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현애 의원 발언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이 4월 3일자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과 보고 사항이 4월 4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수도정책관, 안전행정국,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안건 심사 및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사항을 청취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정현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현애
정현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현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문화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비롯하여 문화재단·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문화컨텐츠 진흥 조례 등 다수의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조례에 선행할 문화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부재하며, 도시전체에 고른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시적이면서도 일관된 추진체계가 미흡합니다. 이에 문화도시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정의에 담아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문화 수준을 평가할 객관적이면서도 정량적인 문화지표를 개발·분석·평가하여 문화지수를 높이도록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적을 활용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 복지·공동체 문화 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도시를 문화도시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역사적·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사적을 발굴·보존·복원하여 도시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공가·폐가를 예술인창작 공간 등 문화적 시설로 활용하며, 문화지구 지정, 시민문화의 정착,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등을 기본정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셋째, 추진체계로는 먼저 우리 시의 문화 발전 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평가하는 몇 가지 문화지수를 정하고 각 영역별 문화지표를 개발하여 표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대비 관리인력 비율, 학예사 수, 인구 1명당 사서 수 등을 문화지표로 하여 문화인력지수를 산출하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지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는 환류체계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을 오래 준비해오던 중 지난 해 말일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과 올해 1월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회의록에는 원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주남식문화수도정책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정책관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민곤
정민곤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적십자사 광주ㆍ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십자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자료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적십자사 추진 사업에 대한 보조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용연·덕남 정수장 소수력발전소 취득 및 기부채납 1건과 일반재산 처분 1건입니다. 먼저 용연·덕남 정수장 소수력발전소 취득 및 기부채납은 민간사업자가 추정사업비 약 67억원을 투자해 관내 4개 정수장 중 규모가 큰 용연과 덕남정수장의 착수정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갖는 사업으로써 동복호와 주암호에서 각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유입원수의 낙차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용량 950㎾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덕남정수장은 금년 6월말에 준공하여 7월부터는 소수력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이며, 용연정수장은 2015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일반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의 매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것으로 광산구 도덕동 소재 평림천 주변에 경지정리사업으로 만들어진 폐하천 부지 2필지 6,418㎡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승인 안건은 지난 2월 17일 이임한 이의준 전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과 수영선수권대회의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김재윤, 전병헌, 윤관석 국회의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의준 전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장은 인천 출신으로 2012년 2월 부임하여 2014년 2월까지 2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노력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전통시장 자생력 증진에 적극 앞장서 우리지역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전병헌, 윤관석 국회의원은 2013년 10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의 국회의원 공동발의 이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적극 추진하는 등 수영선수권대회의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에 사후 승인 및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률 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이경률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 특히 5ㆍ18선양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 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을 보조함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2012년 7월에는 생활지원금에 장제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지금까지 운용해 왔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5ㆍ18민주유공자들은 5ㆍ18 당시 부상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유공자들에게 경제적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생활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사항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5ㆍ18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로 확대 규정하였고, 생활보조비는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에서 매월 10만원으로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이효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효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내용으로만 보도자료가 나간다거나 하면 일반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5·18유공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원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5ㆍ18유공자들한테 가고 있는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국가유공자와는 매우 다르게 55세까지만 계산이 되어있고, 그것도 일괄적으로 지급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기타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당시에 1,800만원이나 1,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은 유공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이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들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35년 가까운 동안 심신의 고통과 함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동안 시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차제에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작업을 한다면 이분들이 왜 국가유공자로서 기본생활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실태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5ㆍ18 보상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다른 국가유공자와는 다르게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5·18 유공자들이 기타 등급으로 분류되어서 분류체계가 너무나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은 국가에서 당연히 법을 개정해서 해줘야 되나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전라남도에서는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이런 조처를 마련했다는 내용으로 전후사정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그런 자료들은 통계를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기타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유공자의 7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활지원비나 부상 치료비 정도를 받은 분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5ㆍ18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굉장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정확히 하시고 혹시 그런 자료가 작성되면 위원님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즉에 조정을 하고, 전라남도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한다는, 또 선거철 되어가지고 하니까 모양새가 더 빠지는 것 같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시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전혀 아닙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인권담당관실의 존재이유, 이런 부분들을 진즉 찾아서 했어야 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표기를 하셨는데 2차연도에 1,186명, 3차연도에 1,186명,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산출한 것입니까?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완벽한 전수조사는 아니었지만 예측 추정치로, 이 업무사항은 그랬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방금 정현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조례 다시 바꾸고 여러분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 추계를 할 때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시면 이 분들이 생활하시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지급됐던 보상금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까지도 파악하셔가지고 10만원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150%이상 해서 10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어려운 분이 있다면 방법을 달리하는, 10만원이 필요 없는 분도 있는데 단 5만원이라도 더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20만원이 필요하시면 20만원을 드리는, 이런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100% 완벽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수조사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대해서 방금 김민종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생활보조비 지급 인원 숫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온다는 것은 근거가 안 맞는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게 나왔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나종천 위원에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종천
나종천위원
연도별 비용 추계도에서, 검토보고서 뒤에 있는 것입니다. 보고 말씀해주세요. 비용 추계표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정된 인원 수가 연차별로 점점 불어나는 듯 싶은데 15년 하고 17년까지는 같다가 18년에는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지금은 생계비 150% 이하로 해서 생활지원금을 주는데 이후에 「기초생활보장법」대상과 관련해서 국가에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100%, 130%, 150% 이러는데 이제는 복지체계가 근로소득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추계치가.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에서 얻어왔다는 말이죠?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뭐,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제비로 해서 사망 인원을 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짐작 아니면 추계치로 예정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경률
이경률인권담당관
모호한 면은 있습니다만, 34주년이 흘렀고 대체적으로 연세가 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여섯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로하신 면하고 그 동안의 평균률로 봐서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내용이긴 하나 정현애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이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알려지게 된다면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타 시ㆍ도에는 5·18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과 연관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합당한 내용인가, 그리고 국민에게 배려입장이 옳았다고 생각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혹의 여건을 많이 사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방안이나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기왕 통과되는 조례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국가적인 행사에서 진행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 전반적으로 진행된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대비방안, 관심있는 사항이 필요할 걸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10시 41분
10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공사 부채감축 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병호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광주도시공사 부채감축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은 안행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대상이 2012년말 기준 부채 금액이 1천 억원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안행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공사가 해당됩니다. (보고) 이상으로 광주도시공사 부채감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부채감축 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그 동안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임위가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세부 사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있다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들에 좀 더 심도있는 질의를 드릴 수 있겠는데 시기가 저희들도 한참 바쁜 시기인데,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200억, 7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별 감축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금융부채현황 감축 계획입니다. 1번.
그러면 뭣하러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셨어요. 이 계획보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계획안을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도시공사 담당자와 같이 오시든지 해야지…….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왔는데요. 개괄적인 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정예산팀장 신현식입니다. 혁신도시 700억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상환해야 될 200억에 대해서 1월 13일경에 완전히 상환했고 700억에 대해서는 분양수입을 통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연도별 미분양 자산 매각 해 가지고 2015년에 혁신도시 202억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밑에 보면. 그러면 미분양을 해서 2015년도에 700억이라는 금융부채를 다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분양이 다 됐습니까?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사채이기 때문에 조기 상환은 안 됩니다.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행히 분양이 잘 돼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2015년도 연도별 매각 계획에서 202억은 뭡니까?
알겠습니다. 보유자산 매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자 자산 299억인데 여기에서 보유자산 2014년 2억하고 8억은 무엇을 매각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출자 자산은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미 매각된 토지가 출자자산으로 자본화된 자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짜리는 한 필지이고 2015년 8억 짜리는 2필지 정도 됩니다.
민종
위원어디 치입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여기에 있는 게 예전에 신지애 뭣 짓는다는 그것 아닙니까?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예. 거기입니다.
민종
위원매각이 가능합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앞전에도 여러분이 임대주택 짓는다고 해 가지고 무산된 그 땅이죠?
식그
신현식그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건너편입니다.
민종
위원별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뒤로 빼놨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289억요. 경영수익 창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7년까지 571억 경영수익을 창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수익창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계산할 때 세금을 공제한 순이익 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전 수익입니까?
위원법인세랑 하고 나머지 순수수익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면 2014년에 222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혁신도시 택지개발하고 진곡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충분히 나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4년도는 혁신도시 분양이 잘 되어서 이만한 수익이 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불필요한 자산, 제가 예전에 출자자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이 땅을 출자하는 형식, 자본금 형태로 출자를 해주는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자본금이 늘어나서 부채 비율을, 쉽게 말해서 아무 필요도 없는 자본이죠. 팔리지 않는 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가치적으로는 280억, 300억이 가는 것이지만 당장 현금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출자해주는 부분이지만 차라리 팔아서 빚을 갚아라. 광주시가 도시공사의 재무개선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로 출자를 하지 말고 광주시가 갚아야 될 도시공사에 부채가 있다면 이런 땅들을 싸든 비싸든 매각을 해서, 광주시가 도시공사의 부채를 이런 현물로 출자 전환 하지 말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우리는 200% 이하니까 괜찮다, 마지노선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괜찮다, 100% 이상이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경영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기준치에 훨씬 앞선 1등 기업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공사가 대한민국의 최고 공사 형태로,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형태로 가려면 이런 기준에 넘었다고 해서 이런 통계를 내놓고 의원들한테 이런 말할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불필요한 자산들에 대해서 광주시부터도, 그러니까 출자형태로 도시공사에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갑과 을 관계인, 집행부과 도시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자산들을 출자 형태가 아닌,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갚아야 될 부채가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289억, 300억 짜리 출자해 가지고,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말씀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무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불필요한 자산들에 대해서 2017년 이후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좀 더 싼 가격에 매각을 하고, 2017년까지 금융비용을 계산할 때 지금 털고 가는 게 낫겠는가 2017년 이후까지 가도 팔리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입장이 이런 것이죠.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개인 땅 같으면 조금 손해를 보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누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금융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이런 수입구조, 자산 매각할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매각하셔서, 기왕에 이런 수익 구조를 개선하시겠다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불필요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매각하셔서 재무구조를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위원다음 대에 들어오는 의원들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분이 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따질 수 있을 것 같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질의하면서 제가 시정질문 때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미분양 자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채로 남아있는 부분은 그렇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안행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렇게 감축 계획안을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미분양 자산 매각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감축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에요. 아무리 공사를 할지라도, 크게 지출ㆍ수입 구조를 걱정하지 않는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재무구조가 이렇게 되면 안행부에서 지적하기 전에, 지방자치 아닙니까? 먼저 경각심을 가지고 감축계획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도 미분양 자산으로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놀랐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런 계획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수익창출 구조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꼭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좀 더 세심하게 세워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쪽에 보면 앞에 미분양 자산을 매각해서 감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미분양 되고 있는, 산단별 원인이 뭔지 이것도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의 많은 기업가들이 이런 산단 지역의 용지를 사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팔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기업가들한테 매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외국인 투자기관들에게 묶여있어서 외국인들한테만 분양할 수 있는 용지, 광주시 일반기업가들에게는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지어서 나가는데 이런 미분양 자산 매각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여기에 걸림이 되고 있는 안 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일반인들에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맞춰내는 감축 계획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실효성이 있는 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3쪽에 수익창출구조를 보면 체육시설에서 방학 특강에 아이들을 상대로 운영해 가지고 나온 수익으로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1년에 5천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방학동안에 불러서 체육시설에서 수익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내놓는 것은 너무 안일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내놓으실 때는 학생 수의 변화 추이도 보고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고 또 오지 않은 학생들이 방학 때 와서 이용하려면 투자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투자 계획도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각별하게 각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감축계획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상식적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빚을 줄이고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고 그러는데 아무런 뭐가 없이 내년에 얼마 갚고 그 다음에 얼마 갚고 그러면 신뢰가 갑니까?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세한 계획서를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고 하실 때는 좀 더 신뢰나 신빙성이 갈 수 있도록 계획도 잡으시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식
신현식도시공사재정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지방공사는 도시공사만 있는 것처럼 나와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병호
박병호기획조정실장
예. 광주시 소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다행이긴 하고 또 내용이 그렇게 많이 넘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적은 부채라도 빚은 빚이고 그리고 부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기관이든 가정이든 반가운 일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알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감축 계획을 세워라 했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같이 유념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시·도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지만 이 내용들이 점차 줄어들어가면서 안행부가 지적하고 있는 목표에 합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다행이긴 하나 이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래도 부채가 없는 것이 낫겠고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 된다는 여건이라기보다는 수익성 있는 여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여기에 경영수익 창출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222억원, 2016년, 2017년에는 꽤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2015년에는 96억원으로 줄어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왜 2015년에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계획을 세웠느냐 그런 이야기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위사업들의 종료 시점에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종료시점과 연계되어가지고 연도별 수익이 계산되어서 나온 걸로…….
종천
나종천위원
종료시점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랬다 그 말이죠?
신하
황신하예산담당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나는 당해연도에 수익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됐나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2014년이나 2016년에는 수익이 꽤 나오는 것처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2015년에는 수익을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는가? 그랬던 것인데 시작하는 과정이 후년도에 그 수익 창출이 나타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고르게 하고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여건으로 잘 해가시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은, 기관에서 돈을 벌게 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자체는 합당하지 않은 내용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시공사만 이런 내용들을 진행시켜서 수익을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기관일 수 있다. 다른 기관들은, 우리 기획실이 아무리 돈을 벌고자 나서도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잘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보다 부채비율이 많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감축이 잘 되어가는 것도 다행이긴 한데 그보다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가져 달라. 다른 부서는 돈을 벌고자 애를 써도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든 여건을 그렇게 배려해주었다, 그것을 잘 이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