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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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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용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무인력 증원 지침 및 서울시의 협동조합 관련 사무의 자치구 위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세무직, 행정직 정원을 늘려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쪽 주요내용의 표와 같이 개정안 제2조의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 없이 강남구청의 정원과 강남구 총계 정원을 각각 24명 늘려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7명을,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세무인력 증원 지침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 16명을, 서울시의 협동조합 관련 사무의 자치구 위임 계획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 1명을 합한 일반직 정원 24명을 증원하여 강남구 총 정원을 1,408명에서 1,43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 주신 의견인데요 행정직의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업무에 대해서 각 구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인건비가 보조가 없는 그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반대입장을 올렸습니다. 반대입장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한 보조는 없이 인원만 1명 증가시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 불가피하게 예산 반영은 보조를 못 받고 인원만 늘리게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할 거예요? 예비비로 할 거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 올해 퇴직하는 인원에 비해서 신규자를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미 퇴직을 대비해서 인원을 신규자를 한 80여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신규자 80명 우리가 예측해 놓은 것 중에 몇 명 정도 그러면 충원이 될 예상이에요? 아직 우리가 신규직원들을 이번에 충원을 받나요?

이동호총무과장

이번에 충원을 받을 계획인데요 6월 28일인가 서울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늘어나는 24명 뿐만 아니고 6월말일자로 퇴직하는 인원까지 해서 올 12월 하순경에 인원이 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 업무를 맡아서 할 행정직에 대해서 따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편성된 그 인력비로 충분히 복안이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이동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