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김보현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안이 4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긴급안건으로 조영표·김영남·김민종·김영우·허문수·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로점용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4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변경추진 현황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변경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김보현 위원장, 김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1.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김보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범죄예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눈에 띄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고 따라서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범죄자의 범죄의지를 줄이는 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렇게 등장한 것이 셉티드(CPTED)라는 도시디자인 기법입니다. 이제 우리시도 주택가 학교, 공원 등 도시생활공간의 설계단계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업무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으로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영역성 및 활동성 강화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시책의 체계적인관리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수립단계에서 유관기관인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적용범위와 관련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관련사업 추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관련사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곱째, 범죄업무 도시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 및 홍보,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도시의 안전성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디자인정책의 추진에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에 앞서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시디자인분야의 정책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 조례를 활용하면서 다른 조례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조영표·김영남·김민종·김영우·허문수·이은방 의원 발의)

조영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로등 및 보안등은 야간에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우리시는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도로조명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밝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시가 도로조명시설의 보다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조명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도로조명시설 설치·이설·개선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리권 이관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시설기준은 도로조명 기준(KSA3701) 및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공인된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되 그 밖에 성능, 빛공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도로조명용 등주는 철재 가로등주(KSD3600)를 표준으로 하고 디자인은 우리시표준디자인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등주의 설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일곱째, 공공사업 등에 따른 이설에 관한 사항과 시설훼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므로써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대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차영규 교통건설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변경 추진현황청취의 건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철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별도의 시간을 내주셔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도시철도2호선 추진해 왔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백운로터리 부분에서 조대방향으로 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쪽에 푸른길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푸른길 옆으로 충분하게 도로 폭이 나오는데 소방도로로 약 8m정도 그 길을 이용하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푸른 길을 조성해서…….

보도요? 보도가 8m는 안 되고요.

아니, 그 옆에 모아산부인과하고 푸른길하고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안쪽으로요?

예. 그 안쪽으로 해 봐야 5m밖에 안 가는데 그 안쪽으로…….

사유지가…….

사유지 아니에요. 소방도로예요.

그 쪽까지 들어가면 선형이 상당히 많이 꺾어져야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차피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짧은 구간에 너무 곡선을 많이 두게 되면…….

아니, 곡선 자체를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주민주차장으로 된 저기서 약간 틀면 돼요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이 도로를 말씀하시지요, 안쪽도로. 이쪽이 저심도로 가게 되면 최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폭이 7.2m하고 높이가 5.1m거든요. 옆에 여유공간이 9m정도, 여유공간까지 나와야 됩니다.

어차피 이쪽에는 푸른길 공원이잖아요.

이 부분도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어차피 저기 있잖아요. 백운지하차도 계획이라고 괄호 쳐진 데 거기도 선형변형이 약간 꺾어지지 않습니까? 백운교차로 거기에서 약간 안쪽으로 넣어서 꺾어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거장 폭이 나와야 하거든요.

몇 m를?

정거장 철로 빼고 여유공간이 양쪽에 3m씩이라도 나와야 합니다. 15m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거장폭은. 이쪽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쪽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어차피 푸른길 공원은 이 정거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거장 역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쪽 안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거기에 역을 만들 필요 없잖아요. 약 100m나 200m 앞으로 전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역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효천역으로 빠지는 갈림길이거든요.

백운교차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역을 만들어서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섞인 것이 아니고 바로 직선으로 나가도록 만들면 돼요.

(화면을 가리키며) 정거장을 이쪽으로…….

여기는 도로가 넓으니까 이 역을 옮기고 여기에서 바로 빠져 나가 버리고 여기에서 굳이 돌아갈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 지. 왜냐하면 푸른길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그 옆으로 지하차도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하차도 밑으로…….

그렇게 되면 저심도가 아니고 고심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구간만…….

구배가 있습니다. 일반 지하철 차도의 경사가 4도 이하로 되어있도록…….

국장님, 지하차도 깊이를 몇 m나…….

지하차도는 도로과에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4.5m는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쪽에 남구청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관거 박스관이 백운교차로 거쳐서 무등시장 쪽으로 내려와요. 그 박스관이 몇m인지 아세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박스관 길이만 해도 7m는 넘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7m 밑으로 내려가야 해요, 깊이가. 몇 m나 되어 있어요? (방청석에서 “하수관거는 백운광장 내에서 하수관거, 백운지하차도, 도시철도 2호선, 3개가 병합이 발생되어서 하수관거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개편할 방법이 어떻게 되었어요? (방청석에서 “하수관거가 대부분 이설……. 그래서 구조는……. 백운광장 내에서 하수박스가 맨위에 있고 그 밑에 도시철도 2호선이 있고, 그 아래에 백운지하차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30m 이하로 들어가……. (방청석에서 “30m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20m~25m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과하고 연계해서 도로과에서 설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다보니까 지하차도 깊이 가 들어가니까 깊다보니까 구배부분에서 길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굳이 저기까지 역을 뺄 필요 없고 백운교차로라고 써 있는 부분있잖아요. 거기로 내가지고 8차선이니까 그 도로 빼고 효천으로 가는 3차선 있잖아요. 연결을 반듯하게 해 주어야 해요. 검토를 해 보세요. 푸른길을 훼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구간을 백운광장 쪽이 아니고 구 국제호텔에서 봉선동 쪽으로…….

그쪽은 안 돼. 남구청…….

위쪽이 남구청이고요.

그러니까 1호선 노선 자체를 굳이 푸른길 있는 도로를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쪽으로 해야 조선대 앞으로 갈 수 있지요.

아니, 봉선동, 백운동 쪽으로 돌 수 있는 것이지요.

지하차도가 없다고 하면…….

지금 두 개 아닙니까? 두 개의 고가교를 피하는 노선으로 우회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하고 기본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행정절차가 1년 이상 늘어지게 되지요.

1년 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노선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이 노선을 한 것이고요. 이 노선을 다시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호선 자체도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노선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수익성이나 실질적인 광주시의 교통분담률에 대한 기여도 없이 1호선이 방치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냐면 70년대 80년대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지하설 노선이 나있거든요. 저기도 전체적으로 엿보이는 발상이 무엇이냐면 가령 첨단에서 수완지구 넘어가는 경우도 6차선 도로 밑을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신창·신가, 광주에서 가장 인구밀집지역인 그런 수요지역을 다 피하고 우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노선 자체도 백운광장에서 왜 과거의 순환도로를 따라서 그 고가도로를 따라가야 합니까? 봉선동 중심도로를 거쳐서 백운동을 거쳐서 조대병원 옆으로 빠져 들어와도 되는 것이고 굳이 저기에서 만날 필요 없이 학동 중심사입구역 쪽으로 붙여 나가도 되는 것이지요.

직선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쪽으로 돌리게 되면 우회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아니, 그것도 직선화의 원이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서 1년 정도 더 연장되기 때문에 푸른길을 훼손하고 지나가도 된다. 이런 발상은 아닌 것이지요.

저희는 푸른길을 최소화시키면서 훼손이 안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장애물 두 개 백운고가하고 남광주고가도로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훼손을 줄여 나가겠다, 그러니까 훼손최소화가 아니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찾아봐야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국장님 이야기도 일단 착공에 중심을 두시니까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시민들 하고 협의해서, 시민단체하고 구청, 여러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변경한다고 검토를 하게 된다면 혼선이 오거든요.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푸른길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고 마쳐야지요. 우리가 계속 갑론을박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시민적 합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이 푸른길을 다 파헤쳐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수립한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발상자체도 이쪽 백운동·봉선동 쪽 주민들이 도로를 건너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해요.

저희가 고심도로 안 들어가고 저심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2호선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푸른길 노선이나 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했어도 기본계획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기본계획을 착수를 했는데 저런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 지하철2호선 기본계획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노선도 자체는 2002년도…….

노선도는 편의적으로 우리가 저 정도 노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하철 역사랄지 푸른길과의 중첩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하철2호선 기본 계획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런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다면 이 문제들이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산건위 주최 공식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집행부, 도시철도공사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도 발언을 할 기회를 못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공식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지하철2호선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민들 의견 다 수렴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 의견이 아마 반쪽짜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2호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 진짜로 2호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야 의견수렴이 진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렇게 작은 원으로 했다가 큰 원으로 된 것 자체도 지금 행정적으로 지도 보고 했다가 도시 계획이 바뀌니까 또 바뀌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기본노선이 바뀐 것이 없지요. 이 지선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확정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체는 2002년부터…….

그 이야기는 다 들었고요.

본부장님, 이 문제도 1년 말씀하시는데 광주시민들이 푸른길을 가꿔온 것이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 광주시의 가장 훌륭한 치적이라고 홍보하는 일을 이렇게 쉽게 지하철 건설 때문에 훼손당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되고…….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동구의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동구 지역구의 푸른길 훼손문제를 염려 하신다고 메모까지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시간도 제한적이고 참여하신 위원님들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 문제는 공식적인 정책토론회해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그 날 본부장님도 충분히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의견도 충분히 개진하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하철2호선 대남로와 필문로 노선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쟁점이 다르면 지하철2호선 기본 전 계획에 대해서도 재검토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한계나 이런 것을 미리 설정하고 이야기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