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조오섭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 이춘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안, 정희곤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농촌 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학교급식 방사능 식재료 검사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2014년 4월 3일자로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201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이 2014년 4월 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보고 안건 2건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조오섭ㆍ김보현 의원 외 4인 발의)

조오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인문학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같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축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지나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인문학적 성찰의 기회가 실종되고,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창의성과 상상력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부적응, 가정의 위기, 학교폭력 등으로 삶과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등감, 패배감, 자기 부정에 익숙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청소년의 OECD국가 평균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주의의 팽배로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상호존중과 배려심 등의 부재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서 인문학교육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인문학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인문학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문학교육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해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청이 추진할 인문학교육 진흥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인문학주간 등 관련 행사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인문학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인문학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지도 감독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광주교육을 이끌어가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광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의 가치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또한 우리는 왜 평화를 사랑하고 추구하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삶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 광주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실상부한 인문학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교육을 활성화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자신은 물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오늘 처리할 조례안 3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바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인문학교육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 내에 각종 지원센터가 많이 있거든요. 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교육청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구가 생기고 또 인원이 확충되어야 할 일이라 이것이 가능한지, 실현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교육청에 여쭤보려고 해요.

저희가 각종 지원센터들이 좀 있는데, 인문학교육지원센터는 조항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센터를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사업도 좀 더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해서 이 조는 특히 저희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운 조항이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많이 남발이 되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것이 있다. 꼭 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해당부서에서 나머지 조례안대로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오섭 의원님 어떻습니까?

조오섭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원센터가 없다 할지라도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조례로 발의했기 때문에 그간에 교육청에서 해왔던 인문학에 대한 교육체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보다더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의 현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지원센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교육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러면 이후에 사업 속에서 충분히 시점을 보고 나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 민주인권생활교육과가 있고 그 산하에 민주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까지 가기에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의 조직으로서도 충분히 상생의 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ㆍ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좀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요. 간담회까지 갈 것 없고, 5조 1항 4호에 있는 인문학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을 인문학교육 전담부서 지정 등으로 고쳤으면 어떻겠습니까? 전담부서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인문학교육 전담부서 지정 등 인프라 구축 방안, 거기만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 15조에 인문학교육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1항에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이 민주인권센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내용들은 다릅니다. 민주인권분야와 인문학 분야와 일맥상통한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가려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업무와 함께 통합할 수 있다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15조에 있네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니까 이대로 놔두지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요. 교육청 어떻습니까?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니까 강제규정 아니니까 나중에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다고 해주셔도 나중에 의회에서 푸시를 하시면 저희들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 보면 인문학교육도 체계적으로 하라는 취지이기는 하나, 저도 보니까 지원센터가 본질이 되는 형태가 이 조례가 되지, 인문학교육을 강조하는 취지의 인문학센터를 만들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사전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입법담당관실과 교육청과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취지의 의원님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른 이 조례를 보니까 지원센터가 큰 방점을 찍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라는 것이지 법이나 조례에 강제조항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음에 6대 의회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두리뭉실 할 수 있다니까 하자고 해놓으면 다음에 임기에 의원들이 할 수 있다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어떻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야지, 현실적으로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 할 수 있다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안 맞다고 보네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조례안이 나와서 심도있게 내용을 검토를 못 했는데 15조에 보면 골자가 센터입니다. 할 수도 있지만, 방금 이은방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나중에는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추궁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옹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수정 제안으로 센터가 아닌 일반 어떤 유사한 부서에 포함시켜서 그 부서에서 같이 연구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밟은 것이 오히려 교육청 입장으로는 확실하게 낫겠다. 오늘 서로 간에 조오섭 의원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일을 하다보면 저도 이전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일하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센터, 센터거든요. 센터만 설립해서 기구만 확장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TO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유사부서와 같이 합해가지고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수정 제안해가지고 이 내용을 조금 바꿔서 같이 통과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민주인권교육센터 부분은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문학부분은 문화, 역사, 철학, 예술에 관련된 부분이고, 민주인권은 다른 개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센터내용이 다르고요. 이 조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인문학교육의 필요성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이것을 계속 수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인문학지원센터를 만들자라는 취지이고요.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들은 이후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센터가 중심이 되었었다면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제규정으로 했겠지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음 의회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말하자면 거기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문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도 인문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과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우선은 그렇게 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도 일단은 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앞에 5조 부분하고 제15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다보면 인문학을 교육지원센터라는 그런 규모로 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나중에 있다면 하면 필요할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는 센터까지 설치하기는 좀 해봐야 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인문학교육의 필요성들을 더욱 더 강화를 시키자는 취지로 조례 발의를 한 것이고요. 하다가 센터의 필요성들이 대두가 되면 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센터의 필요성 없이 더욱 강화되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임의규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교육상임위원회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원래 조례안이 나오면 사전에 오셔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조율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은 그렇게 하거든요. 교육청은 전혀 한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여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당황스럽네요.

조오섭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정해서 발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6월 의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교육청과 조율을 해가지고 우선 보류시켰다가 6월에 안건을 통과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표 발의하신 조오섭 위원께서 수정발의보다 6월 임시회에서 다시 재상정하는 방안을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인문학지원센터, 여기 내용에 들어 있잖아요. 인문학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조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골격은 지원센터라고 봐요.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려면 지금 수정해서 빼서 이 조례를 통과하자는 것은 안 맞다. 하려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각 실과 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개발이나 보급하는데 용이하다고 봐서, 지금 여기서 수정 제안해서 통과하자는 것보다 시간을 좀 갖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까지를 가지고 다음에 조례를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은방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5조 부분인데요. 5조에서 목표와 기본방향을 만들고 학습체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문학 관련해서는 5조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다만 1항 4에 교육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방안을 만들자라는 부분이고 4에 해당되는 것이 15조의 센터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해야 될 일 자체는 이미 5조에 전부 들어 있어요. 다만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5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전부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 조금 버거우면 센터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해야 될 내용들은 5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5조 자체를 다 폐기를 해야 돼요. 센터가 있든 없든 간에. 5조를 다 폐기를 해야 하고 인문학조례안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조와 15조를 폐기하면. 센터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센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가 있든 없든 간에 5조 1항에 되어 있는 모든 부분, 2항에 4년마다 상황을 정비하고 점검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은 5조에 전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15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해도 되지만 굳이 다음 에 갈 필요없이, 간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크게 변화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육청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의견 진술하시고 정리가 안 되면 잠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센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민주하고 인권, 민주는 민주시민교육에 인문학이 들어있습니다. 상생의 숲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절찬리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인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저희들은 사실 비정규직이라든지 공무원아닌 근로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저희들은 센터를 만든다면 정말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현재의 조직을 확대를 한다든지, 그 조직에서 충분히 인력을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현재로서는 가는 게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드냐 그러면 저희들은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교육청의 힘든 부분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교육청 힘드니까 안 된다. 그것이 말씀이 되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 개원 2015년 계획 잡고 계시는데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인데 지금 거기에 공사 진척 상황은 어떤가요? 혹시 내용은 아신가요?

공사는 이제 기초공사 시작하는 정도입니다.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됐나요?

매입은 완료 됐는데…….

완료됐어요?

그런데 수용이, 저희는 수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는데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그런…….

아직 토지 매입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 아직 매입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요? 본관동이나 여타의 건축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토지 매입 안 된 것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못 짓고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냐는 것이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임해수련원 관계 이번 보고사항에 들어 있습니까?

5년간의 정원에 관한 인력운용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정도로 인원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증감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명확하게 꼭 이것대로 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5년간 이러이러한 예상을 한다고 계획을 만든 것 중에 내년도에 일단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것이 임해수련원을 개원하게 되면서 인력 증원이 5명 정도 필요하겠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고서 몇 쪽이 있지요?

연도별 증감주요사업은 설명자료 2쪽 표에 보시면 2014년 17명 증이고, 2015년 10명 증인데, 사업내용에 보시면 유아교육 통합 업무하고 특수교육지원, 임해수련원 개원 5명, 신설학교 3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임해수련원 원장 직급이나 직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임해수련원장이 전문직으로 해야 되냐, 행정직으로 해야 되냐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것은 아직은.

이쪽에 증감계획에 안 들어 있어요?

예. 직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수나 이런 것도 아직 전체적으로…….

보고하신 내용에는 그것이 계획이 된 것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중장기인력운용계획보고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정원수만 들어있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정원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원장이 일반직이냐, 행정직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2급이 됐건, 3급이 됐건, 4급이 됐건, 그 TO도 여기 중장기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자는 빠지고 밑에 연구직이나 장학사들만 했다는 것은 중장기계획 자체가 모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원조례니까 원장이 행정직이냐 전문직이냐에 따라서 그 계획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지요. 그래야 TO를 교육부로부터 받아와야 임명이 될 것 아닙니까? 연구직, 일반직 임명할 때 같이 원장도, 어떻게 보면 원장을 제일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교육부에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중기인력기본계획이고요. 실제로 행정기구가 설치되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직급이라든가 직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원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확정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중기계획으로 교육부에 보고하는 계획이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리는 것이고, 정식적인 직계는 관련 조례와 「정원조례」에 의해서 확정되겠습니다.

3쪽 표를 보게요. 정원관리 종류별 직급별 내역해가지고 2015년에 일반직 플러스 8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2015년 증감에.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이 플러스 1, 6급 이하가 플러스 7, 그 플러스 8의 소요가 어디지요?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1은 기관장용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일반직 팀장을 생각을 하고 플러스 1로 했습니다.

일반직 어디 팀장을 계획하고 이렇게 했냐고요?

독립기관이 설립되면 보통 관리과장으로 항상 일반직은 1명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상정해서 한 것입니다.

2015년 계획에 보면 밑에 특정직 플러스 1은 뭐지요?

이것은 전문직인 것 같습니다.

연구사지요? 연구관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임해수련원은 이미 일반직으로 기관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직으로 한다고 하면 전문직 속에 정책기획관을 플러스 1 해놓아야지요, 정원을.

만약에 전문직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정원 가지고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직도 기존의 정원 가지고 돌릴 수가 있지.

지금 이 부분은 제가알기로는 기관장까지 고려하지 않고 기관 신설에 필요한 직원들의 소요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다가 연도별 증원 주요 사업 해가지고 임해수련원 개원 5명, 이 5명이 어떻게 되어요? 2쪽에 있는 임해수련원 개원 5명이.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직 5급이 1명입니다. 즉 관리과장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기관장은 아닙니다.

5명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교육행정 5급 1명, 교육행정 6급 1명, 교육행정 7급 1명, 교육행정 8급 1명, 시설관리 1명 해가지고 5명을 소요로 파악을 했습니다. 기관장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직은 없네요. 연구사, 장학사, 연구관은 없네요. 임해수련원에 일반직만 있지, 실제 프로그램을 담당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수립된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가 원래 교육부지침에 의하면 기관설립이 있을 때 일단 기본계획을 잡을 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일단 인력운용을 계획을 잡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최소로 교육부 보고용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직이 기관장을 하신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가 「정원조례」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반직이 한다면요?

일반직이 한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기능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직 TO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실질적으로 임해수련원을 개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인원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논의를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기본자료로서 실질적으로 관리과장 정도의 5급이나 그 이하의 직급만 일단 수요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원을 앞두고는 저희가 다시 인원이나 구성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확정적인 자료가 아니고요. 기초자료입니다.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은 교육부로 보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교육부로 보고요.

보고합니까?

이것은 교육부에 보고하고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교육부로 보고하면 구속력이 있네요.

있지만 그러나 이것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알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이 중장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시면서 우리 교육국 쪽과도 논의가 충분히 되신 것입니까?

그래서 보시면 전문직 인력은 유야교육 통합업무나 특수교육지원업무 이런 것 때문에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 있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임해수련원 원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시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원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야 되니까…….

아니 이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요.

원장 가지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너무 방관하신 것이지요. 임해수련원에 일반직이 5명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데, 전문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것은 교육국에서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은 단순히 시설 관리하고 운영 관리하고 관리쪽의 측면보다는, 실제 학생들, 학부모,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적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직 TO가 임해수련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교육국 쪽에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것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임기 동안에 철저히 정확히 짚으셔야 할 내용이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직원 폭행사건’ 대책 시행에 따른 결과 보고ㆍ청취의 건(조오섭 의원 외 5인 발의)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교직원 폭행사건’ 대책 시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교직원 폭행사건’과 관련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고 교사 A는 교장, 교감, 학생부장과 함께 한 2차 회식자리에서 학교경영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 교장을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학생부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조사과정 중에 교사 A 등 경영고 교사 7명이 교내에서 술값, 밥값내기 카드놀이를 6개월여 동안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및 카드놀이를 한 교사 A에 대해서는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카드놀이를 한 교사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조사와 별도로 두 건은 모두 경찰에 고발되어 관할 경찰서인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소ㆍ은폐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영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교장폭행사건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자퇴강요 및 막말 건을 확인하는 와중에 커피숍에서 교직원간 다툼이 있었다는 공익적 제보로 접하게 된 것입니다. 탐문을 통해 교직원간 다툼장소를 찾았으나 해당업체에서 CCTV 열람을 거절하였고, 학교장은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메일로 커피숍 일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학교장의 이메일을 통한 진술거부 의사 이후에도 학생부장에게 다툼 사실에 대한 진술요구, 자퇴강요 당한 학부모를 설득하여 자퇴강요 및 막말에 대한 자필진술서를 확보, 학생부 담당에게 학교자퇴 및 퇴학 현황 자료제출 요구 등 A교사에 대해서 단일 건이 아닌 총체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아울러 방학이 끝난 이후인 학년 초에 교직원, 학부모 등으로부터 A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비위가 확보되기를 기다릴 필요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보 사안의 조사는 비위제보에서 제반 비위를 수집하고 기초조사 보고 후에 지침수명한 다음 본조사를 하고 다시 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금번 경영고등학교 사안은 A교사에 대한 제반 비위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언론에서 교감ㆍ교장폭행사건을 보도하면서 감사관실에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은폐의혹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탐문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장의 정당한 교육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원간 소통을 통해 학교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장의 재량권과 경영권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 할 것이고, 학교장의 합법적인 경영권 발휘를 위해 교권보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장의 합법적인 지도를 수용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서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행정지도나 감사 등을 통해 적법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주의 경고, 근무성적반영, 비정기 전보조치 등을 통해 학교장의 정당한 재량권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교원전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학교장의 안정적인 학교경영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장기간 재직하는 전문교과 교사의 인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중등교원전보규정 중 전문교과 담당교사로 타인과 교체할 수 없는 과목의 교사는 동일교에 계속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 14명, 광주경영고에 7명의 교사는 근속상한 연한과 관계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21명의 교사의 근속연한은 30명 이상이 2명, 20년 이상 1명, 10년 이상 4명, 1년 이상 14명입니다. 전문교과 교사가 한 학교에 장기근속하면 물론 이번 광주경영고 사건처럼 현임교 장기근속에 따른 기득권 행사로 신규 및 전입 교직원간 소통 부재 및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문교과 교사간 협력관계가 조성되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전문교과 교사의 동일교 장기근속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업 및 농업계열 특성화고 신설, 둘째, 기존 특성화고에 상업 및 농업계열 학과를 신설, 셋째, 사립 특성화고와 교사 교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장기근속으로 문제가 발생한 교사 본인 희망시에 복수전공 연수를 실시하고 전과 발령을 통해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은 아니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보고사항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 폭행사건’ 대책 시행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직원 폭행사건’ 관련해서 경영고 현장에 위원회에서 실사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폭행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그 A교사라는 분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사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주셨는데, 이 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기술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A교사라는 분이 장기근속을 함으로 해서 어찌보면 경영고의 학교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분이 과목의 특수성 때문에 타 학교로 전입이 안 되고 그 학교에 오래 계시다보니까 신규 교장선생님들이나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부임하실 때 나름은 표현이 다소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의 성격의 취지에 맞게 길들인달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하지 않았는가 보여지는데, 역으로 보면 이 교사가 비단 그전에도 이와 같은 경미한 것이 있었을텐데 아마 언론이 보도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이나 두 분에게 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찌 보면 가해를 했다고 하는 A교사에게만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여타 다른 분의 문제는 없었던 것인가. 이면으로 치면 A교사가 봤을 때 학교 운영에 교장의 처신과 그것도 문제지만, 운영상 우리가 말하기 곤란한 편법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고 모든 것이 폭행으로 점철되어서 이 사건이 수사를 그렇게 가는 것으로, A교사에 대한 폭행 건을 다루다보니까 카드놀이까지 나와서 교장선생님은 물론 폭행을 당했으니까 학교를 운영하는 책임자이시니까 폭행한 것은 문제가 있었으나, 교장선생님의 운영이나 말할 수 없는 내막적인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거나 인지하고 계신 내용은 없으신지요? 제 말씀 이해 가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불법사항은 저희들이 저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런데 그 사실을 학교 교장을 해보면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여론 주도층을 설득을 하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혁을 한다든가 혁신을 할 때는 그런 분들하고 함께 가도록 미리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장이 생각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내놓고 하자고 하면 어디서나 불만이 생기거든요. 10년, 20년 있게 됨으로 해서 토착세력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한테도 응분의 ― 응분이라는 말은 이상합니다만 ― 좌우간 경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흔히 쓰는 반면교사 삼자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폐, 덮어두고 자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됐는데, 그때도 가서 물어보니까 커피숍에 3명인가 4명이 계셨다는데 그게 왜 이제 와서 밝혀졌는지도 본 위원은 의아스럽고요. 이 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면교사 삼으려면 교사의 문제점은 거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영고를 포함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실태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사가 말씀드리면 그 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학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찌보면 조금은 잘못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기업이 아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승진이나 교장이나 교감을 나가지 않는 선생님들, 평교사로 퇴임을 하게 되신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되신 선생님들은 보편적으로 연세도 있으시고 교장 교감 개념의 속박이랄까, 아니면 지시랄까, 아니면 위계질서랄까, 이런 것을 많이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것을 많이 인지는 해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면도 당당함이 어쩔 거냐 하는 당당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막적으로는 학교장의 운영시스템의, 말 못하는 학교 운영의 그런 것들을 이분이 보실 때 분노를 참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 않는가를 명확히 규명해라. 그래야만 재발방지가 된다. 이 교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폭행한 것만 가지고 방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수사는 폭행으로만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폭행보다도 이면적인 것을 깊이 인식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지요. 좀 더 여러분들이 교장선생님의 운영기법이라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평교사로 퇴직하게 되는 그분들에 대한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재발되지 않았다면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명 카드놀이라고 하니까 어떤 카드놀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비단 밥내기하고 술내기 했는가는 한 번 되새겨 봐야 되고요. 비단 이 학교만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성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진학을 지도하는 일부 인문계고 선생님들 아니고, 다소 진학의 부담이 덜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끼리 친불친해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만, 교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전수조사, 또 암행감찰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관련있는 상황이라 확실히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애매하게 말씀하셨는데, 동료 이은방 위원님 질의에 교장선생님 학교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냐고 여쭈어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고 본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침의 문제라기보다는 직원을 통솔하는데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사한 내용이십니까? 사실 확인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거냐고요. 교장선생님의 통솔 방침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하신 것이 이 사건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경위보고를 받고 내용을 현실을 살펴보신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9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영권 발휘를 위해서 교권보호를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전부다 누구의 책임이고, 어떤 직장 내지 조직 내에서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교장선생님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 신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은방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셨어요.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에 대한 문제는 없었냐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소 그런 것이 아니었냐고 생각하시면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현 계신 교장선생님의 경영에 문제가 있었냐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었냐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양비론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한테 문제가 있으십니까? 파악하셨어요?

문제가, 법적인…….

법적이 아니라 경영의 문제가 있었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세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교장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 간부들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조사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조사상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느끼기나, 아니면 거기서 나타난 현상 그 자체를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든가 무엇을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취소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이 듣거나 속기록을 보는 사람들은 교장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고 파악한 바로는 교장선생님이 6개월 되셨는데 그때 당시로 6개월 되셨는데, 막 부임하셔가지고 그 학교의 내막을 들으셨어요. 몇몇 교사들이 주도해가지고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권까지 간섭하고 전횡을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교감선생님들부터 사실을 받고 어떻게 처리 해나갈 것인가 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고심에 찬 그런 행동을 하신 교장선생님이신데, 여기서 교장선생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큰 문제지요.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이 학교장들이 정확히 학교의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특정교사가 그것을 방해하고 교장의 교육권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교장선생님께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버리면 국장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조사를 하셨는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전문직 출신인지 어떤지 구별이 안 되게 확고한 생각이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왜 감사담당관이 안 오셨지요? 오셨으면 나오십시오. 보고서를 보면 1월 초에 소문으로 돌던 다툼장소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떤 소문이었지요? 어떤 소문이었지요? 1월 초면 언제입니까? 소문을 들었던 인지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1월입니다.

1월 언제입니까?

1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1월초면 1월 10일 이전이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확인해 보니 1월초에 학교에 외부에서 시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답니다.

소문으로 1월초에 돌던 내용을 다툼 내용을 보시고 CCTV 열람을 요구하셨어요. 교육청에서 했지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그 장소에 가서 교육청 기관도 아니고 일반 영업집에 가서 CCTV 열람을 요구할 정도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모르셨다는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구체적 시비내용을 몰랐고 해서 장소도 몰랐고, 상무동 일대의 커피숍들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CCTV 열람을 요구한 내용을 아셨지요?

몰랐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니 저한테 확인된 게 없어서 보고를 안 했답니다.

감사관이 뭐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이게 교장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면 아마 즉시 보고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외부에서 선생님들간에 사적인 시비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 특히 다쳤다는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CCTV를 요구할 정도 되면 중대 사항이라고 보고 CCTV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시비가 어떤 시비였는지 협조를 부탁했겠지요. 그런데 영업장소에서는…….

아니요, 소문으로 돌던 것이 그렇게 소문 수준이었다면 CCTV까지 요구않지요.

학교 내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시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확인해 보는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확인했다고 하면 CCTV를 요청할 정도 되었다면 그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CCTV를 요구하셨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저희 소속된 직원이 어떻게든 확인해보려고 노력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고는 전혀 확인이 안 되니까 저에게 보고가 안됐습니다.

감사관 말씀하시는 것이 외부기관에 외부영업장에 CCTV 열람을 요구할 정도 된다고 하면 중대사안이라고 보시고 감사관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인지를 했어야 마땅한데 감사관이 모르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예. 당시에 제가 보고 받고 알았더라도 아마 확인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철치 않다니요? 대답을 못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제 의견을 묻는 것입니까?

예.

제가 일 하는데 부족함도 있고 빈틈도 있습니다. 제 밑에 소속 직원만 해도 25명이고요. 25명이 매일 항상 몇 군데 세 군데 이상의 학교에 감사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민원이랄지 제보랄지 여러 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제가 파악하려고 애는 씁니다만, 놓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사안인데 놓치셨거나 보고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중대사안이라는 판단을 실무자가 못했고 중간 간부도 못했고 그래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에 있는 CCTV를 볼 정도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감사관이 아실 정도로 중대사안인데, 외부 영업장소에서 CCTV를 요구할 정도 되는 사항이 중대사안이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럼 뭐가 중대사안입니까? 중대사안 기준이 어디까지냐고요?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은 여론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한 비위거나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까지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실무적으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감사관님의 교육적인 소견이 좀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교사들 간의, 특히 상하관계에 있는 교직원들까지 교내에서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만, 교외에서 특히 시민들이 보는 공공 영업장소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중대사안이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감사관실에서 자주 징계의견에 들어 있는 엄청난 품위손상을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대사안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뭐가 중대사안입니까?

상급자가 폭행을 당했다거나 상급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소문을 듣고 CCTV까지 요구했어요?

외부에서 시비가 있었다 이정도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외부에서 시비 있는데 CCTV 요구해요?

감사관님 말씀 들어보면 저렇게 책임자가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감사관님 우리가 1월 16일 갔었는데 전혀 사실을 모른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회피성, 책임자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아요. 설령 보고를 못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조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분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책임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해요.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폭행사건입니다.

폭행사건이고 더구나 상급자에 대한 폭행사건입니다. 학교장을 폭행을 하고 교감을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진술해야만 밝힐 수 있습니다.

감사관님 질의를 듣고 대답하세요.

피해자가 진술이 없고 실무자에게도 일체 진술을 부인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하세요. 하실 말씀이 많으면 얘기를 듣고 해요. 교장, 교감을 폭행한 폭행사건이에요. 교권을 유린하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우리 교육계에서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 부분적으로 교사들이 폭행하는 그런 사건으로 치부하고 알려고도 않고 보고를 당연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받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고 지금도 일말의 책임이 없어요. 위원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탐문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축소ㆍ은폐 주장은 옳지 않다고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요. 탐문수사가 있기 전에 그러한 사항이 학교장의 메일을 통해서 얘기가 됐고, 또 담당자들이 인지를 했고, 또 우리가 가던 날도 그전까지, 가서 감사관님에게 그 얘기를 질의를 했습니다. 전혀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느낀 얘기 카드놀이사건도 전혀 그날 밝혀진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갔다와서 그 뒷날 카드놀이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시차로 계산해 보면 이것도 감사실에서 당일날은 우리보다 좀 늦게 왔고 또 갈 때는 우리보다 빨리 갔고, 감사를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조사를 언제 했었지요? 카드놀이 조사.

조사 착수하고 나서 학교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들었습니다.

언제 며칟날이었어요?

위원님들이 현장에 간 그날 오후입니다.

오후에?

오후에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서 묻는 과정에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 전부 끝나고 가셨는데 또 왔었습니까?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했습니다.

그럼 다른 감사관실 책임자들이 또 왔었습니까? 학교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왔었어요?

몇 주 지나서 조금 혼돈이 일어나는데요. 조사를 진행을 하다가 위원님들께 가서 말씀 드렸지요?

조사를 하고 나서 1월 16일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 16일 보고받을 때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어요.

1월 16일?

1월 아니라 3월 1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혀 그러한 보고된 바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날 왔다가 그전에 전부 그러한 사실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보고도 없었고, 그날 왔다가 오후에 다시 와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감사관님은 그날 오후에 보고받았습니까?

3월 16일은 일요일인데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월 20일 목요일에 갔습니다. 그럼 3월 20일 이전에 카드놀이사건은 조사된 바 없었습니까?

확인된 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와서 조사를 했다고요?

예.

그게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날 전부 일괄 거기에 대한 사건을 조사를 받고, 그날 우리가 있었으면 그러한 것을 보고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볼 때 그러한 사항을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 조사를 했다가 안 한 부분은 그날 오후에 가서 조사를 했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 말입니까?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수사나 감사는 아주 동적, 발전적 성격이 있어서 미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은 있겠지만, 수사, 조사, 감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확인이 되어야 되고 어떤 제보든 첩보든 있어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기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놀이를 했다는 이야기도 조사과정에서 학교 관련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일체 부인하고. 그래서 그 증거를 수집을 하게 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요?

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카드놀이를 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 그것은 감사관실 있으나 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사건조사는 폭행사실도 언론보도를 따라가면서 확인했고요. 일단 최초의 피해 당한 여교사도 제가 직접 물었는데도 끝까지 부인하다가 연합통신에 보도된 것을 제시하면서 언론에 이런 사건까지 나서 우리가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제시함으로써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카드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의 정보능력은 기자들의 정보능력보다 훨씬 미치지를 못하네요. 감사관실의 형태가 지금까지 아는 사실은 감사관님 업무 스타일이 즉각 조사가 되고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정보능력보다 감사관실의 정보능력이 없다면 26명의 감사관실 직원들은 무엇 하는 겁니까? 그 정도의 정보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감사업무를 담당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사건은 학교의 책임자 중의 한 분의 친족이 언론사 기자로 있기 때문에 특정 언론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학교장에 감추려고 했다면 언론에도 유출 안 했을 것이고 정말로 감추어졌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친척이 됐건 누가 됐건 학교장이 감추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면 자기 친인척을 통해서 기자들이 확대를 시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것을 터뜨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감사관실의 정보능력이 너무 부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교육감님, 광주시내 중ㆍ고등학교 이탈학생이 매년 늘어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번 다루었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학생과 문제 학생의 지도라든가 선도문제에 있어서 일선학교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처리 하냐면 실제로 자기 학생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하지, 개인 학생 신변에 대한 신상에 대한 내용은 별로 깊이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학교의 문제가 된 것은 학교장하고 선생님들하고 어떤 문제의 요인이었냐면, 학교장은 정말로 학생을 처음 내용 같으면 선도해서 학생들을 끌어안으려고 하고, 일부 선생님들은 그냥 내치기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다보니까 각 학교 별로 문제학생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탈학생들 %가 점점 높아진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학생지도와 관련해서도 교장선생님과 담당선생님들 간에 이견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문제학생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하고, 학교에도 다시 여론을 선생님들간의 인식을 공유하도록 노력을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인지, 인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입니다. 나는 시교육청이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전에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연구하고 기획하지 않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그런 현상이 매년 늘어난다, 이탈학생이 늘어나면 왜 늘어나냐에 대한 처방은 뭐냐? 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할텐데, 꼭 터지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구하겠다, 없도록 조치하겠다. 저희들 같은 눈에는 이런 사항이 비춰지는데 일선 담당자 연구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매년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 문제만 있으면 학생들을 쫓아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쫓아내고 전학가거라. 언제까지 전학 안 가면 자른다. 애들이 붕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전학을 가고 싶어도 사고 친 애들은 다른 일선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전남으로 갑니다. 시내는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안 받아주니까. 우리가 그 전화를 한두 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치를, 아무 학교라도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에 넣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 처리하는지를 몰랐어요. 매년 양산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끌어안고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감싸야 할덴데, 전학 가. 이번 사건도 훌륭한 교장선생님이라고 내가 지칭을 했어요. 그런 스타일로 학교장은 끌어안으려고 하고 거기 학생부 위원들은 내치려고 하고. 그래서 매 건마다 이런 일이 터질 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에서 연구하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교육청이 노력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경영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학교 선생님도 그 학교의 고참선생님이 되어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정보를 들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정보가 부재해서 언제나 기자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이 선생님이 학교장 경영자를 길들이기를 한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정통한 소식통 같아요. 그 학교만 그러냐? 광주시내 사립학교 오랫동안 한 학교에 계신 분들이 학교장을 길들이기 하는 사례가, 학교장이 학교경영권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선생님들 눈치를 보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이나 특정한 학교들은 학교장의 권한을 N분의 일이라고 하대요. 우리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경영자 간부들도 교사도 교감도 전부 N분의 1로 책임 한계를 나눈다는 것이지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글쎄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보셨으면 그것도 정보 부재네요. 이렇게 광주시내가 그런 얘기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어떻게 책임지고 학교 경영을 합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학교장의 경영 문제에 있어서도 교사들의 간섭이나 제재라든가 길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하는 자체가 우리 광주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슬픈 감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교직원 폭행사건’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건으로 대두가 됐는데 학교장의 경영권을 교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도 또 담당했던 담당자들도 누구 하나 어떤 조치가, 부교육감님 담당자에 대한 책임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담당자라고 말씀하시면…….

보고를 받아가지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안 했다거나 직무유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소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윗사람한테 보고를 안 드린 단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교육감님이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담당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은폐하고 보고 않고 했다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믿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확인하셨지만, 당사자들이 계속 함구를 했고, 보도가 나온 이후에서야 시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도가 됨으로 해서 감사 진행이 빨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상 이 사안이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렵고 증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알고 기자들이 알기 전에 이런 정보를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못했다면 감사관실의 유무에 대한, 있으나마나 한 감사관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은 사건이 아니지요.

결과적으로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먼저 인지하는 담당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말을 안 하니까 몰랐다, 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지금 위원님 결과적으로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때 미리 몰랐냐고 하시겠지만, 그때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감사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다 함구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인,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사건을 큰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회피만 하려고 하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저희는 은폐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언론에 나옴으로 해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됐습니다.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처리 결과를 다음 6월 회기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점은 날짜나 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 3, 4개월 동안을 있다가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언론이 보도가 된 뒤로부터 감사가 빨라졌다고 하는데, 1월 16일 이전에 감사관실의 팀장은 인지를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1월 16일 전에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CCTV도 확인하려는 것이고 학교장으로부터 이메일이 1월 16일 도착했지요. 이것은 교내 일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란다고 그렇게 나갔지요. 이 사건의 내용은 1월 16일 이전에 이미 인지하셨다고요. 그렇지요?

담당자와 팀장 정도는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지한 사람이 어디까지냐? 이전에 듣기로는 감사관실 팀장이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인지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팀장까지 인지를 했다고 하면 팀장이 감사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오늘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팀장에 대한 책임 추궁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중대한 사안입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감사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큰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사가 교장을 폭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강제로 자퇴를 요구했다는 사실, 교육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엄청난 사실을 팀장이 인지하고 담당관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추궁.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제보사안이지 않습니까?

제보사안이어도 중대한 제보사안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반 비위사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수집하는 과정을 담당관이 몰랐다는 것은 보고체계가 잘못되었다. 보고를 은폐했다.

아니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위 사실…….

비위사실이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1월 16일 이전에 교장선생님이 이 사실을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로 되었다면 내용을 다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어쨌든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기초조사라도 되어 있어야 위에 보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했는데…….

아니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임동호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언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교육청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는 자체, 그 다음에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또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니까…….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어디까지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1월 초에 제보를 받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증거수합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던 거지요.

언제까지요?

방송보도가 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저희가 수사관도 아닙니다.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감사는 어떻게 하지요? 수사관이 있어서 감사를 하십니까? 수사권이 있어서 하신가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본인이 어쨌든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폭행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자가 뭔가 얘기를, 폭행한 당사자는 했다고 하지 않고,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둘 다 진술을 거부했고요. 진술을 거부한 상황이어서 방송에 보도되고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가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당사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언론에 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수소문하고 여러 가지로 요구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것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아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담당자가 상무지구 일대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조사를 한 것이지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사항을 담당관이 모르셨다고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팀장까지는 됐지만 과장까지는…….

그러니까 조사과정에서는 그러더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조사를 하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각한 거였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해합니까? 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이해합니까?

아니요, 그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은폐ㆍ축소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1월 16일날 이미 정황을 다 파악하고도 전반적인 감사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소문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축소ㆍ은폐하시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 조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당사자한테…….

한 번 물어보고 대답을 거부하니까 말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새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것들이 제보가 들어오기를 기다린 측면도 있었고…….

일어난 시점이 12월이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월까지 3월까지 세 달 간을 그냥 계셨어요. 그냥 계셨다고 하면 반론 하시겠지요.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지요.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수소문하고 다니시고 CCTV 요구하시고 본인들 진술 확보하시려고 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 시점은 1월이지 12월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1월 16일부터 두 달입니다. 두 달 간 뭐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관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일반감사 관행을 보면 직접 출두시켜서 조사를 하고 현장 가서 조사를 하고 더 적극적인 수소문을 하고 첩보를 받고 하는 것이 감사관실의 형태 아닙니까?

그 피해를 당했다는 여선생의 경우는 전화만 해도 신경질을 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화도 더 이상 하기가,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 피의자나 참고인이 신경질을 내면 조사 끝입니까?

본인이 어쨌든 진술을 거부하는데…….

피해자가 거부해 버리면 감사나 모든 조사가 끝입니까?

끝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적으로, 아까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받았다고요.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셨다니까요. 언론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저희 한계입니다.

왜 한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참고인 진술을 못 받아요. 다른 사항도 그렇습니까? 언론이 보도해야만 나옵니까?

본인이 끝까지 함구하겠다면 저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위원장님.

본인이 함구해요?

예. 함구하면, 본인이 함구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늘 확정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계속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축소하시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는 축소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가 없었다,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다음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담당자가 이것을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도.

지금은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중대사안이라고 판단을 못했지요? 교사가 교장을 폭행한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폭행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폭행도 정도가 있고 상황이…….

교사가 교장을 어떻게 폭행해야지 중대사안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 정황을 알아야, 예를 들면 폭행을 하더라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했는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겼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이것을 더 파악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담당자가 이것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과정에 대해서 질의ㆍ응답 과정에 제대로 된 질의ㆍ응답이 아직 안 된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 중에 ‘교직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물론 문제의 발단부터 지금 결말은 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인지한 부분부터 또 책임한계 부분, 지금에 와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책임과 또 담당 감사관실의 책임의 한계, 이런 것 등은 조금 짚어가야 되지 않겠냐. 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짚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짚었기 때문에 저는 오후 회의를 좀 더 마무리 짓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책임한계라든가 회피라든가, 물론 할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전국적인 사건으로 비화되다보니까 모두가 우리부터 내 자신부터 잘못의 한계를 느끼고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우리 감사관과 또 부교육감님께 똑같은 질의를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나왔던 모든 폭행사건에 대해서 직접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우리 감사관은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얼마만큼 반성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지한 게 너무 늦었고 인지 단계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그 와중에 언론까지 나와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다음에서야 확인이 되어서 저도 전체적으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향후로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벌할 것은 벌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은 이번 폭행사건이 교권침해와 상급자 폭행, 또 학교장의 경영권 침해에서 얼마만큼 큰 사건인지 대충 인지하고 계시지요?

상급자, 우리나라 고래의 풍습인 연장자, 또는 윗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싸우고, 다투고, 물론 폭행사건 자체가 교직원 사이에서는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관에 대한 폭행이고 학교 권위에 대한 폭행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경찰에서 수사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지만 했더라도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16일, 제가 교장이 보낸 내용도 이메일 내용이 입수를 두 개 해서 인지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받고 또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정도의 내용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사건내용을 개요를 알고 있는데, 인지가 언론에 나오도록까지 감사관이 몰랐다 하는 것은 도저히 지금도 감사관 책임을 정말 면해주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오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른 사건과 동일 선상에서 똑같이 수사를 해주시고 또 조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부교육감님께 똑같은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본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평소에 관심을 더욱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직원들에게도 앞으로는 감사 제보에 대해서 담당자로서의 판단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각 즉각 보고를 해서 교육청 간부진들도 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교육감 입장에서는 물론 보고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교육청의 정보가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 정보가 늦어서 모르는 것처럼 언론에 소개가 되니까 안 것처럼 됐다는 것은 앞뒤 정황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도 부분적으로 회피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우리 관리자들이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교권과 또 학교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우리 광주교육을 위해서 절대 있어서 안 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결론을 맺고 싶은데 부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정말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됐던 사건, 담당자들도 부교육감님 오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앞으로 의회와 시교육청이 총력을 경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장이 지적하였듯이 감사인력의 전문성 함양과 예방감사기법의 개발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예방감사가 이루어졌다면 스스로 교권을 무너뜨려 광주교육의 부끄러운 모습을 전 국민에게 드러내는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다음 회기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춘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