울시에 내고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서 주민공람공고를 작년12월부터 했고 의견이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용역을 주었을 때총 예산이 338억 들어가는데 구비가 한 136억, 시비가 121억이고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평균 구비는 14억 정도, 시비는 약 12억 정도인데요 지금 앵커시설이라는 어떤 디자인센터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는 실질적으로 지하화 하는 용역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성이 조금 결여돼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고 진행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여기에 이제 절차상 얘기는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걸 정비 개발하면서 예산도 투입되고 또 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문제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좀 한번 묻고 아까 세금 감면혜택을 또 주고 이런 혜택까지 또 줘서 이것을 육성할 계획인데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지구에 협의체 앞으로 진행하면서 주민과의 문제는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그래서 민간협의체 구성하면 주민과 시민단체 등과 별도로 이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협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 1차로 지정된 서울시의 성동, 마포 등의 모든 지역이 결정고시 되면서 취득세나 등록세 세제혜택을 조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정이 돼서 이런 특화지역이 더 진흥시키려면 세제지원 혜택, 구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것과 균형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여기에 디자인 거리에 안맞는 그런 업종도 지금 파악했나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은 용역결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책자 위원님들 앞에 드린 거에 산업의 군에 대한 내용이 다 현황이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것은 지금 계획수립에 큰 걸림돌은 안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여건변동이 있어서 서울시와 추가협의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앞으로 계획추진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책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책자가 2010년도에 용역이 들어간 거죠?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로수길의 업종 분류가 기준이 언제 걸로 나와 있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 용역 당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 용역 당시에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일부 디자인 업종이 좀 있었지만 지금 현장의 가로수길 가보면 대부분이 패션이라 음식인데 이미 이 용역결과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용역이거든요. 이미 4년 전의 결과물을 가지고 뒤늦게 이걸 올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업종의 구분이 완전히 디자인을 하지 못할 정도로 특구를 하면 안될 정도의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의견청취 단계에 끝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도 보완요구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전수조사를 다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에 지금 현재 가로수길, 2014년 3월 기준으로 가로수길의 업종이 어떤 업종이 어느 만큼 분포가 되어 있고 디자인 관련 권장업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 시각, 이런 광고물 이런 업종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완벽히 맞추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했더니 향후에 보완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왔고요.
김명옥위원장
그건 너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지 이미 다른 업종이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디자인지구니까 디자인업체가 들어와야 되니까 너네 나가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모든 용역결과가 보통은 텀을 6개월에서 1년을 두는데 지금 말씀하신 들어온 업종이 패션업종이 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패션, 마켓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숫자나 여건에는 아주 큰 변동은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설명좀 잠깐 할게요. 내가 지금 김명옥 위원장님께서 한 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한 답변이 제가 아주 이해가 안가 가지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2010년도에 용역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청취안을 냈는데 지금 과장님 물론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로수길을 가보셨어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열위원
지금 가면 지금 이게 디자인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열위원
어떻게요? 거기 가면 전부 다 카페 이런 것만 있지 그리고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접근성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진흥지구라는 것은 디자인도 하지만 판매장까지 다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아니 그런데요 여기 지금 성격상 여기 보면 디자인 특정개발지구 여기 8대 신동력을 넣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포괄적인 게 다 들어갔습니다마는 2010년도하고 4년 후 하고와 4년 전과의 지금은 거기 가로수길은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이 상권이 다 형성돼가지고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카페고 먹는 음식이고 레스토랑이고 다 있는데 물론 그것도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전부 다 거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아이템이 추구하는 어떤 품목들이 가서 주류를 이루어서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4년 전에 지금에 와서 그걸 한다는 게 또 4년 후의 시간이 흐르지 않겠냐는 얘기지요? 이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디자인 지구라고 해서 디자인이 완벽하게 돼 있다면 별도로 디자인 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클러스트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넘으면 되는 거고요 그 기준에는 저희가 볼 때는 다 합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과장님이야 합당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거기에는 패션거리라든가 디자인거리로써의 어떤 지구를 지정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부합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걸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박내규 과장님, 또 최주학 과장님,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김명옥위원장
국장님!
최영주위원
국장님, 국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지가 신사동 510번지에 약 27만815㎡인데 지금 예산산출을 보면 시비가 121억이고 구비가 130억 해서 약 338억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또 두 번째는 민간제안 86억을 여기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민간제안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요예산, 연차별 소요예산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용역결과 114쪽부터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 거기에 산출은 전문 용역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최영주위원
2010년도 산출내역입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4년도면 매년 물가상승으로 5% 이상 됐는데 의회에 좀 부족한 예산이네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한 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한 13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고요 총액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부분은 가로수길에 주차장이 압구정초등학교에 한 194면이 있는데 이것 외에 지하화하는 게 당초 용역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그때 74억 정도를 민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은 추후 실행계획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때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4년이란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이제까지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2010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을 2011년, 2012년도에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뀜으로써 안 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했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에다 2011년도에 내고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환경성 검토라는 걸 해서 내도록 돼 있어서 2012년말에 환경성 검토, 초에 내서 그 후로 진두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없고 우리가 착오가 일부 일어나서 서울시에 낸 서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진행을 안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저희도 그것을 다 낸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한 1년 정도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장이 바뀜으로써 이렇게 추진이 안 됐던 게 아니고 구에서는 이게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아무 것도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서울시에서 안이 들어와서 이제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한 것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시장이 변동되면서 이 사업을 중점사업에서 제외했다가 최근에 다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에 추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진행을 제출한 것이 2011년 9월이고요 그것이 저희는 최종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에 발령을 받아 왔는데 현안사업으로 이게 있지 않고 서울시에 냈으니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는 지금 당장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도시계획 행위를 완화하는 부분하고요 세제지원 하는 거 하고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 융자하는 거 현실적인 거는 육성기금 융자가 저희가 가능한 것 한 5억 정도, 업체당. 그리고 세제지원은 취득세, 등록세는 서울시에서 50% 재산세 강남구에서 50%, 3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용은 알 수 있는데 전체 총액은 저희가 확인을
최영주위원
세제지원에 용적률 같은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세제지원에는 용적률은 없고요 도시계획 완화에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몇 % 정도?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용적률은 120%고 높이 제한도 120%.
최영주위원
지금 지구지정이 어떻게 돼 있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구지정이 현재 돼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2014년도 현재 건폐율 50% 이내, 용적률 250%, 건물 높이 5층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1종지구로 돼 있습니까? 2종지구로 돼 있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섞여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섞여 있어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노선상업과 주거2, 주거3이 섞여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주거지역 1종하고 2종으로 섞여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됩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개별 조례를 또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전제조건일 뿐이지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하여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빨리 우리 구청 또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잘 조율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요 먼저 주민의견 절차는 수렴을 해 보셨습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주민의견은 저희가 이 계획도 공람을 했는데 주민의견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신문에도.
이재진위원
공람 절차를 거쳤지 주민 직접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의 의견반영은 없었던 것이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그 전에 서울시에 낼 때는 주민설명회를
이재진위원
언제죠? 그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5월 17일에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디자인 거리 특정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주민이 받는 이익과 손해는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이 받는 손해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요 이익은 도시계획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전제로 해서 타구와 균형을 맞춘다면 세제지원까지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육성진흥기금은 다른 부분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화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이 의견청취안 자료를 보면 건물 높이가 5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이게 완화시키는 겁니까? 제한하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보다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높이를 올려주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기가 5층 이상은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까?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학
최주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 행위제한 완화로 용적률은 지금 기존에 있는데서 한 20%까지 더 완화를 해 줬었고요 그 다음에 높이 제한도 20%까지 지금 현재보다도 지정이 되면 완화를 해 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신축건물이 얼마 정도나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 이 인센티브는 신축을 했을 때 아니면 개축을 했을 때 받는 인센티브지 거기서 현재 상태에서 고정화된 상태에서는 별의미가 없는 지역이고 두 번째 지금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보고서만 올렸지 다른 것은 노력이 없어요. 물론 도시계획과장님이 서울시에 다니면서 굉장히 사정을 하고 한 사실은 압니다.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청취안을 해서 올린 그런 사실도 없고요 이것은 어떤 구청장의 중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타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정책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2010년도에 디자인 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는 오세훈 시장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으로 바뀐 이후로는 추진이 안되다가 지금 강남구와 서울시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지금 현재 해 봐야 별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고 다시 의견청취안을 수립을 해서 그때 가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물론 행정에 있어서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변경되고 바뀌면 안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 도곡동에 골프 로데오거리가 지정되고 육성을 하다가 과장이 바뀌고 수장이 바뀌니까 전혀 진행이 안돼요, 정체상태예요. 이것은 정책입안자라든가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강남구부터 그것을 모범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강남구에서 우리 자체도 안되는데 서울시에다 이걸 부탁을, 저기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서 몇 % 찬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청취안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올바른 의정활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명옥위원장
답변이 없으신 것 같고요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
아니 좀 시간이 걸린다고. 내가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걸 참조해 주셔야 돼. 지금 단편적으로 신사동에 가로수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역삼동이나 논현동에 아주 정말 미개발 지역입니다, 거기가. 여기를 조금만 손만 대주면 정말 신사동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는. 거기다가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도곡1동, 방배사거리, 강남역, 교보빌딩, 논현, 신논현역까지의 길이 나와야 합니다. 해 가지고 강남역에 있는 조그만 광장이 싸이의 광장을 확장을 해 줘야 돼, 수용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래서 강남을 일번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를 해 줬을 때 전 세계인들이 강남역을 찾아서 싸이 광장에 와서 싸이 무대를 보면 정말 초라하고 없애세요. 뜯어버리라고 그걸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걸 보면.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도 도곡·역삼 그 사이는 골프거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국에 골프거리로 형성해도 거기는 충분합니다. 그걸 좀 확장을 하셔가지고 맨날 도시계획과 과장님 앉아서 폼만 잡지 말고 강남역에 그 광장과 도서관을 연결해서 그 길을 확장해서 이용해서 정말 여기 강남역이 대한민국의 강남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라고. 그리고 강남역의 뒷골목이라든지 논현동 뒷골목 이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이 모이는 인원을 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사동만큼만 투자해 주면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훌륭한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지 갖춰 있는데 그걸 뒤에서 무관심으로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을 내가 몇 번 부탁했는데 안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뭐 신사동에 힘이 있는 것은 신사동이나 하고 힘없는 구의원은 그냥 멍청히 앉아서 하늘천 땅지만 하고 있으라는 격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싸이가 있으면 강남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싸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세대학병원에서 도곡1동으로 해서 방배동사거리로 해서 강남역으로 해서 교보빌딩, 논현, 신논현까지 이게 연결만 되면 세계의 거리로써는 어디 가도 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건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 만드십시오. 난 이런 거 손 떼는 거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드세요. 그리고 국기원을, 국기원을 지금 개발을 않고 있는데 국기원 그 공간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끌어올려서 강남 광장을 거기를 확보하고 국기원 유럽처럼 광장을 만들어서 하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바라만 보고 있고 누구 옆에 가서 사탕발림 얘기만 해 주는 데 그것만 발표를 하냐 이거야. 이거 보니까 화가 난다 이거야, 나도. 좀 크게 놀자고, 크게. 신사동 가봤자 누가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 골목길. 한번 연세대학교 그 병원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도곡1동길과 방배동길과 강남역길과 그 위에 신논현역 그리 한번 쭉 걸어서 보세요. 그거 개발하면 정말 훌륭한 거리가 됩니다. 그 뒷골목도 같이 개발해 줄 수 있고 과거에 하다가 말았지만
김명옥위원장
여기 사안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강남역에는 그 건물 한 두 개 사서 헐어. 그거 해가지고 광장을 하나 만드세요. 한번 계획을 그렇게 세워보세요, 거국적으로.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영주위원
내가 한마디 할게요.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신사동 가로수 디자인 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었었는데 저는 정말로 도시환경국 국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과 과장님,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 정말로 강남구 발전을 위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해서 우리 강남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이종열위원 지역구에 도곡역 보십시오. 옛날에 권문용 청장 있을 때에 타워팰리스 자리에 삼성 본사를 짓겠다고 했었어요, 도시계획에. 어떻게 됐나 구청에서 그 책임자가 잘못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삼성 본사가 서초구로 이사를 했고 또 나머지 기타 연구실들이 강동구로 다 이전을 했어요. 그 세수가 얼마나 지금 빠져 나간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위치에 있는 책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강남구가 더욱 발전하고 침체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잘 하셨고 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이런 디자인 선정과정에서도 하여튼 우리 주민과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직접 설문조사 등 의견절차 수렴여부가 미비하고 강남구 타지역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용역결과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음으로 반대의견 채택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진위원의 반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열의원 외 5인 발의)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열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회 강남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인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학이 발달하고 식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 중 2013년 12월 기준 11.7%에 이르러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는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2년도 3월에 제정하여 대한노인회 편의 제공과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강남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강남구의 노인비율이 8.8%로 5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1975년도 2월 3일 창립되어 현재 160개 경로당과 강남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강남구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조금 관리와 중복지원 금지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 포상하거나 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한 이종열의원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4조1항의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에는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용, 수익할 수 있다 라고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간에 계약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항에는 수용과수익할 수 있다고 했고 2항에는 사용과 수익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종열의원
이것은 지적 아주 현명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4조1항에 수용을 사용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이종열의원
네, 맞습니다.
최영주위원
이것은 수정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열의원
아주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노인회 몇 개지요? 160 몇 개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162개 있는데요
최영주위원
사립하고 구립하고 비율로 했을 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합쳐서요. 구립이 42개소고요 합쳐서 최근에, 제가 아직 그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개포9단지 경로당이 개포8단지 합쳐서 161개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매번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또 우리 국․과장님들 뵈었으니까 또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립하고 구립하고 지원내역이 너무나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구립하고 사립하고 너무 구립 쪽에는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사립 쪽은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예산을 절적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만 해도 사립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도 못 했고요 다행히도 금년도부터는 지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갖고 그나마 100%는 못하지만 시설지원까지 이제 사립경로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물품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집행하다가 좀 모자랄 경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갖고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자 이종열의원 외 6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인들은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강남구 21명의 구의원 중 6명 외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종열의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열의원
이 조례는 오래 전부터 제정된 조례인 만큼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발의자인 제가 각 위원들을 다니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까지 설득을 시키고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설명을 안 드린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조례들은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봤으면 하는 것이 제일 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기회에,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 전부 다 21명이 안 되더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종열의원께서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의원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원래 노인회 지원 조례가 있어야 지원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하면 되지 이 조례가 이것 선거용이지 꼭 이것 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 얘기 들어봐요 구청장 노인복지회 증진안 시책추진하면서 노인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복지과장님, 여태까지 지원 안 했어요? 노인회, 우리 노인회 지원 안 했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지원, 금년에 각 법률에 위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원위원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지원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고 여기 노인회 해달라는 것 다해 주었어요 여직까지, 안해 준 것이 뭐가 있어, 그런데 굳이 이것이 필요합니까?
이종열의원
이것은 발의자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
발의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선거용으로 한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왜 그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왜 중간을 못 지켜
이종열의원
아니
강동원위원
중간을 지켜야지.
이종열의원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
네.
이종열의원
지금 같은 동료위원끼리 자꾸 이렇게 선거용이다 선거용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선거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상위법 조례라든가 강남구 지원 조례라든가 물품조례라든가 기금조례에 의해서 준해서 하되 강남구의 강남구 지회에 대한 조례는 현명하게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를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강남구지회에 대한 규율, 규범과 규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한 것이지, 이 조례는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고 규정과 규범과 규칙을 강남구지회에 두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선거용이니 이렇게 같은 동료위원끼리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현재까지 우리 노인회에서 해달라 것 우리 구 의원들이 다 지원을 했어요 이것을, 여태까지 지원했는데 새삼스럽게 이것이 나온 것이 하도 이상해서 그래요. 노인 어른들을 위해서 각 의원들 다 노력했어요. 또 우리 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님 얘기도 했지만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사립노인정은 개인이 만들어서 시설을 했으면 거기에다 100%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겨울이 돼도 쉬운 말로 난로 떼는 난로비용도 안주고 말이야 이것이 지원입니까?
이종열의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데 아주 세심한 데까지 잘 지원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이종열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복지과장님, 사립노인정으로써 지원을 더 강구해 줘야 합니다. 구청에서 못 만들어 줬으면 개인들이 돈 내서 만들어 놓은 것 지원해 줘야지 당연히,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다행히 우리구에서는 금년도부터 그나마도 구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 100%는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강동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100%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이상을 해야 돼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강동원위원
사립노인정에서는 구립은 지원 안 해도 되지만 구립은 구청에서 돈 대서 했지만 사립노인정은 개인이 돈 대서 만들은 것이야, 그러면 시설비를 못해 주었으면 거기 관리비 만큼은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특히나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를 별도로 4월, 5월, 10월을 추가로 되어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원위원
4월, 5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동원이 5월 때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동원위원
알았어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우리 구는 그나마 다행인데
강동원위원
2월까지 주던 것을 3, 4, 5까지 연장해 놓은 것입니다.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구에서는 우리 관내 161개 경로당이 소외되지 않게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간판 망가진 노인정 할 필요가 없어요. 경로당이 운영이 안되는데 무슨 노인정이 운영 됩니까? 노인정이라, 경로당이라는 것이 번호표 안 가지면 못 들어가, 내가 한 달에 1만원이고 2만원 안낸 사람은 참여 못해,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어, 그것부터 개선하세요, 그것부터.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요 제가 노인복지과장으로 와서 처음 보고받을 때도 그 문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하나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재의 회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제가 이제 9개월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9개월 됐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강동원위원
개선 됐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런 민원이 들어온 데 가서는
강동원위원
말로 하다가 우리 과장님 1년 있다 또 떠나야 되, 그 개선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노인정 그 비싼 집이 10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 높은 그 주택이 얼마 짜리입니까? 그 사람들만 가서 맨날 우리 구청에서 돈 주는 것 그걸로 밥해 먹고 저희들 호호락락하는 거야, 이래서 되느냐는 얘기야?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저도 이제 9개월 됨으로 해서 업무파악이 다 됐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로당을 척결을 해야 돼, 또 총무가 1년 이내, 2년 이내로 해야 되, 아주 그냥 틈배겨서 그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 회장도 마찬가지야,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여러, 업무파악이 다 됐으니까요
강동원위원
어떻게 된 것이 회장이 5년, 6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님 이제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동원위원
가만 있어봐, 시간 충분하다며 왜 그래, 할 말은 해야지 여기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야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나는, 내가 실제 거기서 앉아서 밥 먹어 보면 내가 내 돈 내놓지 않으면 밥 못 얻어먹어 가서, 경로당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서 복지관보다 경로당을 소복지관으로 운영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왜 복지관 지어서 다른 사람 신나게 쓰게 해, 그것 한번 개선을 하세요. 그런 것을. 내가 5분 발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함으로써 무슨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법률에서는 큰 단위로써 이제 어떠한 지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 조례를 보시면 법률에 없는 뒤에 보시면 11조 표창, 포상 관계도 있고 또 각 조항마다 세부사항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송만호위원
포상을, 표창장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니 그 예를 든다면 말씀드렸는데 각 조항마다 조금 세심하게 더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송만호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 물어볼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복지국장님은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조례제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5조2항 한번 보세요. 단 10원이라도 대한노인회에서 어디서든 재단이나 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노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써본 일이 있습니까? 권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자기네들 할일을 해놓지 않고 와서 조례만 제정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권익보호가 되겠느냐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몇 조 몇 항 말씀하시는지요?
이종열의원
어디요? 어디. 5조 몇 항
송만호위원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직까지 다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용 파악도 못하고 지금 발의자가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종열의원
아니 아니요 발의자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송만호위원님에서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지
송만호위원
나도 이것 지금 조례안을 본 게 저번에 싸인만 해 주고 조례안을 내가 세부적으로 안 봤는데 지금 현재도 보세요. 노인복지과에서 어떤 외부적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노력을 해보신 사실이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없지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
송만호위원
그래 놓고 우리가 강남구의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이 조례가 가지지도 않고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대한노인회 노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직까지 지원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시기도 민감한 시기에 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종열의원
자, 제가 조례의 개정의 성격과
김명옥위원장
제정!
이종열의원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이종열의원
아니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내가 지금 노인복지과장한테 물어본 것이에요.
이종열의원
송만호위원님!
송만호위원
아니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이종열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내가,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돈 받은 것, 건수 있습니까? 아니 담당 해당 과하고 해당 국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권익이 보호가 되고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송만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만호위원
잠깐만요 같이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의원이 발의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읽어주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종열의원
그러면요 송만호위원님 말씀
송만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의원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구청에서는 검토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종열의원
아니 검토를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지금 이것은 이종열의원이 의원으로서 입법권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열의원
그래서 모든 질의는 저한테 발의자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이 조례가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있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우리는 검토를 맡아서 이종열이가 이런 대한노인회의 강남지회 노인조례를 발의 했으니 이것이 집행부에서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는 차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성격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거기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라든가 3개 조례가 대한노인회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수반되는 조례도 아니기 때문에 강남구의 25개 구에서 9개 구가 지금 이런 조례가 있는데 강남구 조례를, 이 조례의 성격은 뭐냐하면 강남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놓아야만이 돼요, 즉 하나 11조에 의하면 포상제도도 보면 강남구 포상제도에 준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의 성격 하나 하나를 강남구 노인지회에도 이런 법률과 규정이 있어야만이 이 틀에서 노인들의 어떠한 노인회 지회를 이끌어 가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종열의원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네.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아, 지금 여기서요 송만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듣고 다시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여태까지 검토했지만 미처 지적사항을 모른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받아줄 것이냐 그때 다시 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제11조에 강남구 표창 조례에 준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종열의원
네.
송만호위원
전에는 안 했습니까? 해가지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조례로서 명시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종열의원
아, 전에는
송만호위원
전에도 주었잖아요. 내가 대한노인회 회장도 상 받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꼭 명시화해서 문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과장님이.
종복
김종복노인복지과장
물론 표창하고 포상은 다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 구청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증진
송만호위원
자, 그러면 모든 것은 대충 대충 이행은 했지만 내가 질의도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이상입니다.
이종열의원
위원장님, 정회 한 3분만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윤석민의원 외 14인 발의)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초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2가 강남에서 촬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보도되었고 지난 4월 6일에는 강남역 일대에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영될 이번 영화촬영으로 강남구 브랜드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강남구의 이러한 영화 등 영상산업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영상산업진흥위원회의 역할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법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발의자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제8조를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상산업 관련한 법인이나 단체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윤석민의원
네,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와 국가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8조는 수정해서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삭제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현재 관련 강남구 내에 법인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관내에 제작, 영화제작사로 등록된 데가 790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물 제작하는 데는 668개 그 다음에 또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156개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도 보면 법인이나 단체를 지금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지원보다는 행정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지금 발의자께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데 왜 삭제한다고 그랬죠? 아까요.
윤석민의원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8조를 수정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지금 발의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 영상산업진흥, 진흥을 위한 조례안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이 조례의 큰 의미는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윤석민의원
윤석민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영상산업진흥이라는 것은 우리 영화를 만드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산업을 진흥하는 건데 요즈음 우리 강남구에서 관광객 500만에서 800만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영화나 뮤직비디오 이런 거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면 강남구의 지역경제라든지 강남구를 알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세계적으로 수익이 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지원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므로 확인됐기 때문에 8조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살려서 그냥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에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8조를 발의자께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일단은 그 부분 말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아까 법인지원 빼놓고 다른 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제 윤석민의원님께서 임시회에서 5분발언 했던 그 내용도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는 부분은 재정지원이 없다면 행정적인 지원밖에는 안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행정적인 지원은 상위 법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벤져스2에 대해서 윤석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마침 SBS 현장21에서 8시 20분에 방영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강남대로 통제가 7시간, 마포대교가 11시간, 또 월드컵 북로에 대해서는 36시간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에 대해서 강남구를 알리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생활에 불편하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굳이 지금 행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그리고 지금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물론 조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시․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읍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또 고양시가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전용상영관 말하자면 예술영화라든지 고전영화 또 공익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되는 것이고 인천광역시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도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영리사업을 위해서 강남구 세금 내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라든지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시켜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강남구의 위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료로 빌려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민의원 동료의원이라 물어봐야 빤한 대답일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우리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화촬영이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어느 것이 공익성이 어느 정도 더 차지하고 우리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거기에 어떤 비교되는 점을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어떤 영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문화사업이니까요.
송만호위원
그러니까 영리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희생적인 도움을 주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포인트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어벤져스2 영화 제작하듯이 국가적으로 홍보가 많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만약에 우리 강남구가 어떤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아까 또 저희가 우리 관광진흥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자문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국가업무 사업이에요. 이런 것을 지방자치한테 무리하게 출혈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기네들이 사용을 했으면 분명히 강남구에 사용에 대한 돈을,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남역에 왔을 때 우리 동네도 난리 났었고 애들도 와서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 교통의 불편함이라든지 지역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경제를 갖다가 마비시켜 가면서까지 국가업무 사업에 대해서 강남구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윤석민의원한테 묻겠어요. 이 영화를 강남구에서 촬영함으로써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하는데 물론 일조를 하겠죠. 그러나 강남구 거기에 반해서 강남구의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개인의 피해에요.
윤석민의원
존경하는 송만호위원님,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이 어떤지 아십니까? 뉴욕은 시민들이 영화 촬영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뉴욕시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최고의 도시가 되고 관광객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면 지금 강남구가 세계적으로 가고 싶은 도시가 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을 보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만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한류라는 사업에 전 세계가 싸이 한 사람이 전세계 문화를 석권하고 있는 세상에서 강남 어떤 영화촬영을 위해서 주민과 국민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진짜 그 사람들한테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걸 제공을 해야 되느냐 얘기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없으면
윤석민의원
송만호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하세요.
윤석민의원
우리가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낚시를 할 때 미끼와 떡밥을 뿌립니다. 영화산업의 큰 파급효과를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통한 자기 지역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강남구가 5,700여억원을 매년 쓰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이 영화산업에 진흥하고 이렇게 쓰므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강남구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산업 진흥 조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신중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강남 싸이가 전 세계의 유튜브 상에서 전 세계를 석권할 만큼 그런 사항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됐든 10원짜리 하나 지원을 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남,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경제적으로 돈을 지원함으로써 엄청나게 나을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자연발생적인 상태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 요청해서 거리, 영화에 몇 카트가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다고 저는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보겠지만 일단 취지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민의원님 생각에 전혀 내가 반대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선근위원
윤선근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 예산지원 등에 재정적 문제 및 촬영에 따른 일부 강남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옥위원장
방금 윤선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만희
유만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한 5분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윤선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윤선근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