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룡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의안번호 제546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성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영길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이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의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성룡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성룡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우리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생활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박영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이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강대길 위원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조례를 만드신 이성룡 의원님께 다시한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중증장애인을 비롯해서 근로사업장 또는 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구매할 의사를 밝히고 또 건의한 적도 있는데 늦었지만 우리 시에서 제정되는 걸 환영을 합니다.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에 구매실적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 구매물품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16개 시․도가 동시에 평가를 받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에 0.8% 해서 16개 시․도에 5위 정도 구매를 해 주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가 0.6% 정도이고 시에서 0.8%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이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런데 2014년도 계획을 보니까 총 구매액 대비 구매실적이 1%를 잡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1%에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치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향후에 올해 계획이 총 구매액 대비 구매실적이 1%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수치상 0.8%이고 1%면 큰 차이는 없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보니까 꽤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우리 시에서 예상한대로 그렇게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성룡 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조례를 꼼꼼하게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쉬운 게, 물론 체계적으로 앞으로 되겠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도 우리 시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너무 포괄적입니까?
성룡
이성룡의원
아니요. 우선 이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가 우리 시에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좀 더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론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것 은 아니었지만 너무 그러다보니까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살을 붙여서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길
강대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파악을 좀 하고 있기로는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 자체가 사실적으로 구매비율이 많이 낮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생산품에 대한 품질저하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인이 만드는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단가가 높은 게 흠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구매율이 낮은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제정의 목적을 보면 일반인이 아니죠. 중증장애인입니다. 특히 경쟁고용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목적에서 직업재활이라든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례제정의 필요성, 목적하고 또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구매비율, 실적이 낮은 이유는 뭔가 대치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조례제정에 맞게끔 또는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첫째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은 16종이 있습니다. 그 16종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이 거의 없고 우리 행정기관과 또는 정부, 각급학교 이런 공공기관에서 쓰는 물건이 대다수이고 그 외에 작업장에는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을 안 받습니다. 저희 시에도 1개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 11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사줘야 되는 기관은 6개 작업장밖에 생산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사용지, 장갑, 비누, 화장지 이런 아주 국한된 물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동차부품이라든가 나머지는 우리가 사주는 물건이 아니고 갑과 을의 체결에 의해서 생산하는 물건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왜 16종의 물건에 대해서 특별법시행령에 보면 1% 이상을 사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시․도와 저희 시도 1%를 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의 공장의 시스템이 순수자동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반자동, 반수동화로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은 3급 이하를 가리키는 데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이 중증장애인입니다. 이분들의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루에 8시간을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교대근무를 주로 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의 질이 경쟁을 할 수 없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과 그에 유사한 공공기관, 공기업체에서 1% 이상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구매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품목이 정해져 있고 또 나름대로, 예를 든다면 동구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가 네 차례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참기름입니다. 공공기관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충족을 못하니까 수동적이고 또 나름대로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정도가 되니까 제가 전체로 본다면 상위죠. 그런데 이런 구매를 하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을 벗어나가지고 뭔가 조례제정의 목적 자체가 우리 일반인이 아니고 뭔가 직업재활입니다. 생활안정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일반인을 비롯해서 구매할 수 있는 촉진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시에 일정 홍보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조례 8조에 보면 행정적 지원에 관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12개 사업장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년에 지원하는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그 20억 원에는 종사자 인건비도 포함이 되지만 그분들의 설비 기능보강이라든가 차를 사준다든가 기계가 신식기계를 도입해 준다든가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하는 또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을 제외한, 2조에 보면 각급학교와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도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청과 시 전체의 공공단체, 또 혁신도시에 소재해 있는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서 우리 시의 생산품이 전량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각급 장애인 행사시에 부스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찾을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이런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 활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많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지원을 건의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입니다. 좋은 조례 어쨌든 늦었지만 만들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이성룡 의원님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아까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이게 우리 시에 보호작업장이나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물품을 구매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정된 곳에서만 한다는 얘기인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는 12개 근로사업장이 하나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11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생산하는 물건 중에…….
경민
류경민위원
15개 품목을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은 한다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경민
류경민위원
위원장 얘기하실 때 자칫하면 아직까지 안 된다는 얘기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다만 그걸 만드는 품목에 관한 보호작업장에서 물품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우리 12개 중에 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은 전량 우리가 1% 이상은 우리 시 예산중에 사무운영비 이렇게 특별한 목적에 1%는…….
경민
류경민위원
예, 확인한 것이고요. 사실은 저도 울산에서 A4용지를 만들면서 계속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구청과 시에 온갖 전화를 다하면서 왜 이걸 안 되냐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위원장을 만나서 해야 된다고 했던 과정이 있어서 내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때 있었던 실무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곰두리공판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류경민 위원이 말씀하시는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복사용지는 하루에 200박스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중구 지체장애인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문생산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생산방식을 하는 목적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생산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주문생산방식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건이 조달품목에 비해서는 한 박스당 2300원정도 지금도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떤 고용문제라든가 공장의 시스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데 그걸 낮출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보수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곰두리공판장에서 그것을 직영을 해 가지고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 우리 곰두리공판장에서 공공기관뿐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복사용지를 쓰는 사무실에 대해서도 위탁판매를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실은 중증장애인,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근로작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실 이게 어떤 장애인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서 경쟁관계에 붙여서 물품을 판매하고 이것보다는 장애인들이 그냥 집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중간지대여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정책이 자꾸만 이걸 갖다가 판매를 하게 하고 경쟁을 하게 하고 이 제도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판로를 못 뚫어서 계속 그것이 고민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수가는, 예를 들면 우리 국가기관의 경우 인터넷으로 하는 그것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생기는 갭은 이 조례를 통해서 극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도 그 분들에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비용이 연 20억 정도 투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선해질 겁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약간 수가가 높더라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제도화되어 있고 조달가격보다 비싸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감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부담이 없도록 구매조치가 적정하게 되어 갑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작년에 몇 차례 장애인작업장 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장애인작업장에 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고민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을 생산했는데 판로를 뚫지 못해서 그리고 만들 제품을 구해오지 못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가 우리 시에다가 제안한 게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와 같이 해서 1사1작업장과의 자매결연 이런 것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삼남근로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관계병원하고 병원 의료물품을 세탁하기 때문에 MOU가 체결이 되어서 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결이 필요한 곳은 바로 지금과 같은 6개 보건복지부가 생산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6군데이고 나머지는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1차 밴드나 2차 밴드에 납품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MOU체결의 필요성을…….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죠. 그게 언제 끊길지 몰라서 끊임없이 물품을 받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시 차원에서 기업하고 MOU를 맺어줘 버리면 훨씬 더 안정된 물품을…….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가장 급한 것이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1차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차적인 문제도 같이 내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 장애인협회에서도 거기에 찾아가서 MOU를 체결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자는데 현재 울산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경기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일부 응하는 회사도 있고 일부 아직까지도 검토해 보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는 이게 지자체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도 포스위드나 이런 데 다 갔다 오셨겠지만 기업이 어쨌든 자회사나 이런 걸 설립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포스코가 포스위드를 만들 듯이, 울산에 정말 많은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준사업장 하나조차 없는 것이 울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에 판매물품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울산이 이제는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중증장애인보호작업장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2011년, 2012년 그리고 올해에 이르기까지 너무 자주 성추행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거기에 삼남근로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는 30명의 근로자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다 중증장애인들입니다. 2년 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울주군을 통해서, 거기에 남성 중증장애인은 17명이고 여성 중증장애인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야유회를 가거나 출퇴근버스 안에서 서로 손을 잡았다든가 그런 추행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은 그분들도 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 성폭행이라는 말을 쓰는데…….
경민
류경민위원
성폭행 안에는 성추행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폭행이…….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성폭력 안에는 포함이 되지만 성폭행과 성폭력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성폭력과 성폭행 안에는 강간부터 추행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성폭력 안에는 성폭행이 포함이 되겠지만 성폭행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거기에 종사하는 여성 종사자 13명이 다 폭행을 당한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의 부모들이 아주 심각하게 울주군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용어자체를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좀 순화된 용어를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12개 장애인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은 여성과 남성이 섞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매년, 매분기, 매월마다 성관계,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도 메아리 사건 이후에 그런 것을 단속 지도하기 위해서 시설장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성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왜 의원이 말을 갖다가 가려서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기 이전에 사과부터 하셔야죠. 그런 일을 제대로 지도 감독 못하고 결국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또 다시 2차 가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해 왔던 피해자들이 느끼는 그 수치심과 그 고통은 더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몇 년간을 지내왔습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그 말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전달하는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성폭행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보호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그러면 성폭력으로 하겠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잖아요. 성폭력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 왔고 또 사실 삼남근로작업장, 저는 어디라고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밝히셨으니까, 삼남근로작업장에서 이런 건들이 몇 차례 일어났다고요. 제가 알기로도 몇 번 이런 민원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온적인 태도가 되었고 또 시설장이 지역에서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계속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엄중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다시피 어쨌든 행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들이 아직 전체적으로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주군을 통해서 시설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좀 책임 있는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다스려가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삼남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더 확대해서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가니사건 일어나고 굉장히 영화가 되면서 사회적인 반향을 크게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메아리 터졌을 때 그때 조사했던 조사위원 아니었습니까?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메아리가 저를 고소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무혐의로 되었지만 결국 지금은 똑같은 이사장이, 똑같은 시설장이,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문제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 장애인기관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서 공익이사제나 이런 것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인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강력하게 어디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도가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 제도를 탓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앞으로 그런 일들을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가 6개는 지정되어 있고 6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지정되어 있는 6개의 사업체를 보면 개인별 월평균임금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체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생산품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봐집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랬을 때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MOU가 체결되거나 이랬을 때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완이 가능할거고 그리고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된다고 한다면 생산품의 질이나 생산의 그런 것들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보면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체가 많네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울산이 자동차의 메카이기도 한데 방법을 찾으려면 못 찾을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가지 우선구매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16종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제가 자료 찾아봤을 때 우선구매물품이 18종이라고 나와 있던데.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16종으로 고시하고 있는데 사무용 양식류하고 사무용지하고 화장용 종이류하고 칫솔, 장갑, 포대, 피피포대를 말합니다. USB, 사무용 토너, 카트리지, 서적, 인쇄, 현수막, 종이컵, 문서보존상자, 비누, 쓰레기봉투 이런 종류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품들도 있나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많다고 한다면 울산시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작업장들을 좀 더 만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더 중증장애인들이 필요로 하고 이것은 시가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구․군사업이거든요. 구청장, 군수님들이 자기지역에 중증장애인들의 작업능력이라든가 직업재활기준에서 이것을 주체가 되어서 만들고 하는데 우리 시에 지금 실정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숙
하현숙위원
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면 중증장애인의 몇%가 재활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은 우리 시에 9800명 정도가 있는데…….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거의 극소수가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도 있고 나머지 일자리에 4, 5백명 정도가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3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전체 합하면 700명 정도가 되는데 9000명이 넘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700명 정도가 일한다고 하면 다른 중증장애인들도 누구나 다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있어서 일자리가 정말 극소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또 와상, 집에서 누워서 이런 일자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도 있고요.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는 중증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물론 이 사업이 구․군사업이고 시에서 서포터를 해 주는 거라고 하지만 울산시에서 울산시내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정책을 좀 더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구․군의 협조를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이성룡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서면질문하셨던 중증장애인 생산품전시장, 다른 지자체에 보면 1등․2등․3등 했던 지자체를 보면 그런 전시장이 시나 도에 한두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보고 현장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아, 중증장애인들도 사회에 참여하고 일을 하구나’ 해서 좋은 시선을 갖기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도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울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장.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전에 12개 보호작업장과 사업장의 대표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했을 때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이 물건이 시민들이 알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시청 1층 공간에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회를 한번 하자고 먼저 시가 제의를 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상시적으로 안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거네요?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우선 해 보자고 했어요. 돈을 지원해 줄테니까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전시할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 조립한 걸 갖다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 하반기에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자기들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기로 했는데 되면 저희들이 먼저 일시적으로 나마 일주일간이면 일주일간, 보름간이면 보름간 전시회를 한번 해볼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상시 전시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현재 청사가 부족한 관계로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시가 공간이 증축이 되면 상시 전시공간을 확보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물론 시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시할 물건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울산에서 그만큼 다양하게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이 아까 그 16개만 생산되어도 전시할 물건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게 중증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례 부분에 있어서 품목 있잖아요? 방금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16개 품목 외에 혹시나 다른 품목개발은 힘드나요? 과장님. 혹시 타 시·도는 특별하게, 물론 중증장애인이 하시는 부분에서의 한계점은 있겠지만 품목개발 부분은 좀…….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품목은 우리가 기계를 새로 넣으면 할 수 있지만 공통된 품목이 가장 생산하기 쉽고 판매하기 쉬운 위주로 생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저희 시에는 더더욱 더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사용지, 현수막, 면장갑, 빵, 비누, 의료세탁, 면장갑, 도자기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도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자기와 빵이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고 시․도마다 조금 생산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현 공공기관에서 사줄 수 있는 품목으로 개선하도록 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우선구매도 중요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의 판매로를 개발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무잖아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이 해야 될 책무니까.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일반시민들이 다가가서도 중증장애인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나지 않는 품질도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부분도 개발한다면 이분들에게, 사실 이 장애인들의 판로는 이 사람들의 생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게는, 그죠?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이번 에 통과되고 나면 아마 이런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생산품목이 중요하니까 타 시․도하고의 차별성도 있겠지만 좀 다가갈 수 있는 품목개발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황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발의하신 이성룡 위원장님.
성룡
이성룡의원
금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관계자 간담회 시에 4가지 정도 건의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4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계획 시 구매담당자 마인드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함께 둘째 울산광역시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공문을 연2회 발송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셋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교육실적, 시책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도 감독조항 추가 등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의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 할 때 조례시행규칙으로 제정 시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51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1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551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박영길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국장님, 과장님, 정말 우리 여성계가 굉장히 바라던 거였고요. 아마 오랫동안 숙원이었고 5개 특․광역시 중에 늦으나마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사설에도 나왔고 한데 제가 먼저 명칭부터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개발원, 맞죠? 경상일보 사설에도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여성의 복지를 위한 부분이라든지 저는 또 환경, 경제 여러 부분에서 같이 연구도 되어야 되고 교육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의할 것은 명칭을 나름대로 굉장히 아까 잠깐 보고에서도 들었지만 리서치를 했다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 여기 저도 여성의원이고 굉장히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리서치를 받아본 사례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어느 쪽에 리서치를 했습니까?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여성, 가족, 관련기관, 단체, 의회, 대학…….
이영해위원
의회도 있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50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외에 기존에 타 시․도 연구원 같은데 해서 16군데 매체를 잡고 했습니다.
이영해위원
제가 아마 참석을 못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방금 이런 명칭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명칭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차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저는 보통 여성이 혹시나 복지부분에 한계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 만들 때 전문성 있게 해서 여성의, 사실 환경은 여성하고 벗어 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활부분에서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전문쪽이라든지 또는 경제전문 쪽이라든지 해서 파트별 전문성을 살려서 그러한 부분들이 채용을 하거나 할 때 또는 배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고려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 조례에 의하면.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 조례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는 여성분야에 전문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 보니까 여성부문만 아니라 가족․보육․저출산, 최근에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확대를 좀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환경이나 복지부분도 충분히 다룰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4조 사업부분에 보면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같이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는 열어놨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가족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복지 쪽에 치중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여성부분은 특히 여성가족개발원이 만약에 생긴다면 복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성을 좀 넓혀서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인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방금처럼 파트가 환경, 경제 등등해서 복지만 치중하지 않는 그런 센터, 특히 울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개발원이 생긴다면 진짜 모든 것을 하나의 씽크탱크랄까요. 여기서 다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센터 있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하고 만약에 생긴다면 업무의 중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원 내에 여성가족정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박사 한 분이 팀장으로 해서 보좌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여성조례를 발의하는 내용을 보면 우선 개발원이 독립된 기관으로 일단 출범을 해서 그 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관련 되는 전체적인 시스템, 예를 들면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가족문화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발전연구회센터 이걸 다 아우르는 형태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은 없고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던 부분은 전부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절차를 거쳐서 오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사장 외에 원장이 있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박사 두 분이 계시잖아요? 여성 담당하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그분들도 같이 여기 개발원으로 편입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발전연구원에 있되 어떤 행정의 범위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목적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처음에 목적을 두고 그 목적으로 임용이 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업무자체가 여기 개발원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는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영해위원
종사하고 계시는 박사분들은 전문성으로 그대로 연결을…….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어떤 형태든지 조직에 맞춰서 연결하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영해위원
저희들도 계속 여성파트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또 가족문화센터는 가족문화센터대로 등등해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특성이 없죠.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들이 방금 우리가 개발원이 생긴다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서 제대로 잘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아주 통일된 하나의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영해위원
그렇죠.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굉장히 환영하고요. 수정안은 나중에 발의할까요?
성룡
이성룡위원장
예.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원 설립되었을 때 조직인력을 보니까 나름대로 7명이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소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인력부분들은 확대될 여지는 많다. 그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출범을 할 때는 연구기능 중심으로 해서 최소인력으로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보면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시․도는 저희 시와 같은 최소인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성관련 시설이라든지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환경이나 경제분야 이런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면 또 추가 인원이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필요하리라 보고 그런 관련시설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인력이 확대가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예,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각 시․도에 재단운영현황에 보십시오. 출연금 이런 것들은 꽤 차이가 많네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3억 원이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게 민법이나 재단설립 관련 각 부처마다 설립규정이 다 틀립니다만 규정에 보면 재단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출연금에 대한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교육부 소관 법인에는 1억 원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 그것을 허가해 주는 허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일단 3억 원을 해 놨는데 인천 같은 데는 1억 원도 있고 대부분 타 시․도는 다 3억 원 이상, 서울 같은 데는 85억 원까지도 연차별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법적기준을 가지고 하겠지만 뭔가 개발원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추경에 올릴 거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전체 1년 살림 사는 예산이요.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개발원을 운영하는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하고 여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니까 연간소요액은 5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 운영비가 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최초 설립할 때는 만일에 우리가 4/4분기 중에 개원한다고 계획대로 한다면 출연금 3억 원 포함해서 4억 91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추경에 예를 들어서 개발원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추경에 올릴 거잖아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게 얼마 정도 입니까?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억 9000만 원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한 2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전체 1년분이 아니고 남아있는 4/4분기 안에 3개월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 상황이 좀 틀려지겠죠.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년 예산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배가 되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게 조금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10억 원이 되는 거죠. 5억이 아니고.
종경
김종경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1억 9000만 원, 아까 3개월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91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는 개원하는 개원비, 각종 집기류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래도 개발원이 조례제정 되고 나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출연금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포함하니까 10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들 수 있도록 많이 아껴주시고 프로그램 상에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에서 다른 시․도와는 조금 더 다르게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원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노인 이런 부분도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여성계와 여성의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오고 사실 울산지역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례가 통과되어지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저도 이걸 몇 차례 5분 발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울산에만 전국 16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없는 여성과 가족의 정책 씽크탱크가 없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후에 연구용역사업에도 몇 차례 간담회에 가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지역에 여러 교수님들과 여성단체와 함께 모여서 서울과 광주 사례들을 좀 의논하고 어떤 상으로 갈 것인지 의논을 많이 해서 채택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상은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실행하는 실행기관이 아니라 울산이 어떻게 보면 광역시이고 여성인구가 많은 데에 비해서 여성단체도 부족하고 여성관련한 기관이나 이런 것이 매우 부족하고 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이 그런 데를 인큐베이터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행기관이 아닌 정책 연구기능으로서 자기기능을 잘해야 된다는 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 맞으시죠.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우리가 지금 재단으로 해서 실행기관이 아닌 정책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 그리고 단체들이 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생산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단체 중에도 보면 푸른환경21이 의제단체인데 계속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직접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말이죠. 사실 푸른환경21은 지역에 많이 있는 환경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고 또 하나의 공통된 의제를 가지고 울산에서 쫙 환경문제를 밀고 나가는 기관이어야 되는 데 직접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한만큼 그런 여성단체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여성기관들과 이런 데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에 비하면 지금 하여튼 인력이나 이런 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제 첫걸음이니까 앞으로 차곡차곡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에 센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은 따로 건물 같은 걸 짓게 되나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개발원을 일단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또 많은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가봤지만 안 그래도 되게 좁게 지어져가지고,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현재 연구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무실이 크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처음 출발할 때는 2개 팀 해서 7명 정도 된다면 전체 시설규모로 보면 4, 50평 정도면 기본적으로 형태는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경민
류경민위원
어쨌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비좁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낙후되어서 빨리 새로운 건물이 필요하고 해서 저는 여성정책개발원이 물론 처음에는 연구기능으로 시작해야 되지만 제가 서울에 여성재단 가볼 때마다 물론 거기는 민간이 운영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여성단체들을 위한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쪼끔쪼끔한 여성단체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여성단체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린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된다면 그런 형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한 군데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경민
류경민위원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면 서울여성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재단이 운영하는데 그 안에 이런 센터가 들어 있기는 하고 열악한 여성단체들을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 동천체육관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지역여성들을 위한 거점이 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의 여성회관은 너무 낙후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도 그렇고 가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무를 위탁해서 들어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조직 내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종합적으로 조정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형태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실례로 보면 울산발전연구원이 있는 기능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건물도 경제진흥원 건물입니다만 여러 사무실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게 설립이 되고 어차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발원 자체가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아니면 이런 걸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의회 여성의원들이나 함께 모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라든지 여러 형태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참여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4분기 10월, 11월, 12월 중인데 11월경 정도면 저희가 준비가 갖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이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인데 여성인력, 여성일자리, 여성의 고용, 여성의 사회활동, 경제활동 이런 부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위원님, 4조에 보시면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거의 총 부분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분야, 문화분야 거의 빠진 데가 없고 거기에다 보강해서 혹여라도 관련되는 업무가 빠질까봐서 10항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이영해위원
국장님, 금방 동료위원 질의할 때 소재를 말씀하실 때 아직 어느 곳은 정하지 않았지만 처음 설립되고 하는 중에 잠시면 모르지만 만약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원래 이걸 만드는 취지하고는 완전히 저는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사실 여성 관계되는 센터가 굉장히 부족하고 인력개발센터도 사실 기대했지만 가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거기에 수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여성인력들이 재교육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여성개발원이 들어간다면 잠시 머무는 곳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지금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연결이 되어 보면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례를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에 보면 사실 전문인력양성 형태로 친다면 시설이 넓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무공간 페이스라든지 또 그 사무공간 중에서 여유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간다면 우선에는 일단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계획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해위원
10월, 11월쯤 한다니까 시간도 많이 있고 어쨌든 여성인력개발센터 처음 짓게 된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만약 그 본질을 벗어나버리고 나중에 이게, 사실은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잠시 조금 쓰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죠?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그러지 않는다면 저희가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이영해위원
그러면서 또 재단기금이 모여지면 나중에 새로운 게 이루어진다든지.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우선 출범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틀만 갖춰지면 다음 부분은 여러 가지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을 좀 발의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예.
이영해위원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을 우리 지역의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여성가족시책 및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은 정책개발에만 중점을 두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으므로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조례 명칭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례의 명칭과 제1조, 제2조의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을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정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께서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영해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사실 정책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책’이 있다고 해서…….
이영해위원
포괄에 들어가니까 꼭 정책을 앞에 안 넣더라도.
경민
류경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복지여성국장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비교해 보면 3대 1정도로 정책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정책이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여성 관련되는 연구기관이 연결된다면 공적기능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비치는 것보다는 일반 민간기능으로 비치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은 또 조금 행정적 느낌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례내용에 목적 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안에 사업내용에도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 괜찮겠네요.
성룡
이성룡위원장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51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해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