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강은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4년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는 모든 사회복지의 기초이자 차세대 국가 원동력인 아동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투자로써 국가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아동시설운영 등 대부분의 아동복지사업을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시킨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 수준 편차가 커지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권교부세 대상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도록 하였으나 아동복지시설운영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아동복지는 미래를 향한 투자,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는 기본원칙을 되새기며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을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것과 유기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 건의안을 제안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복지건강국장 최연주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명시하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구청장이 선정하여 결정하고 있어 결정대상자를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신속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남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명시 나. 지원대상자 결정에 구청장을 추가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이행함(14.3.31),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이행함(14.3.31), 원안동의 4. 검토의견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조례의 목적과 지원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였고, - 지원대상자의 결정 권한을 시장에서 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지원대상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안녕하십니까? 호남권역재활병원장 조남수입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활성화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호남권역재활병원 청취 시간을 갖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 해 개원한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적자를 줄이는 노력과 아울러서 이용자들,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재활병원 측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단계적 병상확대를 통한 운영정상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과 개설이랄지 수치료실 운영이랄지 또 거기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취지는 단계적 병상확대를 통한 운영정상화를 가급적 단축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단계적 병상확대, 2014년에 87병상까지 하는 이 계획은 다소 부진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목표로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약 130병상 정도가 운영될 때 이런 적자가 줄 것이고 여기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과 개설을 제안하시는데 이 내과 개설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개설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현재의 수치료실은 풀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되어 왔는데 우선 일부 비용을 추가해서 수치료실을 5월부터 주 5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월 운영비가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치료실의 기능을 보강해서 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완벽한 치료효과도 없으면서 월 운영비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수치료실은 치료환자의 배뇨 등 정화기능이 없는 단점도 있고 또한 타 권역재활병원에서도 1대1 치료를 할 수 있는 욕조형 수치료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단계적 병상확대 130병상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1대1 치료기능의 수치료실 설치랄지 또 조대병원 쪽에서 무중력치료기랄지 로봇치료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의료장비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정상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수치료기랄지 로봇치료기, 그 다음에 무중력치료기가 있습니다만, 무중력치료기가 재활병원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도 보고요. 저희가 무중력치료기가 아니더라도 기능성 재활측정장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급적 하반기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그런 지원의 도움을 받아서 호남권역재활병원의 병상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병상 156석을 기본으로 잡고 설립이 됐지요? 그런데 현재 활용하는 병상이 몇 병상이라고요?

75베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오픈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비는 다 되어 있고 환자만 들어오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 못하는 이유는 환자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환자가 안 들어와서 못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환자 들어올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서 못 받는 것으로 듣고 있고, 저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넣은 적도 있는데.

초창기 때는 물리치료사가 좀 부족했습니다. 1대1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몇 명 보강을 했습니다, 서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지금은 우리가 환자를 유치하려고 해도, 현재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언론에서 한 3주간 다루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혹시 문 닫았느냐” 또는 “안 보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 그러고 있는, 환자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은 안 오고 그 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인원 문제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환자가 들어와도 인원은 준비되어 있고, 만약 4층을 오픈한다면 침대보나 모든 것은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그때 가서 바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한 지 몇 개월 됐지요?

14개월 정도.

그런데 75명 정도밖에 안 왔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입소율이 너무 낮은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입소시키려는 홍보랄지 이런 것들은 많이 했습니까?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차에다가도 하고 복지관도 돌아다니면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통증 환자나 뇌졸중 환자, 또는 뇌척수손상 환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여기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환자들이 너무 멀다, 시설은 좋고 주위 환경은 좋은데 너무 멀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현재 보면 입원한 환자들은 3개월이나 있다 나가거든요. 다시 오려고 하는 의도가 100% 있고 또 주위 병원들이 저희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요양병원하고 재활병원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하고 경쟁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활병원인데 광주에 재활병원하고의 경쟁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희망병원이나 첨단병원, 여러 가지 병원에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재활치료를 합니다. 거기는 부수적으로 모든 과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여러 가지 과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으면서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재활의학과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단점과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큰 병원에는 여러 과가 있겠지만 재활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재활에 대한 집중적인 것은 부족하거든요, 분명히 우리보다. 안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합적인 것은 없지만 재활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우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거기에 내과치료는 안 올 것 같고 병원으로 가고 분명히 재활이 필요한 분들만 올 것 같은데, 광주에 재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몇 만명 정도 됩니까? 그런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재활이 필요한 분들, 그런 정도가 몇 만명 되는지. 예를 들어서 치매는 2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몇 만명이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데이터는 아직 없지요? 원장님, 혹시 대충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제가 듣기로는 한 6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제가 보기에 적은 인원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75명 정도밖에 못했다는 것은,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더 충분하게 갖춰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 문제는 홍보와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지금 시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차 한 대가 있거든요. 공공재활차가 있는데, 조선대학교 병원하고 우리 재활병원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직원이 홍보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녀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 홍보차 정도는 제가, 그런 홍보는 안 되고요. 어떤 아이템을 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차량 정도 가지고는 별 것이 아니에요, 홍보방법이. 이 정도로 큰 규모면 TV 광고를 해도 몇 백만원이면 합니다. 제가 데이터도 뽑아보고 했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광고를 하시든지 이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메머드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기사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방금 원장님 말씀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반대 기사로 인해서 돈 안 주고도 인기를 상승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전이 중요합니다. 그 구전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일단 들어오신 분들이 서비스에 만족을 해야 해요. 만족을 하면 그 옆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파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갑니다. 이런 적은 150베드 정도 같으면 구전으로도 다 채워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1년여 이상이 넘었는데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솔직히 제가 깊이 관여는 못해서 자신 있게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런 노하우는 있어요. 거기에 오는 분에 대해서 분명히 서비스 만족을 못 드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서비스 만족을 줬다면 100% 물고 옵니다. 원장님, 그런 분야에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7개 신문에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전은,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거의 국립재활원하고 전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일부 오고요. 그런데 보호자나 환자는 한 번 오면 다시 오고 싶어 합니다. 100%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입원해 있는 환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재활병원이 시설도 좋고 괜찮더라 하고, 최근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와서 내과 이야기를 하고 좀 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온 사람은 다시 두 번째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환자들이 처음에 올 때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신환자가 왜 부담을 느끼시겠어요. 좋은 홍보가 안 되니까 부담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은 쌉니다. 다른 병원보다 더 쌉니다.

그러면 금액이 싸고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봐서 서비스 만족도만 주면 엄청나게 올 수 있어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보다도 훨씬 조그마한 데도 3개월에 35명 정도 입소를 시켰거든요, 오픈할 때 바로, 하자마자.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만, 6개월이면 풀로 채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좁은 지식인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원장님도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도 하셨을 것입니다만, 그 분야에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으셔서, 원장님이 사실 홍보나 그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교수로서 치료하고 진료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분야는 전문가 한 분만 있으면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6월 넘으면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할 자신 있네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정치 더 이상 안 할 것이니까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시켜주시면 제가 그 분야 분명히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서비스와 홍보, 이 두 가지만 하면 제가 봐서 150베드, 금액이 비싸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데보다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인력이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75니까 금방 채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지난번 회의 때 병원 측과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것들, 하자든 하자가 아닌 좀 더 시공이 필요한 것이든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말씀해 주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충분히 병원 측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100%…….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아닌 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적정성 검토서를 받아서, 이 부분은 결국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종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부서 일인데 오랫동안 앉아계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가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려면 기본 내부시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2억원 정도 반영하면 되지요?

예.

꼭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치료실과 관련해서는 풀장형 치료실을 제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치료기, 네모 박스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왜 그렇게 이야기가 됐을까요?

당초 수치료실이라고 된 시설이 1대1 수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못하고 풀장형이어서 8명이 동시에 들어가게 된다는데 그중에서 근육이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째로 바꿔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대1 박스를 저희가 검토를 했지요.

저는 대전병원을 갔다 오면서 두 가지 병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이완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수치료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풀장형도 필요하고 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매달아서 그 안에서 근육이완을 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치료기 방식으로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현재의 수치료실에 박스형을 넣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수치료실은 프로그램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고 나머지 1대1 수치료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수치료실이 구축되도록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도 대전의 풀장형을 포함한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박스형 수치료기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후퇴해 버린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것 관련해서는 장애인단체와 좀 더 논의하시고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후퇴해 버린 것 같아요. 대전의 풀장형 말고 풀장형 입구에 있는 네모 박스해가지고 걷지 못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 매달아서까지 할 수 있는 그 치료기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 하신다고요?

예. 그것이 한 5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스템이 더 선진시스템인지 후퇴된 시스템인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박스형이 더 선진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하나는 선진적이고 하나는 후진적인 말씀이 아니라 박스형도 거기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또 풀장형 방식도 그 치료에 적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스형 하나로 고정하지 말고 풀장형과 박스형이 동시에 있을 때 수치료실의 역할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것까지를 한번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지요.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지원방안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논의해서 방법을 결정하십니까?

어차피 추경 시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애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4월이 넘어가기 전에 재활병원의 운영위원, 그리고 몇 군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함께 회의를 꼭 마련해가지고 수치료실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로봇치료기보다 더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 수치료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더 수렴해서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로봇치료기나 기능성 재활측정장비, 이것은 조선대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용 병상수를 빨리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우리 시에서 이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래 처음에 논의를 하기 전에는 수치료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그 다음에 로봇치료기나 기능성 재활측정장비, 어쨌든 장비 관련해서는 조선대 측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많이 후퇴를 하셨네요?

지난 3월 20일 간담회 이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자보전을 줄이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라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방침이 뒤로 후퇴한 이유가 뭡니까?

본래 방침이요?

처음에 우리가 계속 논의할 때는 수치료 이하 관련해서는 기본, 거기 안에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것은 시가 하고 그 외 나머지 장비와 관련해서는 조선대 측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내놓은 방안은 그때하고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바뀐 이유가 첫 번째 뭐냐고요.

지난 3월 20일 이후 간담회 결과도 저희가 반영하고 운영하는 측에다만 촉구할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초 방침보다 훨씬 확대된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조선대 측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조선대에서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 줄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의료장비 평가서는 조선대 측 자체로 해서 평가를 하신 것이지요?

최근에 보내온 자료는 조선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과장님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평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장비와 관련해서 조선대에서 의료장비를 샀는데 조선대에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에 대해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장비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 이달 말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벌로 현실성이 있는가를 보고…….

의료장비 기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검토하시면 되잖아요.

검토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정을 따져서 말씀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4월말까지 객관적으로 의료장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조오섭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고 제 말씀드릴게요. 조선대학교에서 낸 활성화대책에 보면 로봇치료기 구입계획이 있어요, 7쪽에 보면. 시에서도 로봇치료기 구입계획이 또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인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대병원 측에서 병상가동률을 2014년에는 87병상…….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재활병원 측에서는 기 구축된 병상이기 때문에 이 병상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주력해 주시고 대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시가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장비는 저희가 하겠다는 시 의견입니다.

그러면 재활병원 측에서 2015년 1월에 구입예산 반영해서 이사회에 상정하고 그 부분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네요?

그 노력을 환자 유치하는 쪽으로…….

아니, 재활병원 측에서 낸 활성화대책에 대한 부분들 중에 로봇치료기 구입 계획 자체는 없어지는…….

예. 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병상을 확대하기로 했던 것은 이미 계획서에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이미 수탁 받을 때 2014년도에 몇 병상, 2015년도에 몇 병상,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투자의료서비스 제공 내과 개설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수치료실 운영활성화 부분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가장 핵심이 의료장비 추가투자였거든요. 로봇치료기하고 기능성 재활측정장비 부분에 대한 추가투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뒤에 나와 있는 조대병원과의 긴밀한 협조, 환자유치홍보활동 부분도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재활병원 측에서 낸 보고서에서는 의료장비 추가투자가 가장 핵심인 부분인데 이 핵심인 부분을 시에서 해 주겠다고 되어 버린 거예요, 모양이. 국장님께서 간담회를 좀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뭐냐면 조대병원 측에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이 투자서를 보고 나서, 이 활성화대책안을 보고 나서 “이것이 성의가 있어 보이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보다 더 하겠습니다” 하고 가자고 했잖아요.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봐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측에서 제안한 지원방안보고서는 이것을 보고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안 보고 작성한 거예요?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조대 측에서 로봇치료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또 사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대에서 수치료실이랄지 로봇장비를 구입하게 될 경우 이것이 병원운영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적자보전 요구액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의료장비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적자보전액을 불려서, 여기에 대한 시비가 있기보다는 아예 먼저 의료장비를 시가 지원하고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것도 오해입니다. 간담회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조대병원 측에서, 즉 재활병원 측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로봇치료기까지 사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 운영을 하고 난 뒤에도 ― 기억을 상기해 보십시오. ― 적자가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이 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합시다. 일단 로봇치료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좀 더 체계가 갖춰지면 적자폭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간담회 내용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미리 병원비용에, 적자비용에 포함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적자보전 나중에 해 줄 바에야 차라리 지금 사줘 버리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간담회 내용의, 정말 속기록을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간담회 내용의 두 번째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대병원 측에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 버리면, 그러면 조대병원 측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서대로 병상 늘리겠다, 홍보 활동 하겠다, 그 다음에 조대병원 측과 연계하겠다. 조대병원에서 활성화대안으로 내온 것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행정이 만들어졌는지…….

대신 2014년에 87병상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저희가 130병상까지 촉구를 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것은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12년도인가요? 재활병원 측에서 낸 계획서가 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할 테니 수탁을 주십시오 한 계획서가 있어요. 그 계획서에 보면 병상운영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병상운영계획을 보면 2015년도까지 현재 있는 병상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병상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때의 계획서하고 비슷해요, 현재 제출된 병상운영계획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이미 시에서 사준다고 했으니 병원 측에서는 네 번째 가장 핵심인 부분, 로봇치료기 구입 안 하겠다, 당연히 계획은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것이 호남 유일 아닙니까? 권역재활병원이니까. 호남 유일의 재활병원이 호남 최고의 재활병원이라고 소문이 나면 전북은 아니더라도, 전북은 대전으로 간다 할지라도 광주·전남만큼은, 또 광주의 근교인 전북의 남원, 순창, 고창까지는 이쪽으로 와서 치료를 받으실 거거든요. 호남에서 최고의 장비가 있고 최고의 의사들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요. 그러면 적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지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장비 부분과 의료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했던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래서 국비·시비가 들어갔는데, 즉 세금이 들어간 그 병원을 썩히지 말자, 시민들이 손해 보게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취지대로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재활병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들은 말에 의하면 의사들 이직률이 강하거든요, 그쪽 의사들, 재활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들립니다.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즉 장애인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요. 그런 부분들 하며, 우리 병원장님, 잘하시고 그러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에서도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셔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서 건강과 업무로 이관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환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자는 이야기지요.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하셨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쭉 봤거든요. 장비는 사실 최고 장비네요. 장비는 최고 장비여서 장비 부족하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또 인적 구성도 봤거든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70명, 80명 인원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환자 수 75베드 정도면, 아까 원장님도 그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150도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인적이나 장비는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그것을 탓할 것은 전혀 아니고, 수치료니 로봇이니 이런 것은 제가 봐서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있는 장비로도 충분하고 인적으로도 충분하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서비스, 이런 장비와 좋은 인적 구성이 있는데 오신 분한테 서비스가 안 좋으면 다 놓쳐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한다면 제가 봐서는 완전하게 활성화대책이 됩니다, 다른 활성화대책 찾으려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두 가지만 포커스를 두고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셔도, 수치료도 로봇치료도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제가 봐서 100% 장담합니다. 그 포지션에 비중을 좀 두시고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번 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손 위원님하고 조오섭 위원님하고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을 해가지고 아우트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랬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던 시의 입장에 대해서, 130병상을 채우려는 노력, 위탁 받은 조대병원 측에서 제가 제시했던 것, 130병상을 언제까지 채우려는 노력을, 약속을 했을 때 저희가 시비로 해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조건 예산만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환복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조대병원 측하고 다시 실무적으로 해서 그런 약속들을 서로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이 재활병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자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여기에 올린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노력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 플러스 10% 정도 이상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여러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주고 안 사주고는 예산안에 포함된 것이니까…….

이것은 추경에 가야…….

간담회 형태로 다 불러서 해 버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수치료실 관련된 것을 장애인 쪽하고…….

건강정책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현안, 이런 복잡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제가 계속 건강정책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거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병원기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하고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고 있는 부분들도 협력을 해가지고, 같은 국이니까 건강과하고 협력을 해서 대안들을 세우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