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흥식
박흥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장님은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과 4월 2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 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장직무대행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청렴 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는 먼저 부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각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박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서구 첨령 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 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장직무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숙 전문위원님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30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장직무대행
박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의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위임을 하고 있는 이 법은 지방자치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사무 정원과 임명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 법이 개정된 것은 이것은 지난해 12월달에 연말입니다. 연말에 됐고, 지침이 올 연초에 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문위원님 개정된 날짜하고 상세히 보고서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공무원법 언제 바뀌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 법들이 기능직을 일반 임기제라든가, 아니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뀔 때, 이 용어 때문에, 작년 연말에 같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괄해서 거의 지난 연말에 전부다 개정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연말에 다 바뀌었다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 이것을 전에도 해왔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이것도 그대로 해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해왔지요. 이것은 그동안 했는데, 우리 조례로 위임한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보건소장한테 서구청장이 위임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약사법하고 같은 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것은 규칙 가지고 위임하기는 안되고, 조례로서 위임을 해야만 그런 사무여서 이번에,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저번에 그렇게 안 되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어디에,
주정
엄주정위원
저번에 조례로 하라고 되어 있습디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규칙으로 하기에는 업무가 안 맞아서 이번에 조례로 다시 넣어 가지고 위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임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규칙으로 보건소장한테 위임했던 업무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4페이지에 보면 위임자 안에 주관 부서가 청소위생과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에 주관 부서를 표현한 것이지, 사실상 위임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주관 부서는 청소위생과다 이 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청소위생과 업무가 아닌데 이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임했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장한테, 이 위임 조례가 없을 때는 사실상 청소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업무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보건소가 생긴게 언제인데, 청소위생과라는 명칭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청소과가 있고, 위생과는 따로 있었는데, 청소위생과가 생긴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든 일을 보건소에 위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이 청소위생과지, 옛날에 위생과는 구청 생긴 이래 위생과는 계속 있었고,
주정
엄주정위원
위생과가 있고 청소과는 별도로 있었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있었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없다고 과정했을 때는 이 구청장이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될 때는 현재로서는 청소위생과 조직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인데, 보건소장한테 위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청소위생과는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임 조례에 보면 주관 부서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주관 부서가 아닌데, 보건소가 있는데 무슨 주관 부서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보건소는 위임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지, 원래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생활지원과에 업무도 보건소로 넘어갔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로 넘긴 것이거든요. 정신요양원 시설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같이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규칙이 개정됐다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언제 개정됐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 규칙은,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규칙이 있기 전에 그러면 보건소로 넘긴지가 3년, 4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넘길 때는 무슨 규정으로 해서 넘겼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 규정으로 넘겼는데, 이번에 기준이 바뀌면서 신규조문 대비표 7페이지 보시면 심사 청수서, 심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심사청구서 심사가 수리로 개정이 되었고, 수용 인원에 관한 같은 규칙 제1조 별표 1호, 제2호에서 같은 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제2호로 바뀌었었고, 사항만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왜 생활지원과에서 그리스도요양원을 관리하다가 보건소로 넘겼느냐 하니까, 업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넘겼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물어보니까, 업무 규정이 바뀐 겁니까, 규칙이 바뀐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제자리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맞는 것은 아니죠, 사실상 위임 조례가 없다고 하면 서구청장이 직접 이것을 주관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면서 신설이 되고, 보건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쪽에 구청장이 업무를 위임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위임을 보건소장한테 위임한 것이 4년인가 5년째인가 그렇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때는 무슨 규정 가지고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때도 같은 규칙이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때 고쳐야 될 것을 지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죠. 이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때는 무슨 규정으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똑같은 규정입니다. 정신요양원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인데, 똑같은 규칙인데, 이번에 이 규칙이 일부가 개정되면서 우리가 위임됐던 내용 중에 일부를 개정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스도요양원은 정신 요양시설이고, 남부2동에 있는 장애인들 시설 안 있습니까. 천마재활원은 일반 정신요양시설이 아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재활원 그것은 정신하고 관계없고, 지체하고 관계가 있죠.
주정
엄주정위원
거기도 정신 시설 다 거기에 가 있던데요, 천마재활원에서 하든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왕 이 조례를 바꿀 때 그것도 한번 생각을,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약품을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일부 의약품,
주정
엄주정위원
예, 일부 의약품은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약품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평지 지역은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산복도로 변에는 거기는 의약품이 필요한 지역인데, 마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이 안되든지, 위임 사항이 되면 거기에 우리 구에서 일부 우수한 마트말고, 편의점 비슷한 것 안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다가 위탁해 가지고 약품을 팔 수 있어야, 산복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 편의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24시 편의점도 상가 지역에 있지, 산복도로에 가면 24시 편의점이 없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주정
엄주정위원
슈퍼정도 밖에 없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야간에도 왜 그렇냐면, 약국이나 병원이 영업을 하는 시간에는 이것은 관계없는데, 사실상 소화제라든가 해열제라든가 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 병원도 문을 닫고, 약국도 문을 닫았을 때, 주민들이 쉽게 기초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 편의점에 한해서 이번에 판매를 허용했는데, 이 24시 편의점 설치에 관한 규정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안해도 가능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24시 편의점 자기들도 장사가 안 되고 인건비만 나오고 하니까 11시나 12시 되면 문닫는 편의점이 생겨 가지고 과연 그러면 기초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 산복도로에 어떤 특정한 구멍가게같은데라도 이것을 해 가지고 하면 이게 24시간 운영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에는 과연 이게 야간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밖에 샤터 밖에다가 전화번호를 넣어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약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전장치를 취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산복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약을 살 수 있어야 되지,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언제든지 약을 사고 싶으면 삽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그 동안은 24시간 편의점이 되어야만이 시민들이 항상 24시간 기초의약품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특정한 업소를 정해 갖고 이거를 팔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없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물건처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정부에서 규제 개혁해 가지고 풀고 있거든요. 그런데 푸는 중에서도 푸드카 푸는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런 산복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약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제한하는 거를 규제를 풀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성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실에서 한번 건의를 해 봐주시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푸드카를 반대하는 거는 푸드카를 양산하면 채소나 과일 파는 것도 허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질서가 엉망됩니다. 그러면 커피 끓여 가지고 파는 거는 허용을 해 주고, 과일 파는 차는 허용을 안 해준다고 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게 허용도 무제한 허용이라고는 이번에 지침이 곧 내려온다 하는데 거기에 아무 데나 무한대로 아무때고 간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공원 같은 데,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없는 공원 같은 데는 숫자를 한정해서 아마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완화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남항대교 서구 쪽에는 푸드카가 5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서 영도 쪽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영도 쪽에는 왜 없느냐 하니까 단속을 워낙 하니까 거기서 차를 못 대놓고 장사해 가지고 서구 오면 차 단속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지금 규제가 풀리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무제한 아무 데나 이거는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앞에 이야기하던 약품판매 같은 거는 기획실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청렴서약서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는 언제 법률이 생겼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 법률이 생긴 거는 꽤나 됐습니다. 꽤나 됐고 그리고 청렴서약제 이거는 일반 기업체에서, 납품업체에서 하는 거는 이것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이 법이 생긴지 1년 넘었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훨씬 넘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기관 청렴도가 부산시가 꼴찌라고 그러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산시가 꼴찌라고 하던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3위를 했고 우리가 좀, 부산시 중에서 우리 서구가,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가 2005년도인가는 1위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째되어 가고 있어요? 왜 좋은 성적이 안 나옵니까? 우리 구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징계처분 건수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청렴도 측정은,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청렴해지고, 이 조례가 없다고 해 가지고 청렴 안 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의 자세고, 기획실장님이 교육을 잘하면 이 조례 없어도 청렴해집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제도가 뒷받침이 되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고, 사실상은 어떤 제도를 만들어놔도 이행을 안 하면 그거는 있으나마나인데 그래도 우선은 하기 위해서는,
주정
엄주정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 이 조례 없던 2005년도에 서구가 1등할 때도 이런 아무 조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복무 규정이라든지 민·형사상의 그 법에 지금 통영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를 잘 지키면 이상이 없다 싶은데 꼭 조례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 가지 청렴도에 대해서 꼭 한번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청렴도 이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거나 이래 갖고 청렴도가 상당히 내려갔다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청렴도를 측정할 때는 제도를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 제도적인 측면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비리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는데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구나 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서구로 발령이 와 갖고 서구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서구로 이게 청렴도 감점사유가 우리한테 적용되고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도 많고 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내용이 이 조례는 없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청렴이행서약제만 관련된 거지, 청렴도 측정에 관한 그런 거는 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거기에,
주정
엄주정위원
이 표준안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표준안이 아니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부산시에서 너무 좀 안 좋게 받았기 때문에 더 향상시키고자 해서 지금 전국의 네 군데 정도만 이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이 조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실장님, 이거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내가 설명을 좀 하겠는데 우리가 선거기간이 되어 가지고 현장확인을 갈려고 하다가 못 가고 사진만 좀 찍어왔는데, 이게 부민산 공원입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부민산 공원에 출입구가 없습니다. 체육공원 올라가는 출입구가, 그러니까 남의 사유지를 우리 출입구로 해 놨다가 그 사유지의 임자가 내 땅을 왜 너희 마음대로 쓰노, 해 가지고 자기가 찾아가 버리니까 거기에 심어놨던 나무들을 갖다가 다 옮겨 가지고, 비워 가지고 파냈는데 이렇게 산더미같이 지금 죽어있고 옮긴 몇 그루는 옮겨 심었는데도, 겨울에 옮겨심었는데도 다 죽었습니다. 이런 거는 기획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한번 다뤄줘야 됩니다. 지금도 입구가 없습니다. 지금도 입구가 없고 옛날 입구의 가운데에다가 나무가 서 가지고 있거든요. 나무가 서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발판이 출입구 가운데에 있어야 될 데크가 이게 한쪽 구석으로 밀려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 계장도 와 계시는데 이거는 감사 차원에서 한번 다루어줘야 됩니다. 이걸 말이죠, 13억 공사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하면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2억이 와 가지고 우리 위생과에서 했더라고요, 공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 놨다 이거라, 지금, 그런데 그 동안에 과장도 바뀌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할 것도 못하고 있는데 기획실 차원에서 한번 다루어주셔야 되겠다, 다룰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저번에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거는 공원조성 계획으로 인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무슨 계류보전 그런 사업을 해 갖고 한 사업이고 만약에 공원조성 사업 같으면,
주정
엄주정위원
현황판도 내가 찍어왔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겁니다. 그게 이제,
주정
엄주정위원
공사한 것보다 이 현황판 가격이 더 비싸지 싶은데 내 생각에, 그러니까 한번 가 보시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민산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갖고 하는데 거기는 전부 사유지를 매립해서, 매립을 해 갖고 우리가 일반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사유지를 그대로 놔둔 채 도시체험형 공원으로 아마 조성하는 계획이, 부민산 조성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조성계획이,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가 돈이 없으니까 시로 하여금 그거를 편입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하는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이거 만들기는 청소위생과에서 해 가지고 관리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경제진흥과 자기들은 이거를 안 받겠다, 공원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건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일단 공원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 지정공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문화공원일 경우에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저쪽에 송도에 있는,
주정
엄주정위원
송도의 공원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한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비허가 천마산 같은 공원은, 허가 안 난 공원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공원으로, 정식 공원으로 지정이,
주정
엄주정위원
지정이 안 되니까 그런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정되어 있는 데는 전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지금 저쪽에 구덕 문화공원 같은 데는 아직 공원으로 지정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시설 명칭만,
주정
엄주정위원
천마산 하고 구덕 문화공원하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천마산 같은 데도 지금 일부 공원으로 되어 있고, 장군산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천마산도 그렇습니다. 천마산도 조각품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도 아니고,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경제진흥과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문화공원 그 시설만 빼놓고는 전부 다 거기서 합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이번에 식목일 행사 단풍나무 식재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전부 다,
주정
엄주정위원
구덕 문화공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있는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산책로도 해 놨다 아닙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에서 관리 안 합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주변 산책로였겠지요.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천마산 10리길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조각품은 저기서 하고, 그거 좀 통일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싶고 이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국나무를 다 베어냈습니다. 지금 반을 베어냈습니다. 반을, 베어내 가지고 이렇게 재어놓고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왜 좋은 꽃 나무를 베느냐, 베지 말라고 해 가지고 베다가 다 철수해 가 버리고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실장님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현지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안 됩니다. 좀 창피할 일입니다. 이게, 왜 멀쩡한 수국나무를 베어버리는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무슨 사유가 있을 건데 하여간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할리는 없고, 할 일이 없어서 거기서 놀기 삼아서 그렇게 할리는 없을 거고 분명 무슨 시설조성 계획이 있어 갖고 했었을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무슨 사유였었는지 별도로 그거를 한번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출입구 이거는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감사 끝날 때까지 의원생활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마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빨리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빨리 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청렴이행서약제 조례는 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없어도 운영의 묘를 감독 부서인 기획실에서 좀 살려 가지고 우리 구가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인사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구에서 비리가 있는 사람을 우리 구에서 받아 가지고 점수가 낮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 청장님이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제대하면 받지 마십시오. 전에는 우리 구에서 부구청장 하다가 시에 가서 국장도 하고 다 안 했습니까, 지금은 제대할 사람을 국장, 부구청장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5분 자유발언을 한번 할려고 생각했는데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서기관으로 오셔 갖고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구청장 눈치를 보고 구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이사관 승진을 위해서 3급, 부산시라든가 부산시장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업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임기를 채우셔야 될 분은 자기가 공무원을 30년, 40년을 하신 분들이 마무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도 있고, 꼭 정년을 앞두신 분을 여기 받는다고 해서우리 구정이 소홀히 운영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의 눈치를 보는 부단체장이 문제지,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여기서 부구청장 하다가 시로 가신 분들은 일을 여기서도 잘하고 거기 가서도 잘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희들 눈에, 보이니까 국장도 승진을 하고 제대로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지금 여기 와서 만기제대를 하는 분들은 내가 있는 동안에 그냥 잡음 없이 있다가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험해본 상으로는 진짜 공무원을 1, 2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거의 40년 동안 하다가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인사 교류 문제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시하고 상당히 좀 대립 관계에 있는데, 젊은 분이 와 가지고 하게 되면, 여기있든 같은 서기관인데 우리 서기관이 3명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젊은 사람이 와 가지고 부단체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위계 질서 문제도 공무원 입사는 한결 빠른데 시간에 의해서 시하고 구하고 거의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승진에, 그래 가지고 고참 서기관이 와 가지고 부구청장으로 왔을 때, 지휘 감독에 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고참 사무관이 오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득이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서열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구 발전이라든지 일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 승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부득이해서 시 간부 공무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라면 임기가 남은 사람을 받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 직무대리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이행 서약서 운영 조례안 제3조 직무 대상, 제1항에 보면 2항입니다. 제1항에 물품 구매, 공사 계약은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 공사 용역 계약을 말하며, 이게 참 아까 실장님 말한 우리 구의 청렴도를 생각해서 상당히 고심해서 하향 조정한 것 같아요. 다른 구청에 보면 2백만원 이상으로 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100만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고심한 금액 아니냐 본 직무대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열 몇 개 시·군·구중에서도 청렴이행 서약서 조례를 운영하는 구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수영구 한 곳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장직무대행
예,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런 조례는 잘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의회도 의원들도 해야 되는데, 공이 의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여기에 보면 12항에 보면 있어요. 2백 이상 금품 2년, 1억에서 2억은 1년, 1천만원 이상 1억은 6개월의 입찰 제한을 둔다, 이게 본 직무대리가 이것을 좀 더 기한을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말이죠, 시행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규칙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이대로 가야되고, 그러나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 부산시 서구의 독자적 조례안으로 간다면 이것은 좀 더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보면 사실 이게 패널티가 안 되요 이게. 2억 받고 한, 2억 주고, 수억의 이익을 남기고, 한 2년 쉬었다가 다시 또 입찰하고 말이죠, 이런 개연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볼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넘어가고, 차후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직무대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흥식
박흥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 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렴 이행서약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