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의거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실장님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 의사일정 부서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안 포함)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최돈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당초예산 대비 159억200만원이 증가한 3,13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일반회계가 129억2,600만원, 특별회계가 2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59억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3억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경비에 8억2,100만원, 교육경비에 5,500만원, 문화 및 관광비에 108억900만원, 환경보호에 49억900만원, 사회복지에 13억8,000만원, 보건에 7,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26억8,800만원, 다음쪽 산업 및 중소기업예산에 2억7,3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8억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8억6,800만원, 예비비에 82억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비비에서 81억1,400만원을 감해서 현재 2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 대비 6,700만원이 감했습니다.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쪽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식품위생관리에 9,000만원을 감했는데 그 내용은 어린이 급식관리 운영센터 운영비와 목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인력운영비에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3억2,500만원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자치행정 지원강화에 1억2,0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에 1억5,000만원, 지방교육내실화에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대비 3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6,500만원, 교통행정 행정개선에 3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가족과 입니다. 14억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 노인복지시설지원에 1억7,3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5억8,400만원, 청소년활동지원에 6,000만원 다음 쪽 다문화가족지원에 2,200만원, 보육시설지원에 5,1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시설지원에 1,600만원,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4억7,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1억6,9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문화 기반조성에 6억9,000만원, 문화예술 시설운영에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향토문화 계승사업에 19억 증액됐습니다. 다음 쪽 관광인프라 구축에 9,500만원 다음 쪽에 124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에 10억5,400만원 하단에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9,000만원, 체육기반시설조성사업비로 2억8,1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EM환경센터 관리에 8,000만원, 자연생태계 보전에 2억7,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수질오염원관리에 7,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생태자원보호에 2,800만원, 산림자원조성에 2억7,200만원, 다음쪽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비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로 보면 59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육성 및 지원에 2억2,500만원, 다음 쪽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에 3,800만원, 관광산업개발에 52억2,000ㅁ만원, 다음쪽 농공단지조성에 3억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4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 다음 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입니다. 안전건설과는 29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추진에 4억5,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6억원, 주민숙원사업에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쪽 하단에 지역개발사업에 2,000만원 하천정비에 3억1,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7억9,1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쪽 재난예방활동 강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단 예산입니다. 1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광산업개발에 13억2,000만원, 모터스포츠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1,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4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소득기반조성에 2,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에 6억4,400만원 하단에 과학영농시범 운영에 4,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경영정보화 사업에 1,500만원, 농업경쟁력확보에 5억3,800만원, 식량작물 생산 기반조성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농기계교육 및 지원사업에 2억9,900만원, 다음 쪽 하단 중간에 친환경농업활성화 사업에 2,300만원, 친환경 농업지원사업비에 2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브랜드가치향상에 1억2,700만원, 축산자원 안정지원에 4,800만원 다음 쪽 가축방역지원에 4,600만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5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수질개선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읍 예산입니다. 인제읍은 기정액 대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주민자치센터운영에 5,800만원과 의용소방대 지원사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입니다. 남면은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 중에 주민자치행정지원에 2,000만원과 청사환경개선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면과 기린면 그리고 서화면은 소액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남면 197쪽이 되겠습니다. 상남면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산불차량 사고지 신축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조금에 10억2,3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4억7,600만원이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15억중에 깨끗한 수질관리에 14억7,800만원 208쪽이 되겠습니다. 208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9억2,500만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세입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4억7,600만원이 상수도 운영비에 9,200만원, 상수도시설 구축사업비에 13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를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해 보면 19억1,000만원이 증액된 3,157억8,7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 19억1,000만원은 지방교부세가 26억6,800만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가 7억5,700만원 감액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액 19익1,000만원이 일반공공행정에 1,600만원 교육비에 7,9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8,900만원, 환경보호에 1,400만원, 사회복지에 2억3,800만원, 보건사업에 2,2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6억5,3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예산에 7,100만원 기타 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은 그 내용이 목간 이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소관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87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실을 구축하는 예산 7,9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근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증감과 지방교부세액의 증액, 예비비 조정 등 세입내용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에서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시급한 지역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3,138억7,695만원으로 당초예산 2,979억 7,407만원 대비 159억288만원(5.3%)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2,683만원(5.0%) 증가한 2,706억4,335만원, 특별회계는 29억7,605만원(7.4%)이 증가한 432억3,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51억1,600만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44억9,000만원, 재정교부금 3억, 국도비보조금 30억2,08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중 기타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10억2,335만원과 내부거래 전입금 9억7,665만원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여금 5억원이 감소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9억2,536만원, 내부거래 전입금 5억5,069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3억9,39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에 8억2,100만원, 교육분야에 5,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08억913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9억5,564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3억8,027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6억8,843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7,369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억6,839만원, 기타분야에 5,5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보건분야에 7,456만원과 예비비 81억1,4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분야에 14억7,800만원과 기타부문에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및 수질개선분야에 14억7,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별 세출예산 분야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방제 및 민방위분야에 기린면 119안전센터 건립비 7억 9천만원과 기린의용소방대 인명구조차량구입비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재단 출연금 중 빙어축제 지원금 6억4천만원과 전통사찰 보존 및 향토문화 계승사업비에 1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히, 오토테마파크 진입로개선사업 채무부담금 52억원, 오토테마파크 대체산림자원조성과 운영관련 타당성 검토용역비 7,000만원, 관광산업육성 사업비(관광해설사 지원 등) 12억원, 관광기반시설구축(원통앞강 토지매입 등)사업비 5억4천만원, 체육대회 유치사업비 등 체육산업육성 및 기타사업에 7억8,9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에 덕적리 소규모 수도시설 9억원과, 위생환경사업장 시설보강 사업비 등 수질개선 대책사업비 6억여원, 덕적리 배수관로 시설공사 등 상수도시설구축 사업비 14억8,000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우제류복원센터 진입로 설치 실시설계비 등 자연생태계 보전사업에 4억2,800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 수질환경 보전사업비에 7,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인건비 5,5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7억6,000만원, 진동2리 경로당증축 3억4천만원, 관내 경로당시설개보수사업비 2억원,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인제읍 청소년시설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시설지원 5,1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 4,200만원, 남면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7,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림수산분야에 수출포장제 및 수출촉진비 6억3,400만원과 농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비 3억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1억2,800만원, 가축방역백신구입비 4,200만원, 오미자대량생산 기반조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이 각각 신규 반영되었으며, 유기질비료구입비 2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8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개발분야에 원통터미널 뒤 주차장 확장조성사업비 3억원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사업비 2억2,500만원, 귀둔농공단지 진입로 설계비 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제설차량(유니목)구입비 4억5,000만원, 수리시설 설치비 6억원, 주민숙원사업 7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덕적리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3억2,000만원과 기린진동계곡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자전거대회개최 행사비 3,000만원이 각각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성질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위한 자본지출비가 전체예산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보상금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경상이전경비가 22.1%를, 사회복지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가 10.4%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사업시행에 있어 보조금의 정산 및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출연금이 28.8%증액된 사유가 빙어축제 행사운영경비로 이는 제17회 인제빙어축제가 2015년 1월 개최시기를 감안하여 사전 준비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6대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종 정리 편성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억제, 추진효과가 미흡한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미집행사업에 대한 조정 등 기 편성된 예산의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한 재 요구, 일부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 사전예측판단 미흡으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변동된 지방교부세액의 증액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금 증감에 따른 세입내용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에서도 201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반환금 발생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57억8,749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38억7,695만원 대비 19억 1,054만원(0.6%)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6억6,811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8억 3,1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25억8,9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632만원, 교육분야에 7,903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8,92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474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억3,886만원, 보건분야에 2,20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억5,356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7,137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1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만원, 기타분야에 7억2,313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경비로서 정산 반납시기를 감안하여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임산물 가공시설,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 사업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사용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국・도비를 반환하는 것은 보조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감안할 때 집행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한 바와같이 인제군민들은 알뜰하고 짜임새 있는 군정과 예산의 운영을 믿고 기대하는 만큼,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안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로 해 주시고 추가 답변의 경우는 해당 실과소장께서 현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의원입니다. 109쪽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원통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100%가 증액이 됐어요 3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당초에 대비해서 주민들 요구가 효율성 문제로 규모가 2층 규모로 증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에서 의당 임의로 했습니다. 이렇게 100%를 증액할 정도로.

저 자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당초에는 1층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1층으로 계획을 잡다보니까 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차라리 효율성을 위해서 2층으로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차원에서도 작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2층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1층은 현재 택시들이 쭉 서있는데 택시들을 주차장으로 보내는.....

1층은 그러면 택시전용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예 택시전용 주차장으로 쓰고 2층은 주민들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사전에 검토를 확실히 해서 했더라면 본예산에서 다 이루어졌을 것을 추경에 완전 100%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경로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114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경로당 증축 자체사업입니다. 진동 2리 경로당 증축에 3억4,000이 잡혀있고 이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경로가족과장입니다. 경로당 사실상 보면 새로 짓는 건물이고요 그런데 증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지금 기존에 없어요? 경로당 있잖아요.

기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옆에서 사실상은 이것이 일종에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연계되는 작업장을 증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경로당 증축이 아닌거죠. 이를테면 사업장을 신축해 주신다는건데 그러면 진동 2리 뿐 아니라 각 리별로 어르신들에 공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라도 해주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진동 2리 같은 경우에 노인회에서 각종 작업장을 활용해서 설피와 관련된 작업시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동 2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저희들이 지어준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백두대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개념에서 지역에서 작업장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소득증대 차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증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소득차원에서 요구해 주시는 건 좋은데 본의원 생각에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도 만약에 다른 리에 경로당에서 이런걸 요구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런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보면 어린이집소방시설지원해서 3,000만원인가요?

예.

이게 신규예요? 어디예요 장소는?

기린과 서화어린이집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에는 다 시설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시설이 간이 스프링클러시설인데 지금 기존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시설이 안된 곳으로서 기린, 서화가 저희 소방시설에 점검결과 소방서에서 이 사항이 지적 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적사항이 있는 지역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신축할 당시에 소방시설이 점검해서 준공이 나야만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시설은 당초에 지을 때 없었나요?

예전에 신축했을 때는 지금 소방법이 변경되면서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에는 소방시설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남면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해서 4억6,000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 남면예식장이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현 예식장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게 신축비용이예요. 인제읍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회관이 없는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인제읍에는 있지도 않은 복지회관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원과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그런 용도로 다용도로 예식장이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지만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대강당 형식으로 강당도 쓰고 예식장으로 쓸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읍에 없는 복지회관 신경 꼭 써주시고요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리모델링비가 거의 신축비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물론 주민이 요구하고 원하면 해드려야 되겠지만 다른 읍면에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정말 꼭 필요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꼼꼼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125페이지 아까 전통사찰도 물어보다 말았는데 사실상 국도비는 정말 총괄적으로 해봐야 몇푼 안되고 순수 군비로 거의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예요. 국도비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잠깐요.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겠지만 과장님 기린게이트볼장 문제점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문제점이 있죠?

전기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다 보수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아니라 기린게이트볼장이 규격이 좁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제일 빨리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규격내에 옆이 주민들이 서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시설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계속 왔었는데 지금 관련하는 부서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건 늘릴수가 없다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반 시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여러사람들한테 게이트볼회장님께서 문의를 하다 보니까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서 원활하게 게이트볼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건 좀 어패가 있는 얘기 같거든요. 실장님 이 내용알고 계시죠?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서 게이트볼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간단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오폐수시설이 전액 국비라고 했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서는 내용이 전체가 국비입니까?

지금 2,000만원은 군비로 우선 기본계획을 해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군비입니다.

진입로 설계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억5,000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2억5,000 있죠?

농공단지 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2억 포함해서

민간위탁금에 보면 2억5000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죠?

그건 아닙니다. 엊그제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동의안로서 올렸던게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상이 계상 안돼있어서 추가로 올린겁니다.

폐수시설 자체도 아직 안됐잖아요.

운영중에 있는데 원통농공단지내에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민간위탁관리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연장하면서 위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약 빈병수거함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농약 빈병수거함이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시범이 아니라 빨리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12개소라고 하는데 사실 농촌에 보면 농약 빈병이 엄청나게 널려져 있어요. 우리가 폐품수거 할 때도 보면 농약빈병 같은 것 들어오는게 여러 가지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졔가 볼 때 12개소가 리별로 해서 84개소는 돼야 되는데 12개소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에 다 하려고 하죠?

마을단체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거 정말 확대 많이 해야 됩니다. 12개소 해서 어느 코에 붙여요. 왜냐하면 농약빈병은 수거가 철저히 해는 되거든요. 가정에서 농약빈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농경지에서 약을 치고 거기에 막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함 관계는 기존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노인회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읍면에 2~3개씩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는 읍면 당 2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부분에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대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수거하는 자체는 읍면별 폐품자원수집의 날 어차피 가지고 나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거책임은 사용한 사용자들이 일괄수거를 해놨다 그때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잘 알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락에서 요구하는데가 있으면 다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시범이 아니라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의회가 마지막 의회가 될 것 같고 한가지는 과수농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100% 충족을 못시키더라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저온저장고 사업이 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걸로 아는데 제가 봐서는 몇프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추후 2회 추경에 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168쪽에 보면 원예작물육성지원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하우스사업을 매년 하시는 거였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비가림시설 그런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부직포사업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부분 한번 연구 좀 해 보셨나요?

먼저번에 위원님 그 말씀이 계셔서 부직포사업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걷는 부분이 당초에 설치하실 때는 편한데 나중에 경우를 위해서 걷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했던 만큼 많은 분들 의견이 긍정적이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작목반별로 간담회 때 실과장님들 아니면 담당이라도 같이 참석해서 그들이 요구하는게 뭔지 들어봐 주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게 부직포사업은 하면서 수거하는데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저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바이러스 오고 병충해 오고 그런게 예방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부직포사업을 하면 노지라도 하우스 아닌 노지라도 그부분이 굉장히 질실히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작목반에서 많이 주셨어요. 아무튼 장단점은 있겠죠 그분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부분 좀더 검토를 부탁드디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