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님과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 기준인건비제에 반영된 인력으로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른 소요인력 3명, 지적재조사 사업 인력 1명,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 인력 4명 등 총 8명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총 정원을 “522명”에서 “53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10명”에서 “518명”으로 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직급별 총계란 “522”를 “530”으로, 일반직계란 “519”를 “527”로, 6급 이하 소계란 “481”을 “489”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등에 관한 규정이며, 그밖의 사항으로는 2014년 2월 14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1년간 연간 인건비는 약 2억 7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반수반요인으로는 일반직 신규 8급 증원에 따른 인건비, 6급·8급 직급향상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되어 비용추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원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맞춤형급여」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직 4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3명,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인력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는 것으로,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황화모입니다.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강혜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 전환하고 국세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부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 제2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에 따른 세목 명칭 개정하고, 안 제9조 조 제목 공탁을 공탁 등 규정을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내용을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제용어 순화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2014. 1. 1. 시행)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국세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교부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함에 따른 세목 정비(안 제3조제2호)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 종업원분 나. 교부금전의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 개선(안 제9조) -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제용어 순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14. 03. 10 ～ 3. 31) 결과,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예,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 시에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해서 정회 없이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위원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세무과장 황화모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금 전 수영구세 기본 조례 개정안에 관련하여 국세의 부가세인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성격이 다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세목명칭을 전환하고 등록면허세율 현실화에 따른 세율규정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명칭변경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관련 법조항 규정을 법제 28조 제5항을 법제 28조 제6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4장 장 제목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며, 안 제16조 조 제목을 “과세특례대상지역 고시”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로 안 제17조 조 제목을 “과세특례”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로 개정하고 안 제18조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 규정 중 일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모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무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무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세의 부가세인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성격이 다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함에 따라 세목 규정을 정비하고, 등록면허세율 현실화에 따른 세율 규정 및 재산세 도시 지역분의 명칭 변경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면허세 세율 규정 정비(안 제5조)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규정에 대한 정비(법제28조제5항 -> 법제28조제6항)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전환 관련 세목규정 정비(안 제4장)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주민세 종업원분 다. 지방세법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목 정비(안 제16조 및 제17조) -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 과세특례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라. 주택분재산세의 납기 산출세액 정비(안 제18조) -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마.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입법예고(2014. 03. 10 ～ 3. 31) 결과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국세의 부가세인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성격이 다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홤에 따라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등록면허세율 현실화에 따른 세율규정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명칭 변경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목 정비(안 제16조 및 제17조) -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 과세특례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예, 김무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순섭 강혜란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3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기획감사실장 김 남 두 세 무 과 장 황 화 모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무홍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