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아닙니다.

저희 이 조례는 군 조례지만 법에서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됐습니다. 전국적 현상을 보고 전국에서 따지는 영업시간을 제한을 자꾸 둬서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법이 바뀌다 보니까 법에서 우리 군 조례도 같이 따라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겠다는 예견은 아직 없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시설물의 사용 여부 등, 지진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하고자 하며, 지역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운영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서, 지진발생으로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피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적용범위로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화천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험도 평가 시행 판단 등으로 위험도 평가 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 피해 및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토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을, 안 제7조는 위험도 평가 시기는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행 시기와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는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 위험수준 피해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통제, 위험도평가 및 현장에서 조치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도 11월 12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1일 화천군수 제안으로 4월10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경위와 상정근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지급 근거가 있고, 지급 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와 법령의 위임 시에만 공무원 관련 경비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제 247호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0대 원칙에 법령에 위임 없이 공무원 보수 관련 경비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인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하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등에서 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화천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는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화천군수 제안으로 4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경위와 상정근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사업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나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임상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제 임상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지금 현재 2004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도 없고, 또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에 촉탁의사, 촉탁의사를 채용해서 쓸 때 아마 임상연구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려고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받은 건 없습니다.

거기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이 저희가 임의대로 그 당시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작년 2012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강원도에서 급여 및 세입세출 현금 출납사무 특별 감사 시 저희가 이걸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은 전체 집행을 못했습니다.

평창도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저희보다 나중에 받았거든요?

네.

일단 저희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폐지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다른 조치가 내려오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현실화 시켜준다면 공무원 수당법을 개정해서 거기 넣어줘야지 저희 조례로 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내용을 얘기를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에 위임이 없었고, 뒤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질의 회신을 해서 그 결과를 얻은 자료에 의하면 “법령에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 경비 지급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어떻게 제정이 됐는지 모법이 없었고요, 지금 또한 행정상으로는 이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가지 법령위반이라는 질의 회신의 답변이 있었고, 또한 감사 지적사항으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아마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법의 근거를 찾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제가 아까 검토보고 했던 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공통사항으로 폐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하시대로 모법이 다시 만들어 진 후에 그 부분을 다시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작년입니다.

네. 감사 받은 후로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천군 대표 소득 작목을 보호하여 농가의 경제 안정을 통한 전국 제일의 명품 육성을 목적으로 13년 12월 4일 제정 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에 대하여 강원도로부터 시정요구가 있어 그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산지폐기를 위한 제비용 지원과 제13조에 자기 부담으로 폐기하는 사항으로 내용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을 자체 폐기로 개정하는 내용과 제 11조에 운용재원 마련 등에서 군 예산의 50%와 농가의 자조금 50% 되어있는데 자조금은 대한민국헌법 제 37조 2항 규정에 따라서 의무 부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자유와 권리에 제한이 있다고 해서 자조금을 적립금으로 변경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으로는 신구조문 대피표 및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수명입니다.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화천군수 제안으로 4월 1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경위와 상정근거,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농업정책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천에서 생산한 주요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했을 때 산지폐기를 위한 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식을 고취하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지난 2013년 11월 28일 강원도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몇 가지 시정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4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고요. 그거는 최근 3년치 오이, 호박에 대한 출하자금에 대해서 3년치 평균을 내서 1%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저희가 50%를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조금일 경우에는 자조금 법에 의해서 헌법에 37조 2항에 규정된 의무부과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립금으로 자조금 법을 적용하지 않는 한 쓸 수가 없는 것으로 도에서 판단이 돼서 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조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는 자조금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자조금 법이 적용되는 것이 한우 자조금, 양계, 양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은 상정되어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고요, 3가지에 대하여는 축산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항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조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적립금으로 해야 타당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에 보면 제 4조에 산지폐기하고, 홍보마케팅 비용, 모든 제비용을 쓸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비용 발생할 때마다 농가로 구성된 적립금 위원회에서 집행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오이하고 호박 보통 출하 금액이 135억에서 140억 됩니다. 그 중에서 1%로 한다, 그러면 1억 4천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50%를 군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그게 수급조절 상에서 전면적으로 계약 재배 식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호박같은 경우에 파이프 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올해 추가로 지원됨으로써 재배 면적이 대등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