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일현
윤일현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산과 들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봄꽃들의 향연이 진한 아쉬움 속에 끝나가고, 겨우내 메말랐던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파릇한 새싹들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계절에는 가까운 산이라도 찾아 일상의 고단함에 지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소진된 삶의 에너지를 재충천하는 힐링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병돈 의정담당 이병돈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인영 운영위원장 외 2014년 4월1일 박인영 운영위원장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14년 4월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으로는 2014년 3월31일 의원발의 의안 으로 방희원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2014년 4월1일 김남희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위원회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3월3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이청호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이병돈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4년4월9일부터 4월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박종성의원과 이청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종성의원과 이청호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1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4월10일부터 4월14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4월10일부터 4월14일까지 5일 동안 본회의 를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청호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청호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2010년 지방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뒤 당선되어 금정구의원으로 입성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지역의 주민들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선거의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며 안타깝고 아쉬운 일들에 관해 소회를 정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 했으니 주민들께 평가를 받겠다는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으나 오늘도 그렇지 못하고 다른 건으로 5분 자유발언대에 서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정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원정희구청장을 포함한 6명을 검찰에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한 적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는 되었지만 현행법상 대법원 판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자료제출 정보공개 건을 자신이 모시고 있는 구청장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문제를 일파만파로 만들었던 해당 책임자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작년 12월 구청장님과의 면담자리에서 명확하게 저의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본의원은 2014년 1월15일 금정구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렸지만, 본 의원은 소통을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파행 사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공개적으로 원정희 청장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금정구공무원 노조지부장과 총무과장을 통해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 제출 건에 있어 파행을 이끌었던 이동호 총무계장의 승진을 12월로 늦춘다면 최소한의 소통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구청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정희 청장께서는 앞에서는 소통을 이야기 하시지만 뒤에서는 이동호 총무계장의 진급을 밀어부쳤습니다. 본인의 구청장 자리가 걸려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공개를 고소까지 당하면서 막아준 것에 대한 보은 인사입니까? 저는 이동호 총무계장이 이번에 인사고과 평가에 따라 승진 1순위라는 것도 알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승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반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인사고과 평가라는 것을 누가 하였습니까? 자신들이 자신들의 점수를 매긴 것 아닙니까? 이미 정년 퇴임한 총무과장이 인사평가에 대한 전횡을 휘두르며 구청직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상황버섯 농장에서 일하게 하고, 동사무소에 상황버섯 추출물을 음용하거나 명절에는 30-40만원 심지어는 100만원이 넘는 상황버섯 선물세트를 구매한 직원들에게 근무평가를 높게 주었다가 부산시청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퇴직을 앞둔 동장을 구청의 총무과장으로 파격 인사한 당사자가 누구십니까? 원정희 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금정구청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퇴직하는 복지지원과장이 내규로 명시되어 있는 국장 전결도 무시하고 의회 보고도 없이 천혜원 국시비 지원 서류를 올렸습니다. 퇴임한 총무과장과 복지지원과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급에 목을 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퇴임하기 직전까지 국장자리에 연연해 공무원노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번 동순방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정구가 전국 19위 부산에서 1위를 한 점을 자랑을 하시더군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금정구가 부산에서 1위를 하기까지 금정구청과 금정구청의 역할만 있었습니까? 잘못된 행정. 부정과 부패를 지적한 금정구의회에도 절반의 공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비리를 적발해 직영으로 전환한 사실. 천혜원 국비지원 비리 건을 적발해 원점으로 돌린 사실.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사실 이런 것들이 금정구에 대한 평가를 높였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소통을 이야기했지만 청장님께서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약속드린 대로 1년 6개월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문제가 있는 것들과 공문서 위조의 혐의가 있는 사진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애초에 업무추진비 자료를 볼 때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업무추진비 자료제출요구 파행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셨으니 저 또한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장님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나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으로서 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정희 청장께서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의장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4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