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모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 위원끼리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아직도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시장은 인수위원회가 없는데 교육감이 인수위원회가 있다. 내가 대한민국 법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뭔가 잘못 제정된 것 아니냐 형평성도 없는 것 아니냐 더 큰 큰집에서 인수위원회가, 큰 재산에는 인수위원회가 없는데 작은 예산에 인수위원회가 있다. 이 법이 제정된 사항이기는 하나 그런 조금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든 만들어진 사항이니까 이 법을 준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서 되니 안 되니 결정을 해도 또 교육청 내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한데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인원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예산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시키면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입법기관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 규탄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째서 헌법적 권한인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말살하는 법이 있으면서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만드는 것들은 새로 신설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식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취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강력 규탄을 하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세칙에 관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실제 조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이 녹아나야 할 듯합니다. 첫째,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위원회 세칙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세칙보다도 더 했을 경우 그것이 직권남용 조항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듯도 하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혹시 우려사항이나 만약 우려되는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해소하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운영세칙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위원장이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는데 인수위원회가 조직되는 것은 당선된 당선자가 원활한 업무를 교육청에 대한 업무를 갖다가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사전정보라든가 의견을 받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어떤 월권행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갖고 있는 걸 지금 교육부에서 주었던 표준안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발의가 교육감 발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섬세해야 된다는 데서, 직권남용과 왜 구별이 되느냐 하면 제5조에 딱 세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원, 두 번째 예산, 세 번째 직원의 규모에요. 3개입니다. 이것 이외의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세칙에다 하면 직권남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조에 보면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 안에는 위의 3개 항목 밖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지원, 두 번째는 예산, 세 번째는 직원의 규모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이외의 범위를 넘어가면 이것은 직권남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제8조가 운영세칙은 그때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지적은 기왕 나왔으니까 거기에 보면 제5조에 3항 보십시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을 “따르는”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부다 수정을 다하십시오. 그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한”있죠. “규정에 의한 예산”이라는 게 “의한”을 “따르는”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밑의 것은 “따라”라고 했는데 “따르는”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수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직권의 남용에 관한 부분은 정말 철저히 다져야 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백서발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만들 때는 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까지를 생각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백서발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백서에 보면 성명,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까지가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 백서발간에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하고 또 충돌이 안 되는가요? 만들어야 된다는데 늘 교육청이 지금 발의하는 조례들을 가져오는 것 보면 이것하고 부딪혀서 위원이 이것을 내놓으라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는가요?

백서발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직권남용이 우려…….

직권남용이 아니고 백서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1번에 위원, 직원, 모든 위원과 직원의 성명이 들어가고 거기에다 직위가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에 예산사용내역이 죽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다 알 수 있는데도 또 뒤에다가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까지도 백서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명과 직위를 바로 보여주게 되면 또는 그 전문성을 이 앞에는 지금, 아니 교육부에서 만든 그 안도 대단히 의아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뭐가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일은 지양하라는 거예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교육부가 이런 조례를 권고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봐서는 교육청이 내는 모든, 본래가 공무를 담당하는 자는 직위, 성명, 주요한 업무를 발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말이에요. 유권해석을,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는 권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규정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인데 “차량 등”도 들어있는 거예요. “차량 등”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소요예산액 중에서 차량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듯하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 소요예산, 전체적으로 의미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교육감이 올해는 선거기 때문에 몇 가지는 또 변수가 있겠지만 교육감당선자와 교육감이 동일한 사람일 경우는 어쩔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말이에요.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무려 17억 원 그대로 날리잖아요. 한시적 기구는 50일, 17억 원은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것 3억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조례를 국민의 세금을 갖고 이렇게 헛발의해서 되겠느냐는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문제제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다 되어 가는데, 뒤에 또 몇 가지는 정말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교육감 후보자가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섬세해야 된다. 위원의 자리와 집행의 자리에 갔을 때는 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것 철저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고민을 좀 더 하시고 답변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죠. 그게 의회가 하는, 의회 존재의 이유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영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방교육자치법에는 30일까지 범위를 존속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있고 인수위원회 인원도 1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고민이 조금 되는 부분들이 인수위원회가 지금 없었을 때는 이 범위나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범위였습니까? 교육감이 새롭게 당선되면 당선인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가량에서 실제로 어떻게 개별로 또는 보좌관 두 분이 업무전체를 보고받거나 등등 하는 과정이었습니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나요?

제가 교육감당선자가 인수위원회 하면서 그동안에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 관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례를 제가 담당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아마 당선자의 선거본부 운동하시던 분이나 측근에서 아마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사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청 내에서는 별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수위원회가 없었고 새롭게 만드는 거라서, 이전에는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대략 당선자 시기에 보좌를 하시는 분 몇 분 정도가 전체 교육청 업무를 파악하거나 새로운 교육청의 사업들이나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주였을 거고 그다음에 업무를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검토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가 있다면 이 인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상관없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파악된 업무와 자신의 공약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울산교육에 맞게끔 발전을 어떻게 시켜갈 건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잡는 곳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상관없이 인수위원회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인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인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감과 같이 교육전반의 정책방향들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사람이 행정국장님이시거나 교육국장님이시거나 부교육감님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는 중간단계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반대로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한편에 필요하면서도 한편에는 굳이 그런 과정 없이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하는 게 맞지 한 단계를 걸러서 또 고민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건 조금은, 물론 당선자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하겠지만 걸러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오히려 파악하는데 한 단계 더 건너야 되는 지점들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사실은 인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런 고민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든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이것을 종합해 내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당선자와 또 다른 고민의 지점들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교육감 출마자들께서는 이미 교육정책 기조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의 확고한 그런 교육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다 조직 점검을 하고 기준을 잡겠지만 이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전반에 대한 그동안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은 우리 실무진 과장이나 국장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접해서 보조받는 형식으로 해서 아마 보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 조례가 이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법률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첫 번째 질의 드린 걸 마무리 지으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만약에 교육감당선인이라면 사실은 4년간 새로운 울산교육을 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의기투합해야 될 사람들이 교육국장과 행정국장과 부교육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실무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과 소통하고 내용들을 같이 점검하고 정리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선이어야 할 텐데 인수위원회라는 중간단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인수위원회가 그러면 업무보고와 전체 파악과 그다음 방향을 같이 함께 논의하고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회의를 소집하시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는 이게 의결이 어느 정도의 범위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요. 전체로 여러 가지 이 의결을 거쳐야만 실질적으로 또 교육감이든 교육청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또는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을 집행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반대적 측면, 양면을 갖고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의결들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이 인수위원회의 권한이라 할 수는 없고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의 현황파악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다음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인데 그 가운데 아까 당장 한 달 기간 동안에 업무파악과 여러 가지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인사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조직에 관한 것도 아마 인수위원회 자체에서 의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교육감이 다시 인수위원회 역할 보조를 받아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 국․과장급들이 당선자의 의도에 맞는 사람일 경우에는 같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의도에 맞지 않는다면 인사를 통해서 자기 뜻에 규제에 맞는 사람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자문역할이지 어떤 인수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는 건 아니다.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문의 역할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의 고민은 이게 이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긴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까 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업무를 당선자 당사자가 파악해가고 정책을 세워가고 하는데 있어서 물론 자문을 구하는 기구가 필요하긴 할 텐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빠르게 파악해가는 역할들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안에 인수위원회 업무가 규정이 딱 되어져 있죠?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황파악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직권남용과 효율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바라보기로는 효율은 훨씬 더 있다. 당선자가 부르는데 지금 관료들이 안 따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쥐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현황파악 안에는 인사, 예산, 직무 세 가지를 다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에 관한 부분은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뭘 하겠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량권이 부여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인수위원회에서 금방 바꾸고 그러면 조례 외에 재량권이 되는 것만 있지 재량권이 되지 않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이미 의회가 의결을 해놓은 건데 예산을 전용 내지는 이용 또는 업무이관이나 이렇게 되는 이런 범위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이외에 예산이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도 이미 교육감의 직무, 부교육감의 직무, 양 국장의 직무, 직무들이 다 직무분석이 다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직무를 직무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조절이 많이 될 것도 하다 말이에요. 직무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두 번째에 있는 교육기조를, 교육기조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교육기조를 어떻게 하면 경로를 밟아서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바라보거든요. 그 이외에 인수위에 필요하다 하는데 그 이외에 인수위원회에 필요한데 실제로는 교육부가 지금 지정한 게 12명이란 말이에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마 실질적 업무를 보지 않고 나머지 10명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결정됐는가가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2국, 2담당관, 1단, 9과가 있고요. 기구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필 똑 10명만 했느냐는 의심도 드는 거예요. 이 조례할 때는 무엇인가 상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표준으로 주니까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을 할 때는 대단히 섬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질의드릴 것은 그겁니다. 만약의 경우 교육감당선인과 교육감이 같은 동일인이었을 경우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냐는 문제는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 보면 전국 17개 시․도가 원안가결한 데가 몇 군데 있고 다 심사로 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아마 우리 위원회 말고는, 우리 교육청 말고는, 우리 광역시 말고는 아마 이런 것까지를 고민하는 위원회는 없을 듯도 해요. 바라보기로는, 그런 점에서 참 우리 위원회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자화자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까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17억 원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컴퓨터 몇 대 이런 정도로 상정할 때 이것 이외에 새로운 업무를 가질 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간다 말이에요. 그만큼 싹 다 날아간다. 그게 1억 원이나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1억 원도 아니에요. 3억 원까지도 쓸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아까 그것만 한 번 해 봅시다. 이 조례로 가게 되면 교육감당선인과 교육감이 동일인이었을 경우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그건 당선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당선자가 자기 필요에 의하면…….

재량권이다.

재량권이겠습니다.

이미 업무인수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인수할 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감당선자가 나중에…….

그래서 조례를 제안한 교육감이 이것까지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의 문맥까지도 파악하지 않고 조례제정을 발의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교육감이 조례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이 제안을 한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구성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위원회가 되고 나면 교육감당선인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사실은 위촉을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전부다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도 호선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안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위촉 또는 임명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임명이 앞에 와 있는 것은 대체로 임명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아니, 이게 옥상옥의 것이 아니냐 라는 거예요. 또다시 오렌지냐 오린지냐 이것 갖고 다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생각이 또 든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범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항에 보면 교육감당선인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되시는 모든 분들을 추천하여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당선된 분이 모든 분들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것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맨 마지막에는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히 교육감당선인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하면 교육감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순들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지적을 해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직원 이게 전부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알려요? 잘 알고 계시죠? 시에서 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사람을 임명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바꾸는 경우를 보셨죠? 사례를 알고 계시죠? 그런 사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얼마나 중요한 일이예요. 행정의 신뢰가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이렇게 결격사유가 좍 8개 항이 나와 있습니다. 8개 항 좍 나와 있죠. 이 결격사유는 그러면 위원들이 할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 자체를 예를 들면 범죄사실확인서 이런 걸 받아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공무원 임용과 마찬가지로 이 위원 할 때도 이렇게 다 받을 거예요?

그쪽에서 예를 들면 당선되신 분이 추천을 해 오면 이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조회를 하든지해서 검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회해서 되는가요? 증빙서류가 있어야죠. 공무원 채용할 때 그렇게 하나요? 후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후보도 그렇지 않잖아요. 범죄사실 조회사실을 서류로 다 제출하는 거예요. 다 제출하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8개 나와 있죠?

예.

그 8개 사항 중에서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울산광역시가 그런 무지하거나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번복이 됐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할 때 되면 아마 지난해에는 그런 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례는 갖고 있잖아요. 법이 없는데도 필요로 했던 사업은 집행을 했어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잖아요.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한도 더 본 위원이 건의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건의를 하는 게 아니라 꼭 지켜야 할 게 결격사유에 대한 것들은 공무원임용에 관한 것에 준할 정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위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는 하시겠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서발간에 보면 기타사항에 참고자료로 내놓은 건데 이것도 참 어째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타사항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 되므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재 기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인수위원회의 업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업무는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조례에도 들어있다 말이에요. 일부만 들어있다 말이에요. 두 번째 “벌칙적용 시 공무원의제” 이것은 실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못 보셨는가봐요? 수당 등 이런 것들은 아예 못 쓰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또 그래 만약의 경우 위원이 오면 위원이 하루에 일용비 다 빼고 딱 12만 원씩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수당 10만 원 거의 규칙일 거거든요. 10만 원 어떻게 이것 장관급 아닌가요?

10만 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보면 위원회수당은 기본이 7만 원이고 위원회가 2시간이상을 지날 때는 1회에 한해서 3만 원 추가해서 그래서 7만 원 기본 플러스 초과분 3만 원 해서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더라도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만 하면 10만 원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도 2만 원이고, 이 여비도, 이런 집행에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참 우리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의 요소를 위원회 그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이것 다 승인해 준다는 것에 정말 그렇거든요. 심지어 본 위원은 위원의 특권들도 상당히 많이 내려놓으라고 주장을 하는 바에요. 그중에 위원장과 의장단들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것, 그런데도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을 얘기해 보면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방금 문제로 지적했던 것들은 충분히 이것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의식이 맨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다음에 업무의 합리화와 효율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효율성은 아마 비용을 말하고 합리는 뭐냐 하면 아까 직무나 인사나 조직에 관한 부분, 예산의 편성에 관한 부분 이런 걸 합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본래의 기본 취지에 딱 맞도록 잘 집행되기까지를 당부 드리고 몇 가지는 반드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