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18회 임시회 휴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96호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은 2013년 5월 28일 고창군 전체가 고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용도구획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제작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0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기능직 전부 및 별정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새로이 신설하며,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새로이 설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304호 고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점용료 인상 시 조정산식을 알기 쉽게 하고 점용료의 반환절차를 추가하며 점용허가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여 관련 민원인의 편익증대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08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 청사 부지 취득 무상양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승인된 군 청사 부지를 고창군 소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관리계획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1호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312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와 청소년 정서함양,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련 자선행사 등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단체 정의를 10명에서 20명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교육, 행사”를 “국가 및 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교육, 행사 등”으로, 동조제1항제1호나목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를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한다.”라고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13호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유료 예방 접종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명칭이 변경된 관련부서의 명칭변경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혜의 폭을 넓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14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에 체류형 관광 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전통 옛거리 체험마을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16호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고귀한 뜻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 3만원을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7호 고창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신설되고 그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조직 개편으로 부처명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1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고창군 선운사는 고창 시외버스터미널 및 중앙로변의 노상주차 와 이중주차로 인한 차량통행의 어려움 및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농어촌뉴타운 지구 내 군유재산과 고창읍 읍내리 644번지 일대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20호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원활한 공원관리 운영을 위해 고창군 산악자전거 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의안번호 제32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구축사업의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대상군으로 선정되어 고구마생산농가에 보급할 건전우량 종순을 배양할 수 있는 조직배양실, 작업실 및 저온저장실을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23호 고창군 작은영화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작은영화관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대도시로의 영화관람 인구의 유출을 줄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24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운영 사무를 관련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25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부지내 게이트볼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 게이트볼장 운영 사무를 관련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부지 내 체육시설 활성화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32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부지 취득 기부채납은 심원면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공간마련 및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심원면 연화리 712번지 면적 1,679㎡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인 족구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18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01호 고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관련 조례도 개정되어야 하나, 본 조례의 경우 2010년 3월 19일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구 법률조항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금번 개정을 통해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과 군 계획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향후 조례운영에 있어 상위법 개폐사항을 수시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고,의안번호 제302호 고창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간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었으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고 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행정계획 수립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안에서 적용하는 단위를 통일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3호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추진, 활성화시책의 추진과 활성화 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자전거 보험의 가입 시군과 보험회사 간 계약을 신중히 처리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고, 지역전략과 소관 의안번호 제306호 고창군 황토배기 유통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제3항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창군이 출자중인 주식회사 고창황토배기유통의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고창군의 합법적인 경영평가 참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2014년 3월 24일 법률 제12507호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주식회사 황토배기 유통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315호 고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중인 유용미생물 배양장의 원활한 관리와 현황변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EM균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나 공익성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8호 고창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고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장래의 여건변화 및 확장가능성을 고려한 토지이용체계를 재정비하고비도시지역의 미세분지역을 추가 세분하거나 불합리한 지역의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 공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깊은 관련이 있고 향후 군의 발전정책 수립 및 방향결정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여의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의 건 용역 추진 기간 동안 의회에 대해 중간보고 등의 과정이 없이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여 소중한 주민대표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차단한 데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느낍니다. 금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의 경우 목표연도인 2020년의 고창군 인구를 현재보다 8,000여명 증가한 68,000명으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향후 전라북도정의 목표가 300만 도민을 표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북도의 서남축을 담당할 우리군의 위상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해야 할 필요성과 산업단지의 유치를 고려한 배후 주거 및 소비 유통단지의 확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전체적으로 현재보다 축소 계획된 점은 추후 집중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창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중심 생활권은 주거 및 상업용지 등이 다소 확충 계획되고 있으나 관광과 가족휴양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부 생활권과 농업생산체험 관광 기능의 남부생활권, 산업과 관광기능의 북부생활권 모두가 주성장축에 밀려 주거와 상업용지가 축소 계획되고 있음은 지역단위 소규모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농촌의 낙후현실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특히 고창읍 성두리와 노동리 등 일부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관리중인 지역에 대해 행정절차가 구체화되지 않고 미개발되었다거나 장래계획만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관리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창읍 월곡리는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조정을 재검토하며, 흥덕면 현대종합금속 사원아파트 신축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거지역의 확대, 조정 변경토록 함으로써 관내 유치기업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군민의 행정수요를 미리예측하고 사전에 예상 가능한 규제는 선해제 조치를 강구하는 등 과감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의안번호 제321호 고창 소금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홍보 및 전시, 판매를 위해 2013년도에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신축한 고창 소금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판매장의 위탁운영 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위탁자 선정이 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민의 복지와 어려운 농촌경제의 현실을 인식하고 공익성을 우선하여 의안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모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9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금자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덕상 의원입니다. 제2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3일간 관내 8개 주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전 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하며,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분양과 지방채 상환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여 군 재정의 채산성 개선과 함께 진입도로 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주변 주민이나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흥덕 하수처리장 증설 연계 사업은 하수처리장 시설이 마을과 근접해 있는 만큼 악취 저감 등 주민생활 불편요소의 제거에 최선을 다하되, 당초 주민과 협약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고 마을주민 숙원사업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행정과 주민 간에 신뢰 형성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을 전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타운 조성사업』은 단지 내에 설치된 가로등 조도를 조정하여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시책에 협조하고 조경수 고사목은 하자보수 요청 등 신속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 산업단지육성을 위한 상징물 구상 등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 명품복분자 단지로 가꾸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리국악당 리모델링 및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지역민에게 훌륭한 문화와 멋을 제공하고 품격있는 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가꿔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및 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완료 후 운영을 위탁할 민간단체 등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특색있는 관광단지로 육성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죽림 선사마을 조성사업은 고대와 현재의 묘제를 비교하고, 고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되, 탐방로주변 조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화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자연스러운 마을형태를 갖추도록 하되, 성토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재난 예방과 거주민의 안전 및 복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대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사업의 추진과 본래 취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민민원 해결과 지역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방문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9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오덕상

기획예산실장 오영택입니다. 오늘은 지역전략과장께서 해외시장 개척사업 출장 중으로 자리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 이유는 고추. 배추. 무. 양파. 수박 등 주요 농산물이 수확기에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 수급불안 및 경영적자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기금을 조성 수매. 저장·판매 등 출하조절과 농업인의 최저 생산비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 30일 고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농산물과 더불어 관내에서 사육되어 출하하는 축산물도 해당 기금에 포함하는 고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26조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재의요구 내용으로는 농산물은 고정된 경작면적, 축산물은 유동적인 출하 두수를 기준으로 운용될 수 있어 책임성 있는 기금운용이 필요하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시장상황에 열악한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격하락 시 최소 생산비를 보전하여 농업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농산물은 수매기관과 계약재배농가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반면 축산물은 출하 시 축산농가 전체가 해당되어 농축산물을 함께 운용할 경우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아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기금 규모와 운용에 있어 농산물은 통합마케팅조직 수매기관에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만 지원 계획으로 축산분야는 자율출하로 이력추적제 및 출하증명서로 축산농가 전체가 지원되므로 기금 소요가 과다하여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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