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9쪽입니다. 민원 봉사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8억787만4천원보다 3,703만8천원이 증액 된 8억4,49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 업 자산취득비로 위성측량 장비구입비 4,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옥 외광고물 관리 아름다운 간판정비로 4,500만원의 도비를 보조받아 군비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 5 ~10% 절감하여 일자리창 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부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 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병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70억1,624 만1천원보다 9억57만1천원이 증가한 179억1,681만2천원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지침에 따라 10% 절감하였음을 보고 드리 며,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운영 예산은 공 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900만원 증액, 공예공방 전시판매장 운영예산은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증액, 사무관리비에서 33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95 쪽,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 중 행사운영비에서 시설비로 8,000만원 과목경정하였고, 시설비로 광특예산 군비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 쪽, 문화이용권 사업 국도비 변경증액에 따라 58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전통소갈이 전승지원 사업예산 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97쪽,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 예산으로 양구읍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예산 3,392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체육회 및 생활인건비 2,047만5천원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보조금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은 국도비 지원내역 변경에 따라 4,857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어르신체 육활동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역에 따라 4,85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예산은 5억7,6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 역별로는 체육시설물 확충관리 예산을 1억7,7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자 산취득비로 스포츠 타운 부대시설 및 해안정 식당 집기 비품 5,000만원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역도 워밍업장 신축 예산 중 광특예산 군비부담금 3억 5,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지역축제 예산 중 곰취축제 출연 금 3,000만원, 배꼽축제 출연금 2,500만원 감액하여 양록제 민간행사보조금 으로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반환금 364만 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 8만8천원 등 37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97쪽 공예공방 집진기 구입 관련해서 며칠전에 공예공방 여성강좌 중에 갔었는데 너무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집진기 하시면서 형광등 교 체작업도 이번기회에 하시던지, 집진기 설치하시면서 천정을 손을 대야 한다면 형광등 문제도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강생들이 조명을 밝게 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확인 후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곰취축제는 동면에서 다시 열리는 겁니까?

원래 작년에 축제위원회에서 금년부터 양구에서 하는 것으로 축제위원회에 서 결정을 했었는데 양구읍 행사장 준비를 경제관광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5월까지 공사 마무리가 안될 것 같아 부득이하게 축제위원회에서 금년 까지 동면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구읍 시설이 미비해서 동면에서 하는 겁니까?

네.

곰취축제위원회에서 동면에서 유치하려는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구로 내려오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갖고서 곰취축제위원회에서 동면에서 해야겠다는 취지로 계속 동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구읍 시설이 안되 어서 못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위원회에서 2014년부터는 양구에서 한다고 해서 작년에 홍보까지 했습 니다. 현장에서 안내판도 만들어 홍보를 하였는데, 금년에 양구읍 행사장을 경제관광과에서 시설 사업하는 것이 준비가 안되어 5월까지 공사 완공이 안 됩니다. 금년에 한해서 동면 현지에서 하는 것으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에 진행을 합니다.

작년 업무보고시에는 올해는 양구로 내려오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셨 는데 작년도 계획을 세운 것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다시 동면서 한다고 하 면...... 홍보는 축제위원회에서 양구읍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 홍보시 동면에서 하는 것으로 홍보팜프랫이 제작되어 나갔습 니다.

내년에는 어디서 합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시 양구읍에서 한다 고 했는데, 1년의 공백동안 경제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하였 는데 이렇게 시설이 안되어 동면에서 한다면 행정적인..........

저희도 그부분에는 행정의 공신력, 확정력 때문에 굉장히 실무부서에서 고 민을 한 사안인데 현장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그렇게 했으 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되어 기존 행사장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결정이 된 부분이라 준비를 제대로 하셔서 곰취축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 라면서, 행정의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 각합니다. 차후 적극 검토해서 안될 것 같으면 애당초 동면에서 해야겠다고 했어야 하는데, 다 된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또 다시 변경한다면 갑 론을박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면에서 하기로 했으니 철저히 준비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타운 식당 집기에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 부대시설로 풋살장, 야구장 사이 2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름이 해안정입니까?

아닙니다. 해안의 국궁장에 집기를 구입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 집기 구입비와 ........

집기 일부와 스포츠타운

부대시설 1층 주방, 2층 사무용비품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안정 집기류로 되어 있어서.......

두가지입니다. 스포츠타운 부대시설 플러스 해안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5쪽, 박수근 파빌리온 건립 3억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위치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건립 을 하실겁니까?

박수근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작년 8억 2,500만원, 금년 21억으로 총 29억 사업인데 박수근 제2전시관에서 골짜기 로 70 ~80 미터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밑에 합니다.

100주년 행사를 위해서 파빌리온을 거기 설치하겠다는 거죠?

100주년 행사만이 아니라 안행부 공모사업 신청하여 광특사업으로 2013년 도 선정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갈이 지원 200만원인데, 소를 지원합니까?

농가를 지원합니다. 현재는 동면 후곡리, 남면에도 일부 마을이 있다고 하 여 농가에 전통소갈이를 할 수 있는, 지금 소들을 활용안하고 농기계로 하니 까 전통농업방식이 사라짐으로 해서 보완 발전시키고자 농가에 지원하는 겁 니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두개의 축제를 절감해서 양록제에 추가하겠다고 하셨는데 양록제 어느목에 지원하실 건지 결정은 안 되신 거죠?

현재 양록제로 편성된 예산이 2억인데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5,500만원에 대한 세부집행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시다면 5,500만원에 대해서 양록제 결산보고, 계획보고 하실 때 보면 늘 건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 행사비용, 식대가 10년전부터 거의 그대 로였다가 3년전부터 조금씩 올려준다고 하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실정 같습 니다. 급하게 꼭 필요한게 없다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을 읍면에서 축제 참 가하시는데 참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지만 주 민의 참여도가 약하고 점심때 많이 나오시는데 실질적인 식사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면마다 그런 비용을 다시 지원을 받는 실정이라고 합 니다.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면 양록제 평가보고회시, 업무 협의시 건의 되었던 사항을 관심 가지고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양록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배분 문제를 결정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식대 부족이 작년부터 공론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록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이 되면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예산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평소 생태산림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 다. 103쪽입니다. 생태산림과 당초예산 89억9,065만4천원보다 726만9 천원 이 증가한 89억9,7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부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과 104쪽은 감액된 부분이고, 105쪽 하단에 산지관리 일반운영비 6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 3,47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수급안정,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2,000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반환금으 로 4,8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관련해서 기정액 1,200만원인데, 120만원이 줄었습니까?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줄인 겁니다.

산불예방 현수막을 각 사회단체별로 게재를 하는데 도로변이나 산, 입구에 계시를 하는데 일전에 업무보고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산불예방현수막이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서 걸때 통일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 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도 산불현수막을 보면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사회단체에서 안을 주어서 하는 것인지, 일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단체별로 다시 정비하여 통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산불 초창기인데 다 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하다보면 현수막이 색이 바래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하 시고, 사회단체에서 걸은 현수막은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 다. 한번 걸어놓으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런것은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 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태양열을 공리 마을회관에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 선 정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조기가 생활건조기인지, 농산물 건조기 인지 용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건조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합니까?

마을에서 공동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 서 경제관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영식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 예산은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전액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경제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216만6천원이 증가한 109억7,235만5천원입니다. 시장 활성화운영 사 무관리비 중앙시장 고객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112쪽, 포상금으로 전통시장 가는날 참여시상금 100만원, 시설비로 중앙시장 고객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2,500만원, 자산취득비 중앙시 장 고객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공공요금 관리로 인하여 인센티브 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영세자영업자 경쟁력 확보 인건비로 소상공인지원 1억원, 민간자본보조 양구 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비로 기정예산보다 3억5,000만원 증가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우수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비로 540만원, 관광객 유치전략 일반운영비 국제박람회 참 가비로 1,500만원, 여행상품개발 팸투어비 3,000만원, 관광지 홍보전략 일 반운영비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광고에 3,960만원, 청담동 상일빌딩 2,376만원, 자치단체부담금 호수문화관광권 공동홍보마케팅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기금과 도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다국어 관광안내제작비 900만원, 관광안내 표지만 설치 및 개보수 4,30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병영 체험장 조성과 국민여가캠핑장 설치사업은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관광지관 리운영 공공운영비로 순찰용 차량 유지관리비 200만원, 관광지화장실 정화 조 청소료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두타연 순찰용 4륜오토바이 구 입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저소득 층 및 청년일자리사업 3 억원 편성하였는데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어 군비 감액하고, 저소득층 청년일 자리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환경정비 꽃길조성 3억9,246만원, 재료비 1억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도비 내시되고 군비 1,097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13쪽, 국제박람회 참가는 국가가 정해졌습니까?

네. 오성국제그룹으로 중국관광객 상대하는 그룹인데 MOU 체결을 하였습 니다. 관광객들이 중국여행사에서도 30여명이 다녀왔고, 단동에서 국제 박람 회를 하는데 당초에는 4월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월로 변경하여 참여를 하 려고 하는데 양구를 중국에 가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 에..........

1회성입니까?

처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향후 추이를 보고 잘될수 있으면, 일례를 든다 면 코레일처럼 홍보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잘된 다면 계속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내관광객 유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동과 MOU 체결 을 계기로 점차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 을 해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시군도 지방자치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 많이 준비하 고 계시겠지만 군민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 광객 유치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셔 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 하단에 보면 중앙시장, 5일장 활성화 운영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통시장 살리기는 궁극적인 흐름의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되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관심을 갖고 있고, 중앙단위에서부터 시장 군수님까지 심혈을 기 울이고 있는데 양구군의 현실로 봤을때 시장이라는 개념과 경제활성화 농어 민이 있는가 하면 소상공인이 있는데 이제는 양구군 현실로 봐서 예산을 보 니 순수군비를 더 계상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국가지원금에 따른 전통시장 지원금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BTL 아파트 인구가 극단적으로 읍으로 치중 된 만큼 면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구가 쑥 빠져나가면 되는데 낮에 직장은 면지역에 있으면서 저녁에 소비를 해야될 시간에는 읍으로 편중되고 있으니까 면지역에 생활근거지가 있을때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면지역에서 소비를 했다고 볼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불안한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 먼 저 경관 조명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24시 편의점처럼 건물외부를 색깔있는 음식의 맛에 따라서 손님이 오시겠지만 남면 지역이라면 정중앙에 대한,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의 메뉴에 걸맞는, 동면은 동면에 걸맞는, 돈도 많이 안든다고 합 니다. 홍콩처럼 밤새도록 조명을 켜놓는다던지, 아니면 유리문이 아닌 기둥 부분을 색깔있는 아크릴 조명을 넣어준다던가, 겉부분을 싸면 된다고 합니 다. 그런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는게 어떨지 과장님의 면지역 소 상공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남면 번영회장님 등 몇분이 오셨는데 최경지 위원님 말씀하신 조명관계, 남면 삼거리 상가에 지금 말씀하신 방면과 상통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를 밝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군수님께서 견적을 내보라는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리고 동면, 방산, 해안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나온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내일 모레 조례를 상정한 것이 있습니다만 어 떻게 하면 최대한 도와드릴수 있나, 공장지역은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50% 까지 2차 보전해 주는 것이 있는데 면지역은 특별히 상향 20% 할 수 있는 제도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서로 얘기한 상황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얘기를 들으니 조례제정하신다 고 했는데 본 위원은 좀 뭐한 얘기지만 모방을 하다보면 창작이 된다고 하 는데 지금 농촌살리기로 몇 년째 하고 있는 색깔있는 농촌 포럼 많이 하고 우리지역에는 고대리가 성공을 한 것 같고, 여러지역에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이 이야기한 것은 색깔있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민이 이야기 했다 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예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현실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군 에서 로드맵을 만들자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유통마케팅 리모델링 하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양구군 실정이 이렇고, 낮에는 군인들이 있는데 저녁에는 양구로 나간다, 상가를 어떻게 외장을 하면 관광객도 올수 있고,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리적인 계획하에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다 음 추경에는 용역비를 세우셔서 일본 지다현 같은 곳은 동네 하나가 골프장 만해서 골프는 거기로 가고, 후쿠오카는 현 자체가 도자기만 만들고, 곱창이 먹고 싶다고 하면 남면에 가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이미지를 준다고 할지 논리적인 계획하에 상가나 마을을 지원해주자, 이런것을 설득력있게 하려면 전문가들의 계획에 의한 실행이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주민들 에게 공감대도 끌어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것도 보여주고, 무 조건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주고 장사 안된다고 공공근로를 내보내서 일자리 를 주고 이런 단계는 그분들에게 자생력을 주는 행정기반에 쏟아붓기 식이 아닌가 돈은 많이 안들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생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 맛집이나 이런쪽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이발소를 들렸 는데 요즘 이발이 안되는데 군인들도 밖으로 나와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 더니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합니다. 자기는 8시부터 5시까지 계속 서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사람들대로의 이유가 있다, 가 보니 지저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자생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별로 마을자체 리더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곳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도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최대한 지원되는 방향을 찾도 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정예산보다 5배가 되는 추경이 올라왔 는데 자금지원 신청이 늘어나서 3억5,000만원이 계상된 것인지, 당초에는 5,000만원 이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3,000만원 정도 신청을 하였는데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7억6,192만6천원이 증액된 300억7,165만3천원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 관리운영 일반 보상금으로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포상금 지급조례가 작년 8월 제정되어 위반자 신고시 보상금 지급하는 것입 니다. 다음 대중교통재정지원 사업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연구 용역비 중 제3차 택시 총량제 실시에 따른 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편 성하셨습니다. 민간이전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1 억원이 증액된 6억3,0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교통업무 개선분야 전국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금 시상금입니다. 다 음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에 따른 읍면지역 도시기반정비사업 시설비로 읍 면 도시기반 환경정비 사업비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32만원 감액하였고,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다른 연구용역비 중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변경에 따른 비 용입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사업비로 17억이 증액된 105억을 편성하였습 니다.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시설 비로 11억이 증액된 24억7,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수입천 주변마을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산면지역 취수 장 설치에 따른 마을 지원사업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서 예 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천 주변마을사업 관련하여 6억원이 상수도 사업과 관련되어 지원됩니 까?

방산면 두타연 안쪽에 취수장 만들때 마을지원사업비로 지원해주게 되었던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현리, 장평리, 금악리가 지원되었고, 작년에 클린환경 과에서 지원된 부분인데 사업이 안되다보니 지원을 보류 했다가 작년 지원 분을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 1.2리와 오미리를 추 가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입천 주변마을사업 관련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마을당 1억씩 지원되고, 예산은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은 클린 환경과에서 합니다.

한마을에 6억씩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년전에 수입천주변마을 실태파악을 해보니 실제로 수입천주면마을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개인용도로 사업비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행감자료 제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6억원이 계상된 것을 보고 여지껏 지원된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부분은 나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클린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 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 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230억2,61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684만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치수관리 1억4,980만원 증액된 140억8,7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구축 국유 재산실태조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1억5,821만5 천원 증액된 44억8,4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지진 가속도계측기 구축사업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가입 지 원사업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발전소 주변지역관리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6,836만원 증액된 9억 6,34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